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 등 무자료 거래 근절을 통한 과세포착률 제고방안

최원욱,김갑순,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06 세무학 연구 Vol.23 No.4

Won-Wook Choi*Kap-Soon Kim**Byung Wook Jun*** 최원욱*김갑순**전병욱***

접대비 회계처리의 이론적 분석

최원욱,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학 연구 Vol.27 No.1

Firms to incur meals and entertainment (M&E) expenditures above the limit on tax deductibility have three possible options for accounting for the above-the-limt portion of M&E expenditures-not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Option I), expens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for directors' compensations and reimbursing their increased individual income taxes (Option II), and expensing the excessive M&E expenditures for other dedutible items illegally (Option III). Our analyses show that, considering the real-world variables, Option II is hardly superior to Option I, and optimal decision-making between Option I and Option III is due to the combination of the tax audit probabilities both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and after. Firms already to have relatively high tax audit probabilities before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had better opt for Option I, whereas firms to have relatively low tax audit probabilties face the problem to look into both options, which can be expressed as conditional probability. Our analyses theoretically support Choi et al (2005) which found that the reported excess M&E expenditures do not contribute significantly to revenues, in that after-tax incomes of most Option I firms can be proven to decrease after incurring the excess M&E expenditures.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의 소비성 경비지출을 억제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접대비 한도초과 지출액의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한 비율의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을 지출하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상황에 직면한 법인들은 한도초과액의 성실한 신고 외에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도초과액을 정직하게 손금불산입하는 것([대안1]), 한도초과액을 임원급여로 분류하고 이로 인해 늘어나는 임원의 소득세를 회사가 임원에게 보전해 주는 것([대안2]), 한도초과액을 손금산입 가능한 판매비 등으로 위장분류하는 것([대안3])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여 최적의사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합법적인 회계처리 방법인 [대안1]과 [대안2] 간의 최적의사결정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대안1]이 [대안2]보다 유리하므로 [대안2]가 최적의사결정인 경우는 매우 드물 것이라는 것을 보일 수 있다. [대안2]를 배제하고 [대안1]과 [대안3] 간의 최적의사결정에 대하여 분석하면 특정기업의 한도초과액 발생 전후의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의 조합에 따라 최적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을 보일 수 있다.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은 [대안1]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한도초과액이 발생하기 이전에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들은 [대안1]과 [대안3] 간의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며 이것은 조건부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안1]을 선택한 법인들을 대상으로 한 최원욱 등(2005)의 결론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즉,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현실적인 상황을 적용하면 [대안1]을 선택한 대부분의 법인들이 한도초과액으로 인해 세후이익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보일 수 있으므로, 한도초과액은 유의한 수익관련성이 없고 한도초과액에 업무관련성이 없는 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동(同)연구의 결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기관지 파종성 폐결핵 환자 산모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결핵성 간농양 1례

최원욱,김상훈,안영수,배인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2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Vol.95 No.0

구연 : 소화기 ; 비종양성 급성 장폐색의 원인에 관한 연구

최원욱,박영숙,김성철,최진우,김태헌,주연호,조윤주 대한내과학회 2002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63 No.-

사용자 참여형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분석

최원욱,홍상기,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4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2 No.2

The fact that the limits of information recency, diversity, and usability are mainly caused by the supply oriented geospatial data and service development is commonly recognized. It is recently tried to overcome the limits by facilitating user experience and VGI(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 in several geospatial web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10C framework of geospatial web service for VGI through review and examination of previous research. Based on the 10C framework, the value chain system of 23 use cases relevant to the geospatial web service involving the creation of user’s VGI is investigated. The result of the value chain analysis is applied to examine and formulate the strategies to generate value addition from public spatial information with respect to creation, aggregation, delivery, and consumption process of VGI. 일반적으로 공급중심의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은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활용성의 한계를 수반한다.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웹서비스에 사용자 경험과 참여기반의 공간정보(VGI: Volunteered Geographic Information)를 활용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VGI를 지원하는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10C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또한 10C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용자 참여를 통하여 VGI를 생산하는 23개 공간정보 웹서비스의 가치사슬체계를 분석하였다. 가치사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VGI의 생산, 수집, 전달, 이용 측면에서 공공 공간정보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세무위험과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에 대한 연구

최원욱,조선애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학 연구 Vol.39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a company capitalizes R&D expenses in order to reduce tax risk. Prior literatures mainly analyzed the effect of tax risk on the level of R&D expenditure. However in case of Korea, where R&D cost can be recognized as an intangible assets, it is possible to manage tax risks by flexibilizing tax profits using R&D capitalization as well as reducing R&D expenditures. We verified whether companies with high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increased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And we examined the effect of the level of tax avoidance and the level of R&D expenditure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higher the tax risk in the previous year, the higher the ratio of R&D capitalization. This relationship was weakened when the degree of tax avoidance was high. This result indicates the firms with the high degree of tax avoidance have a low incentive to decrease tax risk because the higher the degree of tax avoidance, the lower the level of tax burden and the higher the possibility of securing liquidity. In other words, liquidity securing to prepare tax audits and tax profits smoothing to avoid tax audits can be interpreted as more of an substitute than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addition, when firms had a high level of R&D expenditure in the current year, the tendency that tax risk increases the R&D capitalization in the current year was weakened. This can be explained it can be very burdensome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R&D capitalization to reduce tax risk because the financial authorities strengthened monitoring of R&D expenditure and accounting. The reason why entities pay more attention to monitoring by financial authorities than to monitoring by tax authorities is that accounting standards provides specific guidances on capitalization of R&D cost, while the tax law accepts the results that comply with accounting standards without any tax specific guidance. This study developed prior literatures in that we considered Korean accounting standards that allow R&D costs to be capitalized and directly analyzed whether R&D capitalizations in the current year are increased to reduce tax risk in previous year.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이 세무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선 택하는지 검증하는 데 있다. 선행연구들은 세무위험이 연구개발비의 지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에 대한 분석을 주로 수행하였으나, 연구개발비의 자산화 회계처리가 가능한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이용한 세무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비를 자산화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통하여 세무이익을 유연화하는 방법으로 세무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 기에 세무위험이 높았던 기업이 당기에 연구개발비에 대하여 자산화 회계처리 하는 비중을 늘리는지 검증하고, 조세회피 수준과 연구개발비 지출 수준이 이러한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기 세무위험이 높을수록 당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아졌다. 이러한 경향은 조세회피 도가 높은 경우에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유는 조세회피도가 높을수록 세금 지출을 적게 하여, 미래 세무조사에 대비한 현금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자산화 회계처리를 통하여 세무위험을 낮추고자 하는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를 대비한 유동성 확보 수 단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한 세무이익 유연화 수단은 보완관계라기보다는 대체관계에 가까운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기 세무위험이 당 기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약화되었다. 이는 전기 세무위험이 높은 기업이 당기에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했다면, 연구개발비 지출과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이 강화되어,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을 높이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거액의 연구개 발비 자산화에 대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을 세무당국의 모니터링보다 더 신경쓰는 이유는, 기업회계기준이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세부 지침을 제시하는 반면 세법은 별도의 지침 없이 회계 기준을 준수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허용하는 국내 의 회계기준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자산화를 통해 세무이익을 유연화함으로써 세무위험 자체를 감 소시키는 세무위험 관리를 시행하는지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Cu₅₅Zr₃₀Ti₁₀Pd₅ 비정질 합금의 기계적 거동

최원욱,김형섭,홍순익,Choi Won Wook,Gato H.,Kim Hyoung Seop,Hong Sun Ig,Inoue A. 한국재료학회 2005 한국재료학회지 Vol.15 No.4

Room and high temperature deformation behaviors of Cu-Zr-Ti-Pd bulk metallic glasses produced by copper mold casting were investigated. The addition of Pd was shown to enhance the glass forming ability and thermal stability of Cu-Zr-Ti base bulk metallic glas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u_{55}Zr_{30}Ti_{10}Pd_5$ bulk metallic glass was 2230 MPa with 1.8 plastic strain. The stress overshoot and yield drop phenomenon were observed below $487^{\circ}C$ and a drastic decrease in the flow stress was observed at $487^{\circ}C$. The stress overshoot is thought to be associated with stress-induced structural relaxation.

Tax Law Changes and Financial Statement Presentation : An Empirical Evidence from the Tax Reform Act

최원욱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1999 經營論叢-東國大學校 經營大學院 Vol.23 No.-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 정부의 역할

최원욱,홍상기,신동빈,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 2012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0 No.4

Moving forward on smart society, change of the way to solve the spatial issue used in information society is required. In order to be competitive and sustainable spatial information servic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strategy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The requirement for the spatial information open platform to be socialized and evolved into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platform P. Savalle(2010) suggested. Based on the investigation, the definition of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is formulated. Several roles of the government as a platformer to create and manage the spatial information social platform are suggested. 현재의 공간정보서비스는 스마트 사회의 도래에 따라 정보화 사회에서 축적된 공간정보의 콘텐츠 및 기술적 자산을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걸맞은 모습으로 새롭게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으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기 위한 소셜화의 요구조건들을 P. Savalle[7]가 제시한 소셜플랫폼이 갖추어야 할 주요 개념을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스마트 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 서비스의 구현기반으로서 공간정보 소셜플랫폼의 개념과 플랫포머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공단지역내 중금속으로 인한 인체위해도 평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ealth Risk Assessment of Heavy Metal in an Industrial Complexes )

최원욱,김윤신,박태술,전준민 한국대기환경학회 1998 한국대기환경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