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

박형근 한국은행 2002 經濟分析 Vol.8 No.2

최근 금융위기 발생이 빈번해 짐에 따라 금융기관 위험에 대한 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시장규율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고는 한국의 예금자들이 1990~2001년중에 은행위험을 규율하였는지 또 은행은 예금자 규율에 대해 반응을 보였는지를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현상은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금융위기 이후인 1998~2000년중에는 정부소유 은행의 증가와 예금의 전액보호로 약화되었으며, 2001년 1~8월중에는 동년도 초부터 예금부분보호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다시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예금자의 규율에 대해 은행이 반응하는지를 검정해 본 결과 전기에 다른 은행보다 낮은 예금증가율을 보인 은행은 금기에 일부 경영위험 지표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한국의 예금시장에서 시장규율이 어느 정도 작동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향후 금융안정에 필수적인 시장규율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은행경영 자료의 공시를 확대하고,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보험제도도 보장한도와 보험요율을 시장에서의 감시유인이 약화되거나 금융기관의 도덕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조정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술발전과 규율공백, 그리고 행정법의 대응에 대한 시론적 고찰

김태오(Taeoh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8

기술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과 비용은 쉽게 예측될 수 없고, 그 결과 기술발전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란이 첨예하여 불가피하게 규율공백의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를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규율공백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법령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입법자는 특정 기술에 대한 명시적인 규율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기술과 관련한 적시의 적정한 규율이 이루어지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초래되어 진단과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규율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이다. 나아가, 기술혁신의 결과는 법으로 보호되는 다수의 법익간에 충돌가능성을 증가시켜 어느 법익을 우선할 것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은 동태적 특성을 지니는 반면, 이를 규율하는 행위와 그 결과는 정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규율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완결적인 규율이 등장하기까지 신규기술을 합법적으로 출시할 수 없는 경우가 만연된다면, 규율의 공백이 바로 기술의 발전을 발목 잡는 불합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규율공백에 대한 행정법적 대응수단으로 실험조항이라는 입법기술에 주목하고자 한다. 실험조항은 기술발전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술을 활용한 행위를 일정 기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그 기간 동안 시장의 반응을 관찰하여 완결적인 규율을 사후적으로 제정하는 제도로서, 기술발전에 따른 규율의 곤란성을 유용하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러한 실험조항은 최근 들어 특히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ICT 분야에서 ICT 특별법상 임시허가제도로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실험조항의 성격을 갖는 임시허가의 도입은 환영하지만, 실험조항의 도입 취지와 기능을 고려하여 임시허가제도가 해석되어야 하고 법적용 실무 역시 그러한 방향에 맞게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인공지능 규율에 있어 위험기반 접근 방식의 적합성 고찰

남구현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36 No.1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the appropriateness of risk-based regulation was considered. Risk-based regulation is a type of discipline that has been systematically developed relatively recently based on risk management theory and techniques, and is the regulating methodology that is attracting attention for its high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Risk-based regulation closely and appropriately regulates society based on social risks using scientifically developed and improved theoretical foundations such as risk assessment, risk management, and risk communication. Social risks are determined by quantifying the impact and probability of the risks, and through this, the optimal goal and methods of regulation are set by distributing the resources and capabilities required. However, risk assessment and risk awareness of risk-based regulation have not been proven effective in responding to a hypothetical threat that does not yet exist, and it raises question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risk-based regulation in the sense that the target of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a potential risk in the future. In addition, if factors that have important values ​​in society, such as human rights, are not reflected in the risk assessment and risk awareness of risk-based regulation, the distribution of regulating resources and capacities which are excessively focused to the social risk perspective will fail to protect important social values ​​that have not been considered. Classified in a broad category, social regulation can be divided into risk-based, rule-based, principle-based, and human rights-based regulation. In order to correct or improv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isk-based regula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such types of regulations that show various distinctive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situation and special nature of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strengths, problems, and limitations of risk-based regulation, it may be possibl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risk-based regulation to regulate the future society that may be transform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th such discussions,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respond to potential threats brought by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continues to change unpredictably, we are required to devise the most proper regulation necessary for our future society by setting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a fundamental value of regulation and introducing the theory and techniques of risk management. 인공지능 규율을 위해 위험기반 접근 방식 규율의 적합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위험기반 규율은 위험관리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기반으로 비교적 최근에 체계적으로 발전된 분야로, 높은 효율성과 실효성으로 주목받는 규율 방식이다. 위험기반 규율은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위험 소통 등 과학적으로 개발되고 발전된 이론적 기반을 토대로 사회적 위험을 기준으로 사회를 면밀하고 적절히 규율한다. 사회적 위험은 위험의 강도와 발생 확률을 계량하여 비교되고, 이를 통해 규율에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배분하여 최적의 목표와 그 방법을 설정한다. 그러나 위험기반 규율의 위험 평가와 위험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이는 인공지능 규율의 대상이 미래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점에서 위험기반 규율의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위험기반 규율의 위험 평가와 인식에 인권과 같은 사회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적 위험 관점에 몰입된 규율 자원과 역량의 분포는 미처 고려되지 못한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게 되는 문제로 귀결된다. 사회 규율을 넓은 범주에서 분류해 보면, 위험기반 방식을 비롯해 규칙기반 방식, 원칙기반 방식, 그리고 인권기반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상기한 위험기반 규율의 문제점과 한계를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성을 보이는 규율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규율의 상황과 특수성, 그리고 위험기반 규율이 가지는 강점과 문제점, 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변모시킬 미래 사회를 규율하기 위한 위험기반 규율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예상할 수 없이 변화를 거듭하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굳건히 지켜야 하는 인권 수호를 규율의 기본 가치로 세우고, 위험관리 이론과 기술의 접목을 통해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최선의 규율을 고안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경영을 위한 행동규율 설정에 관한 연구

이명주 公州敎育大學 敎育硏究所 2010 公州敎大論叢 Vol.46 No.2

이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급경영을 위한 행동규율 설정에 관해 가이드 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연구를 위해 학급경영에 익숙한 8명의 경력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학생의 행동규율을 만들어 갔는지를 밝히고, 그들이 학급경영을 위해 적용한 규율을 소개하였다. 그들은 규율설정 과정에서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였고, 학생을 참여시켰으며, 교육목표와 관련되고 학습촉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들은 규율설정 방법이 조금씩 달랐다. 보상과 제재를 통해 규율을 만든 경우도 있고, 규율은 “공동생활에서의 기본예절”이라고 생각하여 “예절바른 생활을 위한 행동규칙”을 만들어 규율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아예 규율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때그때 학생의 행동이나 말을 수정하여 교사가 바라는 대로 따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규율 자체를 “학생의 교실행동을 위한 권리”로 생각하게 하여 정하기도 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executed to guide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establishing behavioral norms for their own classroom management. To accomplish the aim of this study experienced eight teachers were selected and examined the behavioral norms of students for classroom management through the intensive interview. Researchers established the behavioral regulations of students for the purpose of student control or learning in consideration of grade level, development level and established concrete behavioral terms to understand students easily. Researchers make students attend the establishment of rules to understand and accept the regulations, and maintained the consistency between regulations and educational goal, contents, school regulations. Establishing of regulations for students behavior, the method of regulation establishment was somewhat different by the researchers. Some researchers presented the compensation when students keep the regulations and the punishments when students violated the regulations. Some researchers enacted the behavior regulations for courteous life in consideration of importance of courtesy in community. Some researchers directed student behavior and words in daily school life without establishment of regulations. Some researchers established the regulations to make students regard regulations as responsibility for student behavior. Also eight researchers divided the behavior regulations into 3 types such as daily behavior regulations, behavior regulations concerning teaching, behavior regulations concerning student life. Researchers established the best behavior regulations for students in school situation.

미셸 푸코의 ‘규율 권력’과 근대 교육

정규영(Chung, Kyu Young) 교육사학회 2013 교육사학연구 Vol.23 No.2

이 논문은 근대 교육을 규율 권력의 한 장치로 파악하는 미셸 푸코의 권력론을 검토 대상으로 한다. 1971년부터 1978년까지 이어진 푸코의 권력 분석 작업을 통해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관리 권력의 세 유형이 정식화되었다. 그 중 ‘규율 권력’은 1973년경 『정신의학의 권력』등을 통해 개념화되었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감옥은 ‘감금과 교정’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데, 이는 학교와 군대 등에서 먼저 확립된 ‘규율’을 기반으로 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푸코는 규율 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신체, 규율 권력의 기본적 도구, 그리고 규율 권력의 도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는데, 근대의 학교 제도는 그러한 규율 권력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규율 제도 중의 하나였다. 그에 따르면 근대의 학교는 규율을 기본 원리로 공유한다는 점에서 감옥과 동질적이다. 오늘날 한국 교육은 고도의 학업 성취도와 함께 감금형 교육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규율 장치로서의 학교교육이 현재 한국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감시와 처벌』에서 제시된 푸코의 근대교육 비판은 오늘날 학교 교육이 지닌 억압적이고 규범화하는 속성을 문제화하고 있으며, 그의 교육의 계보학은 고도로 규율적인 한국 교육의 현실을 해명하기 위한 이론적 도구로서 유용하다. In his book Surveiller et punir (1975), Michel Foucault explained that the basic mechanism of the modern prison, "confinement and correction", has been developed outside of the judicial system. "Discipline", from which the principle of ‘confinement and correction’ had come, became the basic mechanism of modern prison. According to Foucault, in the Classical era, the discipline which was developed in the schools, military, hospitals, and factories, became ‘the general formula of domination’ of modern Western societies in the late 18th century. Schools are the disciplinary institution of modern society which shares various technologies of the disciplinary power with the punishing institution. Foucault argues that the modern Western institution of education and that of the prison are homogeneous. That claim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Koreans who have been practicing the schooling modeled on the Western modern education, since almost one hundred years ago. In recent years, South Korea makes a boast of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al achievement in the world. At the same time, South Korea"s school organizations carry out very disciplinary ‘confinement education’. Thus, Foucault"s critique of modern education has a realistic lesson for the correct analysis of Korean educational practices. This paper examined Foucault"s power analytics which regarded the modern education as an apparatus of the disciplinary power. This paper showed that the aim of Foucault"s critique of modern education is not to negate the historical and practical importance of modern education itself, but to problematize the oppressive and normalizing characteristics of the contemporary schooling. Foucault"s genealogical analysis of the modern schooling can be a useful tool for the theoretical practices in relation to the highly disciplinary ‘actualities’ of Korean education.

데이터 홈쇼핑 규율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정필운 한국공법학회 2019 공법연구 Vol.47 No.3

이 글은 데이터 홈쇼핑을 규율하는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것이 방송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여야 하는지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데이터 홈쇼핑을 규율하는 법령 현황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Ⅱ). 그리고 그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었다(Ⅳ).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법은 전 세계적으로 수평적 규율체계로 나아가고 있다. 이 체계에서 방송통신사업자의 분류는 수평적으로 분류하여 규율하며 사업자의 지위를 상대적으로 대분류하여 규율하고, 진입은 상대적으로 쉽게 한다. 융합서비스가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 모두의 특성을 가져 중복 규제를 받는 경우 단일 규제로 개선하여야 한다. 진입과 개별적 행위 규제 등 모든 영역에서 동일 서비스는 동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보았을 때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은 기술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현재 방송통신현황에서 원칙적으로 동일 계층에서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이므로 동일 규율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현행 「방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에 따르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어 각각 진입 규제, 개별적 행위 규제받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방송법」은 역무와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이 지나치게 세밀하여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적합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과 그 사업자에 대한 규율은 현행 「방송법」보다는 역무와 그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구분에 있어 좀 더 개괄적인 구분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전용 데이터 홈쇼핑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일반적인 방송채널사업자에 비하여 시청자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요청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시장이 성숙하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 제18조 제3항과 같이 승인 의제도 타당하다. 하나의 절차에서 필요한 심사를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전제로 「전기통신사업법」도 이를 본받아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의제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은 원칙적으로 동일 서비스로 동일하게 규율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과 사업자의 등장과 발전을 거치며 생성된 미디어 규율을 이유로 매체간 차별적 규율이 정당화될 수 있다. 국가는 이러한 규율에서 사회적 영향력, 후발 사업자 보호, 경쟁 정책과 산업 진흥적 관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럼에도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37조 제2항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TV홈쇼핑과 데이터 홈쇼핑 정책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넷째,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im to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egislation regulating data home shopping, and to propose which direction it should change to respond to changes of broadcasting service environment. To achieve this goal, the present state of the laws and policies governing data home shopping was first presented (II). It also presented its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II). Finally, the article was concluded by putting these discussions together (IV).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Broadcasting Law and Telecommunication Law is moving toward a horizontal regulation system all over the world in a converged environment. In this system, the classification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 business operators shall be regulated by classifying them horizontally and by classifying the status of business operators relatively large, and entry shall be made relatively easy. If converged service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and are subject to redundant regulations, a single regulation should be improved. the same service should be regulated same in all areas, including entry and individual action regulations. In this view, TV home shopping and data home shopping, despite the technical differences, can be said to be the same service provided by the same layer in the current communication status, and principle of equal regulation for the same service should be applied. In addition, It should be improved that data home shopping business operators are classified as data programming provider among program provider under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roadcasting Act, and as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content providers under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 Act, and as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this connection,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is not suitable for converged environments because the distinction between service and service providers is too detailed. Thus, in the future, data home shopping businesses and operators require a more comprehensive distinction in the classification of service and service providers to provide services rather than the current Broadcasting Act. Second, dedicated data home shopping businesses must be approved by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ICT), as program provider under Broadcasting Act. Approval here is deemed to mean relaxed patent or discretionary permission as stated in administrative law theory. This is considered reasonable because of the large social impact on viewers and consumers compared to general broadcasting channel operators. However, when the data home shopping market is matured, it needs to be considered proactively to revise the data home shopping service provider to register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enter the market in order to promote market competition. Meanwhile, the approval agenda is valid, as in Article 18 paragraph 3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 Act. It is reasonable to define an agenda for reporting value-added tele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s on the condition that all necessary screening can be improved in a single procedure. There is also a clear limitation of requiring the government which has granted approval under the Broadcasting Act to protect the business interests enjoyed through approval. Broadcasters using broadcasting channels should obtain profits through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not seek to pursue rent in favor of government’s media policies. Third, TV home shopping and data home shopping are the same service provided by the same layer, so the same regulation principle should be applied in principle. However, discriminatory discipline between media can be justified due to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each business and business op...

조례와 규율분담

최승원(Choi Seung W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조례의 규율대상 내지 사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은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 견해에 의하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을 전제로 조례의 규율대상은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이며, 예외적으로 기관위임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조례를 인정한다.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분하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구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형적인 자치사무로 이해하는 복리사무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실현해가야 할 공동과제이다. 복리는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배분과 사무규율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분담하면서 주민 내지 국민을 위한 사무수행을 할 것인가의 실질적 접근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부분사회의 자율규율 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복리구현을 위한 상호 기능적ㆍ협력적 역할분담관계에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조화적 법체계가 형성ㆍ발전되어야 한다. 엉성한 법치주의 가 아닌 치밀한 법치주의 의 구현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 및 헌법적 보장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서, 규율목적과 내용에 따라 국가와 국민 측면이 강한지 지역과 주민 측면이 강한지, 전국적 통일규율을 요하는지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규율이 가능한지, 침익적인지 수익적인지 또는 복효적인지 등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기속적ㆍ재량적 구분도 필요하다. 소위 국가사무든 지방사무든 결국 국민이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침익적ㆍ수익적 내지 복효적인 것이고, 나아가 그 사무수행에 관한 입법규율 내지 위임에 따른 규율이 기속적일 수도 있고 재량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주민 내지 국민을 위하여 법률과 명령 그리고 조례가 여하한 규율분담관계에 있느냐는 위와 같은 유형적 구분을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인 규율목적과 규율내용에 따라 정해질 문제이다.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명령-조례의 체계적 분석을 요한다. What is the regulation object of the ordinance is very important issue. Generally, on basis of the divis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ose of nation, the regulation object of the ordinance should be for the self-governing administrative affairs and government-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and by way of exception, it is accepted the Delegated Ordinance of agency-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But nowadays the division of the affairs of local government and those of nation is not simple. The person in any location is at once a resident of that local governent and a a member of nation. There is a need for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autonomy, central and local, national assembly and local government, and between laws and ordinances. The core of local autonomy is autonomous order of a local society. A legal system, which supports this, must be established and further developed. Strict legalism , not loose legalism , is what is required. A step-by-step and systematic approach, which analyzes the meaning of individuals, members of a community, citizens, the nature of autonomy, constitutional guarantee, and normative order ensures harmony between legalism and autonomy, should be taken in discussing ordinances. Legal theories and interpretations should help bring about a social consensus. In the research of ordinance, the appoach is needed whether the issue of regulation is benefit for the people or not or double effect, and is the things of whole-countryregulative one or of local-special-regulative one, finally is on the discretion action or binding action. In this way, the coregulation segmentation stratety how to coordinate the principle of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local legislative power would be more substntial.

인문계고등학생이 경험한 학교규율의 현상학적 본질 탐구

김은미,김민 한국청소년학회 2019 청소년학연구 Vol.26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ssential of school discipline through high school students' school life experience. For this study, we used the hermeneutics phenomenology research method and analyzed and interpreted Michel Foucault's 『discipline power』 as a framework of analysis. In order to collect the data, We had an in-depth interview with four second grade students in high school. The research question for this is First, what is the process of high school students accepting and compromising school discipline? Second, what is the essence of school discipline? As a result, the essential themes and process of <hidden school discipline: unconditional acceptance→patience, abandonment→behavior control>, <school disciplined school life records: unfair→no method→obedience>, and <school life records such as building sand casting: a sense of humiliation→as a duty→docile> were derived. The essential of school discipline was replaced by the student life record as a means of effectively controlling stud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s the students' intimate experience of school life experience today and qualitatively examines the role of school record. In future stud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xperience phenomenon of school discipline according to gender and school grade.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경험을 통한 학교규율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다. 연구를 위해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Michel Foucault의 『규율권력』을 분석의 틀로 삼아 해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고교 2학년 학생 4명과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문제는 첫째, 고등학생들이 학교규율을 받아들이고 타협해가는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규율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다. 그 결과, <숨겨진 학교규율: 무조건 수용→인내→포기→스스로의 행동통제>, <학교규율이 된 생활기록부: 억울함→방법 없음→순종>, <모래성 쌓기와 같은 생활기록부: 비굴해짐→당연함→유순해짐>이라는 본질적 주제와 함께 학생들이 학교규율과 타협하는 과정들이 도출되었다. 이에 따른 학교규율의 본질은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활기록부가 학교규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본 연구는 오늘날 학교생활 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내밀한 경험세계를 해명하고 생활기록부의 역할을 질적으로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성별, 학교급 별에 따른 학교규율의 경험현상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할 것이다.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조정아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교육사회학연구 Vol.14 No.1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ipline and the counter-school culture in North Korean middle school. This study focuses on the classroom discipline and youth organizations as major mechanisms of discipline. Collective and authoritative rules are compulsively enforced in class and through the activities of youth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y are officially regarded and recommended as students' self-governing rules. Examining the real school culture reveals that schoolboys transform the imposed school discipline and make their own counter-school culture. Especially, schoolboys organize gangs and do mob violence to each other. Unlike the formal youth organization, the informal gang is the real network in which students make their school life and express their own identities. Nevertheless, the formal ideology of school does not weakened or overthrown by the counter-school culture. The students' resistance stays behind in a moderate and safe form. 이 연구는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어내는 규율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 및 저항의 양상과 특성을 중심으로 북한 중등교육의 실제 모습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북한의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형성시키는 규율화의 과정 중에서 특히 수업 문화와 청소년 조직 생활을 통한 규율 통제를 주로 분석한다. 또한 규율에 대한 다양한 저항을 ‘반학교문화’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 중에서도 북한의 남학생들의 학교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존재 방식이자 개인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패” 형성과 “패싸움”에 대해 주목한다.북한의 학교에서 학령기 이전부터 지속되는 사상교육과 엄격한 학교 규칙, 교사와 청소년 조직에 의한 일상생활의 세밀한 간섭과 통제 등이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규율이라면,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규율에 순종하면서도 자신들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규율을 위반하고, 때로는 종종 규율에 대한 폭력적인 형태의 저항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모습이 공식적 규율의 이면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는 반학교문화에 의해 축소되거나 전복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적극적인 저항으로 전화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에너지는 온건하고도 안전한 형태의 반학교문화로 표출된다.

푸코의 ‘규율권력’과 교육의 장에서의 ‘감시와 처벌’

박성일(Piao Cheng Ri),민용성(Min, YongSeong)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7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17 No.18

본고에서는 푸코의 ‘규율권력’ 해석에 근거하여 교육의 장에서의 그 양상과 성격을 살펴본다. 푸코는 현대 사회에서는 군주권력이 물러나고 규율권력이 지배적 양식으로 등장하였다고 한다. 규율권력은 비개인적 비가시적 무형의 존재이지만, 모세관처럼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침투되어 있고, 사회구성원의 통제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푸코는 규율권력의 성격과 특징, 테크닉과 도구를 매우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규율권력은 공간배분의 예술, 시간의 배정을 통해 활동의 통제, 발생적 조직화, 각종 역량의 조합 등 다양한 테크닉을 활용한다. 또한 규율권력은 계층적 감시, 규범화 제재, 시험 등의 도구를 활용하며, 은밀하고 억압적이고 공포적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영화 「아름다워 보이는데」를 사례로, 교육의 장에서의 규율권력의 형태와 성격, 그리고 그 메커니즘과 특징을 확인한다. 특히 푸코가 발굴한 또 하나의 권력 형 태인 생명권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규율권력의 은밀하고 억압적이고 공포적인 면을 극복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규율권력’과 ‘생명권력’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교육자들이 현실의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천하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explored the patterns and properties of ‘disciplinary power’ in education field based on the Foucault’s ‘disciplinary power’ explanation. According to Foucault, the monarch power backs off and the ‘disciplinary power’ is becoming dominant in the modern society. Although the ‘disciplinary power’ is impersonal and invisible, it has permeated through the society such as a capillary tube and has a great influence on govern the member of society. Foucault precisely explained the property and features of ‘disciplinary power’ and revealed its technique and tools. The ‘disciplinary power’ uses lots of techniques like ‘the art of distributions’, ‘the control of activity’, ‘the organization of geneses’, ‘the composition of forces’ and so on. In addition, it uses the tools like ‘hierarchical observation’, ‘normalizing sanction’, ‘examination’ and so on. The ‘disciplinary power’ is secret, oppressive and grisly. Taking a Chinese movie “Looking Beautiful” as an example, this paper confirmed the manifestation, property, mechanism and tools of ‘disciplinary power’ in education field. With understanding of ‘power over life’ and it s operating mechanism, it can be overcome the shortage of ‘disciplinary power’. This paper can be helpful to educators to practice learner-centered education in real world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the ‘disciplinary power’ and ‘power over 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