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관점에서 바라 본 공무문서에 대한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의 문제점

윤나리 대한변호사협회 202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5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is paper tried to point out the problem of the current civil procedure law, which is exemption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and reveal the critical and urgent resolution of the problem. In the process, it is argued that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the civil procedure can be recognized as constitutional right. It is revealed that an order to produce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expressed result of the right to collect evidence in Civil Procedure Act.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ich is presented as the most important basis for exempting from general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is the realization of general right to information and IDC cannot replace a duty to produce governmental evidentiary documents based on specific right to information and right to trial. Accordingly, it is revealed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are unconstitutional, which infringed on the people's right to collect evidence and to receive prompt trials. 이 논문은 가치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헌법적 관점에서 공무문서에 대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라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권이라는 민사소송절차 내의 절차적 기본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이러한 증거수집권이 민사소송법에서 발현된 구체적 결과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문서에 대해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현을 위한 공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국민의 증거수집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규정임을 드러내었다.

초등학생을 위한 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

윤나리,이영주,조경숙 한국환경교육학회 2011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1 No.12

총 조직검사로 진단한 직장의 악성 림프종

윤나리,조유경,박재명,김상우,최명규,최규용,정인식,정은선 대한내과학회 2009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09 No.-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한 청소년의 부정적 경험이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윤나리,하은혜 한국발달지원학회 2019 발달지원연구 Vol.8 No.2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main variables based on the ecological system theory in order to effect of adverse experiences on adolescent 's mental health. The survey subjects were 7,962 youth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on huma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6, 3,741 middle school students and 4,221 high school student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 22.0 program. First,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friendship,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tatic correlation with family function and residence safety. Second, the greater the number of negative experiences experienced in the ecological system, the greater the impact on adolescents' mental health. Third, the ecological system factor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depression of adolescents was school factor (friendship) among micro system variables, and suicide thought was family factor (abuse) among micro system variables.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necessity for follow-up studies were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였다. 조사대상은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참여한 청소년 7,962명으로 중학생 3741명, 고등학생 4,221명이다.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생태체계 이론에 기반 하여 개인체계,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 변인을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에 따른 우울증과 자살생각의 변량분석을 추가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증, 자살생각은 친구관계, 차별경험과 정적상관을, 가정기능, 거주지 안전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생태체계에서 경험하는 부정적 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이 주변 환경에서 겪는 부정적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울증,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우울증에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요인은 미시체계 변인 중 학교요인(친구관계)이었고 자살생각은 미시체계 변인 중 가족요인(학대)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의의 및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불법행위법에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

윤나리 한국재산법학회 2023 재산법연구 Vol.40 No.2

Regarding property-related disputes, many theories and practical experiences have been accumulated, but when disputes related to mental distress arise, there are insufficient specific and practical standards or solutions to solve them. However, in modern times, the suffering caused by material poverty is disappearing. Most of the incidents that decorate the newspaper are related to mental distress such as abuse, discrimination, sexual harassment, bullying, defamation, insults, relative poverty, and various violations of personality rights. There will be several steps to go through to resolve this situation legally, but the most urgent thing is to clarify the basic concepts and roles necessary in dealing with these types of disputes. This is because law is basically a discipline that develops logic using concepts. Among them, this study attempts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The reason for focusing on mental suffering is that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are somewhat organized concepts, and Article 751 of the Korean Civil Code uses the term “mental suffering” instead of the term “non-property damage” or “personality rights.” Within our civil law studies, there are few studies that actively define mental suffering. It is only replaced by an explanation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and consolation money. In other words, these terms are used interchangeably without clearly distinguishing them.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ncept and role of mental suffering,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cept of non-property damage, personality rights, consolation money, and their role in the tort law. In addition, in order to actively define the legal concept of mental suffering, we examine how mental suffering is viewed in the field of adjacent studies. In summary, mental suffering refers to a very unpleasant negative emotion and is a type of mental damage. Damage under our civil law can be divided into 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and non-property damage can be divided into mental suffering, that is, mental damage and other non-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infringement of personality rights is a type of illegal act, and consolation money refers to not only compensation for mental damage but also overall compensation for non-property damage. In other words, personality rights are a concept necessary to judge illegality, non-property damage and mental suffering belong to the type of damage, and consolation money is one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관해서는 많은 이론들과 실무경험이 축적되어 있지만 정신적 괴로움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기준이나 해결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여러 단계가 있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러한 유형의 분쟁들을 다룰 때 필요한 기본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의 개념 및 역할을 정립하고자 한다.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잡는 이유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는 어느 정도 정리된 개념들이기도 하고 우리 민법 제751조가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이라는 용어 대신 ‘정신적 고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 민법학 내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고 있는 연구가 거의 없다. 비재산적 손해나 인격권, 위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하고 넘어갈 뿐이다. 즉 이들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신적 고통의 개념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및 위법성과 손해에 대한 개념정의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과 유사하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비재산적 손해, 인격권, 위자료의 개념 및 이들이 불법행위법에서 자치하는 역할과의 비교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적 고통의 법적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내리기 위해 인접학문분야에서 정신적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연구 결과를 정리해 보면, 위법성의 판단대상은 법익침해라는 객관적 요소 및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측면이 모두 포함된 행위이다. 그리고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성문법규를 포함된 사회질서 전반이다. 법적 손해는 불이익 발생이라는 사실적, 자연적 손해를 기본으로 해서 이에 대해 규범적 제한을 가한 것이다. 우리 민법상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고 비재산적 손해는 다시 정신적 고통, 즉 정신적 손해와 기타 비재산적 손해로 나뉠 수 있다. 법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불쾌한 부정적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손해의 한 종류인 정신적 손해이다. 한편 인격권침해는 위법한 행위의 한 유형이고,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전반을 말한다. 이들의 관계는 인격권은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고, 비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손해의 종류에 속하는 개념이며, 위자료는 배상의 종류 중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

성명권의 내용 및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인정요건에 관한 고찰 - ʻ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ʼ을 중심으로 -

윤나리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In this case, the content of the right to name in question is whether the right to exclusive use of the name can be recognized. However,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does not clarify the judgment in this part and is immediately moving toward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The judgment on whether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can be recognized, in which case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is recognized, and if the exclusive right to a name that cannot be recognized by humans is certain, the judgment on whether it can be recognized by an organization is omitted. However, considering the function of the name and the nature of the name right as a personal right, the exclusive right to the name itself cannot be recognized, and this conclusion is the same even if the subject of the name right is a corporation. In addition, although infringement is naturally determined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the Supreme Court precedent in this case only judges infringement in balancing manner, omitting the process of specifically forming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name related to the dispute. However, balancing is not a judgment method used to apply legal norms, but is essentially an argument method that is difficult to exclude arbitrariness. In addition, the specific results obtained by balancing are difficult to generalize and abstract. The role of the Supreme court is not a remedy for the interests of the parties in a specific case, but rather a role of securing legal unity, that is, forming a law that can be generalized. This is even more so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court's judgment is replacing legislation regarding civil protect. 이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문제되는 성명권의 내용은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이 부분 판단을 명확히 하지 않고 바로 침해판단으로 나아가고 있다. 성명권에 전용사용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경우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인정되는 것인지, 인간에게는 인정될 수 없는 성명에 대한 전용사용권이 일정한 경우 단체에게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생략된 것이다. 그러나 성명의 기능,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의 성질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성명 자체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인정될 수 없고 이러한 결론은 해당 성명권의 주체가 법인 등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침해여부는 성명권의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단되는 것임에도 이 사건 대법원판례는 분쟁과 관련된 성명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만연히 침해여부만을 이익형량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형량은 법규범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판단방식이 아닐뿐더러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논증방식이다. 또한 이익형량으로 얻어진 구체적 결과는 일반화, 추상화하기 어렵다. 상고심법원이 해야 할 역할은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당사자의 이익구제라기보다는 법적인 통일성의 확보, 즉 일반화할 수 있는 법형성의 역할이다. 인격권에 관한 민사적 보호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입법을 대신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다른 절대권이 침해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이 추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위법성의 본질은 권리침해이기 때문이다. 위법성이 추정되므로 위법성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소극적으로 즉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이익형량적 논증방식으로 판단해야한다.

엄마가 되었다

윤나리 한국여성민우회 2020 함께가는 여성 Vol.229 No.-

야외공간을 가진 갤러리 특징에 관한 연구

윤나리,윤선영 대한전시디자인학회 2022 전시디자인연구 Vol.19 No.1

Due to the increase in interest in art works, the number of gallery visitors has increased rapidly, and the space of the gallery is gradually becoming a complex cultural space.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preference for outdoor spaces continues, but outdoor spaces are not often used in galleries where commercial purposes are the main. This study attempted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the outdoor spac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allery by analyzing the cases of four galleries with outdoor spaces .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four galleries with outdoor spaces, including the layout, components, usage, functions, and roles of outdoor spaces, the outdoor space of the gallery mainly has a function of relaxation and is used as an exhibition space for special events such as exhibition open parties and artist talks. Although it had only a function of relaxation or an element of prospect that was not linked to the exhibition, it had a closed character compared to public art museum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outdoor spaces, not limited to indoor spaces, can show professionalism through exhibition linkage, establish gallery identity through various services, and increase the frequency and satisfaction of visitors. 미술작품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갤러리 방문객은 급속하게 증가했으며 갤러리의 공간도 점차 복합문화공간화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야외공간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되고 있으나 상업적 목적이 주가 되는 갤러리에서는 야외공간을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야외공간을 가진 갤러리 4곳의 사례를 분석하여 야외공간의 기능과 갤러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야외공간의 배치형태, 구성요소, 사용현황, 기능 및 역할과 더불어 야외공간의 접근성, 서비스, 전시 연계성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갤러리의 야외공간은 주로 휴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 오픈 파티와 아티스트 토크 같은 특별한 행사에 활용되거나 야외에 설치가 가능한 작품이 있을 경우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전시와는 연계성이 없는 휴식의 기능이나 전망 요소로의 기능만 갖추고 있기도 하였지만, 공공미술관에 비교해볼 때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실내공간에 국한되지 않은 야외공간의 활용은 전시연계를 통한 전문성을 잘 보여줄 수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갤러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방문객의 빈도와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음이 나타났다.

Chemical Compon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Essential Oils and Ethanol Extract from the Aerial Parts of Thymus quinquecostatus

윤나리,이윤지,이환명,박준언,이상현 한국생약학회 2023 생약학회지 Vol.54 No.3

Thymus quinquecostatus Celak. (TQC) has high antioxidant activity. To identify the functional compounds, TQC was extracted as essential oils and an ethanol (EtOH) extract. TQC essential oils and EtOH extract was extracted via steam distillation and heat reflux extractor, respectivel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of TQC essential oils revealed that thymol, o-cymene, linalool, and γ-terpinene contributed approximately 57% of the total composition of TQ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photodiode array revealed that caffeic acid (CA) and rosmarinic acid (RA) were associated with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QC. Moreover,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scavenging assay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ctivities of TQC essential oils, EtOH extract, CA and RA. TQC EtOH extract tends to show high antioxidant activity against both radicals. Furthermore, CA and RA showed outstanding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compared to ascorbic acid. Therefore, CA and RA could assist the biologically activities of TQC. Our findings suggest that TQC is suitable for medicinal use as a natural product.

타원체 MODEL을 사용한 얼굴 영상의 시점합성에 관한 연구

윤나리,이병욱,Yoon, Na-Ree,Lee, Byung-Uk 한국통신학회 2007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32 No.6c

영상 회의 시스템에서는 현실감을 높이기 위하여 대화 상대방과 시선을 맞추는 eye contact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영상 기반 방법과 모델 기반 방법 등의 시점합성기법이 연구되고 있다. 전자는 계산이 간단하나 부정확하고, 후자는 잡음에 강하고 정확한 영상을 만들어 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얼굴 영상을 타원으로 근사화시키고 이를 3차원 공간에서 타원체로 모델링하여 임의의 가상 카메라의 위치에서 영상을 합성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하여 제안한 방법이 계산량이 적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To establish eye contact in video teleconferencing, it is necessary to synthesize a front view image by viewpoint interpolation. We can find the viewing direction of a user, and interpolate an image seen from that viewpoint, which will result in a face image observed from the front. There are two categories of previous research: image based method and model based method. The former is simple to calculate, however, it shows limited performance for complex objects. And the latter is robust to noise while it is computationally expensive. We propose to approximate face images as ellipses and match them to build an ellipsoid and then synthesize a new image from a given virtual camera position. We show that it is simple and robust from various experi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