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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임호열,최장호,방호경,임소정,김준영,주셴핑,진화림,정은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Vol.2015 No.-
orth Korea’s trade amount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and its economic conditions are also improving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However, in order to prepare for unification,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auses for change in North Korea’s economic conditions so that we can explore challenges that await us and find solutions to them.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factors regarding the fluctuations in North Korea’s trad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North Korean trade data. Using UNCTAD Comtrade’s data ranging from 1990 to 2013, we analyzed North Korean trade by year, by industry, by application, and by region, and analyzed change in North Korean trade by dividing it into factors that facilitate trade and those that obstruct trade; and based on this analysis, we also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by using the gravity model and production function. First of all, regarding the current state of North Korean trade, its volume is showing an increasing trend, but is highly concentrated in primary industrial products such as iron ore or anthracite coal, and highly dependent on China as its major trade partner and therefore is vulnerable to changes in external trade enviro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actors of change in North Korea’s trade, this study found that trade fluctuation can be explained primarily by internal margins (effect of changes in price and quantity) than by the external margins (effect of introduction of new items and exit of old items), and by quantity more so than the price within the internal margins. We also analyzed changes in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and neighboring countries’ North Korean policies as factors contributing to North Korea’s trade facilitation. The approach to North Korea’s economic policy was made in three aspects – decentralization, foreign investment, and the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Decentralization is implemented through gradual expansion of the number of trade entities and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related to trade. Foreign investment and establishment of trade infrastructure is being encouraged through concurrent design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and renovation of railroads. The year 2011 is noteworthy in that it indicates that after Kim Jong Un’s rise to power, North Korea is generating its own economic growth momentum through trade facilitation by internal efforts. Regarding neighboring countries’ economic policies for North Korea, although China has been the primary motive force in eliciting and facilitating North Korean trade based on its ‘special’ historical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current circumstances now influence China-North Korea relations just as much as the hsitoric legacy, which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it may be unclear whether China’s North Korea policy may continue to facilitate North Korea’s trade. In case of Russia, due to recent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t seems that Russia will implement economic cooperation centered around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 Korea’s Northeastern area including the Rason special economic zone, facilitating North Korea’s trade in diverse ways. As for Japan, which is constantly imposing strict sanctions, North Korea will not likely engage in any trade relationship unless Japan lifts the sanctions. However, most outcomes of Japan’s sanctions are already substituted by North Korea’s trade with China, meaning there will not be any new negative eff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ariff barriers in the North Korea-China trade and the international society’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on North Korean trade as obstacles to trade, our results show that it is difficult to regard tariff barrier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s well as internat 북한무역의 규모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서서히 확대되고 있으며, 김정은 집권 이후 미약하나마 경제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경제여건 변화의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연구는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살펴보고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북한무역을 UNCTAD의 Comtrade(1990~2013년)를 활용하여 연도별ㆍ산업별ㆍ용도별ㆍ지역별로 파악하고 무역변동을 활성화요인과 저해요인으로 나누어 점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력모형과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무역과 경제성장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북한무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무역규모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철광석과 무연탄을 비롯한 1차 상품 비중이 높고 중국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대외교역 환경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북한무역의 변동요인을 분석해본 결과, 무역품목의 진입ㆍ퇴출 효과를 나타내는 외연적 요인보다 기존 품목의 물량 또는 가격효과를 반영한 내연적 요인에 의해 무역이 주로 변동하고 있으며, 내연적 요인에서도 가격보다는 물량 변화의 영향이 더 컸다. 북한무역의 활성화요인으로는 북한의 경제정책과 주변국의 대북정책을 점검하였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분권화, 외자 유치, 무역인프라 구축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분권화의 경우 무역주체의 점진적인 확대와 무역 관련 법ㆍ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고, 외자 유치와 무역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경제개발구 신설과 철도망 정비가 눈에 띄었다. 특히 2011년 말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경제성장동력을 강화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변국의 대북 경제정책에서는 중국의 경우 과거 특수관계에 근거하여 대북정책을 전개하면서 북한무역 활성화를 견인해왔으나, 근래 들어 북ㆍ중 관계가 특수관계와 정상관계가 혼재함에 따라 향후 북한무역 활성화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러시아는 최근 북한과의 관계 강화로 향후 러시아 극동지역과 북한 나선특구를 포함한 북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북ㆍ러 무역이 다각적으로 활성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엄격한 대북 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제재를 해제하지 않는 한 대북 무역재개는 없을 것이나, 일본의 제재가 대부분 북ㆍ중 무역으로 대체되어 북한무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무역저해요인으로 북ㆍ중 관세장벽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의 영향을 점검한 결과 그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장벽의 경우, 중국의 총수입은 관세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대북 수입에서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북한의 대중 수출이 주로 저관세의 1차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중국의 관세제도가 그동안 대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교역품목의 변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품 중 상대적으로 고관세 부과대상인 의류의 비중이 확대되면서 위탁가공무역, 인력파견을 통한 중국 현지 가공 등 관세회피를 위한 다양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고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한의 내연적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제재효과가 일부 나타났으나, 북한이 수출품목을 다변화함으로써 수출품목 수의 변화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경제성장이 무역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경제규모는 무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교역상대국의 경제규모는 북한무역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력모형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북ㆍ중 무역규모를 예측해보면, 2015년 중국경제가 7.2% 성장할 경우 북ㆍ중 교역은 10.4%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아울러 북ㆍ중 무역촉진지수를 도출해본 결과, 2013년 북ㆍ중 간 무역촉진지수는 정상적인 수준의 3배에 이르러 북ㆍ중 간 밀착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북한무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간재 수입이 북한 GDP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 자본재, 원료, 운송수단을 수입하여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수입주도형 경제성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생산함수를 토대로 북한의 총요소생산성을 도출한 결과, 2010년 이후 북한의 생산성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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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열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한국경제연구 Vol.14 No.-
This study set ou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luctuations of asset prices and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o verify whether there is any bubble in housing prices in Korea at present. In addition, it tried to discern, in the event of there being a bubble, whether the central bank's direct policy response or concentrating only on price stability in order to stabilize finance and economy is more effective. Summing up the result of this study, first, we cannot judge whether any bubbles are involved in housing prices using Mankiw, Romer and Shapiro's volatility tests(1985) from January 1986 to June 2003. But we can confirm the existence of a bubble in housing price in the late-1980s and since 2001 by additional unit-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s.Second, in coping with bubbles in terms of monetary policy, if the central bank can judge whether the fluctuation of real estate prices results from fundamental elements or from bubble elements, we can effectively stabilize them by means of the synchronized pursuit of general price and asset price stability rather than an insistence on price stability alone. On the other hand, if the central bank cannot decide this then concentrating on price stability can allow the effective operation of monetary policy by reducing variation in inflation and the real economy.Whereas the recent upsurge of housing prices has been largely restricted to a few areas such as some wealthy districts in southern Seoul, the effect of monetary policy influences the economy as a whole indiscriminately. Therefore, we ought not to change the monetary policy stance frequently in order to control real estate price bubbles.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나라의 주택가격에 버블 속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버블에 직접 대응하는 방식과 순수하게 물가안정목표에만 집중하는 방식 중에서 어느 편이 금융 및 경제안정을 도모하는 데 보다 유효한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먼저 1986. 1~2003. 6월중을 대상으로 MRS검증을 실시한 결과 주택가격에 버블이 내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었으나 단위근검증, 공적분검증 등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1980년대 말과 2001~2003년중에 각각 주택가격에 버블 속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동산가격 변동에 대한 최적의 통화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소규모 개방경제모형을 토대로 WinSolve를 이용한 확률모의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가격 변동이 내재적 요인 때문인지 버블의 결과인지를 중앙은행이 구분할 수 있으면 물가와 부동산가격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통화정책이 물가안정만을 고집하는 경우보다 경제안정에 보다 효과적이었다. 반면 중앙은행이 이들 요인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가안정목표에만 주력하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의 주택가격 상승은 서울 등에 국지적으로 나타난 현상인 반면 통화정책의 효과는 경제 전반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미치는 만큼 부동산가격 버블을 차단하기 위해 통화정책 기조를 빈번하게 변경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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