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안 인적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 제언

심현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1 이슈페이퍼 및 정책연구 Vol.- No.-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 헌법상 환경권의 역할

심현우 연세법학회 2023 연세법학 Vol.42 No.-

In recent years, abnormal temperature increases have been occurring due to human activities such as carbon emissions. These climate changes are manifesting as concrete disasters, currently ongoing, and are expected to become more commonplace, larger in scale, and more diverse in the future. In this paper, whil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climate disasters as ‘transboundary’ caused by climate change, we examine the discussions on our ‘right to environment’ thus far. We aim to explore how the right to environment is adapting in the era of climate crisis and how it can be further enhanced to ensure its protection. The traditional discussions in korea has primarily regarded the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to environment under the concept of ‘environment’ and has discussed the legal nature of the right to environment in conjunction with discussions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 Some scholarly perspectives have denied the subjective rights interpretation based on the public nature of the ‘environment’. However, if we first respect the wording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protected legal interests of the right to environment cannot be confined solely to the ‘environment’ itself but should encompass ‘living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Not only there is undoubtedly a tangible benefit to individuals from the environment in which they live, but also in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re are aspects that make it difficult to strictly adhere to the ‘individual-oriented nature’ of rights. Even if the substantive benefits cannot be attributed to individuals, it is entirely possible to ensure procedural rights to pursue such benefits. On the other hand, considering the nature of environmental rights as collective rights,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terest litigation has been justified in order to address climate change. 최근 탄소배출 등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기온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실제로 구체적 재난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일상화, 대형화,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재난의 ‘범지구성’이라는 특성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지금까지의 우리 ‘환경권’에 관한 논의를 검토해보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환경권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보장을 제고(提高)할 수 있을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종래의 논의는 환경권의 보호법익을 주로 ‘환경’이라고 받아들이고서, ‘환경’ 개념에 관한 논의를 전제로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여 왔다. 이 중 일부 학설은 ‘환경’이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이유로 주관적 권리성을 부인하는 해석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우선, 우리 헌법문언을 존중한다면 환경권의 보호법익은 ‘환경’ 그 자체일 수는 없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이어야만 한다. 또한,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의 생활이익은 분명히 존재하거니와 기본권해석론에 있어서는 권리의 ‘개체귀속성’을 그렇게 엄격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오히려 시장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공재를 국가만이 생산할 수 있다면, 그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하는 권리가 국민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설령 개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실체적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로서 보장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의 법제를 검토해보는 것만으로도 그 구체적 내용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환경권을 개인적 권리로 이해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같은 문제상황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상호불가분성과 그로부터 인간 간의 상호의존이 요청된다는 점을 근거로 환경권을 연대권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한 법적 성격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면 공익소송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 암발생률의 모형화 및 추계

심현우,최양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4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6 No.6

In life insurance, it is crucial to precisely forecast risk rates that a risk event might occur, but due to the long-term nature of policy term of life insurance, there has been difficulty in forecasting, or predicting changes in risk rates as a function of time. Accordingly, a lot of efforts in life insurance have been focused on ratemaking and rate forecasting, and specifically with regard to death that is the most fundamental risk event in life insurance, many studies have progressed on forecasting its mortality, an incidence rate of death. The most well-known forecasting model, Lee-Carter model, has been very successful in stochastically explaining and predicting change in such mortality by periods. With regard to disease that is considered as the second most important risk event in life insurance, however, there is in fact shortage or lack in studies on forecasting such risk. In this study, we try to model cancer incidence rates by ages, and by time series analysis we forecast a cancer incidence index including its confidence intervals for the period of 10 years from year 2012. Finally, we predict cancer incidence rates by ages for the same period. The analysis shows that there is a similar pattern of increasing cancer incidence rates for all ages, regardless of ages groups that they belong to, and that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for age 30-34, and the lowest for age 70-79. 생명보험에서는 위험사건이 발생하는 확률인 위험률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장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위험률의 변화에 대한 예측, 즉 추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과거 위험률 산출 및 미래 위험률 예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생명보험에서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위험사건인 사망에 대해서는, 그 발생확률인 사망률을 예측하는 분석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여러 통계적 추계 방법 중 가장 잘 알려진 Lee-Carter(LC) 모형은 많은 국가의 인구통계에 대하여, 사망률의 경과기간별 변화를 확률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로 큰 위험사건으로 간주되는 질병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추계 모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LC 모형과 같은 일반화선형모형에 기반하여, 질병 중 가장 많은 발생빈도를 가지는 암의 연령별 암발생률을 모형화하고, 2012년부터 10년간 암발생률 지표를 신뢰도 구간을 포함한 시계열로 예측하여 보았으며, 동 기간의 연령별 암발생률을 추계해 보았다. 분석 결과,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암발생률의 상승 패턴이 관측되었으며, 암발생률의 증가 속도는 30-34세가 가장 높으며 70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 인간화

심현우 충남대학교 교지편집위원회 1985 寶雲 - 충남대학교 Vol.- No.15

중년층의 개인연금 보유 및 납입액에 관한 연구

심현우,하가영,최양호 한국보험학회 2022 保險學會誌 Vol.129 No.-

Private pensions are introduced to the Korean insurance market in 1994.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determinants affecting policy ownership and payment behavior focused on middle-aged persons who will receive payments from their private pensions, and we derive implications from the examination. We analyze factors affecting private pension ownership and annual payments of persons aged between 50 and 65 years-old by the logistic and linear regression model, respectively. In particular, reflecting recent social trends of low birthrates, the models include explanatory variables such as the number of children in a household, bequest motive to their children, and willingness to rely on them.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ower the age, the longer the years of education, the higher the net assets, the more likely the middle-aged persons are to have a private pension. The smaller the number of children, when they are willing to bequest to their children, when they are not willing to rely on their children, and when they hold a public pension or a coverage insurance, the more likely they are to hold a private pension. The longer the years of education, in the case of no spouse, the more the net assets, and when they hold a coverage insurance, the more likely they increase amounts of private pension payments. These findings imply the followings: first, the need for private pensions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number of family members per household decreases owing to both decreasing birthrates and increasing numbers of one-person households. Second, a well-designed private pension that considers willingness to bequest can meet the middle-aged persons’ demand for private pensions. Third, it might be necessary to strengthen private pension promotion and policy support for the low-education or low-income class. 1994년 한국보험시장에 개인연금상품이 도입되었다.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개인연금 수급 시기가 도래할 예정인 중년인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개인연금을 현재 보유하거나 납입하는 행동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관찰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는 50세 이상, 65세 미만 개인의 개인연금 보유와 납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선형 회귀모형으로 분석한다. 특히 저출산과 같은 최근의 사회적 경향을 반영하여, 가구 내 자녀의 수, 상속의향, 자녀의탁의향 등의 설명변수를 모형에 포함한다. 분석 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순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상속의향이 있는 경우, 자녀의탁의향이 없는 경우, 공적연금에 가입했던 경우,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던 경우에 중년층이 개인연금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연수가 증가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순자산이 많을수록, 보장성보험에 가입했던 경우에 개인연금 연간납입액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내포한다. 첫째, 저출산과 1인 가구 증가로 가구당 가족구성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개인연금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 예상된다. 둘째, 자녀 상속의향을 고려하여 설계된 연금상품은 상속의향이 있는 중년층의 개인연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교육수준이 떨어지는 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개인연금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층의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한 Poly-(dimetnylsiloxane)의 표면 개질 및 특성

심현우,이창희,이지혜,황택성,이창수,Shim, Hyun-Woo,Lee, Chang-Hee,Lee, Ji-Hye,Hwang, Taek-Sung,Lee, Chang-Soo 한국생물공학회 2008 KSBB Journal Vol.23 No.3

최근 마이크로 및 나노테크놀러지 (nanotechnology) 분야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폴리머인 Poly-(dimethylsiloxane) (PDMS)의 표면을 다층의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여 표면 개질 및 그 특성을 보였다. 서로 상반되는 전하를 나타내는 고분자 전해질의 정전기적 인력을 통해 개질된 PDMS의 표면 성질은 접촉각 분석기를 이용한 접촉각의 측정 및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lR) spectroscopy를 이용해 측정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의 표면 개질 방법을 통하여 원하는 표면의 성질을 구현 할 수 있고 생체 물질의 부착을 위한 표면 또한 쉽게 만들 수 있다. 다층의 고분자 전해질로 개질된 PDMS 표면에 부착된 박테리아는 표면이 개질 되지 않은 PDMS 표면과 매우 높은 대조를 이루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DMS 표면에 세포 부착을 위한 경우 그것의 소수성인 표면 성질로 인한 제약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 표면 개질 방법을 이용하여 해결 할 수 있었다. 상기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게 표면을 개질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 있으며, 고분자 전해질의 여러 조합을 통해 원하는 표면의 성질을 조절 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방법은 간단하고, 편리하며, 매우 재현성이 높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바이오 센서 및 바이오 칩, 랩온어 칩 분야, 패터닝, 세포와 표면 간의 상호작용 연구를 위한 응용 분야로의 적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 poly-(dimethylsiloxane) (PDMS) surface modified by the successive deposition of the polyelectrolytes, poly-(allylamine hydrochloride) (PAH), poly-(diallyldimethylammoniumchloride) (PDAC), poly-(4-ammonium styrenesulfonic acid) (PSS), and poly-(acrylic acid) (PAA), was presented for the application of selective cell immobilization. It is formed via electrostatic attraction between adjacent layers of opposite charge. The modified PDMS surface was examined using static contact angle measurements and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photometer. The wettability of the PDMS surface could be easily controlled and functionalized to be biocompatible through regulation of layer numbers. The modified PDMS surface provides appropriate environment for adhesion to cells, which is essential technology for cell patterning with high yield and viability in the patterning process. This method is reproducible, convenient, and rapid. It could be applied to the fabrication of biological sensing, patterning, microelectronics devices, screening system, and study of cell-surface interaction.

골쇄보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심현우,조용권 한국화장품미용학회 2018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Vol.8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monstrate the whitening efficacy of Drynaria fortunei Rhizome extract(DF) by analyzing the inhibitory effect of melanin production. The whitening efficacy of DF was tested with rat tyrosinase. The chloroform fraction of DF showed melanogenesis inhibition activity of 84% at 100 μg/mL. Through solvent fractionation and column chromatography, DFC34H3-1 was isolated and estimated molecular weight was 256 dalton by the data of positive FAB-MS. DFC34H-3-1 fraction showed melanogenesis inhibition activity of 58% at 25 μ g/mL. According to western blot analysis, MITF expression was decreased 18.5% in DFC34H3-1 and did not affect tyrosinase expression. On the other hand, tyrosinase expression was decreased 12.4% in arbutin and did not affect MITF expression. The results of 1H-NMR and 13C-NMR measurements of DFC34H3-1 were inconsistent with previously reported compounds in DF, so it is considered to be a novel compound not reported in DF so far.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개인정보유출 보고서의 군집 분석

심현우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2

Cyber risk is a new category of risk that has explosively emerged since 2000. Along with the increase of online commerce and the increase of utilization of and demand for private information in 2010s, unlawful breaches of private information are increasing in proportion to secured uses of private information. This data breach risk has caused large economic losses, and in general, the first task that insurance can act in understanding losses caused by a new type of risk is to classify it. There has existed, however, little statistical analysis concerning with the categories of data breach cases.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texts of data breach case reports via text mining, and the analysis result reveals that in data breach reports, the word groups with regard to medical, financial, and educational sectors are the representative ones that have high association within them. The K-means cluster analysis using the Euclidean distance as a similarity measure shows that 5 clusters are the most appropriate number of clusters and that the texts of data breach cases can be clustered into medical, financial, educational, paper-document, and general groups. 사이버 위험은 2000년 이후 폭발적으로 급증해 오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다. 특히, 2010년대 들어 온라인 상거래가 증가하고 개인정보의 활용도와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된 이용에 비례하여 불법적인 유출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 위험은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였을 때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험에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그 위험을 분류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유출 사건들을 어떤 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은 현재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개인정보유출 사례들의 보고서 문서들을 텍스트 마이닝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개인정보유출 문서에서 의료, 금융, 교육 관련 단어군들이 각각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 단어들로 묶여질 수 있는 대표군들인 것을 나타낸다. 유클리드 거리를 유사도 측도로 사용하여 K-평균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5개의 군집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의료, 금융, 교육, 종이문서, 일반 군집으로 개인정보유출 사례 문서들을 분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관한 소고

심현우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연구 Vol.64 No.4

In discussions advocating the introduction or expans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t is emphasized that diverse opinions existing within society should be accurately reflected in the legislature. This holds true for the introduc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s well. However, this paper argues that mere representation of diverse opinions cannot be the sole objective. Simply reflecting various opinions is insufficient to realize democratic principles. Regardless of the electoral system chosen, appropriate ‘decisions’ must be made for effective governance. Thus,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as a scaled-down version of the entire society cannot be accepted in ou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stead,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s justified in enabling democratic principles of consensus through deliberation and debate. In reality, one must consider the situation of party-based democracy. There is a strong concern that a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llowing the proliferation of small parties could lead to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country. However, issues related to party-based democracy can also exist under majoritarianism based on a two-party system. If a confrontation between the two major parties turns into a ‘zero-sum game,’ it can lead to various side effects. Instead, it was argued that consensus democracy might offer continuous stability in policy implementation. The criticism that the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s difficult to align with a presidential system also lacks persuasiveness. Under party-based democracy, there is a significant potential for convergence between the legislative and executive branches. Therefore, even within the legislature, the separation of powers among legislators is demanded. I oppose the introduc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at increases the number of legislators. In the reality of party-based democracy, increasing the number of legislators is not meaningful. Therefore, some level of disproportionality is inevitable, but it can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It was also mentioned that reforms in party-related laws are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f there are undemocratic practices within the parties, the judiciary should actively intervene if necessary.

IC-PBL 보험상품 개발 프로젝트

심현우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18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