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개선을 위한 추계방식 및 간편장부의 개선방안

전병욱 감사연구원 2020 감사논집 Vol.- No.34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ax laws in order to heighten faithful individual tax report through improv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deductible expenses and, as a result, reducing the tax gap. Based on the analysis of current tax laws and pract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first, current year’s revenues, not previous year’s revenues, should be made use of to decide a sole proprietor’s tax report status - that is, whether he/she falls into either the plain estimation method type or the simplified bookkeeping type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real substance of his/her business. Second, the conditions of applying the estimation method should be materialized so as not to be easily taken advantage of for tax avoidance, and the magnification ratio ceiling, over which the taxable income of a sophisticated estimation method-type sole proprietor is unable to be computed, compared to that of the other-type sole proprietor, should be lowered with the same purpose. Third, the penalty tax rate for neglecting bookkeeping should be strengthened to the generally accepting accounting principles type sole proprietors, because much lighter tax disadvantage is unfairly imposed on those larger businesses despite their relatively stronger obligation to be faithful. Finally, accounting title in the “simplified book”, adopted for smaller sole proprietors instead of financial statements, should be much broke down to clearly report detailed deductible expenses, and the simpled book itself should be submitted to tax authorities in individual tax report, and adequate tax incentive should be offered to those sole proprietors who keep the simplified book for tax purpose. 본 연구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상방식을 개선해서 택스갭을 축소하고,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확대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확인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추계방식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계속사업자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및 간편장부대상자를 직전연도가 아닌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고, 신규사업자도 연간 금액으로 환산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수입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이들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우 포괄적인 추계방식 적용요건을 비교대상 주요 국가들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구성비율을 낮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폐지하거나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각각 2.6배 및 3.2배를 적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해 동(同)배율을 크게 낮출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및 중간규모의 개인사업자에 비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계방식 적용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이 절반 수준에 불과해서 수입금액 규모가 커질수록 장부에 의한 근거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관련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적어도 동일한 수준의 세법상 제재가 가능하도록 무기장가산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서 40%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추계방식 중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상 매입하는 재화·용역 중 증빙을 제출하는 주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화·용역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산입을 허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간소화된 장부방식인 간편장부의 경우에는 우선 계정과목을 훨씬 세분화해서 대다수의 필요경비가 “기타비용”으로 기재되는 현행 과세실무 대신 필요경비와 관련한 세부적 거래내용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와 함께 간편장부 및 그 증명서류도 제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강화된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간편장부의 성실한 작성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지방소득세의 장기적 발전방안 연구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4

Discussion on converting local income tax into independent tax, not surtax as it is now, has beengoing on to improve local government finance and to contribute to local autonomy. However, government’s revision plan of local income tax rarely differs from current taxation exceptthat it adopts flat tax rate with tax base of income tax amount. To develop local income tax to comply with above purposes, this study suggests long-term revisionplans of local income tax as below. First, local income tax should define its own tax base, instead of sharing it with income taxes, toreflect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source of taxation”. Specifically, negative taxable income needsto be excluded in calculating tax amount to realize the benefit principle of local income tax, and thelower bound of tax adjustment needs to be set to prevent taxable income from decreasing excessively,and current tax expenditures applied before calculating tax base need to be chosen deliberately andselectively. Second, local income tax should adopt its own tax credits, instead of sharing it with income taxes,in similar context. Specifically, current tax expenditures applied after calculating tax base need to bechosen deliberately and selectively, and the “tax credits ratio ceiling system”, which is already appliedto national tax, and permission system for newly invented tax credits need to be implemented in acombinational manner to prevent the “race to the bottom” tax competition among local governmentsand its resulting deteriorated local finance. Third, local income tax should adopt the alternative minimum tax (AMT) in similar context. Specifically, classification of tax credits for AMT needs to be applied in different manners fromnational tax’s classification, and newly invented tax credits need to be an object of AMT withoutexception. Finally, irrational criteria for corporations’ and withdrawn local income tax, which are applied indistributing aggregate tax revenue into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vised to advanced one. 부가세(surtax)인 현행 지방소득세를 독립세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은물론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와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강한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의 과세방안은 현재의 부가세형 지방소득세 체계와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현행세제와 차별점이 있지만, 별도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하게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의 10%를 적용한다는 점에서는 차별점이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방소득세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논의해야 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법률적․경제적 분석과 함께 제시하였다. 먼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인세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 제도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은 배제하고,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것은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들 중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는 최소한의공공서비스를 감안해서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손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도한 손금산입․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통해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세무조정의 상한을 설정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조세지출 항목들 중에서는 중앙정부의 재정정책에는 필요하지만, 지방재정정책과는 무관한 항목들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공받은편익을 반영하면서 지방소득세의 세입기반을 강화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는 대신 자주세원의 특성을반영해서 별도의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법인세 및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승계하되, 자주세원의 특성을 반영해서 선별적으로 채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지방정부 수준의 소득과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세감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 중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지출항목들 중에서는 역시 개별적 판단을 바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별개로 지역별 지방재정정책의 필요성에 따라 그 밖의 세액공제․감면 등을 신설해서 운영할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과도한 조세경쟁으로 인한 재정부실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면조례의 허가제도를 재도입하되, 개별적 심사에 따른 공정성의 비판과 과도한 행정비용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조세감면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감면비율 한도 ...

암종(癌腫)의 병인병리(病因病理)에 대(對)한 문헌적(文獻的) 고찰(考察)

전병욱,류봉하,박동원,류기원,Jeon, Byeong-Uk,Ryu, Bong-Ha,Park, Dong-Won,Ryu, Gi-Won 대한암한의학회 1995 大韓癌韓醫學會誌 Vol.1 No.1

압축시험시 유동응력에 미치는 성형조건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전병욱,Jeon, Byeong-Uk 한국기계연구원 1985 기계연구원소보 Vol.14 No.-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부담수준 측정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2

This study measures the burden of indirect taxes (value added tax (“VAT” hereafter), liquor tax,individual consumption tax and transportation․energy․environment tax) across different income level using the household survey data of the Statistics Korea from 2006 to 2009.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the shifting of VAT burden through exemptions does not occur and the price elasticity of supply is much bigger that of dem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each indirect tax (or total indirect tax) to household income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ich shows the consistent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Second,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liquor tax to household consumption in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whereas the proportion decreased with the level of household income as for each remaining indirect tax. Finally, while the regressivity of indirect taxes happened each year, the proportion of the burden of total indirect taxes to household income decreased with time, which shows the increase in household income as well as the decrease in “average propensity to consume” during the period.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소득계층별로 간접세(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수준을 실증분석하였다. 면세를 통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암묵적 전가가 발생하지 않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비해 충분히 크다는 것 등의 가정을 바탕으로 실증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가가치세, 주세, 개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부담액과 그 합계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비율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져서 일관된 역진성을 나타냈다. 둘째, 가구 소비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주세의 경우에는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작아지지만나머지 조세들은 높은 소득계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류 구입금액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소득계층일수록 높아지는 것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간접세 부담액이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진성을 나타내는 것은 연구대상연도에 매년 발생했지만 간접세 부담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연도별로 가구 소득이 증가하는 반면 평균소비성향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저축제도의 과세제도 개선방안

전병욱 국회예산정책처 2016 예산정책연구 Vol.5 No.1

This study suggests how to revise taxation on incomes from similar pensions to make the taxation coincide with economic substances and to give pension-equivalent tax benefits to those incomes for promoting accumulation of wealth for old age security. First, small business mutual-aids accounts should be regarded as the pension account, and taxation on pension income should be analogously adopted for incomes from the accounts. Specifically, payments for the accounts should be objects of tax credit, and receipts from the accounts should be classified as either pension income or other income depending on adoption of tax credit in the payment stage. Second, considering the nature of lump sum payment for retirement, in terms of taxation, total repayments, not excess repayments, from workplace mutual-aid accounts should be regarded as retirement income while payment for the accounts should be objects of tax credit. Although tax treatment applied to small business mutual-aid accounts should be similarly adopted here, split received repayments should be exceptionally classified as pension income. Last, considering the nature of long-term saving for old age security, tax treatment applied above should also be adopted to saving insurance. Specifically, as receipts from the lifelong pension insurance contract after February 15, 2015 typically have the characteristic of pension, those receipts should be regarded as pension income with receipts from different contracts regarded as other income. However, in case receipts from different contracts were split repaid, not in a lump sum, those receipts should be treated as pension income. Tax credit in the payment stage should also be adopted similarly here. 본 연구는 노후생활 보장에 공헌하는 유사연금제도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직장공제회 및 저축성 보험의 실질에 보다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이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이들 상품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하여 연금소득 수준의 조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노후보장 재원의 마련을 보다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해서는 공제 계좌를 별도의 연금계좌로 취급해서 이를 중심으로 인출시의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법」상 취급을 적용하고, 공제부금의 납부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당초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수령액을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으로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다시 연금수령분과 연금외수령분으로 구분해서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직장공제회에 대해서는 초과반환금의 성격이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금 수령액이기 때문에 전체 반환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고, 납부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반환금의 수령단계에서는 당초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제외금액과 과세이연금액을 구분한 후에 과세이연금액은 기본적으로는 연금외수령분으로 취급해서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직장공제회와의 약정에 의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도 노후생활안정을 위해 장기간 불입하는 저축제도인 점을 고려해서 이들 제도와 동일한 과세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3. 2. 15. 이후에 체결한 보험계약 중에서 “종신형 연금보험계약”은 그 수령액이 전형적인 연금지급액의 방식이기 때문에 동(同)수령액은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하고, 나머지 계약방식의 수령액과 2013. 2. 15. 전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령액은 과세이연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취급하되, 나머지 계약방식의 경우에도 보험의 만기일에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일시금의 방식이 아니라 분할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을 연금소득으로 취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특별세액공제의 항목 중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해서 저축성보험료 불입액에 대한 조세혜택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분석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4

This study is to provide academic backgrounds for stable progress of the “exterior tax adjustment” (“ETA” hereafter). Theoretical analysis shows that ETA service has the features of public goods and the external economies, which survey analysis to tax officials also implies. Therefore various incentives for ETA service should be provided to prevent the failure of market, which might be caused by those features. Empirical analysis, which was made to tax officials, the most important beneficiaries of ETA service, shows that, in case of personal income tax returns, ETA service increases the tax-book income ratio and decreases the degree of tax credits, which supports the positive effects of ETA. That is, ETA service could be deemed to affect the faithfulness of personal income tax returns and, as a result, necessity to promote ETA services through tax laws could be backed up. Practical plans to promote ETA service, by strengthening its economic effects and sheltering it from outside criticism, include supplementing ETA’s legal basis, expanding obligatory ETA business and applying tax laws on imposition exclusion preriod and penalty taxes favorably to such business.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를 통해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후에 당초의 취지에더욱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외부세무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동 제도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먼저,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동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외부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대상사업자의 한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한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수혜자인 국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 서비스가 과세관청이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의 품질과 신뢰성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동 서비스가 종합소득세 신고의 성실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외부세무조정서비스에 대한 조세지원의 필요성도 인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실증분석의 결과 외부세무조정을 하는경우에는 자기세무조정에 비해 보고이익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은 반면 조세감면의 정도는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외부세무조정서비스가 해당 사업자 및 세무사의 이해관계에 부합하여 부실신고를 유도하게 된다는 동 서비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타당하지 않고,동 서비스의 긍정적 효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외부세무조정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지원하고 외부세무조정제도가비판적 접근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조세지원방안은 동 제도에 대한 근거규정의 강화,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의 확대 및 한시적 세액공제 및 동 사업자에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과세신고가산세의 유리한 적용이다.

주요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현황의 비교 및 분석

전병욱,최보람 한국세무학회 2013 세무학 연구 Vol.30 No.3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을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국가재원배분은 물론 재정지원 수단의 효과성을 비교․평가하는 등 예산심사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조세정책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同)제도의 국가간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조세지출 현황을 OECD와 개별 국가에서 발간한 최신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 필수적인 조세지출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인데, 이들 중 세부 조세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도 OECD에서 국가간 비교를 제시한 기능별 분류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인 기능별 분류를 적용했고, OECD도 개별 국가가 보고한 내용과 무관하게 저자의 독자적인 재분류를 적용하여 이들 자료를 재구성해서 국가간 비교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이 16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제시한 173개 세부 조세지출항목과 캐나다가 13개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제시한 157개의 세부 조세지출항목을 개관했고, 구체적인 조세지출의 분석자료가 없는 영국은 세목별 및 조세감면의 방법별로 조세지출의 특징을 개관했으며, 독일은 재정지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개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간 비교를 위해 필요한 OECD의 기능별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구체적으로 적용하였다. 즉, 세부 조세지출항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는 세부 조세지출항목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재분류했고, 나머지 국가들은 OECD가 제시한 기능별 집계자료를 인용해서 비교한 것이다. 조세지출이 이례적으로 작게 집계된 독일 및 네덜란드와 넓게 포함된 영국을 제외하면 각국의 조세지출 총액은 GDP의 5%-6% 수준을 나타냈고, 재정수입의 42% 수준을 나타냈으며, 37%-39% 수준의 국세감면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분석대상 국가들 간의 공통된 조세지출 규모의 추세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상의 주요국가별 분석내용을 우리나라의 조세지출과 비교하기 위해 역시 우선적으로 OECD의 기능별 기준에 따른 재분류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액이 GDP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국세감면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의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규모의 추세를 분석하면 2009년을 기준으로 증가에서 감소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세감면비율 한도제와 경제위기로 인한 재정통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OECD의 기준에 따른 기능별 분류를 적용하면 전체 조세지출액 중에서 연구개발과 간접세의 비중이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회보장과 보건 등과 같이 복지정책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능은 비교대상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장래의 예산지출과 조세지출을 운용할 때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할 분야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조세지출을 재정통제에 활용하려는 정책도 우리나라 외에는 네덜란드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 Tax expenditures should be reviewed, connecting with budget expenditures,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tax policies and fiscal implementation, and therefor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tax expenditures is required to fulfill the goal. Based on recent data from the OECD and each country, this study reviewed tax expenditures of several developed countries-United States, Canada, United Kingdom, Germany and Netherlands, and provid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Specifically, this study reviewed 173 tax expenditures items, classifying into unique 16 functions, of United States, and 157 tax expenditures items, classifying into another unique 13 functions of Canada, when each set of function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OECD. Applying an original reclassification of this study to adjust unique classification results of each country to the OECD standard, whole tax expenditures are approximately 5% to 6% of GDP, or 42% of total tax and nontax revenue of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tax credit ratio is approximately 37% to 39% for each country. Applying same reclassification standard, relative scale of tax expenditures and the tax credit ratio of Korea are substantially small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 and have decreased since 2009, which might be affected by the tax credit ratio ceiling system and strong fiscal regulation after the economic crisis. Moreover, the proportion of tax expenditures falling into the function of “R&D” or “indirect tax” is relatively big comparing with that of other countries, while the function of “retirement” or “health”, which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social welfare policy, constitutes much smaller portion in Korea. This result implies which functions should be replenished in priority in future management of budget and tax expenditures. Finally, fiscal control system based on tax expenditures can be found only in Korea and Netherlands, which shows that Korea leads other countries in policy effort to manage and decrease tax expenditures.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이 개인사업자의 자동차 보유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8 세무학 연구 Vol.35 No.4

Tax laws regulations on business purpose cars, enforced in and after 2016, were purposed to suppress the motives of sole proprietors to acquire high-priced cars with tax saving effect, and to replace them with lower-priced ones. Howevers, there has been a strong possibility that, in spite of the increase in tax burdens, sole proprietors generally neglect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and rarely change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because of their ostentation needs in busines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Based on the finance panel data of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his study investigates changed the car acquisition behaviors of sole proprietors following the enforcement fo the tax laws regulation on business purpose c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basic tax saving effect from the deduction of relevant expenses of business purpose cars were significant, while the decrease in tax saving effect, caused by the new regulations, rarely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car acquisition behaviors. Such insignificant effec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were interpreted to stem from the restrictive implementation of them on a minority of sole proprietors, the immaterial disadvantages of them induced by only deferring the deduction of excessive expenses, as well as aforementioned ostentations need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ions, which could triggere widespred tax avoidances of sole proprietors. As the original policy intent of the new tax laws regulations has not been realized enough,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conform more to the principle of business relevance in expenses deduction and the equity of tax burdens.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자동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으로 인해 고가의 승용차를 사용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액의 제한에 따른 세금부담의 증가로 인해 낮은 가격대의 승용차로 차종을 변경했을 유인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의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거나 엄격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에 허점이 많아서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이 동(同)제한규정을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변경이 종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졌을 반대의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2016년을 대상으로 한 재정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를 이용해서 이러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제한규정의 시행으로 인해 개인사업자의 차량보유 행태가 과거와 비교해서 변동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 한계효과의 분석 및 기간별 비교에서 공통적으로 차량의 취득·유지와 관련한 필요경비 산입으로 인한 개인사업자 가구의 기본적인 절세효과는 충분히 발생하는 반면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절세효과의 감소로 인해 개인사업자 가구의 차량 취득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별도로 확인할 수 없었고, 그 결과 2016년 이후에도 전체적인 절세효과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시행된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영향은 2016년의 경우에는 동(同)규제가 전체 개인사업자 대신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대다수의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외의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발생하지 않은 것과 함께 전체 필요경비의 영구적 부인 대신 연간 800만원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귀속시기를 장래로 이연하는 제한적인 과세상 불이익의 성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부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승용차를 운행하는 것이 사업상 과시효과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조세적 유인이 세금부담에 비해 훨씬 중요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세법상 규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사업이 부진해서 수입금액이 낮은 연도에 차량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거액의 장부상 손실을 세법상 규제와 무관하게 그 다음 연도까지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 등과 같이 조세회피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비유의적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세법상 규제의 비유의적 시행 결과는 2017년부터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그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다소 완화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들의 의식 개선과 함께 가능한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당국은 개인사업자들의 자동차 보유·운행 및 전반적인 필요경비 계상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당초의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국외전출세 제도의 이중과세 조정 및과세권 확보 측면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전병욱 국회예산정책처 2021 예산정책연구 Vol.10 No.1

Based on the review of current tax laws enforcement and comparable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o rationally revise the departure tax to adjust double taxation as well as secure tax revenues through amending tax laws and bilateral tax trea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under general tax environments where taxpayers’ whole capital gain from disposition of stocks is taxed after departure in the residence contry, their tax burdens are greater than those imposed under the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in most cases, and the tax revenues which the taxing authority can collect are not greater than those under the rational method in all cases. That is, under such general tax environments, departure taxation is flawed, in that the double taxation problem is not completely resolved, and tax revenues are not secured enough. As a result, the tax laws should be revised to reflect the rational method of departure taxation through taxing capital gains which accrued in the period of taxpayers’s residence, as well as allowing the deduction of capital losses in calculating taxable income, based on the deemed acquisition and disposal provision in the tax laws in Canada. Furthermore, the capital gains from departure taxation should be merged with ones from other income taxation in stock disposal. 현행 국외전출세 제도의 분석결과 거주자의 국외이주 이후 상대국의 거주기간 동안 해당 주식 등을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일반적인 사례에서는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납세자의 세금부담과 비교할 경우 실제 납세자의 세금부담은 실제 양도가액이 양도가액보다 크고,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국내세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제한적 상황을 제외할 경우에는 더욱 커져서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한 과세상 취급이 이루어지고, 불완전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이고 합리적인 과세방식에 의한 우리나라의 세금징수액과 비교할 경우 실제 과세관청 징수액은 상대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반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아져서 과세권의 제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의 세법 개정에서는 국외전출시 간주처분과 국내 재전입시 간주취득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캐나다의 세법과 같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거주자인 상태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자본손실에 대해서는 손익통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과세방식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경우 주식 등의 양도차손에 대하여 일반적인 국내주식 등의 양도차익과의 통산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통산을 허용하고, 이와 병행해서 과세대상 그룹별로 허용하는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국외전출세에서 별도로 적용하는 것을 배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