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내성약제가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 내성 결핵에서의 베다퀼린의 치료결과

서해숙,김종경,홍재락,서정은,조영수,김부연,권오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18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126 No.0

목적: 베다퀼린이 국내 결핵치료에 도입된 지도 4년이 도래하면서, 이 약제가 포함된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 내성결핵의 치료결과를 분석하여, 세균학적 치료효과와 부작용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베타퀼린이 투여된 다제내성 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수행하였고, 베다퀼린 투여 24주째의 배양음전 여부와 120주째의 치료결과와 부작용 발생 여부를 분석하였다. 성적: 최종 대상자인 41명 중 남자가 여자보다 많았고(73.2% vs. 26.8%), 연령은 51.3±13.0세였다. 다제내성 결핵은 26명(MDR 1, pre-XDR 25), 광범위약제내성 결핵은 15명, 내성약제 수가 8.8±2.3로 치료가 매우 어려운 환자군으로 구성되었다. 평균 6.4제(범위, 4-10)가 병합투여되었는데, PZA는 43.9%, 리네졸리드는 80.5%, 퀴놀론제와 주사제가 각각 75.6%에서 동시 투여되었다. 당뇨가 34.2%에서 동반되었다. 투여 24주째 배양음전율은 88.3%였고, 소요기간은 63일이었다. 투여 120주째 치료결과는 70.7%의 치료성공률(cured 25, treatment completed 4, failed 4, reverted 2, died 3, transferred out 1, loss to follow up 1, still on treatment 1)을 보였다. 배양 음전 기간이 연령이 높을수록 낮은 연령보다 0.9배 짧아지고, 흉부 엑스선상 양측성 병소가 일측성보다 4.4배, 공동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14배, 간질환이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9.7배 더 기간이 소요되었다. 총 4명(9.8%) 환자에서 QTc-F 간격이 증가하였지만, 그외 심각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결론: 평균 8.8개의 내성약제가 있는 다제내성 및 광범위약제 내성 결핵환자 41명에게 베다퀼린을 병합처방한 결과, 투여 24주째에 88.3%의 배양 음전율과 투여 120주째 70.7%의 치료성공률을 보여 효과적이고 안전한 약제임을 알게 되었다.

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적 구성요건

김상걸(KIM Sangkul) 대한국제법학회 2016 國際法學會論叢 Vol.61 No.1

핵심국제범죄 중 하나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상황적 구성요건이다. 이 상황적 구성요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의 범죄정의의 핵심으로서 ‘민간인집단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을 말한다 이러한 공격은 인도에 반하는 죄를 구성할 수 있는 살해, 멸절, 노예화, 고문 등의 구체적 행위 유형들을 둘러싸고 있는 민간인집단을 향한 전반적 폭력상황을 뜻한다. 즉 인도에 반하는 죄는 ‘개인적 행위의 층’에서의 기본행위와 ‘집단적 상황의 층’에서의 민간인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관념적 중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개의 층은 연결요건을 통해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 연결요건은 실체법적으로는 기본행위가 민간인집단에 대한 공격의 일부를 이룰 것을 요구한다. 국제형사법은 민간인집단을 향한 전반적 폭력상황이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공격’이라는 외향으로 징표되는 객관적 위험성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적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선언하며, 그 본격적인 작동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상황적 구성요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가 저질러졌다고 의심되는 어떤 사태에 대한 수사개시여부 결정과정에 있어서 주도적 고려사항이 되며 따라서 ‘관할권 요건’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이 상황적 구성요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실체법적 구성요건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적 구성요건은 ‘관할권 요건’과 범죄구성요건의 두 가지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인도에 반하는 죄의 상황적 구성요건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민감한 고려사항은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이라는 요건과 ‘국가 또는 단체의 정책’이라는 요건이다. 이 두 가지 요건들은 민간인집단에 대한 공격이라는 전반적 폭력상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동떨어져 있거나 무작위적인 어떤 개인의 개별행위를 인도에 반하는 죄의 적용범위에서 배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제형사법은 인도에 반하는 죄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단체의 정책’에 따른 ‘광범위하거나 조직적인’ 어떤 폭력적 상황에 이름을 부여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데, 상황적 구성요건이라 이름 붙여진 사실은 국제형사법이 그 규범적 작동을 위하여 법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를 뜻한다. The most crucial issue to be considered in deciding whether a set of fact constitutes crimes against humanity is the contextual element thereof. This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means a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This attack signifies an overall circumstance of violence, surrounding the underlying acts of crimes against humanity such as murder, persecution, enslavement and torture and so forth. It thus follows that the concept of crimes against humanity has a two-layered structure composed of the ‘conduct level’ and the ‘context level.’ Through the nexus requirement, an underlying act at the ‘conduct level’ is required to form part of the attack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at the ‘context level.’ Judicial oper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begins with a proclamation that the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has been met. Such a proclamation can be made only when an overall circumstance of violence against a civilian population reaches the level of concrete threat signified by the ‘widespread or systematic attack.’ In this sense, the contextual element is the main issue to be examined in determining whether to initiate an investigation into a situation in which crimes against humanity has been allegedly committed. According, the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has the nature of ‘jurisdictional element.’ Furthermore, when the relevant procedure reaches the stage of deciding on the merit and substantive law, the contextual element functions as an ‘element of crime.’ To sum up, the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jurisdictional element’ and ‘element of crime.’ The tricky part of tackling the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lies in the requirements of ‘widespread or systematic’ and ‘State or organizational policy.’ The rationale behind these two requirements is to exclude isolated or random acts from the no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The contextual element of crimes against humanity signifies the minimum scale of violence for the activa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PMS의 광범위성이 동기부여, 역할명료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임태종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MS broadness on motivation, role clarity, and job performance. And to identify the way the use of PMS broadness affects job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level. [Methodology]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22 were collected. Basic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jamovi v2.3.16 and hypothesis testing was conducted using Smart PLS v2.0 M3. [Findings] The breadth of PMS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However, it turned out that the breadth of PMS has a positive effect on motivation and role clarity, and motivation and role clarity were show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Policy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breadth of PM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job performance through the increase of intrinsic motivation and role clarity of members. This means that in order to improve the job performance of the members, it is necessary to include financial/non-financial and results/input indicators containing information on organizational goals and activities, and indicators that can provide balanced perspectives and diverse perspectives to the members when organizing measurement.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PMS의 광범위성이 동기부여, 역할명료성 및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폭넓은 PMS의 이용이 개인 수준에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한다. [연구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12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를 대상으로 jamovi v2.3.16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분석을 하고, Smart PLS v2.0 M3를 사용하여 가설 검정을 하였다. [연구결과] PMS의 광범위성은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PMS의 광범위성이 동기부여와 역할명료성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동기부여와 역할명료성이 직무성과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PMS를 폭넓게 사용하는 것이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와 역할명료성 증가를 통해 직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구성원의 직무성과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측정지표를 구성할 때 조직목표와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는 재무/비재무 지표와 결과/투입 지표를 포함하고, 구성원에게 균형 잡힌 시각과 다양한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분절 요추관 협착증에서 시행한 선택적 광범위 감압술 및 연성 고정술 - 단기 추시 결과-

김기택,이상훈,석경수,이정희,서은민,곽윤호 대한척추외과학회 2009 대한척추외과학회지 Vol.16 No.3

Study Design: A prospective study Objectives: We wanted to assess the clinical outcomes of posterior dynamic stabilization with selective wide decompression for treating multilevel lumbar stenosis in old age. Summary of Literature Review: Deciding on the segments to be operated on is challenging problem for old age patients with multilevel lumbar stenosis. There have been no reports on posterior dynamic stabilization with selective wide decompression for treating multilevel lumbar stenosis. Materials and Methods: We evaluated 18 patients who underwent posterior dynamic stabilization with selective decompression for multilevel disc degeneration and spinal stenosis. The mean age was 70.2 years and mean follow-up was 15.1 months. We evaluated the segmental angle, the range of motion (ROM) and pedicle screw loosening. The clinical result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operative time, blood loss, the visual analogue scale (VAS) for the back pain and leg pain and and the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 Results: The mean number of operated segments was 2.16. The lordosis of the lumbar and operated segments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 However, the ROM of the total lumbar spine and the operation segmen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36.8 to 24.3 and 22.9 to 13.1, respectively. The ROM for the adjacent segmen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 radiolucent line around the pedicle screw appeared at 22 screws (19.3%) out of a total 114 screws. The VAS for back and leg pain were improved from 7.5 and 8.6 to 2.3 and 2.1, respectively. The ODI was improved from 41.5 to 13.4. Conclusions: The initial clinical outcomes were favorable after posterior dynamic stabilization with selective decompression. This procedure could be considered to be a useful option for treating multilevel stenosis in old age patients. 연구계획: 다분절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 척추관 협착증의 수술 분절 결정은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선택적 광범위 감압술 및 후방연성 고정술에 대하여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목적: 고령의 다분절 협착증 환자에서 선택적 광범위 감압술 및 후방연성 고정술을 시행한 임상 결과를 보고하 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3분절 이상의 추간판 퇴행성 변화와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환자에서 주 증상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 되는 분절에 본 술식을 시행한 18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70.2세, 추시 기간은 15.1개월이었다. 방사선 학적으로 전만각과 분절간 운동범위, 척추경나사못 이완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임상적으로는 수술 시간 및 실혈량, 요통 및 하지 통증의 Visual analogue scale (VAS)과 Oswestry Disability Index (ODI)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평균 수술 분절은 2.16분절이었으며 요추 전만각과 수술 분절의 전만각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 체요추의 운동범위 및 수술 분절의 운동범위는 수술 전 36.8도와 22.9도에서 추시 시 24.3도와 13.1도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수술 분절당 운동범위는 술 전 10.8도에서 5.8도로 감소되었으며 수술 부위 인접분절의 운동범위는 유의한 변 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척추경 나사못 주위의 방사선 투과성 음영은 전체 나사못 114개 중 22개(19.3%)에서 나타났다. 술 전 요통과 하지 통증은 VAS 7.5와 8.6에서 2.3과 2.1로 호전되었으며 ODI는 41.5에서 13.4로 호전되었다. 결론: 고령의 다분절 퇴행성 질환에서 증상을 유발하는 분절 만을 광범위하게 감압한 후 보조적인 고정을 시행하여 양호한 임상적 결과를 얻었으며 장기적인 추시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유합술에 따르는 다양한 합병증을 피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디지털 시대에서의 모욕죄 처벌규정의 위헌성 검토*- 헌법재판소 판례에 나타난 광범위성 원칙 적용을 중심으로 -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법학연구 Vol.66 No.1

200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것이었고, 인터넷 공간의 익면성 및 비대면성은 의견표현의 장(場)에 다양한 사람들의 폭발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한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지만 동시에 무책임한 태도로 허위이거나 과장되거나 공격적인 표현이 난무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다. 인터넷상에서의 도넘은 표현행위들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한 규제 여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가 병존한다. 어려운 쟁점적 사항 중 하나가 사이버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의 논쟁인데,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행위도 형법상 모욕죄규정으로 처벌해 왔기 때문에 그간의 모욕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그대로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에 형법 제311조에 대한 위헌소원이 제기된 10여차례의 사건 중 대표적인 3번의 결정에서의 위헌성 검토내용을 분석해 보고, 위헌성 심사기준으로 독자적인 헌법적 의미를 갖는 ‘광범위성 원칙’에 관한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헌법이론적 고찰을 전개해 보았다. 하지만 굳이 표현의 자유의 민주적 기능이나 역할을 강변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수단이 현행법체계 내에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사적인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촘촘히 제도화하는 방안에서 더 나아가 국가권력에 의한 제재적 결과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말하는 자가 자신의 말에 대한 판단을 가늠할 수 없는 처벌은 말 그대로 죄형법정주의상의 명확성의 원칙이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이건 간에 분명한 위헌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은 현행 형법상의 모욕죄 규정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이 해당 처벌규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사람까지 놓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면, 모욕죄 처벌규정의 적용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헌법합치적인 해석을 통해 규범조화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 싶었던 연구였다. 명확성의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면서 보호성과 광범위성은 혼선을 빚을 수 있는 원칙이지만, 그런 경우도 좀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두 원칙이 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이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는 아니다. 특히 모욕죄 처벌규정의 경우처럼 형사법적인 처벌규정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죄형법정주의와 규제된 기본권 영역에 따라 요구되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호성과 광범위성의 구분은 더 엄격하게 지켜져야만 할 것이다. The biggest change in our society in the 2000s was the emergence of the Internet, and the familiarity and non-face-to-face nature of the Internet space had the positive effect of allowing a variety of people to participate explosively in the space for expressing opinions, but at the same time, it also brought about the negative result of causing irresponsible, false, exaggerated, and aggressive expressions to run rampant. The need for legal regulation of excessive expressions on the Internet has increased, but there a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views on whether to regulate free expression of opinions on the Internet. One of the difficult issues is the debate on whether to punish cyber insults, and since insults on the Internet have been punished under the insult crim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the debate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previous insult crime remains the same.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view of unconstitutionality in three representative decisions among the ten or so cases in which constitutional petitions against Article 311 of the Criminal Act were fil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develop a constitutional theoretical examination focusing on the decisions regarding the “overbreadth doctrine” which has its own constitutional meaning as a standard for reviewing unconstitutionality. However, even if we do not insist on the democratic function or role of freedom of expression, there is a need for a change in maintaining the sanctions by state power, going beyond the fact that other regulatory means exist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that measures that can be resolved through private lawsuits are more closely institutionalized. This is because punishment that makes it impossible for a speaker to judge his or her own words is clearly unconstitutional, whether it is the principle of clarity under the principle of legality or the principle of clarity required for laws restricting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this article was a study that wanted to argue that if there is a risk that a simple unconstitutionality decision on the current insult crime provision under the criminal law could result in letting go of people who should be protected by the relevant punishment provision, it should be possible to derive a normative result through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at limi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insult crime punishment provision. Although protection and broadness are principles that can cause confusion when judging whether the principle of clarity is violated, if we look more closely at such cases, it is not a case where the two principles should be applied together, but a case where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m. In particular, in cases where criminal law punishment provisions are problematic, such as the punishment provisions for insult crimes, the degree of clarity requir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regulated area of ​​fundamental rights will be strengthened, and in that case, the distinction between ambiguity and broadness will have to be more strictly observed.

광범위한 병변을 보인 소빙성 혈관종 1예

임재우,이용환,서무규,장태정 동국대학교 2005 東國醫學 Vol.12 No.2

소방성 혈관종은 서서히 진행되는 양성 혈관종으로 임상적으로 홍반성 구진 및 판으로 나타나며 경부와 체간에 호발하며, 조직학적으로 진피에 모세혈관의 증식으로 구성된 다발모양의 소엽을 특징으로 한다. 저자들은 27세 여자에서 좌측 상지와 흉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되어 병리조직학적으로 소방성 혈관종으로 확진된 1예를 경험하고 드문 증례로 생각되어 보고한다. Acquired tufted angioma is a benign, progressive vascular lesion that has a distinctive histopathologic appearance. We report a case of acquired tufted angioma with widespread lesion in a 27?year?old woman, who showed multiple erythematous to dusky red papules and plaques on the left arm and chest for 3 years. They had enlarged slowly and were mild hyperhidrosis. Histopathological findings showed multiple capillary lobules in a cannonball arrangement scattered throughout derm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tufted angioma.

교정용 밴드를 이용한 구치부 수복

이석우,이제호,최형준,손흥규,김성오,최병재 大韓小兒齒科學會 2009 대한소아치과학회지 Vol.36 No.1

소아 및 청소년에서 유구치 및 대구치는 인접면이나 평활면에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으로 치질이 많이 파괴되거나, 치수치료로 인하여 치질 부위가 약해져서 파절되기 쉬운데, 치료방법으로 기성금속관이 사용되고 있다. 기성금속관은 1950년대 Humphrey에 의해서 소개되었고, 장점으로 내구성이 강하고, 임상적 수명이 길며, 성공률이 높지만, 치질 삭제로 인한 치수노출 위험성과 인접 치아의 삭제의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치아 수복 시에 교합면 높이를 맞추기 어려우며, 큰 크기의 기성금속관을 선택한 경우 금속관의 변연에 의해 인접 치아의 맹출을 방해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성금속관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치부 수복 시 교정용 밴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치아우식증으로 파괴된 치질 부위를 교정용 밴드와 복합레진, 또는 글래스아이오노머, 아말감 등으로 수복하는 방법이다. 교정용 밴드를 이용한 구치부 수복은 치경부와 교합면에 치아우식증이 있어 치질이 많이 파괴되거나, 치수치료한 치아, 법랑질 저형성된 대구치 등에서 사용될 수 있고, 시술 시간이 짧아 행동조절이 어려운 어린이에서 유용하다. 그러나, 치료 후 구강위생상태를 청결히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증례들에서는 유구치와 대구치에 광범위한 치아우식증의 치료를 위해 내원한 환아에서 교정용 밴드를 이용한 보존적 수복치료를 시행하여 양호한 결과를 보여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The use of stainless steel crowns are indicated for restoration of primary or permanent molars with proximal dental caries, extensive dental caries, or previous pulp treatment with increased danger of tooth fracture. Stainless steel crowns were introduced by Humphrey in 1950. For their improved durability, longevity, and success rate, they have been strongly considered for restoring extensive and multi-surfaced dental caries of molars in pediatric dentistry. However, they also have shortcomings, such as possibility of pulpal exposure or damaging proximal surface of adjacent teeth. In addition, when oversized stainless steel crowns are used, eruption of the adjacent permanent teeth may be disturbed by their prominent margin. As a means to compensate the shortcomings of stainless steel crowns, use of orthodontics bands may be considered. It is an alternative restoration method, where an orthodontic band is placed on a tooth first and cavity is restored with filling material, such as composite resin, glass ionomer, or amalgam. The use of an orthodontic band is indicated for molar restoration with cervical dental caries, extensive dental caries, enamel hypoplasia, or previous pulp treatment. Because it requires shorter chair time compared to stainless steel crown, its application is very useful for children with poor behavior. However, restoration using an orthodontic band requires good oral hygiene after its application. This case report illustrates the conservative restoration of primary molars and permanent molars with extensive dental caries using orthodontic bands.

광범위한 병변을 보인 소방성 혈관종 1예

임재우,이용환,서무규,,장태정 東國大學校醫學硏究所 2005 東國醫學 Vol.12 No.2

소방성 혈관종은 서서히 진행되는 양성 혈관종으로 임상적으로 홍반성 구진 및 판으로 나타나며 경부와 체간에 호발하며, 조직학적으로 진피에 모세혈관의 증식으로 구성된 다발모양의 소엽을 특징으로 한다. 저자들은 27세 여자에서 좌측 상지와 흉부에 걸쳐 광범위하게 관찰되어 병리조직학적으로 소방성 혈관종으로 확진된 1예를 경험하고 드문 증례로 생각되어 보고한다. Acquired tufted angioma is a benign, progressive vascular lesion that has a distinctive histopathologic appearance. We report a case of acquired tufted angioma with widespread lesion in a 27—year—old woman, who showed multiple erythematous to dusky red papules and plaques on the left arm and chest for 3 years. They had enlarged slowly and were mild hyperhidrosis. Histopathological findings showed multiple capillary lobules in a cannonball arrangement scattered throughout derm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tufted angioma.

우리나라 행정계획 및 관련 법제의 쟁점과 몇 가지 개선방안

성중탁 한국행정법학회 2023 행정법학 Vol.25 No.1

현대국가에서의 행정은 많은 부분 계획행정으로 구성되고 있는바, 행정계획은 소위 ‘인프라 행정’의 핵심수단이자 법치국가에서 국가활동의 초석이 된다. 일반저으로 행정계획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 광범위한 자율성을 가지는바, 입법적으로도 행정계획법규는 전문기술성과 즉응성, 유연성의 필요에 의해 관계 행정청에게 그 수단선택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연유로 필연적으로 행정계획법은 목적과 수단 구조로 규율되어 입법을 통한 사전규율이 미흡할 수밖에 없으며, 사후적으로도 법원 등에 의한 사법적 통제에서도 일정한 한계가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한 지금 행정계획법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자연적 환경과의 조화’라는 모멤텀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행정계획법제가 부응하고자 4차산업의 핵심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증강현실 등의 융합과 활용을 위하여 행정계획법제에서도 공간정보의 활용, 국토모니터링제도, 스마트커뮤니티 등이 도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선도형 경제나 포용사회의 국가전략에 따른다면, 종래의 추격형 경제와 같은 대단위 개발사업보다는 좀 더 촘촘하고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관리가 되는 행정계획법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러한 행정계획법규 내지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통제수단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인바, 행정계획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획특유의 통제법리의 구성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에 대한 처분성 확장, 계획재량이론, 형량명령이론 및 형량하자이론, 예방적 금지소송, 계획보장 및 폐지청구권의 보장 등의 법리를 구성한 것은 행정법이론의 큰 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법적 통제의 확정 이전에 계획확정단계에서부터 참여 민주적 사전 통제가 이루어져야 함이 상당하다. Administration in modern countries is largely comprised of planned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lanning is a key means of so-called ‘infrastructural administration’ and the cornerstone of state activities in a country ruled by law. In general, administrative planning has a wide range of autonomy in selecting the means to achieve its goals, and legislatively, administrative planning laws and regulations require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elect the means due to the need for technical expertise, responsiveness, and flexibility. There is no choice but to grant broad discretion. For that reas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is inevitably governed by a purpose-and-means structure, so prior regulation through legislation is bound to be insufficient, and there are certain limitations in judicial control ex post by the courts, etc. Nevertheless, as we ente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must be based on the momentum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armony with the social and natural environment.’ In order for the administrative planning legislation to respond to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use of spatial information, national land monitoring system, smart Although communities, etc. are being introduced, if we follow the national strategy of a leading economy or inclusive society that our country should pursue in the future, the Administrative Planning Act will enable more detailed, efficient, and sustainable management than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the conventional catch-up econom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nd implement. Meanwhile, appropriate control measures for these administrative planning laws and administrative plans must be prepared, and in order to achieve appropriate judicial control over administrative pla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planning-specific control laws. In this regard, the formation of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expansion of the disposition of plans, planning discretion theory, sentencing order theory and sentencing defect theory, preventive prohibition lawsuits, planning guarantees, and guarantees of abolition claims can be evaluated as a great development in administrative law theory. It is significant that participatory democratic prior control should be implemented from the plan confirmation stage before legal control is confirmed.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 특징과 시사점

김필성(Pil-Seong Kim) 한국교육과정개발원 2022 한국교육과정개발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역량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 핵심역량 교육이 도입되었지만, 역량이 선언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기계적으로 적용되거나 형싱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학교 혁신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주목 받는 미국의 ‘미네르바 스쿨’의 교육과정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미네르바 스쿨은 실천적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마음의 습관과 기초개념으로 구체화한다. 둘째, 미네르바 스쿨은 전이능력 함양을 위한 광범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있다. 셋째, 미네르바 스쿨은 블렌디드 러닝 운영 체계를 바탕으로 배운 지식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inerva School's curriculum in a situation where core competencies are emphasized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suggest implications. Core competency education has been introduced in an era of unpredicta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ompetency is not declarative or not clear, so it is applied mechanically or is operated figuratively. Under this circumstance,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curriculum characteristics of 'Minerva School' in the US,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as a representative success story of school innovation. Research Results First, the Minerva School materializes core competencies into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 to cultivate practical knowledge. Second, the Minerva School is designing a curriculum that provides a wide range of education for thedevelopment of far-transfer. Third, the Minerva School provides education that makes extensive use of the knowledge learned based on the blended learning operat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