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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주 한국국제협력단 2017 국제개발협력 Vol.2017 No.2
2015년 9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은 새로운 세계 개발목표로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확정하였다. 특히 SDG16은 정의와 평화를 유지하고 강건한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어려운 개발의 과제이면서도 가장 시급한 취약국가에 대한 지원의 기본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취약국가는 안보, 행정의 측면에서 국가의 체제가 극도로 붕괴된 나라로서 개발협력 뿐만 아니라 세계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취약국가 발전을 위한 뉴딜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논의와 시에라리온의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한국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권혁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行政論叢 Vol.54 No.2
Korean society has made a successful transition from a poor to an affluent society, and from an authoritarian to a democratic polity. Nevertheless, Korean society has witnessed a sharp rise in social conflict in recent years and Koreans find it difficult to make a social consensus about how society can manage such conflicts. This paper looks into the social basis of such conflicts in Korea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social conflict and to find desirable and feasible paths to social integration.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is divided in the paper into three main components: social norms, social needs and economic interest. Such a social basis influences stakeholders to take positions on public issues, and the competing positions of different stakeholders often lead to social conflicts. The paper examines the social basis of conflicts within this framework. This paper first examines social norms and structural and demographic changes including the dual labor market. The paper secondly discusses labor market reform and the universal provision of welfare that has been proposed to tackle social conflict. The paper argues that those policy proposals need to be revised in order to achieve fair and equitable compromises. Thirdly, the paper argues that Korean society should strive for a political community that allows differences to co-exist, a community in which individuals can collaborate together with trust. 한국 사회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에 성공하여 경제적 풍요를 향유하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열린사회의 모습을 띠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대립과 반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뚜렷한 대응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거시적인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통합으로 가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 사회 갈등의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구조적 변화를 고찰하고, 노동개혁, 보편적 복지 등 구조적 측면의 대응정책에 대해 경험적 분석과 더불어 역사적, 규범적 관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사회적 갈등은 현재 시점에서의 이해충돌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사회구조의 역사적 성격에 의해서도 촉발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형성된 구조적 요인을 감안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에서 이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신뢰와 협력의 공동체로서 대동사회(大同社會)를 제시하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건설적으로 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노후생활보장 정책효과분석: 다차원적 소비충당률을 중심으로
권혁주,유자영,최낙혁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2022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Vol.16 No.1
본 연구는 공무원연금의 정책효과를 노후소득 적정성을 소비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에 따라 향후 공무원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공무원연금의 적정한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연금수급자들의 삶의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생활의 실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소비에 대해 다차원적 소비충당률 지표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금급여가 소비를 얼마나 충당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연금은 연급수급자 가구 전반적 계층에서 필수소비와 전체소비를 충당하고 있으나, 비소비지출을 포함한 총소비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은 전체적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생활수준을 적정한 범위에서 보장하는 정책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공무원연금의 적정성과 재정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 및 정부의 기여율을 높여 정부보전금을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종적 재정안정화 방안은 사회적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하며, 점진적인 방식으로 사회 전반의 제도적 수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라기행全羅紀行다시 가기 5_야나기 무네요시의 마음과 시선<SUB>柳宗悦の心と眼</SUB>
권혁주 고요아침 2023 오늘의 가사문학 Vol.- No.37
이번 전라기행全羅紀行 다시 가기 5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야나기 무네요시의 조선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를 소개하는 글이다. 2019년부터 일본민예관,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공예사 연구실은 우리나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지원으로 조선 관련 자료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야나기 무네요시의 육필 원고, 사진 등 여러 가지 귀중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2022년 주일한국문화원에서는 ‘조선과 그 예술’ 간행 100주년 기념으로 전시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와 심포지엄에서 주목한 것은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일본민 예관 소장 야나기의 육필 원고와 사진이다. 육필 원고에는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은 야나기의 언설이 남아 있다. 2022년 전시회와 심포지움의 주제가 야나기의 마음과 시선인 것은 바로 육필원고에 야나기의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