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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우,김화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2021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표현적 글쓰기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효율적인 쓰기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09년부 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총 6편의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일반적인 특성(연도별 출판 수, 연구 대상 연령, 연구 대상 장애 유형)과 연구 환경 및 평가 내용(평가 장 소, 평가 준거, 자료처리)을 세부적 분석 기준에 따라 빈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논문 분석 결과, 2009년 이후로 발달장애인의 자기 표현적 글쓰기 특성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2010년, 2013 년, 2014년, 2017년, 2018년과 2020년에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연구 대상은 주로 성인기의 대상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장애 유형은 지적장애에 치중되어 있었다. 연구 환경 및 평가 내용에 대하여 평가 장 소는 주로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평가 준거는 문장 길이, 용언 사용 유형, 조사 사용 유형, 품사 유형, NDW, MLT-w, 텍스트 지식의 다양한 준거로 구성되었고, 측정 방법은 주로 빈 도 분석 및 t-검증을 활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진행될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영우,김화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2021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21 No.6
본 연구는 장애 아동의 어휘적 모호성 이해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효과적인 어휘적 모호성 이해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 으며,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총 6편의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 다. 수집된 논문은 일반적인 특성(연도별 출판 수, 연구 대상 연령, 연구 대상 장애 유형)과 연구 환경 및 평가 내용(평가 장소, 문제 유형, 자료처리 분석)을 세부적 분석 기준에 따라 빈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논문 분석 결과, 2010년 이후로 장애 아동의 어휘적 모호성 이해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년 한편 이상 꾸 준히 진행되었으나, 2017년, 2019년, 2020년에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연구 대상은 주로 초등 저학년 기의 대상자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장애 유형은 읽기이해부진 아동에 관한 연구가 4편으로 가장 높은 비 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환경 및 평가 내용에 대하여 평가 장소는 주로 소음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 에서 진행되었으며, 문제 유형은 주로 단답형 문제로 평가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측정 방법은 주로 평가 점수를 활용하여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진행될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
「산업기술보호법」상 분쟁 해결을 위한 ADR 활성화 방안
최영우,송인옥,최선영,송동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江原法學 Vol.67 No.-
In 2006,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 was enacted. The law established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it introduced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Mediation, one of the methods of ADR, is popularly utilized for its fast procedure, confidentiality, and specializing expertise. Yet, it is difficult to find a case wher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were settled through the mediation introduced by the law. This was due to three reasons: First of all, the current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ails to secure its impartiality. Secondly, the law needs to clarify and expand types of disputes that fall under the mediation’s jurisdiction. Thirdly, the mediation process, which grants parties greater control, is not exactly the right fit for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since it is closely related to criminal cases. This paper introduces reformations that need to be done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s found in the current system. First, the secretariat of the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which is established in the Korean Association for Industrial Technology Security(KIATS), should move its competent institute in order to secure its neutrality and independence. Secondly, in order to draw clear line of the jurisdiction of the mediation and expand it, the law should be amended. Lastly, an arbitration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as a new way of ADR in industrial technology disputes to supplement the problems that occur during the current ADR system. Through this, we intend to resolve disputes regarding industrial technology in a fairer and more efficient way.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산업기술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이래 약 10년간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조정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이 해결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는 기구의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분쟁조정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쟁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는 조정제도의 특성상 산업기술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분쟁조정제도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의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조정제도와 함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분쟁당사자의 참여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ADR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최영우,김화수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2020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 학술대회 Vol.2020 No.6
본 연구는 장애 아동의 비유 언어 활용 능력을 측정하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 하고, 효과적인 비유 언어 이해 및 표현에 중재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10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발간된 총 21편의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집 된 논문은 일반적인 특성(연도별 출판 수, 연구 대상 연령, 연구 대상 장애군)과 평가 내용(문제 유형, 종속 변인 분석)을 세부적 분석 기준에 따라 빈도 분석하여 서술하였다. 논문 분석 결과, 2010년 이후로 장애 아 동의 비유 언어 활용 능력에 관한 연구는 매년 한편 이상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2017년, 2019년, 2020년에 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연구 대상은 주로 초등 3학년부터 초등 5학년까지의 대상자에 집중되어 있었으 며, 장애 유형은 읽기 이해 부진 아동에 관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평가 내용에 대 하여 문제 유형은 21편 모두 선다형 문제로 평가 문항이 구성되었으며, 연구의 종속변인은 관용어=은유>직 유>속담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진행될 추후 연구 방향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