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성격(1945-1953) = The Characteristics and Historical Formation Process of Korean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1945-1953)

국문 초록 (Abstract)

시민사회 형성의 과정과 그 구체적인 모습은 국가마다 다르며 한국의 시민사회도 독특한 역사적 경로를 거치면서 발전되어 왔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전개과정과 특성에 대한 이해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출발점이다. 이글은 해방이후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국가와 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경험을 살펴보고 이를 시민사회의 재편과 저발전과 관련지어 보았다. 해방직후 팽창되었던 시민사회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급속히 위축, 재편되었고 한국전쟁은 시민사회의 저발전을 가져오는데 영향을 미쳤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사회의 제도화 면에서 미군정기는 자유민주주의가 제도화됨으로써 시민사회 형성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이룬 시기였으나 시민사회 형성에 외부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으며 제도와 시민사회적 기반의 괴리를 가져왔고 시민사회가 재편되었다. 정부수립 이후에는 국가주의의 바탕 속에서 ‘국민’ 형성이 강조됨으로써 개별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둘째, 시민의식과 시민문화 면에서 한국전쟁은 가족주의와 연고주의, 편법주의와 기회주의, 물질만능주의, 반공이데올로기의 내면화를 가져옴으로써 시민사회적 기반이 되는 시민의식 및 시민문화의 위축을 가져왔다. 셋째, 조직적 기반과 활동 면에서 한국 시민사회는 분단국가 형성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가 및 반공에 기반한 관변단체들에 의한 동원과 감시·통제 현상이 많아지고 다양한 자율적 조직 기반이 파괴되었다. 따라서 해방이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구조적 불균형을 드러내었는데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가가 전쟁을 통해 대폭 강화된 것에 비해 한국의 시민사회는 자율성과 다양성의 기반이 약해진 것이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한국에서의 국가의 우위현상과 권위주의 국가, 시민사회의 저발전, 한국 시민사회의 성격은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적 특수성과 관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ormation process of civil society goes through a unique historical path. It is the starting point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historical evolution of civil society in order to foresee the growth of civil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cess of historical formation of civil society in connection with the rule of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liberal democracy was institutionalized during the period of American occupation. But the explosion of civil society after liberation from Japanese rule weakened in the collapse of civil society. Besides, Korean War led to the underdevelopment of civil society. ‘Nation’ was emphasized and individual ‘citizenship’ was ignored. Second, Korean war has brought familism, opportunism, materialism and anticommunism. So it was difficult to form civic consciousness and civic culture. Third, mobilization and social control were enhanced by Korean state and pro-governmental organizations. Various voluntary organizations were destroyed. With structural imbalance i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Korea came to have the sociopolitical conditions vulnerable to the rise of authoritarian state. The strong state over weak civil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wa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historical experience during the American occupation and Korean War.

참고문헌 (Reference)

1 이혜숙, "해방직후의 민족문제와 사회운동" 문학과 지성사 229-278, 1988

2 박혜숙, "해방전후사의 인식 3" 한길사 1988

3 이혜숙, "해방이후 시민사회의 저발전과 한국전쟁『 한국 시민사회,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25-55, 2010

4 김영미, "해방 이후 주민등록제도의 변천과 그 성격 ―한국 주민등록증의 역사적 연원―" 한국사연구회 (136) : 287-323, 2007

5 주창윤, "해방 공간, 유행어로 표출된 정서의 담론" 한국언론학회 53 (53): 360-383, 2009

6 박형준, "해방 50년과 시민사회-연고주의형 시민사회에서 개방적 시민사회로의 전환 문제" 나라정책연구소 27 : 30-43, 1995

7 김귀옥, "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명인문화사 277-323, 2007

8 김일영,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 2001

9 김정한, "한국전쟁의 정치사회적 효과" 3 (3): 211-230, 2010

10 김동춘,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35-177, 1993

11 김기진, "한국전쟁과 집단학살" 푸른역사 2005

12 김동노, "한국전쟁과 지배 이데올로기" 한림대학교아시아문화연구소 16 : 279-309, 2000

13 이동진, "한국전쟁과 제노사이드-경북 영천군을 사례로" 5 (5): 149-188, 2012

14 김동춘, "한국전쟁과 시민사회의 재편: 관변화와 사사화, 『 한국 시민사회,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59-74, 2010

15 강인철,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백산서당 197-308, 1999

16 박명림, "한국전쟁과 사회구조의 변화" 197-308, 1999

17 유팔무, "한국전쟁과 문화변동"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6) : 213-235, 2000

18 문상석, "한국전쟁, 근대국민국가 형성의 출발점: 자원동원론의 관점에서" 한국사회사학회 (86) : 81-119, 2010

19 이임하, "한국전쟁 전후 동원행정의 반민중성-군사동원과 노무동원을 중심으로" 역사학연구소 12 : 39-67, 2003

20 한홍구, "한국의 시민사회, 역사는 있는가" 당대 (창간) : 91-110, 2002

21 김호기, "한국의 시민사회 - 현실과 유토피아에서" 아르케 2001

22 김동춘, "한국의 분단국가 형성과 시민권: 한국전쟁, 초기 안보국가하에서 '국민됨'과 시민권" 비판사회학회 (70) : 168-189, 2006

23 김명희, "한국의 국민형성과‘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 한국전쟁 좌익 관련 유가족들의 생애체험 및 정치사회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1) : 246-285, 2009

24 박찬표, "한국의 국가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후마니타스 2007

25 박명림, "한국의 국가형성, 1945-1948; 미시적 접근과 해석"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96

26 서주석, "한국의 국가제체 형성과정" 한국학술정보 2008

27 진덕규,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 한울 1992

28 조희연,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 보수·자유·진보의 개방적 경쟁을 위하여" 당대 1998

29 이혜숙, "한국사회사연구" 나남출판 335-355, 2003

30 오유석,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 집 141-164, 2001

31 박광주, "한국권위주의국가론" 인간사랑 1999

32 전상인, "한국과 6·25전쟁" 연세대학교 출판부 174-211, 2002

33 고성국,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과 발전" 10 : 181-203, 1994

34 박상필,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파악을 위한 연구모델의 개발"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9) : 465-505, 2013

35 김호기,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아르케 2007

36 한태선, "한국 시민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그 이해"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16 : 289-316, 1997

37 강대현, "한국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한국학술정보(주) 2006

38 한국NGO학회, "한국 시민사회,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2010

39 이향순, "한국 시민 사회의 형성과 참여 민주주의" 한국사회역사학회 4 (4): 8-35, 2001

40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 1993

41 강진연, "탈식민 국가형성 연구의 비판적 검토와 통합적 시각의 모색" 한국사회학회 46 (46): 233-263, 2012

42 김성국,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71-131, 2002

43 김득중,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1950년대, 반공·동원·감시의시대" 선인 2007

44 김학재, "죽엄으로써 나라를 지키자 : 1950년대, 반공-동원·감시의 시대" 283-341, 2007

45 김기중, "주민등록제도 이대론 안 된다" 142-144, 1999

46 안태정,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현장에서 미래를 2002

47 김무용, "정부수립 전후 시기 국민형성의 동종화와 정치학살의 담론 발전" 아세아문제연구소 53 (53): 41-81, 2010

48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돌베개 2012

49 김동춘, "전쟁과 사회 :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5

50 소영현, "전쟁 경험의 역사화, 한국 사회의 속물화: '헝그리 정신'과 시민사회의 불가능성" 한국학연구소 (32) : 273-313, 2014

51 한유동, "이승만 정부의 '반공'국민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 : 이념적 동질성의 형성을 중심으로" 서강대 대학원 2013

52 정호기, "이승만 시대의 위기 담론과 궐기대회" 한국사회사학회 (84) : 177-215, 2009

53 정수복, "시민의식과 시민참여 : 문명전환을 꿈꾸는 새로운 시민운동" 아르케 2001

54 홍태영, "시민의 탄생과 진화：한국인들은 어떻게 시민이 되었나"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 (20): 257-265, 2014

55 정상호, "시민의 탄생과 진화" 한림대학교 출판부 2013

56 송호근, "시민의 탄생: 조선의 근대와 공론장의 지각변동" 민음사 2013

57 강수택, "시민연대사회" 아르케 2007

58 박상필, "시민사회의 한국적 적용과 변용" 109-145, 2003

59 유팔무, "시민사회의 성숙과 사회운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4

60 김성국,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한울 123-143, 2001

61 유팔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 한울 2001

62 유팔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1995

63 유팔무,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228-259, 1995

64 정태석,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263-297, 1995

65 김동춘, "시민권과 시민성 -국가, 민족, 가족을 넘어서-" 인문과학연구소 (37) : 5-46, 2013

66 신진욱, "시민" 책세상 2013

67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68 성경륭, "분단체제와 시민사회"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6 : 169-212, 2000

69 김진균,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70 최장집, "민중에서 시민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 돌베개 2009

71 김경현, "민중과 전쟁기억 : 1950년 진주" 선인 2007

72 이혜숙, "미군정의 구조와 성격-조직과 자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45 : 11-48, 1995

73 김동노, "미군정기의 농민조직과 농민운동-민중의 사회세력화와 그 좌절" 한국사회사학회 54 : 121-164, 1999

74 김호기, "미군정기 한국의 사회변동과 사회사 II"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27, 1999

75 이혜숙, "미군정기 지배구조와 한국사회 : 해방 이후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역사적 구조화" 선인 2009

76 황병주, "미군정기 전재민구호운동과 ‘민족담론’" 한국역사연구회 (35) : 2000

77 이혜숙, "미군정기 노동운동의 성격과 전개과정" 한국인문사회과학회 (겨울) : 72-107, 1986

78 김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후 국적법 제정 논의 과정에 나타난 ‘국민’ 경계 설정" 한국근현대사학회 (49) : 114-144, 2009

79 김성국, "대한민국 60년의 사회변동 : 성찰과 성과, 그리고 과제" 139-185, 2009

80 이오갑, "남북한 지역 주민의 정치사회화 과정에 관한 연구 : 1945~48년 문맹퇴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81 김동춘, "근대의 그늘 :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 당대 2000

82 권혁범, "국민으로부터의 탈퇴 : 국민국가, 진보, 개인" 삼인 2004

83 Tilly, C., "국민국가의 형성과 계보 : 강압, 자본과 유럽국가의 발전" 학문과 사상사 1994

84 박명규, "국민·인민·시민: 개념사로 본 한국의 정치주체" 소화 2009

85 백학순, "국가형성전쟁으로서의 한국전쟁" 세종연구소 1999

86 허은, "국가의 농촌통제: 조세 징수에서 가족계획까지" 23 : 2006

87 윤충로, "과잉국가와 저발전의 시민사회" 동국대학교 대학원 29 : 529-567, 1999

88 조혜인, "공민사회의 동과 서: 개념의 뿌리" 나남 2009

89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전통과현대 2001

90 김경동, "경제성장과 사회변동" 한울 1983

91 최영희, "격동의 해방 3년"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6

92 지수걸, "【기획논문】 한국전쟁과 군(郡) 단위 지방정치 - 공주.영동.예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부경역사연구소 (27) : 5-40, 2010

93 김예림, "‘배반’으로서의 국가 혹은 ‘난민’으로서의 인민: 해방기 귀환의 지정학과 귀환자의 정치성" 상허학회 29 : 333-376, 2010

94 Edwards, Michael, "The Oxford Handbook of Civil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95 Mann, M., "States, War and Capitalism" Blackwell Publishers 1988

96 Held, D., "Political Theory and the Modern State: Essays on State, Power and Democrac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97 Putnam, Robert,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98 Held, David, "In a Fit State" 1 (1): 1984

99 Keane, John, "Democracy and Civil Society" Verso 1988

100 Cohen, Jean L.,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The MIT Press 1992

101 박상필, "90년대 이후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 『 한국 시민사회,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117-137, 2010

102 이태섭, "6·25와 이승만의 민중통제체제의 실상" 역사문제연구소 (여름) : 127-145, 1989

103 박정이, "6·25 전쟁과 한국의 국가건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3

104 김행선, "6.25전쟁과 한국사회 문화변동" 선인 2009

105 방영준, "6.15가 한국인·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성신여자대학교출판부 1-22, 1986

106 박상필, "21세기 지식키워드 100" 한국출판마케팅 2003

107 조대엽, "1980년대의 시민사회와 제한된 민주화의 기원: 1980년대 시민사회의 회고, 『 한국 시민사회,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 101-115,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