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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半국민, 非국민 - 한국 국민형성의 원리와 과정

        김현선(Kim Hyeon-seo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6 사회연구 Vol.- No.12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사회는 외부의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사람에 대해서는 편견과 배타적인 태도를 지녀 왔다. 그렇다면 왜 유독 외부 사람에 대해서 폐쇄적인 것인지 그 원인과 형성과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 이 글을 구성하였다. 이에 이 논문은 건국 후 현재까지 기간에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규정과 원리 그리고 국민통합의 사회적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세기 한국사회의 국민형성 과정에서 작동한 주요 원리는 남성중심적 가치관과 혈통주의 그리고 국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준 하에서 한편으로는 통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제하는 이중의 방향으로 국민형성 과정이 전개되어 왔다. 한국사회는 군속관련 인물들에게 물질적이고 상징적인 지원을 펼쳐왔다. 반면에 외국인, 혼혈인, 해외동포, 국가권력저항자, 공산주의자 등은 非국민으로 차별하거나 배제해 왔다. 결국 지난 세기 국민형성 과정은 혈통, 영토, 권력, 사상별로 국민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온 과정이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포괄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획일적인 내적 동질성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한국사회도 인구구성이 변화하고 있고 또 비국민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 점차 국민의 범주로 통합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사회는 과거의 배타적이었던 국민의 구별방식 대신에 다민족·다문화주의 원리에 의한 새로운 기준을 재구성함으로써 열린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ambivalence of the openness and closeness in Korean society.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the principles and processes of reproducing the ‘nation formation’ in contemporary Korean society since the state"s foundation in 1948. It also analyzes the definition, criteria and process used by the state for nation formation. The principles of nation formation in Korean society during the last century are patriarchism, nationalism focused on blood, and patriotism. In this principle, the state has integrated the people using the dual methods of both unity and exclusion. The state has positively backed and treated with respect the people who sacrificed their lives for the state, such as military men, polic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Korean society has oppressed or excluded people such as foreigners, half-blood Koreans, Koreans living abroad, people sacrificed by state violence, people counter-acting against the government, women and so on. In conclusion, it can be said that the process of nation formation in Korean society is that it has strengthened and reproduced the sameness of the national people.<BR>  However, the criteria for national integration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of interest. In the present global society, Korean society needs to de-construct the last century"s principles of nation formation and reconstruct new standards like multi-culturalism that tries to consider Others as people for coexistence in an open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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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법 형성의 풍토적 특징 -전문집단 헌신 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대응의 정치적 산물-

        이흥재 ( Heung Jae Lee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서울대학교 法學 Vol.52 No.3

        정권의 속성에 의한 사회보장법 형성의 특징은, 민간정권의 기초적 생성단계, 군사정권의 명목적 제정단계, 민주정권의 규범적 정비단계 등 3단계로 구분되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법 형성구조의 풍토적 특징은 i) 국민저항과 집권세력대응의 정치적 산물인 사회보장입법이 ii) 사회보장지향 전문집단의 연속적인 헌신적 노력으로 제정되지만 iii) 경제우선주의와 비용부담 및 전달체계 취약구조로 인해 명목적 편의규정에 머물다가 iv) 1987년 헌법(민주정치와 경제성장의 동반결실) 이후 시민혁명의 요구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규범적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특징을 압축하여 사회보장입법은 ``전문 집단 헌신주도 속의 국민저항과 집권층 대응의 정치적 산물``이라는 그 형성의 추론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사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보장법 형성과정을, 제헌헌법의 정신 즉 사회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국민이익균점``사상의 부활과정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법형성의 추론원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사회보장입법의 실질적 규범성 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법형성의 특징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첫째, 5·16 군사정권은 실제로 사회보장법을 실현할 정책적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둘째, 경제성장보다는 오히려 정치민주화가 규범적 사회보장법형성의 관건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지적 할 수 있다. 셋째, 법제정의 명목적 편의성의 원인은 사회경제적 기초여건의 결여 못지않게 정책결정자의 인식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사회보장운동세력(사회보장심의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 집단)의 헌신적 노력이 사회보장법형성의 기틀이 된 점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근본적으로 사회보장법의 형성은 정치민주화를 향한 기층세력의 저항과 경제성장을 위한 노동계층의 희생 그리고 사회보장추진 전문집단의 헌신이 기초가 된 ``통합관계의 연속적 개혁 흐름``의 결정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Looking back at the history of social security law formation in South Korea, the process was largely dependent on the vicissitudes of the ruling party. Each stage of its development could be labeled in three consecutive periods, respectively: (1) the basic formation period (conceived in a period of ordeals), (2) the nominal legislative period during the military regime (the deformative birth period), and (3) the substantive implementation period (normalization of social security law with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government). The cultural and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the formation process of social security law in South Korea could be summarized as : i) The body of social security law, which is the political result of the dynamics between people`s resistance and governmental response, ii) was legislated based on the continuous effort of expert groups who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but iii) the laws remained only as a formality because of the unbalanced focus on economic growth, lack of budget and adequate communication. iv) The laws finally came into life after the 1987 Constitutional amendment (which was the fruit of development of democracy and economic growth), which reflected the demands from the civil revolution. From these characteristics, a principle of social security law is derived; that is, Korean social security law is a political result of the struggles between people`s resistance and governmental response, led by devoted expert group. In addition, when viewed from legal philosophy perspective, the process of social security law formation could be understood as a revival of the spirit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Korea - which is ``equality of profit sharing`` based on social democracy. Based on this legal formation principle, and analyzing the actual effectiveness of social security legislation, the following four propositions are derived. First, the May 16 military regime had no genuine intent to actually implement social security law into reality. Second, it was the democratization of politics, rather than economic growth, which truly contributed to the substantiv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law. Third, the nominal legislation during the military regime was due to not only the lack of basic social and economic infra-structure, but also due to the lack of a correct understanding of social security law of the policy makers. Last but not least, a continuous effort by a small number of expert groups who were devoted to establishing social security system was the true bedrock of social security law formation; their effort deserves a special tribute. In conclusion, the formation of social security law in South Korea was a crystallization of a ``integrated, continuous movement toward reform`` which was born and grown within the dynamics of People`s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the governmental response to it, that was given life by the devoted expert group who led the social security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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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구조의 분열과 정책형성의 과정

        유길연(Gil-Yeon Yoo),최재훈(Jaehoon Choi) 비판사회학회 2015 경제와 사회 Vol.- No.107

        1999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이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지니고 있던 구빈법적 성격에서 벗어나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으로 이행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당시는 또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 관리체제하에서 한국의 신자유주의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급속한 신자유주의화의 시기에 제정된 보편적 복지법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정책형성과정에 관련된 행위자들의 노력과 역할을 중심으로 하여 상황에 대한 기술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이러한 현상기술을 넘어서 이들 행위자 간의 관계와 사회구조적 맥락 속에서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다루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기존의 근대복지국가체제의 등장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들도 한국의 사례에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다. 본 연구는 국가중심론적 시각에 기초해 법률제정의 구체적인 인과적 기제를 분석한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중심론적 시각의 구조결정론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또한 구조 내 행위자들의 갈등으로 인한 구조적 변동의 가능성에도 주목한다. 즉,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국가구조의 영향을 정부 관료 간의 정책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갈등과 투쟁의 과정 속에서 살펴본다. 본 사례연구에서 법 제정의 과정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한국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전문성을 지닌 경제 부처들과, 정당성을 추구하며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권을 획득한 복지국가 전문성을 지닌 청와대 사이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로서 설명된다. 언제나 복지정책에 대해 유사한 목소리를 내왔던 막강한 두 세력(청와대, 경제 부처)이 다른 입장을 갖게 된 생소한 상황에서 한국 사회의 진보적 요구는 현대적 의미의 공공부조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막강한 경제 부처들은 모법보다 훨씬 완화된 시행령을 통과시킴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게 되었다. 분열된 국가구조 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둠으로써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형성의 역동적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포착해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In December 1999, Korean National Assembly passed a new law title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means that the modern universal public assistance law finally substituted the old-fashioned, poor law-like ‘Daily Life Security Law.’ However, it was also the time when Korean society was rapidly liberalized under the supervision of IMF since the 1997 liquidity crisis. Then how can we explain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rsal welfare law during the time of neo-liberalization?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orts of related actors for policy formation, but remained in the description of the situation rather than causal analysis. Various theories explaining the emergence of modern welfare systems also could not provide appropriate explanations for this Korean case. Based on the state-centered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oncrete causal mechanism of the legislation process, focusing on the impact of state structure for the policy specialty contention among the government officials. At the same time, however, this study also pay attention to the possibility of structural change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actors within the structure, in order to overcome the structural deterministic inclination of the state-centered perspective. Thus this study shows that the legislation process can be explained as a result of the conflict and compromise between the efficiencyseeking economic ministries that have long governed Korean Economy and the legitimacy-oriented Office of the President seized by progressive political force for the first time in South Korea. In this strange situation where two powerful actors had different voices, the progressive demand of Korean society could produce significant result of universal welfare law, while the mighty economic ministries could reflect their position through the promulgation of much more mitigated implementing ordinances than the mother law. By focusing on the interaction among the actors in the disaggregated state structure, this study may help to capture the dynamic process of policy formation more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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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국사지리』교과서의 지리 내용에 동원된 국민의식 형성 논리에 대한 고찰

        권오현(Oh-Hyun Kwon),이전(Jeon Lee)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2 문화 역사 지리 Vol.24 No.1

        일제는 1938년 3월 3일에 제3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고, 皇國臣民化를 강요하는 동화주의적 교육체제로 전환하였다. 본 논문은 1938년 공포된 제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조선총독부가 편찬한『국사지리』교과서의 지리 내용에 동원된 국민의식 형성의 논리를 고찰하는 글이다. 『국사지리』는 국가 발전 단계에 따르는 구성 원리를 채택하고, 국사와 지리를 병렬적으로 배열하는 상관적인 구성 방법을 동원하여 지리적 現勢를 공간적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국사지리』는 국토의 지리적 특성, 즉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자연 경관이나 영토 등에 국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한 주관적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리적 事象을 국민 통합을 위한 심벌로서 창조함으로써 국민의식의 형성을 꾀하고 있다. 지리적 심벌의 창조는 국체·국위·국민성·국가 등의 추상적 관념을 가시화하고 실체화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On March 3, 1938, Imperial Japan proclaimed the Third Joseon Education Order, and changed the education system that forced unilateral assimilation and Imperial Japanization. This paper deals with the logic mobilized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 geography contents of 『National History and Geography』textbook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he textbook adopts the principle of writing geography and history contents according to the national development stages, and arranges the geography and history contents by mutually interrelated method. The principle and method may lead to understanding geographical events and issues through time and space. The textbook gives subjective value and meaning to the national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existing as natural landscapes and territori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This symbolizing of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may be a device to materialize various view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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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부시기, 지역사회에 투영된 국가와 민간사회 사회교육체제를 통해서 본 상해에서의 국가권력

        김태승 ( Kim Tae Seung ) 한국중국학회 2003 중국학보 Vol.48 No.-

        國民政府建立後, 타逐漸在形成國家體制, 與此同步, 上海也對市政管理體制進行全面調整, 上海市政府新設農工商局, 縣敎育局改爲市敎育局, 淞읍警察廳改爲公安局, 這些措施都可以理解爲, 타試圖適應新的政治環境. 爲了支持落實那些變化, 타從一九二七年到一九二八年還新定兩百零三項法規. 換言之, 抽象存在的國家具體地開始完善其面貌. 如序論所設, 一九二七年上海特別市的建立, 是意味着, 中國社會最初出現統一行政管理體制. 在統一行政管理體制的基礎上, 國家多方面試圖直接統制上海市民, 社會敎育體制是個其方法之一. 一方面, 以確立管理社團體制, 試圖介入, 管理民間社會的指導力量, 령一方面, 以直接接觸人民, 國家拉擺他們. 其過程當中, 國家在上海體現爲浸透人民生活的日常存在. 國家以社會敎育統一人民的觀念, 場分散存在的民間社會作標準化, 進行統合. 辦理織工補習學敎及民衆茶園, 也可以被認爲那些試圖. 擴大社會敎育, 使得上海國家機構作出一種通道, 卽將自己的意志浸透于人民的方法, 上海人民可以受到社會敎育, 適應國家意識形態, 具備市場社會的基本素質. 國民黨領導們以敎育强調爲實現民族主義觀念和文化的國家工具, 以社會敎育爲核心文化制度, 卽將上海人民敎爲模範公民. 他們通過敎育試圖得到以國民黨爲代表的國家支配的正當性, 或社會集團勢力的認可. 因此, 他們介入敎科書製作, 檢束所有背馳于標準化了的國家觀的期刊和組織. 取他們而言, 國家是個不必與任何集團的獨占權的社會機構, 抵抗國家被定爲反國家的行動. 不過, 這些國民黨的再編民間社會的試圖縣得不太成功的. 他們而社會敎育想要創造出一種人型, 卽適應, 僕從于市場和國民黨所獨占的國家的人民. 不過, 他們雖然細??地擬定計劃, 强制措施不能구得到全體民間社會(=國民國家的重要組成部分之一)的同意. 以國民黨的社會敎育爲代表的啓蒙政策惠, 人民單純地定爲啓蒙的對象, 卽他者, 因此, 難以期待, 其政策爲形成民間社會主動的同意體系起到肯定的作用. 這些情況與國民黨(卽上海社會敎育體制)的本質上缺點密切關係. 社會敎育可以理解爲, 타繼承五四以來中國的主要潮流, 卽改造國民性. 據此, 中國落後的根因在于傳統文化, 其文化所作出的國民性. 社會敎育也在那些基礎上擬定計劃, 但是타追求振興與市場結合的傳統思想, 難以維持一貫政策. 因此, 上海社會敎育雖然一定程度上成功地形成親國家的民間社會領域, 而是國家在將支持擴大到全城市, 遇到不少困難. 國民政府面臨着財政情況不佳, 타却對民間社會試圖加强國家的干涉, 這些情況些得增加懷疑支配的正當性而已. 不過, 國民政府至少初期在上海運作比較細??的國家管理體制, 這可以被評價爲, 開始打好新的國民國家形成的基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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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후 ‘반공포로’에 대한 기억과 기념

        이동헌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6 韓國學論集 Vol.40 No.-

        한국전쟁 반공포로는 한국전쟁 공식 내러티브에서 대한민국의 정당성 내지 우월성을 옹호하는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념에서 이들은 이질적 존재였다. 그것은 반공포로가 대한민국의 '적'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반공포로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갱생'의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문신과 혈서, 군입대라는 존재증명이 그것이었다. 이 존재증명을 통해 반공포로의 반공투쟁신화는 완성되었고, 반공포로는 국민이 되었다. 이 반공정체성을 실천하는 것, 즉 계속적인 반공투쟁만이 반공포로가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반공포로에 대한 기념은 곧 반공투쟁에의 동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반공포로들의 극단적인 반공투쟁과 정치적 동원은 반공투쟁신화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했다. 반공포로들의 과도한 동원과 투쟁은 '북한군 출신'이라는 과거의 흔적을 일깨웠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국민'이라는 인식을 조장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위험한 국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더 많은 '반공투쟁'이었다. 이와 같은 역설적 상황은 반공포로에 대한 국가적 기념을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되었다. 이 역설이 의미하는 것은 한국전쟁 반공포로의 불안정한 국민적 위치이다. 포로기념을 통해 국가는 끊임없이 반공포로들을 반공투쟁에 동원하고 반공투쟁을 재생산하였지만, '북한군' 출신이라는 이들의 흔적을 말소한 것은 아니었다. 반공포로들에 대한 동원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를 경험한 '북한출신'이라는 조건이 가지는 효용성 때문이었다. 북한출신이라는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기념되는 한 반공포로들의 국민적 위치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반공포로들의 반공투쟁이야기가 한국전쟁사 공식 내러티브에서 통일적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것 또한 이와 같은 국민적 위치의 불안정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In the official narratives of the Korean War in the Republic of Korea (hereafter ROK), the anti-communist prisoners provided a platform for asserting the ROK's legitimacy and superiority over communist Nor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the ROK government called the anti-communist prisoners the 'anti-communist patriotic youth' and generated a myth of anti-communist struggle. As a result, the public image of anti-communist prisoners were transformed from the 'enemies' into the 'great fighters for anti-communism'.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commemorations of the Korean War and the discourse of Korean citizenry, the anti-communist prisoners became marginalized. To be legitimate members of the ROK, anti-communist prisoners had to erase their former identity as the enemy, and to go through a 'process of rebirth'. In POW camps, the anti-communist prisoners proved their identity as citizens of the ROK by writing in blood and getting tattoos that could show their sincere desires for membership of the ROK. For the anti-communist prisoners joining the ROK army after their release from POW camps was one of the major courses of identification as citizens of the ROK. As such, the myth of anti-communist struggle of the POWs were constructed. Being a part of the anti-communist struggle was the only way for the anti-communist prisoners to become proper members of the ROK. The anti-communist prisoners have been commemorated not as a victims or contributors for nation-building, but as a 'fighters' against communism. For this reason, that the anti-communist prisoners has been functioned not as a commemorating object but as one of the most major mobilizing object of anti-communist struggl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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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1945-1953)

        이혜숙 ( Hye Sook Lee ) 한국사회사학회 2014 사회와 역사 Vol.0 No.102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글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의 재편과 저발전과 관련지어 보았다. 해방직후 팽창되었던 시민사회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 재편되었고 한국전쟁은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화 면에서 미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룬 시기였으나 시민사회 형성에 외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제도와 시민사회적 기반의 괴리를 가져왔고 시민사회가 재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주의의 바탕 속에서 ‘국민’ 형성이 강조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둘째,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면에서 한국전쟁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편법주의와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문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셋째, 조직적 기반과 활동 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및 반공에 기반한 관변단체들에 의한 동원과 감시·통제 현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자율적 조직 기반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반이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에서의 국가의 우위현상과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의 저발전,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다. The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goes through a unique historical path. It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foresee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torical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rule of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beral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 But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weakened in the collapse of civil society. Besides, Korean War le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Nation’ was emphasized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ignored. Second, Korean war has brought familism, opportunism, materialism and anticommunism. So it was difficult to form civic consciousness and civic culture. Third, mobilization and social control were enhanced by Korean state and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were destroyed. With structural imbalanc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 came to have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vulnerable to the ris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trong state over weak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 문화적 개신교의 발전과 몰락

        강원돈(Kang, Won Don) 혜암신학연구소 2021 신학과교회 Vol.16 No.-

        문화적 개신교는 독일 개신교와 독일 사회를 쇄신하는 데 얼마큼 이바지했고, 어째서 급속히 영향력을 상실했는가? 문화적 개신교는 독일에 서 국민국가 형성에 동반된 개신교 개혁 운동이었다. 문화적 개신교의 특성은 국가교회 체제에 대한 저항, 하나님 나라와 역사의 연속성의 강조, 국민국가 형성에 대한 공헌 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본 논문의 II장에서 필자는 문화적 개신교가 독일 국가교회 체제에 저항하면서 종교적 내면성과 교회자치권을 중시했음을 살폈다. III장에서는 칸트가 펼쳐 놓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화의 지평에서 리하르트 로테가 구상한 매개신학과 사회윤리, 알브레히트 리츨이 전개한 하나님 나라 윤리와 직업윤리 등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전제한다는 점을 논증했다. IV장에서는 문화적 개신교 운동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을 독일정신으로 가다듬어 독일 국민의 정체성과 독일 국민 형성에 이바지했고, 독일황제제국 시대에 강력한 국가와 근대화를 요구한 부르주아 계급과 동일한 지향을 가졌음을 분석했다. 문화적 개신교가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분리하지 않고 이를 서로 결합하는 매개체를 윤리에서 찾았다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문제는 문화적 개신교가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차이와 둘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거리를 인정하면서도 역사와 하나님 나라를 서로 매개시키는 논리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문화적 개신교의 결정적인 약점은 하나님 나라의 지향을 개인의 도덕적 동기로 포착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응하는 이웃사랑의 의무를 개인의 도덕적 행위로 해소하였다는 데 있다. 그러한 의무도덕이 직업윤리의 형식을 취하게 될 때, 그 윤리는 필연적으로 부르주아 사회를 정당화하고 강화하는 체제 영합적 윤리로 납작하게 눌리게 된다. 이러한 신학적 빈곤과 윤리적 빈곤으로 인해 문화적 개신교는 제1차 세계대전이 적나라하게 보여준 부르주아 문화의 파탄을 넘어서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다. How much has Cultural Protestantism contributed to the renewal of German Protestantism and German society? Why did it rapidly lose its influence? Cultural Protestantism was a Protestant reform movement that accompanied the formation of a nation-state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Protestantism are best revealed in resistance to the state church system, emphasis on the continuity of the Kingdom of God and history, and contribution to the formation of a nation-state. I analyze these threefold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First I pay attention to that cultural Protestantism emphasized religious internality and church autonomy while resisting the German state church system. Second I argue that Richard Rothe’s mediation theology and social ethics and Albrecht Ritschl’s Kingdom-of-God-ethics and professional ethics (Berufethik) presupposed the continuity of history and the Kingdom of God on the horizon of ethicalization of the Kingdom of God unfolded by Immanuel Kant. Third I explain that Cultural Protestant movemen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identity of German nation and nation-state by refining Martin Luther s Reformation spirit into the German spirit, and that it had the same orientation as the bourgeoisie who demanded a powerful state and a state-initiated modernization during the German imperial era. It is still meaningful that cultural Protestantism did not separate history and the Kingdom of God from each other, but mediated them through ethics. The problem lies in that cultural Protestantism could not acknowledge the essential difference and the inextricable distance between history and the Kingdom of God. As a result, it failed to properly present the logic to mediate history and the Kingdom of God. The decisive weakness of cultural Protestantism is that it captured the orientation to God s Kingdom as an individual s moral motive, and that it resolved the duty of loving neighbor in response to God s unconditional love through individual moral actions. Such moral morality took the form of professional ethic in the capitalistic organization of labor. Therefore it was inevitably flattened into a system conform ethics that justified and strengthened the bourgeois society. Due to these theological and ethical poverty, cultural Protestantism collapsed on its own. It could not overcome the unsustainable bourgeois culture that World War I had exposed.

      • KCI등재

        반공포로의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

        최미진(Choi, Mi-Jin)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한국민족문화 Vol.41 No.-

        이 글의 목적은 김광주의 『석방인』을 대상으로 휴전 전후 반공포로 석방의 의미항을 고찰하는 데 있다. 휴전 직전 이루어진 반공포로 석방사건을 재현한 이 소설은 전후사회의 상황을 후경으로 삼아 반공포로들이 남한사 회의 ‘국민’으로 자리매김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우선, 이 소설은 부산 가야리 제9수용소를 배경으로 반공포로의 석방과정을 사실적이면서도 극적으로 재현한다. 가장 기동적인 신문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던 당시의 사실을 재현하고 문맥화하는 한편 극적 재구성을 통해 실감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반공포로의 자발성과 국가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강조는 휴전 직전 이승만 정권의 독자적 행보를 정당화하는 국가이데올로기의 순응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그리고, 석방된 반공포로 박철은 고백 행위를 통해 남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위상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남한 사회가 요구하는 사상증명으로서 박철의 고백은 일종의 과거 청산인 동시에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구원에의 의지를 지닌 것이었다. 그럼에도 고백 행위가 이루어지는 교차적 회상구조는 반공포로를 ‘보호’의 대상이자 ‘갱생’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당대 상황을 반영한다. 즉 남한사회가 반공포로에 대해 동포애주의와 사상증명사이에서 부유하던 국민형성의 딜레마를 재현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소설은 반공포로의 ‘석방’을 과거청산에서 과거극복으로 재의미화하여 국민형성의 딜레마를 지양하고자 하였다. 문화인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애정과 전후사회 재편의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는 시각이었다. 특히 석방관 건립은 한국전쟁의 상처를 기억하고 그러한 체험을 가진 이들을 애도한 공적 문화사업의 일종으로, 박철을 비롯한 연극인, 나아가 남한사회의 모든 국민들이 반공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경직된 과거청산에 함몰되기 보다는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전후복구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주체적 여성 최미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체적 여성의 독자적인 부상이라기보다 전후사회를 이끌 새로운 주체의 요건을 제시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볼 때, 『석방인』은 ‘제시하는 것’에 침묵하는 세태소설이 아닌 세태를 읽어내는 작가의 시선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meaning of the release of anticommunist POWs before and after the Korean War armistice, by looking into Seokbangin (The Released) written by Kim, Gwang-Ju. This novel, which describes the incident of setting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free just before the Korean war armistice, focuses on the issue of helping the released POWs to put down root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during the post-war period. First, set against the 9th prison camp in Gaya-ri, Busan, this novel reproduces the process of discharging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in a very realistic and dramatic way. Some communicable facts are reenacted through the medium of newspapers and put into context, while dramatic reconstruction increases its realism. In particular, the emphasis on the voluntary acts of anticommunist prisoners of war and on the dominating role of the nation serve as a device conforming to the national ideology of the time justifying the unilateral conducts by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right before the armistice. As Park Cheol, the discharged anticommunist prisoner of war, makes a confession, he tries to renew his identity in South Korea and find an opportunity to rebuild his social status. In other words, he attests to the ideology demanded by the South Korean society. His confession represents both his efforts for the liquidation of the past and his willingness to rescue himself from the miserable situation. In addition, the structure of crossing recollections used for his confession suggests the dilemma of the time about embracing the released anticommunist POWs as South Korean people, indicating not only the state of mind of the released POWs who had to choose either brotherly love or ideology attestation but also the conflicts facing the South Korean society at the time. Lastly, this novel re-signifies the "release" of the anticommunist prisoners as an act of overcoming the past, rather than the liquidation of the past, rejecting the dilemma about embracing them into the nation. This clearly shows the extraordinary affection toward the cultured people and a new direction for the post-war society. As part of public cultural projects aimed at remembering the wounds of the Korean War and paying tribute to all those who underwent the terrible war, the establishment of the "Seokbanggwan (Release Memorial)" shows that Park Cheol and other theatrical people and all South Korean people, in a broader context, did not confine themselves to the liquidation of the past based on the anticommunist ideology, but presented a new blueprint for post-war reconstruction work to usher in a brighter future. Even though these works have been mostly done by Choi, Mi-Ja, an independent lady, it was more like suggesting the qualifications for a new player who can lead the post-war society, than the emergence of independent women. This female character was nothing but the embodiment of the men"s perspective. Given all these study outcomes, Seokbangin is not a novel of manners, which remains quiet about the current situation, but it can be rightly called a novel where the writer"s point of view on the society is clearly apparent.

      • KCI등재

        Typographisation de la langue dans le processus de formation de la langue nationale

        조태린(CHO Tae Rin)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15 프랑스문화연구 Vol.30 No.-

        이 논문은 국민어의 형성 과정에서 문어의 발달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임에 주목하고 문법도구의 형성(grammatisation)과 함께 문어의 발달에 필수적인 활판 인쇄술의 발전(typographisation)이 국민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국민어 형성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어로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활판 인쇄술 발전'의 개념을 인쇄술(특히 활판 인쇄술)의 출현 및 확산과 함께 문어의 지평이 변화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인쇄술의 발전이 문어의 대중화를 통해 가상의 공동체로서의 국민의 수립에 필수적인 국민어의 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근대 국민국가의 대표적 모델 중의 하나인 프랑스와 근대 식민지기 경험에도 불구하고 국민국가로의 성공적 발전 모델로 평가되는 한국을 대상으로 활판 인쇄술의 발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국에서의 활판 인쇄는 이미 12세기부터 시작되었고, 한국어의 활판 인쇄술 발전은 15세기부터 그 모습이 발견되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판 인쇄술 발전은 훨씬 나중인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프랑스에서의 활판 인쇄술 발전은 한국보다 훨씬 늦은 15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16세기부터 곧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활판 인쇄술 발전을 가속화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에는 19세기 이전의 활판 인쇄술이 한글이 아닌 한자 서적을 중심으로 적용되었고 한국어 문법서나 사전과 같은 문법도구의 형성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프랑스에서는 활판 인쇄술이 16세기부터 서유럽 공통의 로마자 알파벳으로 쓰인 서적을 중심으로 적용되었고 프랑스어 문법서나 사전의 발간도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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