지역 도시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의 재무효율성 분석

최현묵(Choi Hyun Mook),정명은(Jeong Myung Eun)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도시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공기업의 재무효율성을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의 세 차원에서 자료포락분석(DEA)기법을 통해 CCR 모형 및 BCC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CCR 모형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Slack 분석 및 Tier 분석을 수행하여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기관들의 벤치마킹 대상과 조정이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CCR모형 중 재무안정성 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한 기관은 6개 기관으로 전체의 22.2%를 차지하였으며, 재무수익성 부문은 3개 기관으로 20%, 재무활동성 부문은 2개 기관으로 7.4%를 차지하였다. 반면 BCC모형 중 재무안정성 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한 기관은 11개 기관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하였으며, 재무수익성 부문은 6개 기관으로 40%, 재무활동성 부문은 6개 기관으로 22.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Slack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관의 조정이 필요한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Tier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을 규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지방공기업들의 효과적인 재무효율성 개선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s both OCR and BOC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the financial efficiency of local public corporation providing urban public services using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in the dimensions of stability, profitability, and activity. From the result of OCR model analysis, performing Slack and Tier analysis, finds relatively inefficient benchmark for corporations and the factors that needs to be adjusted. In the OCR model, the result shows that 6 corporations achieved efficiency of financial stability, which forms 22.2% of whole. Financial stability was satisfied by 3 corporations, which accounts for 20%, and financial activity was achieved by 2 corporations, which take 7.4% of whole. On the other hand, in the BCC model, there are 11 corporations that achieved efficiency of financial stability, accounting for 40.7%. 6 corporations achieved financial profitability, forming 40% and 6 corporations satisfied financial activity, accounting for 22%. Thus, local public corporations will be able to check the degree and rank of each corporation’s efficiency through the result of CCR and BCC model analysis. Also, it will help local public corporations to select both long and short term benchmarks for themselves through the result of Tier analysis. In addition, expects that efficiency improvement will be followed using the result of Slack analysis to get factors of benchmark. This study will be able to help urban public service providers to set up strategies to improve financial efficiency and suggest positive ways of improving policy making. Each corporation also could get a basis of strategy establishment to benchmark other corporations through this study analyzing by sectors and factors.

기업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측정 방법 비교

김학수 한국재정학회 2014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4 No.경제학

법인세 부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향후 법인세 및 조세정책 전반의 논의에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국세통계의 공개 및 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또 다른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국세정보의 공개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향후 법인세 관련 정책 연구 수행에 필요한 법인 유형별 세 부담 수준 및 분포를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 세정보와 개별 기업들의 재무자료가 연계․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세통계연보 상에서 찾을 수 있는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지표들과 비교하여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평균 실효세율들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갖는지를 살펴보았다. 1999년 이후 2만 여개 외부감사 대상 법인들의 기업재무자료 상의EBT와 법인세비용을 이용하여 측정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국세통계연보상의 평균 실효세율보다 적게는 2~3% 수준의 오차율을 보이기도 하지만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의 수가 적은 산업들의 경우에는 오차율이 수백%에 이르기도한다. 오차율에 대한 내성은 연구자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제조업, 서비스업,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의 평균 실효세율의 오차율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오차수준인 10%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산업별 법인세 부담분포의 경우에는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체 법인들의 평균 실효세율과 수입금액 기준의 기업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은 대체적으로 국세통계연보 상의 평균 실효세율 추이를 비교적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 재무자료를 활용한 법인세수 추계모형

고종권,김우영,김영철,박성원 한국세무학회 2017 세무학 연구 Vol.34 No.3

국가 재정운영의 기반이 되는 수입의 상당부분이 국세로 조달되고 있으므로, 국세의 추정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운영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세의 주요세목 가운데 법인세수는 예산 대비 실적의 괴리도가 가장 크며, 국회예산정책처 등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인세수 추정 방법은 상당한 추정오차를 가진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문제가 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이고자 거시변수보다는 Data Base에서 제공하는 기업 미시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의 유가증권시장, KOSDAQ, 비상장외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수와 관련성이 있는 이자수익, 배당수익, 미지급법인세, 이연법인세 등 재무정보를 식별하여 추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수입금액 규모와 산업을 고려하여 법인세납부액을 추정하였다. 법인세수 추정은 과거 3년과 1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으며, 과거 3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과 당기 법인세납부액간에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으며, 과거 1년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기 법인세납부액과 전기 미지급법인세가 당기 법인세납부액과 양(+)의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납부액 추정과정에서 전기 법인세납부액, 전기 미지급법인세,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변동이 고려되어야할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법인세수 추계 모형으로 추정된 법인세납부액을 검증한 결과, 1조원 이상 표본과 1조원 이하 제조업의 경우 분석기간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법인세납부액 추정이 나타난다. 그러나 금융업, 1조원 이하 기타산업과 같이 표본수가 작거나, 2011년과 같이 급격한 법인세증가현상이 발생된 특정연도가 분석기간에 포함될 경우 추정의 불안정성이 보고되었다. 분석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이상현상이 발생되었던 특정연도의 영향이 제거되어 보다 안정적인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표본수가 충분하고, 추정기간을 1년으로 할 경우 법인세수의 추정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자료를 이용한 법인세수 추정모형은 기업별 재무적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으므로 법인세수 추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Kis-Value, FN Guide 등 재무DB 자료만을 이용한 추정모형은 다양한 민감도 분석이 가능하고 재무적 변동요인을 추정과정에서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어 법인세수 추정의 용이성과 유연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stimation of corporate tax payment is important to the government’s budget operation. This is because most government’s budget depends on national income tax. A study by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shows that two estimating methods are in competition:one from estimation of macroeconomic variables such as GDP (traditional approach) and the other from estimation at firm level data (another approach). The flaws of the traditional approach are that it does not take into account company and industry level factors and that government agencies overestimate or underestimate economic fluctuations. However, if the new approach fails to take into account the appropriate company characteristics and tax-related factors, then incorrect estimation results will occur. Therefore, the researcher should consider financial data related to past, present and future corporate tax in order to reduce estimation error of corporate tax pay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s that show the greatest difference between the tax budget and the actual levy using firm-level financial data. First, we extract the financial variables related to corporate tax payment and develop an estimation model based on the relation between these variables and the actual tax payment amount. The validity of this estimation model is verified by comparing the estimated tax payment with the actual tax payment. The estimatio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past amount of corporate tax, interest earnings, tax payables, and EBT are important factors in estimating the corporate tax payment. Second, we find estimation results are stable regardless of industry and firm size. However, we find that the estimation results are unstable if we include small firm size, small industries and specific year sample such as 2011 in which the amount of corporate tax payment fluctuated structurally. Also we find that short-term estimation provides better results because it minimizes estimation error and noise derived from historical tax data.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find a new model that estimates corporate tax payment using firm-level financial data and reflecting corporate characteristics.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 효과분석(2008-2017): 컨설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윤동민(Dong-min Yoon),정해일(Hai-il Jung),박근완(Kuin-wan Park),이상열(Sang-yeol Lee),이재광(Jae-kwang Lee) 대한경영학회 2020 大韓經營學會誌 Vol.33 No.9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김재준,안형태,김이배 한국회계학회 2022 회계저널 Vol.31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결정하는 특성요인을 재무구조 요인과 의료기관 고유 특성 요인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는데 있다. 국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2016년부터 2019년 기간 동안의 자료를 대상으로 DEA를 활용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측정하고, 경영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Charnes et al.(1978)이 제시한 CCR모형을 활용 하여 경영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투입요소로는 인건비, 유형자산(의료장비) 그리고 총자본을 산출요소로는 매출액(의료수익)을 고려하 여 경영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의 재무구조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병상의 수가 많고, 재무구조가 건전한 병원, 수익률이 좋은 병원, 국가보조금 지원을 많이 받고 연구비 투자 비중 및 의료수익 비중이 높은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의 경우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료기관의 고유 특성 요인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수도권 소재 병원과 상급종 합병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국ㆍ공립에 해당하는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경영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산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이상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경영효 율성 결정요인에 대하여 다각도의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전략 수립 및 경쟁력 확보방안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mpirical Investigation on the Growth Aspect of the Small & Medium Enterprises in Chungcheong Province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김한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2 창조와 혁신 Vol.15 No.2

Financial issue on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rowth is empirically investigated in the study.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hat significant factors of the growth may be adjusted or controlled to mitigate possible financial weaknesses. Regarding the empirical methodology, among the KOSDAQ-listed companies in Chungcheong province (including Daejeon and Sejong City), where dynamic social and economic structural changes are in progress,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MEs) were finally chosen as a sample dataset. This is to consider the facts that additional research seems to be needed (when compared to those for the large firms) and the sample firms may be more vulnerable to possible financial adversity. Growth-related financial factors are tested in both a cross-sectional and a time-series context. The sample period was set from 2011 to 2020 (10-year period) and three hypotheses were tested by applying various econometric models. In the first hypothesis, financial determinants of corporate growth potential for the sample firms are tested during the sample period. While the sample firms in Chungcheong province are statistically compared to the counterparts of the large firms and the SM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second hypothesis, respectively, changes in financial factors of growth potential for the sample firms are empirically tested over the two separate subperiods. Significant variables of the sample firms were found to be profitability, size, and foreign ownership. In comparison with the counterpar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y had higher profitability and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to total assets, but there was no non-linearity related to profitability between the two comparative groups. Growth potentials have been improved in the latter half of the entire sample period (i.e. from 2016 to 2020).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functioned as catalysts to improve financial weaknesses of the firms by identifying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growth rate that may be adjusted or controlled in advance against any future financial unstable condition.

지식공유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과 조직성과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강민구(Min-Gu Kang),김준(Joon Kim),송영렬(Young-Ryul Song) 국제e-비즈니스학회 2011 e-비즈니스 연구 Vol.12 No.1

Financial Comparison of R&D Expenditures between the KOSDAQ-listed Small & Medium Enterprises (SM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Chungcheong Province

김한준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2023 창조와 혁신 Vol.16 No.2

This study addresses one of the interesting subjects, to which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so far in modern finance. In other words, as for the objective of the study, financial attributes and differences to determine corporate R&D intensity are empirically examined for two sample groups of KOSDAQ-listed SMEs headquartered in Chungcheong province and Seoul Metropolitan area (as control group). The former region seems to be in transition to dynamic changes in socio-economic and business aspects, where more firms seem to be engaged in high-tech industries. Regarding empirical research setting, three hypotheses are tested by applying econometric methodologies such as panel data model and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model during the period from 2011 to 2020 (for 10 years). Regarding the results obtaned from the study, financial variables such as size, a proportion of accounts payable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profitability and high-tech sector,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R&D intensity for the SMEs in both provinces. Moreover, the SM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had lower dividend payout and higher market-valued debt ratio than those of the LEs, while the SMEs in Chungcheong province possessed higher growth rate than that of the large enterprises (the LEs). As for financial implication, results derived from the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searching for an optimal R&D intensity, which in turn, increases firm value from the shareholders’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