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통신망의 실태와 고도화 방안

홍재환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05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세미나 Vol.2005 No.1

한국과 일본의 정책평가제도 변천과정 비교 분석

홍재환,함종석,유재원,윤견수,장지호,하연섭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제도의 형성은 내적·외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거시적 측면에서 제도적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는 평가제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쉽지 않고 따라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하기 어렵다. 과거의 연구가 주로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평가지표나 방법 등에 초점이 한정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의 이론적 기초 하에 평가제도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가미하여 우리나라의 평가체계를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해보고 단계별 발전을 분석하여 평가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안목을 갖게 하며 비교역사적인 관점에서 외국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평가체계에 대한 이해도와 타당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특히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행정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이나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국의 통합국정평가제도가 새롭게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도탄생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타 제도의 장점을 도출하여 적용 가능한 것은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책평가제도의 생성 및 변화의 계기를 국제환경과 국내환경의 변화로 구분하여 보고, 또한 정책결정을 제약하는 제도적 맥락으로 정치적 맥락, 관료제적맥락, 그리고 시민단체 및 미디어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았다. 과거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행위자에 의해 현재의 제도가 형성되고, 또 미래의 제도적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사적 제도주의 입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평가제도와 외재적 제약과 내재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정책변화의 대응노력을 통시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의 변화나 생성에 대한 요구를 사전 인식하고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분석과 심사평가제도가 국내외의 어려운 위기를 만나고 동시에 자연스러운 여야 정권 교체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섬으로 획기적인 기관평가가 도입되었고 곧 이어 1차 평가기본법이 제정되어 국회에서 커다란 논란 없이 통과, 시행되었는데 얼마 안 되어 2차 기본법의 제정으로 기관평가제도를 강화하였다. 2차 기본법 제정의 경우에도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정책평가에서 운영의 묘를 배울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평가에 대한 회의와 피로감이 있었으나 성급한 법률의 개정이나 제정보다는 좀 더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관료지배론이 1980년대 이후 차츰 위축되고 있지만 전후 급속한 경제개발을 거쳐 제도화된 관료제 전통으로 정책과정에 대한 관료의 영향력이 아직 크고 또한 일본에서는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견제장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발달되어 있지 않다.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관료, 정치가와의 관계에서 인사권을 포함 매우 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된데 반해, 일본에서는 수상이 관료, 정치가와의 관계에서 정당내의 강력한 파벌이나 족의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인사권이 각 부처의 관료에 분산되어 있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초기에 이러한 권한이 사실상 행사되고 있는데 반하여, 일본은 정권교체와는 상관없이 수상의 권한이 약한 채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붕괴(1993)이후 집권한 하시모토 총리는 수상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하시모토행정개혁」을 실시, 정치적, 관료적 맥락과 매스미디어로 이루어진 제도적 환경이 하시모토 총리의 개혁실시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국제적 위기와 국민적 요구에 의해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어 이로 인한 정치적 상황이나 제도적 맥락이 개혁에 대한 관료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개혁의 하나로 시작된 정책평가제도는 하시모토 총리이후 다시 강화되고 있는 정당내의 파벌세력과 관료와 족의원들사이의 관계로 제도의 수정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일본의 수상보다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굳건하고 관료들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통합국정평가체제로의 강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가 수월했다고 보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정책변화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제도적 역동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기존의 연구와는 차별화되어 각 국가 내에서 작용하고 있는 시너지적이고 때로는 대립적인 역학의 포괄적인 모습에 초점을 맞춰 이론과 실제 정책변화 사이의 격차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다. The shaping of an institution is a historical process influenced by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Thus, it is not easy to project the long term and macro future directions of the evaluation system without understanding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terms of macro perspectives. Study of the evaluation system in the past was largely focused on the fragmentary and myopic aspects of performance measurement indicators or methods in terms of micro perspectives. This study intends to view the evaluation system from the macro perspectives by adding new viewpoints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and to analyze the stages of the development in Korea and Japan 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is allows the proper understanding of the evaluation system with its birth and development. Since Japan and Korea have similar administrative cultures and close relations with each other,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shap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in both countr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momentum of birth and change of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in each country is distinguished between domestic change and the change of international environment. The institutional context which limits the policy-making is composed of 3 components: political context; bureaucratic contex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s and media context. Since the current and the future institutional decisions are made by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the policy actors, we are expected to recognize the demand for the future change or the gener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responses by looking at the responsive efforts for policy change diachronically as a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external constraints and internal factors. Korea first introduced the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1998 with the tradition of the Inspection and Analysis System and the Inspection and Evaluation System since early 1960s and made the first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in 2001. Soon after the first Act, the second new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was made to strengthen the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and went into effect in 2006. Unlike Japan, the Korean evaluation system was reinforced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second Framework Act without much opposition from the bureaucrats of the government. In Japan, the power of the bureaucrats is much stronger while that of the Prime minister is much weak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in Korea. After the breakdown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regime in 1993, Japanese Prime Minister Hashimoto implemented “Hashimoto Administrative Reform.” As a part of the reform, a policy evaluation system was introduced in Japan for the first time without much resistance from the bureaucrats.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is intact in spite of the increasing demand for the change of the system.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transition toward the integrated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as easier than in Japan due to the strong position of the President and the weak resistance of the bureaucrats which intensified the orientation of the unique Institution Evaluation System in Korea. This study tries to link and reduce the gap between theory and the real policy change, focusing on the inclusive aspects of synergetic and sometimes confrontational dynamics. With the emphasis on the dynamics of the institutions, this study attempts to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studies that neglect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al dynamics which lie beneath the changes in policy.

한국의 새마을운동: 결과지향적 자원관리와 자체조직화 활동 간의 조화

홍재환 한국행정연구원 2012 기본연구과제 Vol.2012 No.-

ODA 정책사업의 평가체계 연구

홍재환 한국행정연구원 2012 기본연구과제 Vol.2012 No.-

ODA 반부패 시스템 구축:수원국의 부패실태 분석

홍재환 한국행정연구원 2013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ATM 교환기의 QoS 시험 방법 ( A Method of QoS test in ATM Switching System )

홍재환,이경호 한국통신학회 1998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7 No.3

무선 ATM 프로토콜의 구조 및 요구 사항 분석

홍재환,이경호 대한산업공학회 1998 대한산업공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Vol.1998 No.10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홍재환,홍은경,유재원,이진석 한국행정연구원 2005 기본연구과제 Vol.2005 No.-

민원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 · 분석에 관한 연구

홍재환,김현구 한국행정연구원 2002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주요국의 평가제도 연구

홍재환,윤기석 한국행정연구원 2003 기본연구과제 Vol.2003 No.-

본 과제의 연구목적은 프랑스와 영국의 정책평가 제도를 연구하는 것으로써 각국의 평가제도 성격과 기능을 소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프랑스 평가제도사례를 소개하면서 제도의 운영과 특수성을 설명하고 프랑스 사례의 시사점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제3장은 영국의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가체계의 발전적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행정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프랑스와 영국의 평가기관 실무자의 의견수렴과 자료획득을 토대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외 학계의 학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연구에 참조하였다.프랑스의 평가제도 기능의 핵심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기관평가제가 아니라 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특정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영국의 경우도 동일하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관에 대한 평가중심이 아니라 개별 사업이나 과제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짐으로 보다 효율적인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예산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프랑스 평가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평가기능의 통합성과 자율성의 원칙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합성이란 다양한 기관에 의해 평가되어진 기관의 평가 기능을 통합하여 수상 직속기관인 국가정책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자율성이란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평가단이 정책평가에 있어서 평가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영국의 평가체계의 특징은 평가체계가 분산적이면서도 단편적인 것 같으나 실은 소수의 담당자들에 의해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 중앙정부에는 정책평가만을 수행하는 독립적인 중앙조직이 없다. 합동관리단(JMU)이나 재무관리실(FMG)같은 조직은 기본적으로 안내의 역할 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꾸준히 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온 Value for money의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치열한 세계화의 국제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여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troduce the evaluation system of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U.K). First, in order to explain the operation and characteristics of the evaluation systems, some examples of the evaluation system in France are presented. These examples will be examined for policy implications for our country. Next, by explaining the brief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in the U. K.,the policy implications for our evaluation system will be examined.This study is based on extensive discussions and interviews with people who are working in France and the United Kingdom and are involved with the evaluation work in addition to the materials related with the subject.The main focus of the French evaluation system is not on the institutional evaluation but instead on the major national agenda, that is, sped五c national policy. The evaluation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has a similar focus. Since the evaluation systems in these countries are based on the individual projects or programs instead of on the institutions, their systems seem to be more efficient than ours. They emphasize the level of efficiency of the program involved with the budget.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French evaluation system is that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and autonomy in the evaluation function is well reflected. Integration means that the evaluation function implemented by the various agencies is combined and run by the national policy evaluation committe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rime Minister. The principle of autonomy refers to an evaluation unit that really works for the evaluation, implements the evaluation function with independence.The defining characteristic of the U.K. evaluation system is that it has a small number of people who are in charge of the evaluation in spite of the dispersion and fragment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here is no centralized independent organization which specializes in the policy evaluation in the central government of the U.K. Organizations such as the Joint Management Unit(JMU) or the Financial Management Group(FMG) implement the role of guidance. Although the system seems to be loose and inefficient, the effor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valuation system continue from the past. Developing the idea of "value for money"is part of an effort to provide better service for customers, and provide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intense international competition. Information regarding such efforts is critical to improving our evalu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