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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연구 =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ervice Oath for Korean Poli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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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918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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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경찰헌장’,‘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복무선서’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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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der the current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Police officers belong to 'specific public officials' along with judges, prosecutors, soldie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Since the duties of the ‘specific public official’ are sp...

      Under the current National Public Officials Act, Police officers belong to 'specific public officials' along with judges, prosecutors, soldie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Since the duties of the ‘specific public official’ are special,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specificity in the qualifications and service regulations necessary for them. Therefore, 'specific public officials' are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who are in charge of research, technology and general administration, and the specially designed individual laws are applied first.
      In particular, Police officers wear uniforms and weapons and exercise physical force, and police rights are mainly ordered and power-forced, so there has been th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s all the time. Therefore, Police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at least in the minimum necessity for the performance of its duties and should not be abused. In this way, Police officers who are 'specific public officials ' hav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job different from 'general public officials' in terms of their status, duties, working conditions and accountability.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police officers are 'specific public officials', the contents of 'service oath' have been the same as 'general public officials' for the past 37 years. In contrast, judges, prosecutors, soldiers, an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who are other "specific public officials," have already enacted and implemented their own separate "service oath"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gency's duties several years ago. Terms that mat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job are also used in the service oath of foreign police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Meanwhil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in the February 2020, and the judicial police officer became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with the right to terminate the primary investigation from the status 'auxiliary agency' of the prosecutor. Therefore, today, Korean police are in a historical transition period to provide a level of security service to the people, which is higher than before, in line with the status of the organization that has changed legally and realistically. In order for the Korean police to transform into the organization that is trusted by the people,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measures should be actively explored and promoted. Also, symbolic improval measures are required to raise the ethical consciousness of police officers. In this context, this study reviewed the necessity of greatly improving the current police officer' service oath' and sought an alternative.
      The new police officer' Service oath' should fully reflect the core values ​​and the needs of the people that Korean police should pursue today. The core value of the police is included in the related laws such as the Police Officer Service Regulations, the Police Agency Crime Investigation Regulations, and the Police Charter and the Human Rights Police Commit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consider the above laws and refer to the contents of service oath of foreign police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promoting the new police officer' ’service oath',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review the related laws and consult with experts on its own drafts, and finally to secure procedural legitimacy through public hearing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s suggested to continue to promote legal and institutional innovation measures that can renew the status of the Korean police, but most of all, it is expected to actively seek ways to dramatically improve the contents of the current police officer' service o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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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콩 전자판법례 홈페이지"

      2 정형근, "행정법" 피앤씨미디어 2015

      3 윤현서, "진중권 “마침내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비판"

      4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홈페이지"

      5 서울신문, "제71주년 경찰의 날 축사…朴대통령 “공명정대, 엄격한 법 집행최선”"

      6 "일본 전자정부종합창구 홈페이지"

      7 "영국 잉글랜드&웨일즈 경찰청 홈페이지"

      8 남재성, "역대 치안총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통해 살펴본 경찰정책의 과거와 미래: 1973년 이후의 지휘지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0 (10): 43-71, 2008

      9 이정민,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수사권 조정 옳은지 의문”"

      10 구교운, "수사권개혁추진단 첫회의...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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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서울신문, "제71주년 경찰의 날 축사…朴대통령 “공명정대, 엄격한 법 집행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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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남재성, "역대 치안총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통해 살펴본 경찰정책의 과거와 미래: 1973년 이후의 지휘지침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10 (10): 43-71, 2008

      9 이정민,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사임...“수사권 조정 옳은지 의문”"

      10 구교운, "수사권개혁추진단 첫회의...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논의"

      11 강성철, "새 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15

      12 김병철, "법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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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미국 메일랜드 주 앤 아룬델 카운티 홈페이지"

      15 연합뉴스, "문대통령, 경찰의 날 축사"

      16 "네이버 블로그"

      17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18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19 이주영, "공무원복무선서의 과제" (207) : 1982

      20 최응렬, "경찰학개론" 대영문화사 2016

      21 허경미, "경찰학개론" 박영사 2020

      22 김창윤, "경찰학" 박영사 2015

      23 김승욱, "경찰청 책임수사추진본부 발족…수사권 조정 시행령 제정 대응"

      24 이성용, "경찰윤리 : 경찰학의 윤리적 접근" 박영사 2014

      25 "경찰대학홈페이지"

      26 김문희, "검찰·경찰, '압수수색' 두고 신경전..경찰 내부 '부글부글'"

      27 조상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검찰 배제 논란"

      28 대통령 비서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 개최"

      29 정리, "文대통령,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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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Howard Cohen, "Moral Issues in police Work" 1985

      32 Egon Bittner, "Moral Issues in Police Work" 1985

      33 윤종석, ""정의.인권을 세우고.." 검사들도 '선서'한다"

      34 김계연, ""수사권 조정은 거대한 사기극"... '검사내전' 김웅 검사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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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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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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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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