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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9
행정법과 행정소송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이론에 우리나라의 소송법규정과 판례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늘날 재량행위가 법원의 사법심사를 받게 된 후 다양한 사법심사사유들이 판례에 의하여 제시되어 왔다. 종래부터 대표적인 사법심사사유인 재량일탈과 재량남용은 행정소송법 제27조에 따르면 그 법적효과가 취소로 동일하다는 이유로 그 구별실익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판례에서는 재량일탈과 재량남용을 합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단일한 개념을 만들어 재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례에 예외 없이 적용하여 왔다. 이 단일개념이 모든 종류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형량명령이나 판단여지를 포함하는 일종의 집합개념처럼 사용되어 왔다. 이는 이미 우리나라 판례법으로 확립된 것이다. 이 판례상의 “재량권 일탈・남용”은 단지 재량하자 그 이상을 포괄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소송법적 의미에서의 재량처분의 취소”를 뜻한다. 이런 포괄적 의미의 우리나라의 판례의 태도는 새롭고 다양한 사법심사사유들을 포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개방적이고 탄력적이고 바람직하다.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확정은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에 관한 소송원칙에 의하여 결정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변론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공익을 고려하여 직권탐지주의가 절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변론주의하에서 사실문제는 당사자의 주장・증명책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법률문제는 법원의 직권판단사항이다(jura novit curia).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 변론주의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수권규범의 범위를 초과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증명하는 것만으로 승소가능성이 있는 재량일탈이, 수권규범의 범위 내의 재량행사이지만 행정의 의사형성과정에서 오인, 태만, 부주의 등 행정의 주관적인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재량남용보다는 원고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러한 점에서 재량일탈과 재량남용은 그 구별의 실익이 있다. 다만 구체적 사례에서 재량일탈과 재량남용을 절대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량의 일탈적 요소와 남용적 요소를 상호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의 증명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사유들을 가능한 한 재량일탈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절차는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에, 행정심판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준사법절차에, 행정소송은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에 그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이 3절차 모두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하는 헌법절차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이 3절차는 시간적으로 연속적이고 그 통제사유가 상호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사유는,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사법심사사유에로 누적되는, 이른바 행정절차,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3절차간의 재량통제사유의 누적적 관계가 성립한다. 결론적으로 변론주의가 인정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에서는, 주장・증명책임의 분배와 증명의 난이도 또는 당사자의 증명활동의 강도가 현실적으로 소송에서의 성패의 관건이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재량행위에 대한 ... Verwaltungsrecht und Verwaltungsprozess sind untrennbar miteinander verbunden. Es ist sicherlich natürlich, dass die koreanische Theorie für Verwaltungsprozess koreanische Gesetze und Verwaltungsrechtsprechung widerspiegeln sollte. Die Tatsächlichen Unterlagen für die gerichtliche Enterscheidung werden von den Prozessgrundsätzen für Prozessstoffe bestimmt. Nach der Auslegung von Artikel 26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besteht nach allgemeiner Auffassung ein Kompromiss zwischen Verhandlungsmaxime und Untersuchungsmaxime. Soweit Verhanldungsmaxime anerkannt ist, sollte sich Sachfrage grundsätzlich nach der Darlegungslast und Beweislast der Parteien festgesetzt. Bei der Analyse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sgründe von Ermessensentscheidungen Sachfrage und Rechtsfrage gemischt. Aber die Unterscheidungsvorteil von Sachfrage und Rechtsfrage besteht. Daher sollte man die gerichtlichen Überprüfungsgründe unterscheiden, ob sie entweder sachlich oder rechtlich sind. Herkömmlich wird nach der Auslegung von Artikel 27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im Allgemeinen angenommen, dass Ermessensüberschreitung und Ermessensfehlgebrauch für ihre Unterscheidung keinen Unterschiedsvorteil haben, da ihre Rechtswirkung mit der Aufhebung identisch ist. In Verwaltungsrechtsprechung wurden Ermessensüberschreitung und Ermessensfehlgebrauch zu einem einzigen Konzept: “Überschreitung und Fehlgebrauch des Ermessens” kombiniert und ausnahmslos auf alle ermessensbezogenen Fälle angewendet. Dieses einzelne Konzept fasst alle Arten von Ermessensfehlern um, sogar fasst Planungsermessen und Abwägungsgebot im planerichen Gestaltungsspielraum und Berurteilungsspielraum um. Damit wurde es eine Art des kollektives Konzept verwendet. In diesem Sinne wird die Bedeutung der “Überschreitung und Fehlgebrauch des Ermessens” i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 mehr als bei Ermessensfehlern und es kann also “die Aufhebung der Ermessensentscheidungen in dem Sinne des Verwaltungsprozessrechts” bezeichnet werden. Dieses wurde bereits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 festgelegt. Daher besteht das Problem, dass Abwägungsgebot oder Beurteilungsspielraum nicht als ein unabhängiger Status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anerkannt ist. Aber man hat auch die Möglichkeit, dass man teilweise im Beweisrecht in koreanischer Verwaltungsrechtsprechung in Bezug auf die Bestätigungen in dem Sinne der Schwierigkeiten der gerichtlichen Kontrolle über moderne Verwaltung widerspiegeln sollte. Das Verhalten der 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 ist für praktische Bequemlichkeit auf erster Sicht, hat auch unvermeidbares Aspekt. Darüber hinaus ist erwünschenswert, da es neue und verschiedene Gründe von gerichtlichen Überprüfungen umfasst und dabei offenes Kozept ist. Auch die drei Verfahren mit Verwaltungsverfahren, Widerspruchbescheid und Verwaltungsprozess sind verfassungsrechtliche Verfahren, die ein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haben. Die drei Verfahren sind zeitlich aufeinander gefolgt und die Kontrollgründe sind reziprokal und organisch verbunden. Deshalb häufen sich die Kontrollgründe von Ermessensentscheidungen in Korea über Verwaltungsverfahren und Widerspruchbescheid schließlich die Gründe für gerichltiche Überprüfung auf. Das ist so zu sagen eine kumulative Beziehung der Verwaltungskontrollgründe zwischen den drei Verfahren hergestellt. Abschließend ist festzuhalten, dass i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 in dem Verhandlungsmaxime anerkannt ist, die Beweislastverteilung und Beweisführungsdichte der Parteien das Schlüssel für den Erfolg einer Klage sind. Daher ist erwünschenswert, dass individuelle juristische Züge der Gründe der gerichtlichen Überprüfung über die Ermessensentscheidungen der Verwaltung klassifiziert und die dementsprechenden Überprüfungsmethoden wie eine neue Beweisregel wieder organisiert werden sollten. Damit erwünschen wir die geei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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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2
This paper has the new intention of attempting to unpack the existing controversial theories about the legal nature and recognition of “restricted discretion(gebundene Ermessen or Ermessen der Rechtmäßigkeit)” and to found a new theory being in balance with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by synthetically analyzing the administrative precedents prolongedly accumulat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and by reinterpretating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Even though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a entangling domain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unfortunately there has been a considerable disagreement between theory and practical affairs about the restricted discretion. By the way, the restricted discretion is really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that have been admitted through trial for a long time by court in charg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Therefore, to analyze the restricted discretion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first, it is fully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related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directly applying to the trials of court in char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fter all, the restricted discretion as a concept on administrative precedent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should be analyzed and discussed under the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owever, in existing theories related to the restricted discretion, there is a problem that such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have not been fully understanded. Therefore, the conclusion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Basically restricted discretion can be regarded as case law, and the need for significant public interest can be considered as the general principle of administrative law. To fully understand the restricted discre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minutely the provisions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korea, the theories about the term “disposition, etc. (article 2 (1) 1.)” and judicial review of discretionary act(Revocation of Discretionary Disposition, article 27), the procedural principles of materials for judgement(Verhandlungsgrundsatz and Untersuchungsgrundsatz) and the court’s method of investigating(Ex Officio Examination, article 26). Through these processes, we can resolve, even if only a little, a critical and controversial conflict between theory and precedent, practical affairs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of korea. 이 논문에서는 오래 전부터 행정소송에서 인정하여 취급해 오고 있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행정판례들의 종류 및 분석, 이 기속재량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관련된 기존 학설들의 내용 분석 및 특히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속재량의 법적 성질과 행정소송에서의 적절한 취급 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자 한다. 기속재량은 종래부터 재량이론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행정판례에서 특유하게 인정되어 온 개념이다. 판례에서 인정하는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기속재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먼저 도출한 후 행정청의 판단을 판정한다는 이른바 판단대치방식이라는 사법심사방식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기속재량의 개념이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사법심사방식이라는 것이 단지 기존의 이론만으로는 명확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재량과 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단여지에다가 심지어 기속재량까지를 포함시켜서 모두 다 일괄 취급하여 재량의 일탈ㆍ남용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법원의 재판실무에 대한 비난만 반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특히 기속재량을 부정하면서도 기속재량의 필요성 및 인정실익을 논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어서는 기속재량의 존재 자체를 시종일관하여 부정만 할 이유는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제부터는 기속재량에 관한 학설과 판례, 이론과 실무 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재검토는 물론이고, 나아가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특히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소송원칙이라는 매개체 등을 총망라하여 원점에서부터 다시 재검토하여 기속재량에 관한 새로운 이론적 시도를 하는 노력도 의미가 있다. 먼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기속재량 개념 자체 및 기속재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판례법 내지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시의적절하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기속재량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결국 행정소송의 심리과정에서 벌어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일차적으로 행정소송법 규정 내지 행정소송의 소송원칙과의 관련하에서 검토해야 함이 지극히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기속재량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처분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기속재량행위가 재량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되어서 취소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재량처분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7조, 그리고 기속재량의 인정실익인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의 문제는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에 의하여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검토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판례에서 인정되는 기속재량은 판례법으로서의 법원성을 가지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기속재량행위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7조의 재량처분이므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가능성이 있다. 직권심리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26조를 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를 절충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하에서, 기속재량과 관련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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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음향효과 향상을 위한 스테레오-10.2채널 블라인드 업믹스 기법
최선웅,현동일,이석필,박영철,윤대희,Choi, Sun-Woong,Hyun, Dong-Il,Lee, Suk-Pil,Park, Young-Cheol,Youn, Dae-Hee 한국음향학회 2012 韓國音響學會誌 Vol.31 No.5
본 논문에서는 입체음향효과의 향상을 위한 스테레오-10.2채널의 블라인드 업믹스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최근에, 소비자들은 더 나은 입체음향효과나 3D 사운드를 즐기길 원하고 다양한 멀티채널 포맷의 등장으로 업믹스 알고리즘들이 연구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업믹스 알고리즘들은 공간정보를 왜곡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해 전 후방 채널에 대한 이득 조절 및 10.2 채널의 각 채널별 믹싱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기존의 상용화된 멀티채널 업믹스 알고리즘들과의 주관적 평가 실험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입력신호의 공간정보를 유지하면서 입체음향효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In this paper, we proposed the stereo-10.2channel blind upmix algorithm for the enhanced 3D sound. Recently, consumers want to enjoy better sound and the use of a various of multichannel configuration has been steadily improved. Thus, upmix algorithms have been researched. However, conventional upmix algorithms have the problem that distorts the spatial information of original source. To solve this problem and enhance the spatial sound quality, we proposed front and rear channel gain adjustment and 10.2 channel upmix algorithm for each additional channel. The listening test results show that it maintains spatial information of stereo input and enhances 3D sound effects unlike other conventional upmix algorit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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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웅 한국고지도연구학회 2016 한국고지도연구 Vol.8 No.1
본 논문은 일본 奈良時代의 승려 行基가 제작한 行基圖에 관한 변천과 조선 전래의 과정을 밝히고자 하였다. 행기의 전기나 『續日本紀』의 행기전, 『行基年譜』 등 행기 관련 사료에도 행기가 지도를 제작했다는 근거는 없지만, 1305년에 제작된 일본지도에 ‘行基菩薩御作’이라 기록되어 이후 이러한 종류의 일본지도를 행기도라 부르게 되었다. 행기도는 15세기 일본 江戶時代에 들어서는 인쇄기술의 발달로 대량 보급되었고 18세기말까지 1천년에 걸쳐 일본지도의 원형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14세기 이후에는 조선과 중국, 유럽에도 전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변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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