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Northern or New Southern Policy Prioritization? -Contemporary Regional strategic Payoffs -

( Brendan Howe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2 No.0

한국은 국력으로 보아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나라이나 지정학적으로 주변에 강대국에 둘러 싸여 있어 안보와 생존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놓여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동안 틈새 외교를 전개하여 왔으나 지역 내 입지 상승이라는 성과는 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중심’이라는 개념 하에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역대 한국 정부는 제2차 대전 이후 캐나다, 호주, 북구 국가들이 유엔을 통해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여온 ‘중견국’ 외교를 모방한 틈새외교를 시도하여 왔으나 그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 평화에서의 ‘균형자’론 또는 ‘허브’론을 주장하였고,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코리아’를 표방하여 G20 정상회담(2010), 핵안전정상회담 (2012) 등을 시도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개발협력과 환경에 중점을 둔 녹색성장론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가교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비안보 분야 이슈에 집중함으로써 미국과의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중견국’ 외교라는 용어 사용을 꺼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박 정부는 MIKTA 창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추진에 적극적이었다. 박 정부는 2015년 중국주도의 AIIB 가입, 중국의 제2차 대전 전승기념회 참석 등으로 한ㆍ미동맹의 우려를 자아내었고, 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외교를 ‘중간’ 입장 외교로 설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중견국’이라는 용어를 외교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문정부의 ‘100대 주요정책공약에는 ‘책임’, ‘다자주의’, ‘가치’ 등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책임’은 지역 평화와 번영에 대한 의무, ‘다자주의’는 인권, 민주주의, 법의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중견국외교의 요소들로 문 정부의 외교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 한국과 동북아국가와의 관계 한ㆍ일관계는 문 정부와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이 대립, 악화된 상태에 있다. 문정부는 과거 미국과 일본의 압력으로 맺어진 잘못된 한ㆍ일관계를 시정하기를 바라고 있고, 아베 정부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잘못을 사죄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보통국가로서의 한ㆍ일관계를 주장한다. 징용공 개인 배상 문제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한국의 GSOMIA 연장 불가 입장과 연계되었다. 2019년 11월 ASEAN Plus 3국정상회의에서 한ㆍ일 정상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1965년 한ㆍ일협정을 준수하라는 아베 총리의 입장은 여전히 변치 않았다. 한ㆍ중관계는 2016-2017년 미국의 한국 내 THAAD 배치 이후 악화되었다. 문 정부는 이에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중국은 Lotte 등 한국기업 압박, 단체한국여행 중단, K-pop 공연취소, 한국영상물 중단 등 단호한 정책을 보여주었다. 안보문제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를 헤쳐 나갈 수단이 별로 없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안보에서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왔다. 미군시설 지원 등 방위비도 증액되어 2019년에는 전년도 7억 300만 달러에서 9억 2,700만 달러로 증액되었다. 미국은 내년도부터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어 더 내어야 할 형편이다. 한국은 미국의 안보에 오랫동안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한국의 외교협상과 간여를 점차 무시하고 있다. 북ㆍ미회담에서 문 정부는 소외되고 있고, 이제는 무시당하고 있다. 문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 군사적 완화조치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으나, 핵개발로 인한 국제적 대북제재로 큰 제약을 받고 있고 북한으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20년도 정책에 남ㆍ북한관계를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이제 대북 지원문제를 재평가해야 할 때이다. 러시아와는 2017년 9월 신북방정책을 통해 LNG 도입, 한반도철로와 시베리아철로 연결, 연해주 자루비노 개발 등을 추진할 것임을 선언하였으나, 소련과 북한에 대한 국제재재, 중국의 견제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핵심 파트너로 보고 있으나 동북아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연계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 어떠한 틈새외교를 전개해야할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관계 동남아시아와는 김대중 정부 때 관계가 강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아에 중점을 두었고 이명박 정부는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었다. 박근혜 정부는 동북아와 한반도 문제에 다시 초점을 두었다. 한국과 동남아 관계는 초기 크게 증진되지 않았으나 한류의 확산과 문화교류증대정책, 동아시아국가에 대한 환경개선, 재난지원 등 다양한 지원 등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한국의 위상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2005), 동아시아비전그룹(1998), ARF, ADMM-Plus 등 동남아시아의 다자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문 정부는 남중국해 문제 등 민감한 문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비전통적, 인간중심정책 등 소프트 파워를 통한 틈새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국 외교의 방향 동북아시아는 다자주의가 발달하지 않아 웨스트팔리아적 주권체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남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극단적인 국가중심주의적 관계는 남ㆍ북한 관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정치인들의 국가중심적 접근으로 인해 이 지역에는 다자주의가 등장할 수 없었다. 국가관계에서 제로섬적 인식으로 인해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구축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수준의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나 기껏해야 상징적인 갈등해소(conflict resolution)만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 간의 이러한 갈등 관계를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모든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완전한 평화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차원의 안보가 아닌 다양한 차원에서의 인간안보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 자유주의적 접근법과는 다르다. 한국은 지역평화증진을 위해 평화구축과 갈등전환에 대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완전한 접근법(bottom up, comprehensive approach)을 옹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ㆍ중 경쟁 시대 한국의 ‘중간국’ 정체성과 외교원칙 모색

전봉근 ( Jun Bong-geun ) 한국외교협회 2020 외교 Vol.132 No.0

한국은 미ㆍ중 전략경쟁 사이에 낀 ‘중간국’이다. 한국은 미ㆍ중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교량 역할을 하는 중추국이 되거나, 또는 양쪽으로 공격받는 파쇄국 (shatter zone state) 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외교의 선택 에 따라 한국의 흥망성쇠가 정해질 것이므로 매우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미ㆍ중 경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중간국’에게 최대 고민거리다. 미ㆍ중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외교는 우선 한국의 정체성에 기반한 국가비전과 국익을 규정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력 결집과 전략외교가 가능하게 된다. 본고는 한국의 정체성으로 남북분단때문에 안보가 취약하고 통일 목표를 추구하는 분단국, 강대국 세력경쟁 및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에 낀 지정학적 중간국, 중상 이상 국력을 갖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지지하는 중견국, 통상에 과도히 의존하는 통상국가 등 4개를 제시했다. 그리고 미ㆍ중 경쟁 시대 한국의 국가비전으로 ‘글로벌 평화교량국가’를 제시했다. 나아가 미ㆍ중 경쟁시대 한국이 고수해야 할 5개 외교 원칙을 제시했다. 주권과 영토 존중, 평화공존, 지역주의와 국제협력,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국제질서지지, 국민통합 원칙 등이다. 이 원칙들은 미국 주도의 냉전기와 탈냉전기 동안에 한국외교가 따랐던 완벽한 한ㆍ미동맹 일치, 예의주시, 반응적 적응 등 피동적인 외교원칙을 대체한다. 이들은 미ㆍ중 경쟁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 한국 외교가 국익외교, 전략외교, 자율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택해야 하는 보편적인 외교원칙이 되어야 한다. Korea is a ‘middle state’ situated and squeezed betwee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Korea as a middle state could be a pivot state receiving love-calls from both sides and a bridging state connecting both sides. Or Korea could be a shatter zone state, squeezed and destabilized between great powers, as it had suffered historically. Korea’s diplomatic decisions today is such a critical issue for all of us as its rise or failure in the future totally lies on such decisions.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is one of the biggest foreign policy threats to Korea just like many other like-situated middle states. To effectively deal with the US-China competition, Korean diplomacy should define its national vision and national interests based on its geopolitical identity. Only then unified integration of national power and strategic diplomacy will be possible. This paper proposes 4 possible Korean identities as follows: a divided state with vulnerable national security due to the division, a geopolitical middle state surrounded and squeezed among both great power competition, and land and sea powers, a middle power state suppor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 trading state with a high foreign economic dependency. This report proposes ‘a global peace bridge state’ as Korea’s national vision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Also five diplomatic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follow in the US-China competition era were also proposed: principles of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peace coexistence, regionalism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multilateralism and rules- 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national unity. Such principles replace such traditional diplomatic principles as the absolute coincidence of Korea-US alliance, waite and see, reactive adaptation that the Korean diplomacy followed throughout the US-led Cold War and post-Cold War era. These principles proposed here for era of the US-China competition should become Korea’s general diplomacy principles that Korea should adopt in order to perform a strategic and autonomous diplomacy.

한국의 남중국해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최원기 ( Choe Won-gi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0 No.0

한국은 그동안 남중국해 문제를 미·중 간 강대국 갈등사안으로 간주하고, 양국 사이에서 중립을 견지하면서 가급적 외교적으로 침묵을 지키는 ‘조용한 외교’ 기조를 견지해 왔다.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중립을 유지함으로써 미·중 간 갈등에 휘말리는 외교적 연루(entrapment)의 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 달리 남중국해서 진행되어 온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행위에 대해 외교적으로 침묵함으로써 한국이 사실상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인하고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암묵적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양국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중립적 ‘균형외교’의 입지는 급속히 좁아졌고 더 이상 유지하기도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방관자적인 자세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와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한국의 전략적 존재감(strategic relevance)은 그동안 현저히 약화되어 왔다. 기존의 소극적 침묵외교에서 탈피하여 보다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남중국해 외교(proactive diplomacy) 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국제법과 그에 따른 결정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가 남중국해에 국한되지 않고 이어도 문제,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침범, 서해에서의 불법조업 등 한반도 주변상황에도 점차 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엔해양법(UNCLOS) 등 국제법 원칙 준수에 대한 한국의 단호한 입장 표명이 더욱 필요하다. ROK (Republic of Korea) has maintained an approach of ‘silent diplomacy’ and taken a position of neutrality in the midst of ongoing conflicts between the US and China on the issue of South China Sea (SCS). The single most important goal of ROK’s neutral stance on the SCS is to minimize risks of ‘entrapment’ and avoid being entangled in the US-China conflicts. However, ROK actually has ended up with implicitly acknowledging China’s SCS claims by behaving as an uninterested third-party and remaining silent to China’s aggressive behaviors as well as its unlawful claims to sovereign rights over SCS. ROK’s ambivalent stance on the SCS is becoming increasingly untenable given the fact that the tensions between US and China over the SCS has been intensified in recent years, To the extent that ROK continues to distance itself from the issue of SCS, the strategic relevance and role of ROK in the regional peace and security is likely to be weakened further in the days ahead. ROK needs to adopt a more proactive policy and take a clearer position on the SCS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s.

카타르 균형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정기종 ( Chung Kee-jong ) 한국외교협회 2023 외교 Vol.146 No.0

카타르의 외교는 분쟁 중인 국가 또는 단체 간의 협상 중개 또는 인도적 지원으로 균형외교 또는 실용외교로 평가된다. 미국과의 강고한 안보협력과 동시에 탈레반이나 무슬림형제단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카타르가 공정과 평화 또는 인도적 명분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이것은 가치를 지향하는 주창형 외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상과 발언권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그러나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기득권 국가로부터 단교나 국경 폐쇄와 같은 보복을 야기하거나 성과의 지속성에 대한 의문과 같은 부작용과 한계를 노정하였다. 이것은 ‘가치’의 국가별 인식 차이와 ‘세력 균형’ 평가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한국도 균형외교 또는 가치지향(價値指向)형 외교가 운위되고 있는 시기에 와있다. 여기에는 국익에 입각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현실 적용 간의 조화가 필요하며 대내외적으로 설득력 있는 명분과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피동적 외교 국가는 강대국의 주창형 외교의 구심력에 흡인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atar’s diplomacy is evaluated as balanced or pragmatic one in view of its efforts for mediation or humanitarian assistance between countries or organizations in dispute. A case in point is its strong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while maintaining friendly relations with Taliban or Muslim brotherhood. This can be seen as a part of value-oriented diplomacy in that Qatar puts forward justice, peace, or humanitarian causes. And, it has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national status as a regional power, however, with side effects such as checks or retaliations from vested countries against it or questions raised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diplomacy. This is due to disagreements in perceptions of “Value” and the irrationality of evaluating the balance of pow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Regarding the Republic of Korea’s foreign policy, it is at a time when balanced diplomacy or value-oriented diplomacy is being discussed. It requires harmonious balance between accurate perception of the international situation based on the national interests and its application to reality. And, it should be compatible with normative standards of laws and charter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It is worth mentioning that a country with passive diplomacy can be converged or strayed by the centripetal powers of strong countries’advocacy diplomacies.

국빈방문에 즈음한 한국과 영국 간의 관계 발전

이휘진(LEE Whie-jin) 한국외교협회 2024 계간 외교 Vol.- No.148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동의 가치로 지향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온 한국과 영국은 최근 인도⋅태평양전략의 추진으로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을 즈음하여 미래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수립하는 핵심우방으로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후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국빈방문하는 계기를 통하여 외교, 안보 및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양국관계를 격상하게 되는 실질적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양국 간의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인공지능, 기후변화, 북한의 비핵화 등 다방면의 협력강화를 밝히는 내용을 포함하는 다우닝가 합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양국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고 외교⋅국방장관(2+2) 회의체를 신설키로 하였다. 한편으로,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FTA 개정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사이버 무역, 공급망 확대, 개방정책의 구현 등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게 되며 원전,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Having established cooperative relations based upon the value of liberal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with the common ground of Indo-Pacific strategy proclaimed recently, paved the way for further developing into futur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on the 140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Following the accession of Charles III to the throne in 2023, President Yoon Suk-yeol paid a state visit to the UK in November, whereby he achieved substantial results in diplomacy, security and economy, elevating overall bilateral relations. In the summit meeting with the prime minister, the Downing Street Accord was adopted, which comprised further cooperation in digital, artificial intelligence, climate chang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etc, and both countries agreed to elevate the bilateral relations to the global strategic partnership and set up the foreign and defense ministers’ meeting. As having agreed to strengthen economic cooperations, the amendment to the FTA will be negotiated this year, which covers new areas of cyber trade, extension of supply chain, and realization of open policy, and in addition cooperation in th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offshore wind power and other clean energy resources will be promoted.

한국 인권외교의 미래

서창록(Soh Chang-rok) 한국외교협회 2023 계간 외교 Vol.- No.145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지속가능한 관계 발전을 향하여

이혁 ( Lee Hyuk ) 한국외교협회 2022 외교 Vol.142 No.0

금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한·베트남 관계는 짧은 기간 동안 한국과 외교관계의 역사가 훨씬 긴 다른 아세안 국가들 보다 훨씬 깊은 파트너십을 발전시켜왔다. 한국 정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한·베트남 수교를 적극 추진하였고, 베트남 정부는 1986년에 개혁·개방 노선으로 전환한 이래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었다. 이제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해외투자국이고 베트남은 한국의 제4위 교역대상국이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저렴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업, 서비스, 물류, 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급속히 진출했다. 다만, 앞으로 한·베트남 관계가 현재와 같은 양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첫째, 베트남의 국민소득 증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노동집약적 분야에서 기술집약적 분야에로의 투자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 미·중 대결이란 시대상황을 감안,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 일본 등과 베트남에서 경제, 기술분야에서의 연계를 맺어 한·미동맹의 심화를 추구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전략적 차원뿐 아니라 국민 간의 정서적 교감을 통하여 한·베트남 우호친선을 고조시키는 것이 지속적인 한·베트남 협력과 교류에 기여할 것이다. Korea’s relationship with Vietnam, despite its relatively short history of 30 years, has been leaping much faster than those with other ASEAN countries. Korean government’s Nothern Policy which aimed to open diplomatic ties with former communist nations served to expedit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Vietnam which has made all-out efforts to rebuild the war-torn and backward country through reform and opening up. Korea is now the biggest foreign investor to Vietnam whereas Vietnam is Korea’s fourth largest trading partner. Korean companies have made forays into almost all the sectors of Vietnamese economy, ranging from manufacturing to services, construction and etc. However, I think the time has come for our bilateral partnership to need a structural change and look for a new horizon. Firstly, Korean companies are required to focus on investing in a technology-intensive areas rather than labor-intensive areas as Vietnam has been fast growing into a mid-income nation. Secondly, from the perspective of an increasing US-China rivalry, Korea need to partner with the US and even Japan in doing business in Vietnam as part of expanding ROK-US alliance relationship into an economic and technological sector. Thirdly, Korea should seek to deepen the relations with Vietnam not only out of a cold strategic calculation, but also by increasing people to people exchanges and enhancing mutual friendship and trust.

가치외교의 부상과 한국 공공외교의 방향성

김태환(Kim Tae-hwan)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30

한국 외교의 좌표와 방향

황용식(Hwang Yong-shik) 한국외교협회 2019 계간 외교 Vol.- No.130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국외교의 과제

유현석(Yu Hyun-seok) 한국외교협회 2018 계간 외교 Vol.- No.125

평창올림픽은 대회 자체의 성공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대결적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런 계기를 잘 살려 2018년 4월과 6월 열리게 될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는데 우리 외교의 최대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 외교팀의 급박한 교체와 존 볼튼의 등장, 김정은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중과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북한의 단계적 접근에 대한 미국의 일괄타결 입장 천명 등으로 미·북정상회담의 전망은 더욱 짙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들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동맹관리와 북한 핵 문제 모두를 그르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와 함께 한국외교의 중장기적 과제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주요 외교목표도 충실히 챙겨 보아야 한다. 긴 호흡의 노력이 필요한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과 신남방정책, 글로벌외교 등은 구체적 실행계획들을 마련하고 평창올림픽으로 높아진 인지도와 관심을 잘 살려서 중견국외교를 업그레이드 할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우리 외교가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로 더욱 강해질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외교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하고 외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