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보육 서비스에서 관민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

박정선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1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사회가 보육정책을 형성하는 조건과 맥락에서 국가와 민간부문간의 역할분담 관계유형들을 규명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유형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여 관민협조동반관계를 모색한 것이다.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가 협조동반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부문의 체제유형과 상호관계 유형의 분석틀을 통하여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전달과 재정을 분석하였다. 한국 아동보육서비스의 공사관계유형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Gidron et al의 공사 역할분담의 관계유형중 정부지배, 평행봉, 협조대행, 협조동반, 민간지배관계의 특성에 따라 관계유형을 규명하고, Salamon과 Anheir의 체제유형중 사민주의모형, 조합주의 모형, 자유주의 모형, 국가주의 모형의 특성에 따라 체제유형을 규명한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공급주체가 다원화되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종교단체, 개인까지 참여하게 되었다. 보육시설의 전달주체별 분석결과, 보육시설수나 보육아동수의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민간영리부문이 주도적으로 공급하는 보육모형으로 나타났다. 보육서비스 재정의 분석결과는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의 부담이 더 크고, 지방정부보다는 보호자의 비용부담이 절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아동별 지원도 저소득층아동에 대해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또한 양적인 선별주의도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아동보육서비스의 관민의 관계유형은 국가주의적 협조대행자 모형이 유지 또는 강화를 보이고, 점차 상업화, 분권화, 탈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가부문의 복지비 지출이 낮고 비영리부문의 규모도 작은 국가주의적 특성이 약화되고 민간비영리부문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동보육서비스는 협조적 동반관계보다는, 국가부문과 민간비영리부문간의 지배종속관계, 협조대행자적 관계는 오히려 상업주의적 국가주의의 대안에 가깝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 전망

우남희 한국보육지원학회 2015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5 No.추계

한국보육지원학회 창립 10주년을 축하합니다. 학회가 설립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틈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의 보육, 내일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오늘,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 보육의 발전과 전망‰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보려고 합니다. 요즈음 보육의 문제는 보육을 하고 보육을 받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나라 전체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는 ?보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 공포된 이후부터라고 봅니다. 보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를 ?탁아?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보편적 보육을 지향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어린이들을 올바르 게 양육하기 위한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1920년대 우리나라에서 설립이 시작된 탁아소는 빈민구제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과 가난한 아이들을 돌보아 주기 위해 시작된 탁아가 이제는 전국의 아이들을 단순히 돌보아 주는 차원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과 영양과 안전의 문 제는 물론 부모에 대한 서비스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1960년에는 고아원과 같은 탁아소가 24개소였다 고 하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의 수효가 40,000개원을 넘으며 시설 면에서도 엄청난 발전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양적 질적으로 무서운 발전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의 보육실태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육도 OECD 선진국이 100여년을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3∼40년만에 압축하여 성장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오늘 이 곳에 오신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여러분의 열정적인 연구와 뒷받침 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러한 압축성장의 이면에는 미처 다루지 못한 분야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나라 보육의 발달상과 현황에 대해 짚어보고, 우리 앞에 놓인 몇 가지 현안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향후 예견되는 우리사회의 이슈 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조복희,강희경,김양은,한유미 한국보육지원학회 2013 한국보육지원학회지 Vol.9 No.5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기 위한 보육백서 발간 작업의 일부로서 우리나라 보육의 역사와 보육관련 법들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고, 보육현황을 소개함으로써 향후 발전적인 보육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를 구축하는데 목적을 둔다. 먼저 보육역사 부분에서는 1기 아동복리법 시기, 2기 유아교육진흥법 시기, 3기 영유아보육법 초기, 4기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 이후 등으로 구분하여 전반적인 보육사업의 흐름을고찰하였다. 둘째, 보육 관련 법 부분에서는 기본법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법인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그리고 기타 관련법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남녀고용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영유아보육 관련 내용을 열거하였다. 셋째, 보육현황 부분에서는 일반 현황,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아동 현황, 어린이집 유형 별 현황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보육교사의 자격기준강화에 따른 교과운영의 전망과 방향 : 대면교육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이소은 한국보육지원학회 2016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6 No.춘계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와 가족유형의 다변화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보육시설은 급격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으나, 영유아의 최적 발달을 담보 하는 우수한 보육환경, 보육교사, 보육프로그램 제공 등의 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 아의 비율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책무성이 높아지고 국가의 공적투자가 늘어남 에 따라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영유아의 부모, 관련 학계와 정부가 모두 보육의 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2015년에 보육과 관련된 불미스 러운 사건들이 매스컴에 자주 보도된 바, 보건복지부는 2016년 1월 12일 “지난 해 1월 아동학대사건 이후 제기된 ‘온라인 강좌를 통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문제 를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어린이집 내 보육의 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선언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보건복지부령 제 392호, 2016a)을 공포하였다.

딥러닝 기반 기상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익일 태양광 발전량 예측

송근주(Song Keun Ju),박태섭(Park Tae Seop),정재익(Jeong Jaeik),권성철(Kwon Seong Chul),문종희(Moon Jong Hee),김홍석(Kim Hongseok)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2

최근 탄소 중립 정책으로 기존 전력 계통에 신재생에너지의 투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통 설비 및 운영에 있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 예측 기술이 중요해졌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은 바람, 태양과 같은 기후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 및 지형에 따른 시공간적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는 발전소 특정 위치에 대한 기상정보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기상위성 데이터를 이용한 익일 태양광 예측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이는 국내 태양광 발전소의 위도, 경도 정보와 거의 일치하는 기상 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간단한 딥러닝 구조만으로도 예측성능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 제안한 태양광 예측 알고리즘이 이용률 10% 이상 (낮 시간대)에서 5%대의 예측 오차율을 보였으며, 발전소들을 군집화하여 예측한 결과 3%대의 예측 오차율까지 달성하는데 성공했다.

한국 영유아 보육 사업의 이념적 방향과 과제

이옥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0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23

본 연구는 한국 보육사업 10년을 맞아 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보육의 이념적 방향에 대한 합의가 최우선 과제라는 전제 하에, 우선 아동보육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어야 함을 천명한 아동권리협약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한국 보육의 이념-국가의 아동보육 책임-을 강조하고 그 이념을 실현하는 방향을 향해 보육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보육선진국들의 보육제도를 가능케 한 보육 이념들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보육모형이 이념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 지를 확인하고 나아가 한국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추구해야 할 보육이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보육선진국들이 일찍부터 국가의 아동양육책임을 수용하고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켜 왔으며 보편주의적 공동양육이념, 아동중심주의 이념, 민주주의와 실증주의 이념을 기저로 한 진보적 보육제도를 확대하여왔음을 논의하고 한국의 보육사업이 이러한 진보적 보육이념을 지향하기 위하여 시행해야할 정책적 과제와 보육전문가 및 학부모와 종사자들이 보육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 제시하였다.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표준화”에 대한 토론

조혜숙 한국보육지원학회 2014 한국보육지원학회 학술대회지 Vol.2014 No.추계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육교사들에 대한 보육교사 양성 및 재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노력으로 본 발제자의 심도 있는 발전방안에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아울러 한국보육지원학회의 진정한 보육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보육의 역사는 서서히 페달을 밟기 시작하 더니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는 계기를 맞이하여 보육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 보육수요를 증가하게 하였으며, 이에 정부는 보육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였습니다. 발맞추어 학계를 비롯한 전문인들은 보육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교육으로 인해 보육의 현주소를 볼 수 있도록 등대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한편 보육을 실천하는 현장에서는 2005년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후 평가인증이 실시되었고, 영유아를 위한 보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영유아들의 작은 소리 에도 귀 기울이면서 발달에 적합한 보육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일본 국가수준 보육과정 및 평가지표의 식생활교육 내용 비교

서현선(Hyun Sun Suh),전홍주(Hong Ju Jun),민선혜(Sun Hye Min) 한국보육학회 2018 한국보육학회지 Vol.18 No.3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국가수준 보육과정 및 보육시설 평가지표의 식생활교육 내용을 비교하여, 양국의 식생활교육의 특성을 알아보고 한국 식생활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 원본과 해설서 및 지침서 그리고 어린이집 평가인증통합지표를, 일본은 2018년 개정된 보육소보육지침해설과 제삼자평가지표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한국의 경우 보육과정과 평가에서의 중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정은 영양 및 식사예절 등 바르게 먹기의 내용구성 비중이, 평가지표는 청결 및 위생에 대한 내용구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본의 경우 국가수준 보육과정 및 평가지표는 일관적으로 즐겁게 식사하기 관련 내용이 강조되었고,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식생활교육 접근 방식에 있어 한국은 음식에 관한 지식중심으로, 일본은 일상적 체험을 통해 식생활교육 내용을 접근하였다. 즉, 한국의 교육은 영양과 식사예절 관련 지식을 통해 바르게 먹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은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함께 즐기며 식사하기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어린이집에서의 식사지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과, 즐겁게 먹기 강조를 위한 일관성 있는 보육과정 및 평가지표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dietary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find directions for dietary education by comparing the contents of the two countries’ dietary education in their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s and evaluations. Methods: To this end,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guidebooks for the Standard Child-care Curriculum and the Accreditation Index for Child-care Center in the case of South Korea, and the handbook for the Child-care Guideline and the Third Party Evaluation in the case of Japan. Resul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outh Korea showed differences in the focus of child-care curriculums and evaluations. The contents about proper eating such as nutrition and table manners comprised a high portion of the curriculums, whereas the contents about cleanness and hygiene accounted for a high portion of the evaluations. In the case of Japan, its national child-care curriculums and evaluations consistently emphasized contents related to enjoying eating oneself, and suggested various methods for this. Second, in terms of the two countries’ approaches to dietary education, South Korea focused on food-related knowledge, whereas Japan mainly created the contents of dietary education based on daily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above results suggest a direction to improve the currently publicized dietary guidance problem and a need for consistent the national child care curriculum and evaluation indicators in South Korea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joyful eating.

포괄적보육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원선(Lim Won-Sun)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8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55

본 연구는 포괄적보육서비스와 슈퍼비전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보육시설에서 포괄적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험적 슈퍼비전 사례를 카두신의 슈퍼 비전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포괄적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슈퍼비전 사례분석에 따른 함의를 모색하였다. 특히 본 연구자가 3년간 담당한 포괄적보육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 슈퍼비전 사례를 분석하여 보육현장에 적합한 포괄적보육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의 슈퍼비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수가 많지 않으나 경험적 사례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제고할 수 있는 슈퍼비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시행 예정인 포괄적보육서비스 담당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에 적용 가능한 슈퍼비전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views comprehensiveness of child care services and supervision in theories. Based upon Kadushin's model of social work supervision, this paper analyzes experienced supervision of social workers who take charge of comprehensiveness of child care services in day care center. Also it searches for implication with regard to social work supervision in comprehensiveness of child care services. Especially this paper closely looked into the case of social workers' supervision in comprehensiveness of child care services for three years. Even though there is only a few social workers who are active in child care center, it is significant that applicable models of supervision are discussed in this paper in order to raise qualifications of social workers through experienced case studies.

보육교사의 전문성 발달수준이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보육교사의 유아권리인식 매개효과

김태윤(Kim, Tae-Yoon),김미숙(Kim, Mi-Sook)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8 한국영유아보육학 Vol.0 No.108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유아반 교사의 전문성 발달 수준이 유아권리존중 보육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유아권리인식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중, 현재 만 3, 4, 5세 유아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 226명이다. 본 연구는 보육교사의 전문성발달수준, 권리존중보육, 유아권리인식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교사의 전문성발달수준과 권리존중 보육실행의 관계에서 유아권리인식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위계적 회귀분석 후 통계적 검증을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육교사의 전문성발달수준과 권리존중보육, 유아권리인식은 모두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보육교사의 전문성발달수준과 권리존중 보육실행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아권리인식은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가 영유아를 위한 권리존중 보육실행에 있어, 보육교사의 질적인 요인 즉, 교사의 전문성과 유아권리인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level, and respect of the rights of child care and child rights awareness. This study verifies whether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is mediat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nursery teachers working at day care centers and the performance of child care respect for infants and toddl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226 nursery teachers who work in nursery schools located in Gyeonggi Province, South Korea. The teachers are in charge of a nursery school for 3, 4 and 5-year-old children. The Baron and Kenny (1986) Sobel test was performed to find out whether the awareness of infant rights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hildcare teachers and the implementation of child rights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child care teachers, the respect of childcare rights, a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the awareness of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 in child care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level and the influence of respecting child care rights implementation showed partial mediation effect. Third, we found that the level of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e teachers influence the implementation of respecting the rights of child care. Fourth it is meaningful to know the influence in more detail.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be used as exploratory research to improve the inherent qualitative factors of child care teachers in the practice of respecting the rights of infants and todd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