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리능력과 민간위탁의 성과에 관한 연구

황혜신 한국정책학회 2005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동계

정부업무평가와 감사의 연계방안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2014 기본연구과제 Vol.2014 No.-

[P2-18] 수입식품 중 천연유래 보존료 모니터링

황혜신,천상희,김미란,홍지은,김동희,박은령,강혜순,서동혁,문춘선,강찬순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08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발표집 Vol.2008 No.10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 각론 (2)

황혜신,이광희,조태준,노승용,박혜준,권순만,박기환,권혁주,이근주 한국행정연구원 2010 기본연구과제 Vol.2010 No.-

연구의 목적 오늘날 급속한 환경의 변화는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와 개혁을 요구 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예외 없이 고객 지향적 정부 또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공공부문으로 하여금 수요자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수요자 중심 행정 시스템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해외의 주요 사례, 국내의 관련 사례들을 고찰한다. 그리고 시스템적인 시각에서 정책결정을 위한 투입과 전환과정, 공공서비스 산출의 내용과 그 전달방식,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환류로 논점을 나누어 구체적인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둘째, 구체적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으로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정책사례는 육아정책, 노인복지정책, 실업대책, 식품안전정책, 민원정책의 다섯가지이다. 연구의 분석틀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은 공급자인 정부보다 수요자인 국민을 더 강조하는 행정체제이다.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역시 행정의 역할 또는 기능의 재정립과 행정내부의 효율화 및 고객대응성의 제고 등에 역점을 두어왔기 때 문에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은 행정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다루어져 왔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행정의 주민(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하여 행정에 대한 고객의 지지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은 유용성 이 많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전체 연구의 분석 틀은 다음 그림과 같다.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에서 발견된 주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요자를 유형화하여 수요자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수요자의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은 필연적으로 이종의 서비스 간에 통합 된 전달될 체계를 필요로 한다. 셋째, 통합된 서비스 전달체계는 행정 정보의 양과 처리 능력을 혁신적으로 증대시킬 것을 요구한다. 넷째, 정보통신기 술과 혁신적인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이 결합되면, 공공서비스로의 접근성 (accessibility)이 향상되고, 수요자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service satisfaction)를 높이고, 동시에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efficiency)과 효과성 (effectiveness)도 향상시킬 수 있다. 수요자 중심 행정시스템 구축방안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써 법적인 측면에서 행정서비스의 고객 혹은 수요자의 권리를 강조하고 보호하는 장치의 마련이 중요하다. 영국의 시민헌장제, 미국의 고객서비스기준, 우리나라의 행정서비스헌장제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측면이 구비되었다 할지라도, 실제적인 행정시스템의 운영은 개별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체계의 중요성이 강조 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써 조직 측 면에서 보면, 전통적인 위계적 관료조직에서 탈피하여, 권한부여(empowerment) 와 분권화 등이 강조되는 수평적 협력조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성과와 책임, 고객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본부제·팀제를 도입하였지만, 이러한 수평적 협력 조직시스템의 정착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에 고객중심의 문화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행정 PR 및 정책마케팅과 같이 공공서비스 제공자와 수요자의 의사소통이 요구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가 도입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고객만족도조사 및 서비스품질관리방법과 같이 수요자 중심의 성과에 초점을 두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성과관리에 시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계 구축 전략으로써 정책기획단계에서는 수요자 유형 분류를 통한 정책대상이 균형적 연계를 도모하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전달체계의 통합성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의 통합성 및 접근성은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 강화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정책분야별 구축방안 육아정책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 전략은 육아지원과 관련된 정보접근의 단일화를 위하여 최근 개편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호주의 센터링크(Centerlink)와 같은 실제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호주의 보육비 지원은 묵시적 바우처 형태인 보육지원금(Child Care Benefit, CCB)으로 가족의 실제 연간 소득을 근거로 차등 지급된다. 호주의 바우처 제도는 센터링크(Centerlink)라는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바탕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를 통합서비스센터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자의 합리적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카운슬링 기능의 강화, 서비스 생산조직에 대한 품질 관리 등이 요구된다. “노인일자 리사업”에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추산에 따른 수치적 목표와 예산에 맞추어 노인인구에게 동일한 임금을 나누어주는 일방적 성격의 정책에서 벗어나, `욕구→사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통합성과 보편성을 목표로 하는 중앙정부의 정책기획력이 증진될 필요가 있고, 수요자 대면 접촉 향상을 통한 지방정부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한다. 식품안전정책의 경우 사전예방적 위해성관리 및 사고발생 초기대응 시스템 구축, 생활밀착형 안전정보 제공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정책대상별 맞춤형 예방서비스 제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식품 안전관리, 정보공개 및 정책 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의 통합 행정 시스템 구축이 주요 이슈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위해성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식품과 약품을 함께 관리하는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여러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업무도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정책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절차에 따라 병목현상 이 발생하는 핵심경로와 수요자의 유형 변화와의 맞물리는 관계를 이해하여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지점과 개선의 정도 및 범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비스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면에 발생할지 모를 부작 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반드시 요구된다. 또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 방안으로, 추가적 고용지원 센터 확보 및 근무자 업무개선, 취업지원에 대한 질적 성과관리,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의 유연화,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및 관리 등이 필요하다. 민원정책의 경우 이용자 특성(지역, 연령, 성별, 직업 등)별 이용 행태 분석을 통하여 보다 고객 친화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고, 현재까지 제기된 민원, 제안 및 정책토론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제기된 민원의 관련 제도 개선 및 유사 민원의 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강화 및 민원제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Today, ou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emands changes and reforms across society. In response, not only private companies but also the public sector is making efforts to materialize a customer-oriented government or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n the face of such changes, the public sector must satisfy the needs and demands of consumers. To meet such demands is why this study was instituted. The study has two goals: first, to present measures for setting up an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consumers.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will start by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s regarding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and look into major cases abroad and relevant ones at home. Then, from a system perspective, it will discuss concrete establishment measures based on the next points -- the input and conversion process for policy decisions, details about generating public services and ways to deliver them, and the evaluation and feedback of public services. Second, it will discuss how to reform toward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by considering specific policy examples. Five policy examples, namely policies in relation to childcare, senior welfare, unemployment, food safety and civil petitions, will be explored.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focuses more on consumer-sthan the supplier, which is the government. Korea`s administrative reform has concentrated on the reestablishment of the role or func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s and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response to customers within them. Thus,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has been one of the key tasks of administrative reform. The ultimate goal of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thereby boost the quality of life and happiness of the public. Such a system is very useful in that it can enhance customers` support for the government by letting government organizations achieve responsiveness and accountability for residents(customers). Case studies of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s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revealed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consumers should be categorized and services provi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nsumer type. Second, providing services corresponding to consumers` demand inevitably requires a unified delivery system applicable among different services. Third, a unified service delivery system requires a dramatic growth in the quantity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the ability to handle it. Fourth, i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n innovative administrative system centered on consumers are combined, accessibility to public services, consumers` service satisfaction and at the same tim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services will be enhanced. Constructing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Devising tools for stressing and protecting the rights of administrative service customers or consumers from a legal perspective is a key requirement for building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Prominent examples include the Citizen`s Charter of Britain, Customer Service Standards of the U.S. and the Public Service Charter of Korea. Even if legal tools are developed in relation to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the importance of an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for individual public officials should be highlighted, since they are in charge of actually operat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Another requirement for setting up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s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shift is needed from traditional, hierarchical bureaucracy to a horizontal, cooperative organization that underlines empowerment and decentralization. In 2005, Korea adopted the division system and team system emphasizing performance, responsibility, swift response to customers` demand, and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members. However, opinions diverge on settling this system of horizontal cooperative organization. To establish a consumer-centered administr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spread customer-oriented culture i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as well as to require communication systems, including public policy marketing and public relation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ustomers in the fields of public service. Additionally,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for customer-oriented public administration should be adopted, using customer satisfaction surveys, control systems for service quality, and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es of performance management. As a strategy for building customer-based systems in public administration, we can classify policy objects by sorting the types of consumers to promote balancing on the policy-designing process, as well as by reinforcing the integrity of the service providing system on policy implementation procedure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not only enhance abilities to solve the problem but also increase the integration and accessibility of public service provision. Construction of SpecificPolicy Sections The strategy for infant care policy is to build up a service delivery system, such as Centerlink in Australia, which integrates child care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o freely access information in terms of childcare. Aiding the daycare fee in Australia is a voucher system, which is called Child Care Benefit(CCB) that is paid by users based on their actual annual income. This system achieves efficient budget management by using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s, including Centerlink, and meets the standard of accessibility in the field of public service. Interms of welfare policy for the aged, operating an integrated service center such as the website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is needed to reinforce the counseling function for customers` reasonable selections and the quality of management for service users. By moving away from a one-way policy through dividing the same amount of wage to the elderly and fitting the numerical budget and goals of government, we require a paradigm shift from desire to business. For this change, all stakeholders have some obligations. That is,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improve its policymaking abilities for the purpose of integration and universality in the field of welfare policy. Additionally, local governments must improve internal stability through active interactions with customers. In terms of food safety policy, it is necessary to preparea precautionary risk-management system,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food safety management by using expertise, and by making improvements in transparency through policy participation. Especially in terms of an integrated administrative system for management of food safety, unify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food and drugs to manage hazard and food safety throughout various departments is needed. In terms of employment insurance and unemployment benefit policy, timely adjustments of service improvement and a thorough backup system regarding unexpected side effects are required. As a means for consumer centered performance management, we need an additional job center, higher quality employ ment management, and an accessible database for the unwillingly unemployed. In civil petitions policy, we should make an effort to provide customerfriendly services through the analysis of user behavior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 age, gender, and occupation. We must analyze in-depth civil petitions, suggestions, and policy discussions. From those contents, we could take precautions against frequent civil petitions and revise related policies. In addition, we need to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and recommendations for customer-based civil petitions and performance management.

유아의 조기영어교육과 이중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Children's Early English Education and the Factors on their Bilingual e Development

황혜신 한국생활과학회 2007 한국생활과학회지 Vol.16 No.4

The study purposes to explore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home environments of children on their bilingual language aquisition, that is, to examine whether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y is different from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y depending on those variables. Thus English or Korean language competency of children who had had early exposure in English learning were studied in terms of child's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gender, exposure period to English, intelligence,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and home environments such as parental age, educational level, income level, their perceived English competency, their perceived significance of English and Korean language, and the frequency of using English at home. 72 children who went to English kindergarten were tested with Peabody Pictures Vocabulary Test-Revised (PPVT-R) in Korean version and in English vers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child's intelligence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influence their Korean language competency. Also child's age, exposure period to English and experiences of visiting English-speaking countries influence their English language competency. Moreover their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father's English fluency, mothers' English fluency, and the frequency of using English at home influence child's English language competency, whereas any variables did not influence child's Korean language competency. Accordingly, child's English and Korean language competencies are related to each other.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황혜신,박태형,이종수,임승빈 한국행정연구원 2006 기본연구과제 Vol.2006 No.-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이 7.6%를 차지하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 사회, 또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제도적 정비와 개선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OECD는 2000년 보고서에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강구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 중 정년제도의 개혁을 통한 시도가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공무원의 정년제도를 폐지하거나 연장한 경우 등 정년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본 연구는 민간의 정년제도 일반이 아닌 공무원 정년제도의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공무원 정년제도를 고찰하고 공무원 및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현 제도를 진단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개선안들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째로는 해외의 여러 국가들의 공무원 정년제도를 살펴보았다. 해외 여러 국가들은 기존 연구들에서 주로 다루어지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몇몇 선진국들 외에도 다양한 유럽 및 아시아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고찰하였다.둘째로는 한국의 현행 제도를 고찰하고 이에 대한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공무원 360명을 직급에 따라 층화추출하였고, 20세 이상 정규직장을 다니는 일반 국민을 연령에 따라 150명을 층화추출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 공무원제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마지막으로 정년제도 개선의 여러 쟁점을 분석하고 정년제도 개선의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정년제도의 변화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로는 첫째, 신분과 직무, 직급과 근무시간, 둘째, 보수와 연금, 셋째, 근로자의 퇴직관리 시스템과 복지 프로그램, 넷째, 전반적인 공무원 제도 개혁과의 조화의 네가지를 제시하였다.정년제도 개선안으로는 단일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변화의 스펙트럼상의 여러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각각의 특징 및 장단점과 법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재고용, 근무연장, 탄력적 정년제도, 정년연장과 정년 폐지의 다섯 가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already become an `ageing society` in 2000 with the percentage of old people over 65 reaching 7.6%. Korea is ageing at a rapid speed unprecedented i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Korea is expected to become an `aged society` in 2019, and yet again a `super aged society` in 2026.OECD advised that the best way for a society to tackle the ageing problem is to reform the retirement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Korean civil service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and suggests alternatives to meet the needs of an ageing society.This research is made up of three parts. First, the author explores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in various countries. She reviews the systems in many regions including North-America, Europe and Asia.Second, a questionnaire survey i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pinions of civil servants and civilians. Stratified sampling is used to select 360 civil servants and 150 civilians. The respondents` views on the current civil service retirement system are analysed.Third, the related issues concerned with compulsory retirement system reform are explored and possible reform measures are suggested. The research does not aim to propose just one alternative but to show a broad spectrum of changes that can be implemented to improve the current system. The author ultimately presents five alternatives, altogether with their pros and cons, to provide for an ageing society.

역대 정부와의 비교론적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황혜신,민소정,박용성,윤종인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본 연구에서는 우선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혁신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가를 묻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6가지 기준에 의해 세 개 정부의 혁신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참여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공통점들도 있지만 상당한 차이도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참여정부는 기존 정부들과는 달리 작은 정부보다는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으며, 주로 기능과 과정, 시스템과 문화에 치중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혁신의 주체로 격상시켰으며 이전 정부들과는 달리 로드맵, 포럼, 사례, 매뉴얼, 인터넷, 각종 경영혁신기법을 활용한 독특한 방식으로 혁신을 전개하고 있다. 과거 정부들에 비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혁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론보다는 실천과 실용성을 강조한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참여정부의 개혁유형과 이념적 배경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이에 답하고자 정부개혁의 다양한 유형과 사조를 고찰한 후 참여정부의 혁신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의 개혁유형은 시장형 개혁의 요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참여형 개혁의 특질들을 더 많이 보유한다고 보인다. 또한 참여정부의 이념적 배경은 신공공관리론적 특징과 거버넌스적 특징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과도기적 혹은 전환기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양 이념 중 신공공관리론은 주로 개혁의 방법론차원에서 차용하고 있으며, 인간관이나 추구하는 목적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거버넌스를 이념적 토대로 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has two objectives. First, to compare the innovation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ith those of the Civilian Government and the People`s Government. And Second, to explore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innovations. This paper first asks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innovations compared to those of the previous governments. The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hares some similarities with the previous governments, but also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em at the same tim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s on changing functions and processes, system and culture. Moreover, it elevated the status of public servants from the target of innovation to the agents of innovation. The government also pursues reform through unique methods such as roadmaps, forums and manuals. This paper next asks what kind of ideological backgrou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s innovations rely on. The answer to the second question is that the current government innovations seem to show mainly features of the participatory reform model. Although elements of NPM can be found in the current government`s innovations, the government innovations basically rely on the theory of New Governance.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국민의 정부"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황혜신 한국정책학회 2005 韓國政策學會報 Vol.14 No.4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의 생산에 관한 연구

황혜신 한국행정연구원 2013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혁신 비교 -문민정부,국민의 정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혜신 한국정책학회 2005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하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