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상 징계처분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적 검토 -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을 중심으로 -

성홍재 ( Seong Hong Ja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2015. 12. 24. 행정자치부는 국가공무원법을 개정(2016. 6. 25. 시행)하면서 국가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 보수의 2/3 감액에서 보수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 제26조 역시 2016. 6. 25.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다’고 개정·시행되면서 강등 또는 정직처분시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것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앞으로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경찰공무원이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을 경우에도 보수 전액이 감액될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1982. 12. 31. 전부 개정되면서 국가공무원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특별히 경찰공무원에게만 적용할 특례만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복무·신분보장 등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로써 경찰공무원법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직 또는 강등과 같은 징계처분은 임용에 해당하여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된다.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공무원 보수규정이 적용되고, 징계처분시 보수지급은 이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을 다시 적용하게 된다. 일반적 법률유보원칙에 따를 경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보수의 일정 부분 삭감은 경찰공무원법, 공무원 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의 단계적 적용을 통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질성이론에 따를 경우에는 위법하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본질성이론에 따를 때,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서 본질적 사항은 의회에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본질적 영역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파면·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는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므로 신분관계의 변동을 초래하여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게 된다. 반면 배제징계가 아닌 징계처분일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과 그 기간으로 인한 승진상의 불이익 및 그 기간동안 감액되어 받게 되는 보수로 인한 보수수급권 박탈(강등·정직처분의 경우) 내지 제한(감봉처분의 경우) 등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기본권침해가 수반된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입법자가 반드시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즉,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시 징계처분의 효력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별도의 독자적인 경찰공무원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법률에 입법자가 스스로 징계처분조항을 규율해야 하며, 이 징계처분에 상응하는 보수의 감액처분 역시 경찰공무원법에 규율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본질성이론에 부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및 징계의 절차만을 규율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행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효력조항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was revised on 24 December, 2015. According to the revision, an officer who is submitted to the demotion or suspension as a disciplinary punishment will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Officers Act has no article of effect of disciplinay punishment. Therefor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Police Officer can receive something for his salary, when he is submitted to the disciplinary punishment. B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had revised on 31 December 1982, the Act had each article of the appointment, the appointment examination, the salary, the Police Officer`s Service, the guarantee of a Police Officer`s status, the disciplinary punishment etc.. But this Act was revised for some reasons that are removal of overlapping articles between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d the Police Officers Act and especially regulation of the article for only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there are no articles of the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On the contrary, the legal decree of the salary applies to the state public officer as well as the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is decree, the salary i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applies to the article 80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a consequence of that, the police officer receive nothing for his salary when he takes the aforementioned disciplinary punishment. But there still remain some questions, when this isn`t accorded with the theory of fundamental Guarantee. Because the legislative itself must regulate all that is important to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according to this theory. It is obvious that the promotion, the salary etc. are important. But the police officer can suffer from disadvantages in field of the promotion and the salary etc., when he is disciplined according to other Police Act. Even though the disciplinary punishment is so important to the police officer, there are no articles such as the kind and effect of disciplinary punishment in the Police Officers Act. Therefore the Police Officers Act should be reconstructed and revised.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연구

백승엽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2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경찰헌장’,‘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복무선서’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Under the current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Police officers belong to 'specific public officials' along with judges, prosecutors, soldie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Since the duties of the ‘specific public official’ are specia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pecificity in the qualifications and service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m. Therefore, 'specific public officials' are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research, technology and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specially designed individual laws are applied first. In particular, Police officers wear uniforms and weapons and exercise physical force, and police rights are mainly ordered and power-forced, so there has been th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ll the time. Therefore, Police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at least in the minimum necessit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and should not be abused. In this way, Police officers who are 'specific public officials '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job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erms of their status, duties, working conditions and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re 'specific public officials', the contents of 'service oath' have been the same as 'general public officials' for the past 37 years. In contrast, judges, prosecutors, soldie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who are other "specific public officials," have already enacted and implemented their own separate "service oath"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s duties several years ago. Term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are also used in the service oath of foreign police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Meanwhil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the February 2020, an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becam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with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from the status 'auxiliary agency' of the prosecutor. Therefore, today, Korean police are in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to provide a level of security service to the people, which is higher than before, in line with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changed legally and realistically. In order for the Korean police to transform into the organization that is trusted by the peopl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measures should be actively explored and promoted. Also, symbolic improval measures are required to raise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police offic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greatly improving the current police officer' service oath' and sought an alternative. The new police officer' Service oath' should fully reflect the core value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hat Korean police should pursue today. The core value of the police is included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Police Officer Service Regulations, the Police Agency Crime Investigation Regulations, and the Police Charter and the Human Rights Police Commit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above laws and refer to the contents of service oath of foreign police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new police officer' ’service oath',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review the related laws and consult with experts on its own drafts, and finally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through public hearing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suggested to continue to promote leg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measures that can renew the status of the Korean police, but most of all, it is expected to actively seek ways to dramatically improv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police officer' service oath'.

경찰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구체적 실시 방안 연구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3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점차 다양해지는 추세이고, 경찰공무원들의 퇴직준비 교육에 대한 인식 또한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구체적인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 분석하여,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경찰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현행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직지원 프로그램,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인사혁신처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 또한 크지 않아 경찰공무원의 실질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경찰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경찰공무원에 적합한 방향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2018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경찰공무원이 바라는 교육 방법은 기관의 지원을 받아 퇴직 10년 전부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분야별 전문가에 의해 전문교육업체가 담당하는 방식이었다. 학습방법은 소규모 그룹, 오프라인 강의, 정기적인 강의를 당일에 실시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 다만 연령대별 실시시기와 참가대상, 교육방식과 워크숍 일정 항목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의 경우 퇴직 3년 전 실시, 당사자 중심, 소규모 그룹 형식, 장기간 워크숍 방식 항목을 우선하였고, 40대 이하의 경우 퇴직 10년 전, 부부 혹은 동료 중심, 대규모 강의 형식, 당일 워크숍을 선호하고 있었다. 또한 10년 주기 비교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2008년의 경우 퇴직 전 교육 실시, 부부중심 교육, 소규모 그룹 교육 방식, 인터넷 교육 방식, 정기적인 교육, 워크숍은 1박 2일 항목이 2018년보다 높게 나타났고, 2018년의 경우에는 퇴직 전 3~5년 교육 실시, 퇴직당사자를 중심 교육, 개별 교육방식, 직접적인 오프라인 방식의 강의, 2박3일이나 당일 워크숍의 항목이 높게 나타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연구 개발을 통해 필요한 교육 계획을 설계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이 선호하는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공무원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첫째, 연령별 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 둘째, 개인별 교육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선택의 폭 확대, 셋째, 상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참여 기회 제고, 넷째,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의 필요성, 다섯째, 전문 교육 업체를 통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교육 실시, 여섯째, 퇴직준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충실한 홍보와 참여 유도 방안을 모색을 제언하였다. The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for police officers is becoming more diverse. The awareness of police officers is also being raised.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and investigate and analyze specific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desired by police officers.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ropose a plan to implement specific educational programs. The current retirement preparation education program includes the former support program implemented by the NPA, the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 for public servants of the Ministry of Personnel Management, and the support project of the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ervice. As a result of a survey conducted by police officers in 2018, the educational programs desired by police officers include 10 years before retirement, marriage participation, education by experts, small groups education, offline lectures, regular lectures, workshops on the da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period, participation target, education method, and workshop schedule items for each age group. Over 50’s were preferred 3 years prior to retirement, preferring parties, small group training, and long-term workshops. Over 50s were preferred. Under 40's were preferred 10 years before retirement, married couples or colleagues, large-scale lectures, and workshops on the da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made to be able to proceed specifically police officer's preferred educational program ; First, diversity of educational programs by age, Second, the choice of education is diversified, Third, to increase participation opportunities through the operation of permanent education programs, Fourth, the need for a long and systematic education system, Fifth, education through specialized experts through professional education companies, Sixth, seeking ways to encourage public relations and participation in retirement preparatory education programs.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최선웅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3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은 그 임무 및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행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행사하는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제도를 사법심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on the deviation, abuse or limit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is natural of police offic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their various obligations. However,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is a discretionary action which grant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not a binding one with being restricted strictly to law.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conduct judicial review in proper order on whether a disciplinary authority is deviated or abused. This study will attemp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is approach,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were introduced as much as possible.

경찰공무원의 자살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김덕환,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 2018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5 No.2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중 2013년 17명, 2014년 21명, 2015년 18명, 2016년 26명, 2017년 2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는 순직한 경찰관 숫자인 80명 보다 많은 104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공무원 자살률은 8.4명인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18.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률 평균보다 2.4배나 높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단순하게 경찰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치안서비스 및 공권력 집행 수단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료경찰의 자살을 목격한 경찰공무원들은 그 연쇄적 반응으로서 무력감을 느낌에 따라 적극적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대면자의 문제행동, 언어폭력과 범죄자들의 악의적인 괴롭힘, 인사문제, 근무여건문제, 동료 및 상관으로부터 직무스트레스, 직장내 인간관계가 경쟁적이고 평가중심으로 인하여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경쟁적인 치안성과 시스템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야간근무 교대근무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첫째, 야간근무 등 교대근무자의 휴식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나친 치안성과평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총기소지 규제를 강화하여 총기로 인한 자살 상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족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특화된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s on the cause of police officers' suicide, and the cases of actual suicides, and subsequently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for such suicides. Unlike other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have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places substantial stress on them du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night and holiday work caused by extremely competitive policing demand and the excessive amount of incidents and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such work, some police officers consider suicide and often accumulated causes lead to committing it. Recently, 26 police officers committed suicide in 2016, and 22 in 2017.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police officers' suicide by each cause, and the cases of suicide showed that the most typical causes of suicide were the domestic problem caused by family trouble due to frequent night shift, excessive amount of work, mental pressure due to accumulation of stress caused by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and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Henc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or the aforementioned causes that have a crucial impact on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First, shift conditions of police officers such as night shift need to be improved. Second, the excessive work burden due to the high demand of policing performance needs to be improved. Third, the regulation of possession of guns needs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suicide by a gun. Fourth, a police staff council should be launched as soon as possible. Fifth,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education specialized for police officers need to be developed and expanded. This study has a high value since the subject is discussed in a timely manner given that currently the cases of police officers' suicide are increasing.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of help, albeit small,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promote and create the suicide prevention measures.

경찰공무원의 자살 예방 실태 및 개선방안

박종철,곽영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2

경찰공무원은 개인적․조직적․사회적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정신적인 외상에 쉽게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잦은 정신적 외상의 노출은 자살 생각을 유발하고 이러한 자살 생각은 자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심리적 지원 체계의 고도화는 경찰공무원 자살 예방 대책의 핵 심이라 할 것이다. 경찰공무원의 원인별 자살 현황과 자살 사례를 분석해 보면, 경찰공무원의 대표 적인 자살 유형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 무리한 감찰조사 등으로 인 한 심리적 압박, 우울증 등 정신질환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 찰공무원의 자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위의 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 조직 문화의 개선이다. 둘째, 청문 기능의 치안성과 지표 변경 및 업무방식의 개선이다. 셋째, 경찰 특화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이다. 넷째, 자살 예방 담당 인력의 증원 및 예산 확대이다. 다섯째, 경찰공무 원 직장협의회 구성의 활성화이다. 본 논문은 경찰공무원의 자살 사례가 현저히 증 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적절한 시점에 논의되어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모쪼록 본 논문이 경찰청의 자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마련하는데 미 력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Police officers have a structure that is easily exposed to mental trauma unlike other public officials because of their personal, organizational and social specificity. The frequent exposure to mental trauma leads to suicidal thoughts and the thought of suicide can lead to suicidal behavior.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the psychological support system of police officers is the key to coping with suicide by police officers. Analysis of suicide cases and cases of police officers shows that typical suicide types of police officers are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accumulation of stress due to heavy work, psychological pressure due to unreasonable inspection, and depression. In this paper, we suggest the following remedies based on the causes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First, it is improvement of police culture. Second, improvement of business method. Third,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a suicid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 for police officers. Fourth, the increase of suicide prevention personnel and budget expansion. Fifth, it is the activation of the construction of the police officer workplace council. In this paper, the suicide cases of police officers are increasing, and they are discussed at a very appropriate point in time.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prevent the suicide prevention of police officers.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을 위한 지원 문화 확산 방안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1

연구자는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 2004년 연구한 이후 10여 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고찰해보았다. 2015년 현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법령이나 보상금제도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둔감하였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정부와 경찰 조직 내부의 노력도 다른 분야의 복지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또한 학계의 연구 역시 2004년 이후 드문드문 발표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에게 희생과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는 공직관만 강조하고 개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다소 관심이 부족하기에, 최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의 현황과 이에 대한 보상제도의 현실 및 지원제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찰하여,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사회·심리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은 법과 지원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시민사회 인식 확장과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찰과 정부조직 측면, 외부적으로 시민사회 측면으로 나누어 지원제도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내부적 측면에서 지원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았다. 법률적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의 직무위험을 감안한 관련 법령이 부재하였고, 일반법에 관련 규정이 있기는 하나 충분한 보상이 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관련하여 지원 제도 역시 맞춤형 복지보험 이외에 경제적 지원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으로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경찰조직 스스로 충실한 자료의 정비나 관련 정책개발에 소홀한 면이 있었으며, 대외 알림 활동이 부족하였다. 외부적 측면에서는 시민의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직·간접적인 지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기업의 경우 최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기부 활동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인식도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순직·공상 경찰공무원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심리적 지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제도에서는 위험직무 경찰공무원 지원에 대한 차별화된 법령,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한 법제도 정비를 대응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조직 차원에서는 대내외 적극적인 관심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 활동, 순직자에 대한 추모의 날과 추모기념식 진행 지원, 경찰 내부 모금 문화의 변화를 통한 인식 개선, 경찰공제회의 순직·공상자 지원 사업의 확장을 위한 노력을 통한 정책 개발을 제시하였다. 민간의 경우에는 다양한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통한 인식 제고, 민간단체(재단법인 참수리사랑) 활동의 활성화,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통한 기업의 참여 유도를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와 같은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나아가 시민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와 신뢰도 제고이다. 셋째, 시민의 지원 활동을 통한 경찰업무 이해의 기회 제공이다. 넷째, 기업 참여를 통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의 실현과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경찰 내부의 공동체 의식 배양과 경찰활동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다. In the study, Researcher studied in 2004 for support measures of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10 years later, how did this change in the system? Law amendments and legislation or compensation systems was insensitive to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s. The efforts of the government and the police force were insufficient. Academics also did. Police officers to perform dangerous duties emphasizes the sacrifice and spirit of service but lack of concern for the human rights and lives of them.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support measures with financial support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through the analysis of died and wounded statistics or case, the reality of compensation and social atmosphere for the support system. This study suggests the limitations of the support system and countermeasures divided internally side of government and the police force and externally side of civil society for changes in laws and support system, with support given to the role of civil society and expand awareness. Internal side were as follows. Considering the dangerous of duties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police officers was scarce but the regulations were unable sufficient compensation. The support system also did not have a lot of financial support. So a lot of financial burden on individuals and families. The police organization was scarce of the data relating to the maintenance, policy development, public relations activities. External side were as follows. Recognition of citizens was high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But Direct or indirect support efforts were insufficient. Recently Companies launched donations and support activities. But The basic donation activities were minimal. It was not enough to compensate for the social awareness of the contribution. Therefore it proposed the following measures : economic support expansion, social and psychological awareness expansion for died and wounded police officers. On each side it was proposed as follows. First in side of laws and institutions : differentiated legislation, practical compensation system, second in side of police organization : aggressive promotional activities, provides statistics, formulated a memorial ceremony, supports expansion of The police mutual aid Association, last in side of civil society : donate cultural activity, Support Awareness, NGO(foundation Chamsuri love etc.) active, Participation of companies with noblesse oblige.

경찰관 채용제도 재정립에 관한 연구 : 경찰 내 일반직공무원 비중 확대를 중심으로

이훈(Lee, Hoon),정진성(Cheong, Jinse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2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0 No.1

현재 경찰의 다양한 입직경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에 있어 여성보다는 남성을 더 많이 선발하는 현재의 경찰 순경 채용제도가 합리적인 차별인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차 필기시험, 2차 체력시험, 3차 면접 등 3단계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순경 공개채용시험 중 2차 체력시험의 배점 기준이 성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위한 체력시험 제도 일원화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경찰의 모든 업무가 보통의 남성 경찰관이 갖고 있는 신체적·체력적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조직 구성원 대부분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선발하는 현행 경찰 채용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 경찰관서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의 비중이 약 3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약 3.4%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현행 경찰관 채용 체력시험과 관련하여 선행연구가 성차별 문제, 여성 응시자의 경찰관 채용 기회 보장, 진정직업자격으로서의 체력의 필수성, 체력시험제도 개선에 치중한 것과 달리 미국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경찰의 민간화 관점에서 우리나라 경찰의 일반직 공무원 채용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경찰 채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종래 절대 다수의 경찰 구성원을 경찰공무원으로만 채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경찰공무원, 수사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등 3가지 직렬로 나누어 선발하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체력시험은 경찰공무원 채용 시에만 남녀 응시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 통합 선발하고, 수사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체력시험 없이 필기시험과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함으로써 경찰 내 모든 공무원을 남녀 동일한 기준으로 통합 선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re has been a heated debate on the current police recruit system in Korea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hires disproprotinately more male officers than females. In particualr, the debate centers on the proposal to integrate the current gender-based physical testing standards into a single set of physical agility tests regardless of recruits’ gender. Contrary to long-held belief that basic physical abilities are singularly critical in the professon of law enforcement, a great deal of police duties can be performed by non-sworn civilian officers at least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regard, it is the time to reconsider the current police recruit system in Korea that mainly focuses on selecting sworn officers based on the premise of prioritizing officers’ muscular strength and endurance. According to recent research, more than 30% of full-time employees in police agencies across the United States are civilians providing a variety of police services to community.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owever, civilian employees account for around 3%, dominated by sworn-officers. As prior research on the current issue has mainly focuses on gender discrimination, provison of more opportunities for female candidates, essentiality of police physical agilities, and revison of police physical tests, the present study from a perspective of police civilianization centers on intergrating more civilian employees into police force. The current study proposes that police recruit system can be devided into three groups of traditional sworn officers, crime investigators with limited law enforcement power, and civilian employees with no law enforcement authority. By doing so, the current police officer recruiting system can adopt a unified standard of police physical ability test and contribute to hiring more female employees in police departments.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관한 연구

신성원(Seong Won Sin)(申盛元)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1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 추세, 인구사회학적 특성, 원인ㆍ동기, 수단 등을 분석하여 경찰자살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방지대책들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자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지난 10년간 언론에 보도된 경찰공무원의 자살에 대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자살 실태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2003년 13명을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이어가다 2009년 다시 13명으로 급증하였다. 특히 2010년은 8월말 현재 이미 10명에 달하여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공무원의 성별 자살자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이 73명(96.1%), 여성이 3명(3.9%)로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연령별 자살자 분포는 30대, 40대,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계급별 자살자 분포는 경사, 경장, 경위, 순경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결혼상태별 자살자 분포는 기혼, 미혼, 미상, 이혼ㆍ별거 순이었다. 경찰공무원의 소속청별 자살자 분포를 관서별 정원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서울, 경기, 인천, 충남, 대전, 강원, 경부, 대구, 경남, 제주, 경찰청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낮거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충북, 전북, 전남, 광주, 부산, 울산은 실제 관서별 정원 대비 자살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발생 원인ㆍ동기별로 살펴보면 신병비관, 우울증, 징계관련 불만 내지 불안, 가정불화, 치정, 처지비관, 금전문제, 업무스트레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자살 수단을 살펴보면 의사(목맴)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총기, 투신, 음독, 익사, 질식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위험 경찰공무원의 발견 및 추적관리, 총기에 대한 접근제한,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CISD) 기법의 보급, 직원 지원 프로그램(EAP)의 도입, 심리부검의 활용, 동료 및 가족의 적극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s and severity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I investigated the police officer's suicide trend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uses and motives, the means and so on. And I discussed prevention measures of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I analyzed the media articles about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during last 10 years(2001-2010. August) to discover the actual state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Because there are no formal statistical data. Finally, I suggested some ideas to prevent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Those were the detection and tracking of high risky police officers, limiting access to firearms, the dissemination of Cri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CISD) and Employee Assistance Programs(EAP), the introduction of psychological autopsy, peer and family interventions. In the future, there must be the formal statistical data of the police officer's suicide.

순직ㆍ공상경찰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신현기,김정일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8 경찰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것이다. 본 법은 6개월 후인 2018년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위험직무를 수 행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순직·공상을 당한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본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정작 본인이 순직이나 공상을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배려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살펴보고 경찰공무원의 기금 조성, 순직 공상경찰공무원을 위한 민간 후원 조직단체 발족, 경찰 관련 학회 중심의 후원회 창설, 경찰장비개발, 경찰관의 체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등을 추가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Civil Service Disaster Compensation Act created in March 2018. This law will go into effect on September 21, 2018, six months later. In the meantime, the police and firefighters who carry out dangerous tasks were faced with great difficulties because they could not get enough compensation if they were fired or fired. This law is valuable in that it protect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it is a law that allows the individual to be more or less rewarded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eople who are in difficulty and who are engaged in work or fantas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ivil servant compensation law, to raise funds for police officers, to establish a private support organization for police officers, to create a support society, to develop police equipment, to expand job training for strengthening police force,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