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술경쟁력의 평가와 전망

이원영,박용태,정선양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연구 Vol.- No.-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술경쟁력의 현주소와 미래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세계 여러 나라와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한국 기술경쟁력 현 위치와 잠재력을 평가한다. 그동안 기술경쟁력에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다. IMD(Interna - 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는 국가경쟁력의 한 부문으로 기술경쟁력을 1996년 이래 매년 평가하고 있다. 홍사균(1994, 1995)에서는 과학기술의 투입과 산출 지표를 종합한 복합지표를 사용하여 한국의 과학기술수준을 세계의 주요국가와 비교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기술경쟁력 관련 연구는 주로 기술경쟁력의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데 주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술경쟁력의 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대신 기술경쟁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각각에 대해서 선진국 또는 중진국과 한국의 장단점등을 비교한다. 제 2장에서는 이보고서에서 다루어질 기술경쟁력 평가의 방법론을 제시하는데, 그 핵심내용은 경쟁력의 관점을 현위치(position)뿐 아니라 과정(process), 경로(path)로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현위치란 현재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의미하는데, 기술혁신을 위한 자원투입과 성과를 지칭한다. 과정이란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효율성이 과정에 해당한다. 경로란 경쟁력을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과거로부터 넘겨진 유산이 미래에 어떤 작용을 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 방법론은 Teece(2000)가 기업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론과 유사하다. 그러나 현위치, 과정 및 경로로 나누어진 영역의 세부 평가 내역은 Teece의 기업경쟁력 평가의 내역과는 전혀 다르다. Teece의 방법론은 기업단위에 적용하는 것인데 반하여, 이 연구의 방법론은 국가 단위에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위치는 연구개발투자, 연구인력, 특허 등 현시점에서 기술경쟁력의 성취를 나타내는 요소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홍사균(1996)에 포함되 었던 기술경쟁력 평가 요소와 유사하다. 과정은 주로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분야인 기업경영, 산학연 협력, 교육 훈련, 세계화, 정부행정 효율 등을 망라한다. 경로는 미래 기술파라다임에 대한 준비와 기술적 기회의 선택 능력을 포함한다. 현위치에 대한 평가는 제 3장에 수록되었다. 기술혁신 관련 투입 측면에서의 지표는 선진국 수준을 육박하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연구개발투자의 비율 등은 소수의 기술선진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구비례당 대졸인력의 공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연구인력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산출 측면의 지표는 투입측면에 지표에 비해서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 세계 최고 기술수준 보유건수를 보면 한국은 선진국과 현격한 격차가 있으며, 산업별 기술수준의 평가에 있어서도 한국은 선진국과 평균적으로 약 5.8년의 기술격차가 있다. 특허 출원과 학술논문 발표 수는 최근에 급속히 신장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열세이다. 제 4장부터 제 7장까지는 과정부문에 해당하는 내역으로 제 4장은 산학 협력을 다루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연구개발구조의 특징은, 전체 연구개발투자 중 정부부문투자의 비중이 낮으면서도, 정부부문투자의 대부분이 기업보다는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으로 투입된다는 점이다. 즉 정부부문연구개발과 기업부문연구개발이 연구비조달과 사용면에서 격리되어 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산학연간의 협력이 부진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산학연 협력 수준은 선진국은 물론 대만, 이스라엘 등 경쟁상대국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학연간의 공동연구나 협력연구가 부진하고 인적 교류도 매우 저조하다. 제 5장은 한국기업의 기술경영 능력을 선진국의 기술경영 능력과 비교 하였는데, 한국 기업의 기술경영능력의 정도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약 2.6세대 정도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기서 제 1세대 기술경영은 기술경영의 초보적인 단계이며, 제 2세대는 개별 프로젝트 및 개별 연구부서 관점에서의 기술경영을 수행하는 단계이며, 제 3세대 기술경영은 기술경영을 전사적 전략적 차원에서 수행하는 단계이며, 제 4세대는 불연속적 혁신의 창출을 목표로 기업 내·외부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경영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의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기술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전사적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지는 높지만, 기술경영능력 면에서는 대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열세이다. 제 6장은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을 평가한다. 교육 부문은 한국의 높은 교육열 때문에 그동안 한국의 강점이었으나, 이제는 더이상 그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는다. 평준화를 근간으로 하는 초, 중, 고 교육은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교육을 방해하는 요인이며, 학생들이 학업에 투입하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하여 이루어 내는 성취도는 낮은 실정이다. 대학 교육과 연구는 점차로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세계 일류라 할 수 있는 대학은 하나도 없다. 학과 정원의 고착화 등 인력 공급의 경직성 때문에 인력 수급상의 불균형이 크다. 한국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분권화를 위한 다양화 추구,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보상시스템으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중견인력의 유동성 증대 등이 제안되었다. 제 2장의 방법론에서 성과부문의 평가영역으로 포함되었던, 세계화의 적응, 정부의 행정 효율, 과학기반 및 인프라구축 등은 이 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하였다. 제 7장은 경로라는 관점에서 한국 기술경쟁력을 평가한다. 한국의 산업발전과 기술축적 과정을 통해서 남겨진 유산을 세 가지 관점에서 평가하였다. 첫째, 조립가공형 산업으로부터 산업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산업 구조의 완결성이 취약하다. 특히 시스템통합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앞으로의 창조적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둘째, 모방형 기술개발전략 하에서 형성된 제도와 조직이 창조형 기술개발전략에 부합하도록 충분히 적응하지 못하였다. 특히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변화에 대한 적응 속도가 느리다. 셋째, 정보통신 등 미래의 신기술파라다임에 대한 준비는 비교적 잘 돼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기술경쟁력의 강점과 약점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강점은 주로 현위치 측면에 있는 반면 약점은 과정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기술 경쟁력의 미래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은 현위치이기 보다는 과정 즉 역동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진 것이란 허망한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이 높더라고, 이를 끊임없이 개량하고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미래의 전망은 어둡다. 기술이나 정보는 실물 자산보다 진부화율이 매우 높다. 경로라는 관점에서의 평가에서 중요한 결론은 정보통신, 생명과학 등 신기술파라다임에 대해서 한국은 산업기반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준비가 잘돼있기는 하나 창조적 혁신능력은 아직도 취약하다는 것이다. 제 8 장에서는 앞에서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의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제2장에서 평가요소로 구분되었지만,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문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세계화의 적응, 정부의 행정 효율, 과학기반 및 인프라구축 등과 관련해서 한국의 경쟁력을 평가 해야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을 종합하고 계량화하여 경쟁력의 순위를 매기는 일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노벨상의 의미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정책자료 Vol.- No.-

서론1. 문제의 제기노벨상은 경제, 문학, 평화, 그리고 과학기술의 물리, 화학, 생의학 분야에서 인류의 복 리증진을 위해 가장 큰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매년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난해에 노벨상이 100주년을 맞았고, 우리도 노벨상 수상국가의 대열에 올랐다. 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였다는 요즈음, 과학기술분야에서 가장 큰 지식의 업적을 쌓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노벨상이 국가의 경제와 경쟁력에 주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노벨상은 단순히 수상자와 수상국가의 명예를 높이는 의미 이상을 우리에게 시사할 것으로 판단된다.더구나 국가의 경제력이 유형의 천연자원이나 자본 및 단순한 노동력보다도 무형의 지식자산 창출에 더 의존하는 지식기반경제에서 노벨상의 의미는 더욱 클 것이다. 최근 선진국들의 국가경영목표도 지식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복지와 삶의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자에게 수여하는 과학기술분야의 노벨상이 수상 국가의 경제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 국가의 발전전략에 주는 정책의 함의는 무엇인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노벨상의 경제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에게는 노벨상에 도전하는 필요성을 깨우치고, 국민과 정책당국에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과학기술의 백년대계에 필요한 정책방향은 물론 국가전략의 방향을 제공할 수 있다.본고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노벨상 수상실적과 수상자 수를 한 국가의 경쟁력이나 경제력을 대신하는 지표로 사용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며,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당위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장에서는 노벨상의 국별 수상실적과 수상자 수를 분석 하여 각 국가의 지식자산의 강점을 분석하며, 셋째 장에서는 노벨상수상과 경제력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넷째 장에서는 노벨상을 압도적으로 수상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노벨상 수상기관을 분석하여, 미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의 장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또한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가 소속한 연구대학의 경영전략의 분석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의 발전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국가경쟁력 지표로서의 노벨상MIT의 경제학 교수 레스터 서로우(Lester C. Thurow)와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국가경쟁력의 실체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해 왔다2). 우리의 경우도 국가경쟁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1980년대의 경제침체를 벗어나 1990년대부터 호황을 누리게 된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경제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명쾌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질문에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미국의 과학기술이 그 원동력이 아닌가 추론해 본다.본 연구에서 이러한 의미에서 노벨상이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노벨상과 국가경제의 관계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물론 노벨상의 수상횟수를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가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다. 우선, 노벨상은 수상자의 출생지와 수상지가 다른 경우가 많다. 1987년 84세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찰스 피더슨(Charles J. Pedersen)은 박사학위가 없는 과학자이다. 그는 1904년에 노르웨이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 한국의 부산에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노벨상은 미국의 듀퐁회사에서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상실적이 된다. 2001년도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의 수상자 중에서, 물리학상 수상자 70명 중 19명, 화학상 51명 중 11명, 그리고 생의학상 82명 중 18명 등 합계 48명이 미국출생이 아니거나 연구활동의 일부나 전부를 수상 당시 국적국가 외에서 수행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노벨상은 출생지, 연구 활동지, 수상지 중에 어느 곳의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의 국적을 수상 당시의 국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비록 수상자가 과학적 지식의 축적을 다른 나라에서 쌓아 왔다고 해도, 그것을 활용한 것은 수상시에 소속된 국가이기 때문에 수상 당시의 국가경쟁력이라고 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둘째로, 노벨상이 인류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킨 모든 분야의 공헌을 다 고려하여 상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국가의 경쟁력을 잘못 나타내거나(mislead), 과소 평가(under valued) 할 수가 있다. 또한, 노벨상은 생존자에게만 수여하기 때문에 사후에 평가를 받은 과학기술자의 업적은 수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수학처럼 노벨상을 수여하는 분야 외에도 인류의 복지증진이나 국가경쟁력에 기여하는 과학기술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만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로, 현대 과학기술의 연구는 팀(team)작업이기 때문에 수상자의 대표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같은 해 여러 국가의 과학자들이 공동 수상을 했을 경우 각기 수상횟수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은 정치, 교육, 문화 등 사회기반 뿐만 아니라 경제기반이 견실한 국가라야 수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대표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데 국내총생산(GDP), 일인당 국내총생산, 輸出入規模, IMD 국가경쟁력 순위 등 여러 지표들이 인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이 한 국가의 경쟁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더욱이 세계질서가 지식자산과 경영능력으로 재편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노벨상을 단순히 과학기술자 개인의 영예로만 평가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식기반 시대에 한 국가의 경쟁력은 유한한 물적 자원보다 무한한 재생산이 가능한 인적 자원, 특히 과학기술자의 자질에 더 달려 있다. 전세계의 존경을 받던 일본의 한 기업가는 기업은 인간이라고 하였다. 과학기술의 경력도 역시 인적 자원에 달려 있다. 우리도 노벨상을 탈만한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려면,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어떻게 정비하고,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노벨상수상 실적 분석1. 국가별 노벨상 수상횟수1) 과학분야의 노벨상2) 비과학분야의 노벨상2. 국가별 노벨상 수상자 수 노벨상과 경제의 관계1. 경제력과 노벨상 수상실적2. 분석 결과 노벨상 수상과 혁신 주체의 관계1. 미국의 노벨상 수상기관 2. 미국의 노벨상 석권의 배경1) 과학기술과 실용주의 접목2) 과학기술 확산과 제도적 배경3) 이민정책4) 기업의 지원과 연구환경5) 연구역량의 강화 3. 연구대학의 발전1) 미국의 연구대학2) 연구대학의 생존전략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기술선택이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양희승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기술의 진보가 생산성 증가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기술개발이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현재, 세계 각국 특히 기술선진국이나 신생공업국툴은 국제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무역자유화를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대내적으로는 자국의 산업 및 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기술적 수준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국가주도의 정책수립과 모색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이러한 세계적인 산업, 무역, 기술보호주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여 왔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의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첨단기술제품의 출현은 쟁부 및 기업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며, 이러한 노력은 인건비 상승, 무역장벽 등의 요인으로 인한 우리 제품의 국제경쟁력의 약화 추세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개발투자와 관련하여 당면한 문제로서는 기술개발에 관련한 가용재왼 및 인력의 효율적 배분과 개발 전략이다. 다시 말하면, 선진기술제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기술 개발 재원 및 기술 인력을 여하이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술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산업의 발전동향과 기술혁신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함과 아울러, 기술변화가 어떻게 국제 경쟁력 요인올 변화시켜 왔으며, 수요·공급적 측면에서의 시장환경의 변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몇년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선두기업이 64K Dram개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시장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제품쟁산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생산라인을 유명무실화 시킨 것은 대표적인 일례라고 하겠다.우리나라에서의 산업기술 및 정책동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하게 양적·질적인 발천을 거듭해 왔으나, 기술과 정책동향의 괴리현상3 로 인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기술 정책 수립에 있어 제한적인 역할만 담당하여 왔다.이는 거시적인 접근방법을 택함으로써, 생동감있는 산업연구가 되지 못하였고, 특히 기술변화의 시장환경과의 상호연계성 - 기술진보가 기존 시장구조에 미치는 영향 및 이러한 시장구조의 변화가 기술개발에 미치는 영향 - 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기술과 산업을 동태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함으로써, 효율적인 기술정책 수립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의 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개발정책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급변하는 시장 및 기술환경하에서 기술적 선태이 경쟁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반도체산업은 기술개발의 속도가 매우 빠르며 또한 산업체품의 mecha t-ronics화 경향에 따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생성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제 2절 연구의 목적기술혁신, 즉 주요한 기술의 변화는 시장구조의 변화를 가져 오며, 기폰의 산업 혹은 기업의 경쟁력과 존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국가 혹은 기업은 새롭게 대두되는 기술 환경에 대하여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국가 혹은 기업의 대응전략은 일반적으로 제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되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일련의 전략적 선태은 새롭게 형성되는 시장환경에 있어서의 최적의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술변화와 시장환경변화의 상호 관련성을 경쟁력 측면에서 고창하여 봄으로써, 기술정책수립에 있어 천략적 준거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다시 말하면, 동태적인 측면에서 반도체기술의 진보가 반도체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챙력 요인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으며, 또한 어떠한 시장한정이 특정한 기술의 개발을 선도하고 영향을 미치어 왔는가를 살펴 봄으로써 기술정책수립의 전략적 요소-기술적 선택, 목표시장 (targetted market) , 그리고 타이밍 (timing) 들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가를 규명하고자 한다.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기술정책수립의 전략적 요소에 대한 선택이 어떻게 기업 혹은 국가산업의 경쟁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문제들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가 필요하다.1) 반도체산업에서의 주된 기술진보와 그 성격2) 기술의 변화가 시장구조와 경쟁력 요인에 미친 영향과 수요및 공급체계의 변화가 기술변화 패턴에 미치는 영향3) 미국·유럽·일본 둥의 반도체 산업의 시장환정적 요인4)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에 관련한 기술선택이 산업 또는 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제 3절 연구의 방법, 범위 및 한계1. 연구의 방법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에 따라, 반도체기술에 관련된 기술정보의 취득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의 자료는 2"`3 년간의 시간적 괴리를 가지고 있어 현실성이라는 측면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을 청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올 감안하여, 본 연구의 추진방법은 기존자료의 이용뿐 아니라, 국내외 출장을 통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실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였다. 부록에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의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1) 재미 한국인 과학 기술자, 2)외국인 과학 기술자 및 3) 정책관련 인사들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과정을 통하여 기존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귀중한 경험과 지식을 얻어낼 수 있었다.2. 연구의 범위와 한계본 연구의 실증적인 조사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첫째, 천술하였다시피 본 연구의 대상온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산업은 현대 산업의 요체로서 1947 년 트랜지스터가 개발된 이후 지난 40 여년간 많은 기술적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산업경쟁력과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또한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증요한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지적소유권보호 둥 통상마찰의 주요 대상으로 부장하여 왔다.둘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이다. 특히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1980 년대에 있어 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이들 두 나라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을 던격 주었다. 유럽의 반도체 산업은 필요한 경우 산업수준에서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데 그쳤다.셋째, 사회·문화적 요소, 그리고 기업조직 둥은 고려하지 않았다. 때때로 이러한 요소들은 경챙력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은 시장환경 및 기업전략과 경영에 직·간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넷째,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하었지만, 주된 분석대상은 대량 생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 분야이다. 그러한 이유는 이 분야가 전체 반도체 생산의 약 60% 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점점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을 반도체 소재, 반도체 장비, 반도체 화합물, 비메모리 반도체로 확대할 경우 연구수행에 있어 많은 분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분석대상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국한하도록 하였다.다섯째, 반도체 산업은 천통적으로 과학에 근거한 (sciencebase) 산업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술 발명적 활동보다는 기술 혁신적 활동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술 혁신과정상에 있어서 설계, 생산 그리고 마케팅이 매우 밀정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반도체 산업은 과학과 더불어 기술에 근거한 (technology- based) 변모를 동시에 공유하고 있다.여섯째, 인터뷰 대상이나 기업 단위 분석의 대표성 문제이다.그러나 제 2장에서 언급되었다시피, 반도체 산업의 집중도는 세계적으로 상당히 높으며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반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핵심성과지표로서 기술경쟁력의 영향

서리빈 ( Ri Bin Seo ),윤현덕 ( Heon Deok Yoon ) 한국중소기업학회 2014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7 No.4

혁신활동과 기업가정신의 활성화를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시대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성과창출이 갖는 경제적, 정책적 및 전략적 의미와 그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들 중소기업이 목표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선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사의 혁신활동을 조정·개선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과 개선은 성과평가의 지속성과 정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는 경쟁자의 모방이 어려운 기업특수자원의 개발·확보가 경쟁우위와 성과창출에 기여 한다는 자원 기반관점에 근거하여 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성과지표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의 수, 혁신제품 매출비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과 같은 정량적 혁신성과지표와 함께, 매출액 성장률과 투자대비 수익률과 같은 재무적 기업성과지표를 주요지표로 채택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위와 같은 정량적 지표가 자원의 한계성이 높고 혁신의 범위가 좁은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내재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계화된 경영관리능력과 연구개발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 특히 신생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확보하고 일련의 혁신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성과를 창출하기까지 시간적 격차, 즉 리드타임을 겪게 된다. 이들의 혁신 프로세스가 내포한 높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견주어 볼 때, 측정 가능한 수치적 혁신지표가 가시화되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정량적 평가요소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오히려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저해한다. 이는 시장 및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신속히 자사의 혁신활동을 조정하는데 방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 중소기업에게 보다 중요한 향후 혁신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간과될 여지가 높다. 또한 자원기반관점에 기반한 다수의 선행연구가 투입-산출-결과의 혁신 프로세스(innovation process input-output-outcome)를 구조적으로 구분하지 않고, 주로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원과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만을 분석한다는 점에서도 학문적 보완이 시급하다. 이상으로 논의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수행하는 가운데 활용 가능한 정성적 핵심성과지표로서 기술경쟁력(technological competitiveness)의 측정을 제안하고, 그 도입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문헌검토를 통해, 앞서 기술한 정량적지표가 갖는 문제점을 논의하고 정성적 성과지표 도입의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이 운용 중인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정성적 평가요인을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실시, 중소기업이 개발하는 기술요소에 대하여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이라는 세 가지 기술경쟁력 측정항목을 산정하였다. 다음, 선행연구에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주요혁신자원으로 규명된 혁신역량(innovation capabilities)과 기업가적 지향성(entrepreneurial orientation)을 혁신 프로세스 투입으로, 기술경쟁력을 투입에 따른 산출로, 기업성과(business performance)를 투입과 산출의 결과로서 구조화시킨 연구모형과 가설을 수립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한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360개의 유효표본에 대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가설검증이 이루어졌다. 분석결과,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혁신역량(R&D역량, 생산역량, 마케팅역량, 전략계획역량, 조직관리역량, 학습역량, 자원배분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혁신성, 진취성, 위험감수성)의 모든 하위요소는 기술경쟁력을 대변하는 개발기술요소의 우수성, 시장성, 사업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역량을 제외한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의 하위요소는 기업성과의 증진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투입-산출(혁신역량/기업가적 지향성→기술경쟁력)의 영향관계가 투입-결과(혁신역량/ 기업가적 지향성→기업성과)보다 높은 설명력과 적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술경쟁력의 세 가지 하위요소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검증됨과 동시에, 기술경쟁력이 투입(혁신역량/기업가적 지향성)과 결과(기업성과)의 영향관계에서 완전 매개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술 경쟁력의 강화를 산출하고, 강화된 기술경쟁력이 기업성과라는 혁신 프로세스 결과를 이끄는 순차적이고 구조화된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는 연구자가 제안한 기술경쟁력 개념과 측정항목이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정성적 핵심성과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혁신역량과 기업가적 지향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약한 유의적 영향관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리드타임 동안에는 기술경쟁력이 전략적 성과관리목표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투입-산출- 결과의 관점으로 구조화된 혁신 프로세스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해당 모형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혁신 잠재력을 반영하는 기술경쟁력 평가의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결론에서 상세히 기술하였다. To achieve high performance standards depends on effectively measuring and monitoring company``s performance by reflecting continuously whether a firm reacts and adapts to external changes. A growing number of empirical works support key assertions of the resource-based view (RBV) literature that a firm``s competitive advantage and performance originated from its unique firm-specific resources and inimitable capabilities. Most based on the literature have examined the immediate impact of resources which a firm possesses on performance, and many of them have emphasized on quantitative indicators to measure innovation performance. However, high-tech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uffering from lack of resources and managerial expertise usually requires a longer lead time from obtaining resources to achieving anticipated outcomes than expected due to high complexity and uncertainty of their research and development (R&D). During the lead time, the SMEs with insufficient ability to keep evaluating current performance measurement continuously can face a challenge to identify directions for innovation in coping with external changes. In line with RBV,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of innovation process that enables high-tech SMEs to identify the main weaknesses and take corrective measures during R&D periods. Starting from a review of the limitations and recommendations provided in the literature regarding technology and innovation management in SMEs, we propose that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TC) may be a more accurate, key performance indicator of high-tech SMEs than widely accepted indicator, such as innovative product rates, patent numbers, and R&D spending. The concept of TC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Korean Technology Guarantee Fund``s technology rating system that measures technological superiority, marketability and feasibility of a developing technology. In the samples of 360 Korean high-tech SMEs with the Venture Business Certificate issued by Korean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he integrated research model structured with innovation capabilities (ICs), entrepreneurial orientation (EO), TC, and business performance was tested through multi-regression model. The results confirms that TC affected positively by ICs and EO should be considered a significant innovation process output that reinforces business performance of high-tech SMEs. Both of ICs-R&D, manufacturing, marketing strategic plann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learning, and resource allocation capability- and EO-innovativeness, proactiveness, and risk-taking-have more positively effect on TC than business performance. Lastly, TC fully mediates the weaker relationships of ICs and EO with business performance. This framework of high-tech SMEs, the ICs/EO-TC-business performance relationship, contributes to forming the input-output-outcome mechanism of their innovation process as well as deeper understanding of the value of adapting TC into a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ment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유상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배경과 목적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사회-경제발전의 원동력이므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새로운 비전과 강력한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의 과학기술경쟁력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 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과학기술중심사회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시급하다.IMF 환란을 겪으며 산업계 일선과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의 전문 인력이 일자리를 대거 잃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이공계 기피라는 새로운 사회 현상이 등장하여 향 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우수한 인재가 급격히 줄어들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의 국가경제발전에 대한 기여라는 자부심도 찾기 어렵고, 벤처 등 새로운 산업의 속으로 들어가면 저급 기술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은 적어도 1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토대로 이룩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몇 년 안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벤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본 연구는 대학의 현장에서 이공계 분야의 인재 양성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진이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험난하기만 한 국민소득 2만불의 선진국 진입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올바르고 내실 있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내용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구현 필요성을 부각하였고, 그 핵심으로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 수립 및 실행,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한 고급 인력의 확보, 과학기술 발전을 담보할 제반 여건의 정비 등을 제시하였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것으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현재 보다 한 차원 높게 역량이 결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본 연구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국제적 수준의 국내 산학연의 연구자들로부터 여러 방안을 도출 받았고, 본 연구진이 다각적으로 토의하여 도출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에 대한 정밀한 현황 파악을 시도하였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4) 과학기술정책 행정체계 및 관리시스템의 선진화방안 모색이공계 출신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정부 기관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도출한 것으로, 현장에서 절감하는 문제점과 본 연구진이 평소 절감했던 부분을 결합하여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1)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중심사회의 필요성 및 핵심 도출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되어야만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열 수 있고,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반드시 구현되어야만 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가 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첫째, 과학기술 수준의 선진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통해 보다 많은 품목에서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며 도전적인 과학기술 육성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만 한다. 또한 선진국 대비 각 분야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단 기간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선진국 대비 각 기술 분야의 문제점, 현안 및 비전에 대해 전문적인 연구가 크게 강화되어야 한다.둘째,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우대를 통해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수급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이 된 후에 겪는 이공계 기피는 외국의 우수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선진국 진입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는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소지가 높다. 고급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려면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셋째, 과학기술의 발전을 담보할 제반 환경이 정비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치계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잘 이해하고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도 크게 강화해야 한다. 2) 선진국의 과학기술 체제 및 정책 분석선진국에서는 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뒷받침할 과학기술 체제와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는가를 기존의 보고서를 토대로 요약한 결과, 선진국의 공통점으로 다음을 알 수 있었다.첫째, 2차 대전 후 선진국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국가 최대 핵심 현안으로 다루어 왔다.둘째,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고도 혁신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왔다.셋째, 과학기술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넷째, 선진 각국은 비교 우위의 과학기술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동시에 예측되는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여 왔다. 3) 국내 연구 환경 현황 및 국제 경쟁력 확보 방안 모색국내의 이공계 대학교, 산학 협력, 국가 출연 연구소, 국내 이공계 관련 민간 연구소로 나누어 연구 환경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 및 선진화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 이공계 대학교첫째, 이공계 기피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에 우수 인력의 수급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결 방안으로는 고급 과학기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특별 배려가 긴요하고, 이와 더불어 고시제도의 개선, 의사, 변리사, 회계사, MBA등의 문호 개방, 이공계 석·박사 출신들의 기술 벤처를 통한 경제적 보상, 이공계 인력 특별연금제도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둘째, 현행 교육 시스템이 문제이다. 대학별 특성화의 실패, 수월성 중심의 교육을 용납하지 않는 평준화 교육정책, 평균적 능력의 산업기술인력 양산, 이공계 대학 실험교육의 부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거점대학의 부재, 인력의 효과적 수급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시스템의 부재, 산업발전의 속도와 단계 및 특성에 맞는 인력배출을 어렵게 하는 교육시스템, 경직된 학부제의 실시로 인한 실력 없는 산업인력의 양산, 고급인력의 다양한 진로대책 미비 등 문제가 심각하다. 선진화 방안으로 수월성을 바탕으로 한 이공계 인력의 계속교육 체제 확립,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목표 수정, 신산업을 위한 고급인력이 육성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시스템 구축, 산업구조에 맞는 인력수급을 위한 이공계 대학의 재편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공계 대학의 재편은 산업현장기술인력, 산업기술개발인력, 원천요소기술 연구개발인력, 기술정책 및 기술경영인력 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셋째, 이공계 대학의 연구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연구인력의 6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대학에 대한 지원미비, 젊은 교수 및 신진 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미흡, 수월성을 부정하는 무차별 평준화 문화의 팽배, 연구에 필요한 기초 기반의 미비, 연구비의 지원/평가/관리제도의 경직성, 공과대학 연구를 위한 실험실 및 실험기자재의 태부족, 고급인력의 자긍심 손실에 따른 연구의욕 상실, 창발성 연구에 대한 산업계 및 국가의 지원체계 미비, 고급인력의 육성/확보를 위한 이공계 우대정책의 부재, 안전위주의 연구추구 경향, ‘질’보다는 ‘양’의 추구를 조장하는 연구비 지원제도 등이 심각한 문제이다. 개선방안으로 연구비의 효율적 지

신성장동력사업 성과분석 및 정책과제

하태정,서지영,이주량,정기철,박찬수,고명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이들 분야에 대한 R&D, 시장창출, 제도개선 등 정책효과가 성공적인 신성장동력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 등을 진단해 볼 필요○ 비록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지도, 현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산업정책 중의 하나이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 미래 성장동력 육성정책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 기초한 진단과 그에 기초한 향후 보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정책의 궁극적 성과는 관련 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간의 추진성과에 대한 실증분석모형 개발과 적용을 통한 정책효과 진단과 향후 보완적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수행함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지난 3년 여 동안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신성장동력사업에 대해 중간평가 성격의 성과분석을 수행○ 특히, 기존의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의 주요 지표인 논문이나 특허 대신에 신성장동력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신산업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관점에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R&D, 시장창출, 인력양성, 제도개선,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수단들의 총합적 효과로서 해당 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분석○ 구체적으로 13개 신성장동력 분야 38개 스타브랜드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정책추진 이전 3년(2006~2008년)과 이후 3년(2009~2011)의 두 기간으로 구분하고, 동 기간 중 해당산업 및 스타브랜드 내 관련기업들의 기업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의 변화 정도를 비교분석을 통해 신성장동력 추진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신성장동력 정책추진 이전과 이후 해당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지를 분석할 때 산업성장주기(Industry Life Cycle)별로 신성장동력 및 스타브랜드를 범주화하여 범주내 대상간 비교분석을 수행○ 즉, 현재 추진 중인 신성장동력 산업들의 초기조건이 배아기(embronic), 태동기(emerging), 성장기(growing), 성숙기(grown) 등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기업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해석을 달리하였음○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 산업 및 스타브랜드 수준에서 기업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관련기업들의 재무 및 기술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분석 결론○ 신성장동력 스타브랜드 38개 분야별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형 1의 분야는 현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고 1기에서 2기에 경쟁력이 증가한 분야로, 정책효과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분야로 평가됨○ 유형 2의 분야는 경쟁력이 높으나 1기에서 2기에 경쟁력이 감소한 분야로 정책효과가 아직은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유형 3의 분야는 현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으나 1기에서 2기에 경쟁력이 증가한 분야로, 정책효과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 분야로 평가됨○ 유형 4의 분야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고 1기에서 2기에 경쟁력이 감소한 분야로 정책효과가 아직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또한 신성장동력사업의 성과분석의 한 형태로 同 분야 기업의 총요소생산성분석을 수행하였으며, 同 사업의 주안점이 기술 경쟁력 향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주요 스타브랜드에 속하는 기업들의 시점간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계측함으로써 정부 기술개발 지원의 효과 및 시장 창출 효과를 설명○ 분석 결과, 어떤 스타브랜드는 정부 사업 이전 대비 이후에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뚜렷이 나타났으며, 반대로 몇몇 스타브랜드는 불확실한 효과를 보임○ 가장 특징적인 것은, 차세대 무선통신, 시스템반도체, IT 융합시스템 등과 같이 민간 기업의 신사업 발굴 노력과 정부의 미래신산업 지원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 공공 관점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과 정책 집행으로 나타날 경우 그 효과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 정책제언○ 첫째, 신성장동력 사업과 같이 중장기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민간의 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 및 정책 목적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협력 가능성에 대해 사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녹색, 소프트웨어 등 민간 기술역량이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있는 경우, 소폭의 정책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의 기술혁신 역량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그리고 정부 R&D 지원이 민간 R&D를 보완하면서 상승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 설계가 요청됨○ 셋째, 특정 스타브랜드에서는 음(-)의 정책효과가 나타나거나 불확실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과거 단기간에 유행처럼 나타난 민간의 참여에 따른 시장의 조정과정 또는 오버슈팅(overshoot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장의 과잉 반응이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 경우, 설익은 정책 지원은 시장의 반응을 왜곡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히려 자기 조정과정 (self-adjustment)이 마친 후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시장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마지막으로 아직 시장의 개화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 미래 신산업 지원이라는 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래 시장의 리스크가 적고 글로벌 시장에서 초기부터 기술적 리더십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는 분야로 정책적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한국 산업의 기술경쟁력

이공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6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평가하고 그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하여 산업을 크게 자원집약산업, 노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규모집약산업, 과학집약산업 등 다섯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투자, 연구개발인력, 미국특허등록, 수출실적 등의 통계를 활용하여 산업유형별 및 세부업종볍로 기술경쟁력을 평가하였다. 다섯 개 산업유형에 대한 기술경쟁력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연구개발투자 및 연구인력집약도 등 투입지표측면에서 과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및 규모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빠른 속도로 향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특허등록 통계를 활용한 평가에 있어서도 전문기술산업과 과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은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통계를 활용한 평가에 있어서는 노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이 아직까지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나 점차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5개 산업유형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과학집약산업, 전문기술산업 및 규모집약산업이 꾸준하게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음향통신기기 등 특정기술에 전문화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전문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가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반면에 그동안 수출주력산업의 위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를 지탱해 왔던 섬유, 금속제품 등 노동집약산업은 가장 낮은 기술경쟁력 수준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점차 그것을 상실해 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식품가공, 석유화학 등 자원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산업유형별 기술경쟁력이 갖는 패턴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40개의 세부업종들을 표본으로 한 정준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분석결과 기술경쟁력의 평가에 사용된 네 개의 변수에 대하여 5개 산업유형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산업유형이 나타낸 판별점 수에 있어서도 5개 산업유형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가 발견한 산업유형별 기술경쟁력의 패턴이 통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이 연구결과는 앞으로 세계의 기술경쟁에 나서야 할 부문이 공작기계, 섬유기계, 전자제품, 산업전자기기, 음향통신기기등이 포함되는 전문기술산업, 사무기기, 정밀계측기기 등 과학집약산업 그리고 자동차, 화학, 기초금속 등 규모집약산업군이며, 이들 산업유형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도록 경제·기술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정책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이들 산업유형은 기술특성, 기술혁신의 궤적을 결정하는 요인이나 특징면에서 상호 차별성을 보이고 있으므로 산업유형별로 차별적인 과학기술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건의하는 정책제안의 요점은 각 산업유형에 적합한 새로운 과학기술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제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전통적인 기술과 정보기술이 융합하여 혁신되고 있는 전문기술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가 기술정책의 범위를 자본재산업에까지 확대하고, 산업정보화의 관점에서 자본재 기술혁신을 위한 정책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2) 규모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가오하하기 위해서는 기업간에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부품·소재의 표준화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집중해야 한다; (3) 과학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는 전통적으로 연구개발정책에 비교 우위를 갖는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정책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명과학산업, 우주기술산업 등 과학집약산업의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4) 노동집약산업과 자원집약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과학기술 및 ICT분야의 국가경쟁력 지수 비교 연구

강희종,김기국,신승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3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7대 중점 관리분야*’를 선정하고 분야별 취약요인을 분석하여 개선과제를 발굴할 예정임. 이를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 및 경제장관회의에 상정, 실질적인 제도개선 추진 및 이행을 담보할 계획* 무역·투자장벽, 노동시장, 금융제도, 신뢰·투명성 등 사회적 자본, 기업경영활동, 과학기술, 교육○ 미래부는 IMD, WEF의 과학기술분야와 ITU의 ICT분야 취약요인에 대한 개선과제 도출을 담당○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수 중 IMD, WEF 및 ITU 지표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여 지표의 정확한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연구내용- 국가경쟁력의 정의 및 측정 방법 고찰- IMD, WEF, ITU 국가경쟁력 지표의 의미 및 한계 고찰- 과학기술 및 ICT분야 국가경쟁력 지표 비교 및 심층 분석-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 심층 인터뷰 ○ 연구범위- 국가경쟁력의 이론적 고찰- 3대 국가경쟁력 지표의 과학기술 및 ICT 분야 평가결과 심층 분석 - 전문가 의견 분석 및 종합 정리 ○ 연구방법- 문헌조사 및 전문가 발굴- IMD, WEF, ITU 평가결과 지표 분석- 전문가 심층인터뷰- 유형화, 개념화 및 종합정리 결론 ○ 연구개발 투입 부문 경쟁력 우수- 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우수- 기업의 혁신 역량은 미흡 ○ 연구개발 과정 부문 경쟁력 미흡- 기업 혁신 역량 미흡- 산학 협력 미흡 ○ 연구개발 성과 부문 경쟁력 양호- 지적재산권 우수- 첨단기술 제품 비중 감소 중 ○ 연구개발 인프라 부문 경쟁력 - 인력조달 환경 우수- 과학적 환경 양호- 지재권 보호 미흡- 정보보안 미흡- ICT 환경 우수- 정부지원제도 개선 중 ○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경쟁력이 하락 추세이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함 정책제언 ○ 기업 기술혁신 역량 제고 방안- 기업의 기술혁신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통한 기술혁신 기반 마련-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통한 기업 기술혁신 역량 강화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 PSFA 방법론을 중심으로

엄익천,박문수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3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7 No.11

철강산업은 탄소중립이 정책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철강 R&D을 통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탄소저감을 위한 수소환원제철법은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POSCO조차 단독으로 기술개발을 추 진하기에 많은 도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한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 수립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철강산업의 대응전략 수립은 주로 정성적인 동료평 가가 대부분으로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에 대한 정량화된 상대적인 우선순위는 거의 찾아볼 수 없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자의 응답에 대한 태도와 신뢰도를 반영해낼 수 있는 Um et al.(2015)[1]의 PSFA(PEST-SWOT-FUZZY-AHP)를 활용해서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전략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 다. 분석결과, ‘ⓛ철강 R&D의 투자 확대[공격전략]’와 ‘②차세대 철강 제조기술의 R&D 역량 제고[만회전략]’, ‘③ 철강제품의 고부가가치화[우회전략]’, ‘④철강 중소·중견기업의 육성·지원(생존전략)’이 도출되었다. 특히 ⓛ철강 R&D의 투자 확대[공격전략]’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제일 높아 가장 먼저 추진할 철강 분야의 과학기술경쟁력 제고 전략으로 나타났다. The steel industry is becoming increasing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steel R&D as carbon neutrality takes the spotlight as a policy priority.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the hydrogen reduction steel method for carbon reduction, even POSCO, which has excellent technology, requires many challenge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lone.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establish a strategy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steel field to cope with carbon neutrality. However, upon reviewing existing research, the development of response strategies in the steel industry has mostly relied on qualitative peer review methods. Consequently, quantified relative priorities for enhancing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 the steel sector are scarcely found. In this study, strategies for enhancing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the steel field were quantitatively sought by using PSFA(PEST-SWOT-FUZZY-AHP) of Um et al. (2015)[1], which can reflect the attitude and reliability of decision-makers’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xpanding investment in steel R&D (attack strategy)”, “enhancing R&D capabilities of next-generation steel manufacturing technologies (catch-up strategy)”, “high value-added steel products (detour strategy)”, and “fostering and sup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steel companies (survival strategy)” were derived. In particular, among these four enhancement strategies, the “expansion of investment in steel R&D (attack strategy)” has the highest relative priority, indicating that it is a strategy to enhance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in the steel sector to be pursued first.

삼극특허 정보를 이용한 기술혁신 역량의 국제 경쟁력 분석 -원자력 기술 사례-

이태준,권찬용,김익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지식재산연구 Vol.14 No.3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each country in the field of nuclear technology using triadic patent information. Triadic patents in the field of nuclear technology produced for 21 years from 1995 to 2015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t the national level in terms of technical competitiveness, market competitiveness and integrated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We also examined the relation between triadic patent performance and domestic demand size. The empirical results find that the integrated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of nuclear triadic patent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is highly related to the market competitiveness measured by quantitative activity and has low relation to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measured by patent citation. In addition, domestic demand size was highly related to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itiveness. This result implicates that in order to secure competitiveness in technological innovation in the case of nuclear technology, the quantitative performance of the triadic patent should be improved first as well as the citation of the triadic patent along with fostering domestic market. This paper notes this result comes mainly due to the large and complex technical characteristics of nuclear technology. 본 논문에서는 삼극특허 정보를 이용해서 원자력 기술 분야의 국가별 국제 경쟁력을 비교·분석하였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21년 동안 생산된원자력 기술 분야의 삼극특허를 국가 단위에서 조사·분석하여, 기술 경쟁력과 시장 경쟁력 그리고 통합적인 기술혁신 경쟁력을 분석하였고, 추가적으로 삼극특허 성과와 수요 규모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원자력 삼극특허의 통합적인 기술혁신경쟁력이 양적인 활동도로 측정된 시장 경쟁력과는 높은 관련성을, 특허 피인용도로 측정된 기술 경쟁력과는 낮은 관련성을 보였다. 또한 국내 수요규모가 삼극특허의 총체적인 기술혁신 경쟁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원자력 기술의 경우에 기술혁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삼극특허의 피인용도뿐만 아니라 양적인 성과를 우선적으로 높여야 하고 또한국내 시장도 육성되어야 함을 암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가 원자력 기술의 대규모적이고 복합적인 기술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