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비대면 국민연금서비스에 관한 연구

민기채,이규성,Min, Ki-chae,Lee, Kyu-sung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8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4 No.3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민연금서비스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이를 위해 국내와 해외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공단의 비대면 서비스 현황과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의 공적연금기관 및 민간기관의 비대면 공적연금서비스 현황 및 본인인증 방식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으로 4차 산업혁명의 국민연금서비스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미래전략 도출, 업무별 비대면 신고 신청 방법의 채널 확대, 비대면 본인인증방식으로서 핀테크 도입, 연금서비스를 포함한 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인터넷통합포털 구축을 통한 서비스 채널 단일화를 제시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민연금 비대면서비스의 장기적 과제로 정부민원 통합포털의 초연결성 확보, 인공지능로봇의 도입을 통한 지능화 및 자동화를 고려할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consciousness of what should be the public pension service that meet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To do this,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of domestic and foreign public institutions, and draw out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non-facing services of the National Pension over the medium to long term. Firs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e-to-face service and the authentication method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ext, we reviewed the status of non-facing services in public pension and private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need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on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extract future strategies, to expand channels of non-facing by business, to introduce PinTech as a non-facing authentication method, and to propose a unified service channel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n internet integrated portal.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t is possible to secure the connectivity of government portal for civil affairs and intelligence and automation introducing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북한 소득보장 용어의 변천에 관한 연구: 1936-2013

민기채,Min, Kichae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6 No.4

기존 연구에서는 북한의 소득보장과 관련된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어 일부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기존 연구에서 특정 법령의 내용만을 다루다 보니 나타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소득보장과 관련된 법령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해당 법령의 해설서이자 명령과 규칙의 위상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는 사전들의 내용을 북한 원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생활보조금은 국가사회보험제에 의한 보조금과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과 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비근로자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인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년금은 년로년금, 로동능력상실년금(일반 로동능력상실년금, 재해 로동능력상실년금, 영예군인 로동능력상실년금), 유가족년금(유가족년금, 전사자가족 유가족년금, 피살자가족 유가족년금), 공로자년금, 항일투사사회보장년금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 혼란을 주었던 사회보장년금에 대한 용어가 국가사회보장제에 의한 모든 년금을 통칭하는 의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1936년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서부터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등장한 소득보장 용어에 대한 역사적 변천 과정을 최초로 종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isting studies have used a variety of terms related to North Korea's income guarantees, causing some confusion. It can be said that it is a problem that appears only when dealing with the contents of a specific statute in an existing study. To this end, we will look a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come security by period and analyze the contents of dictionaries that are also the explanations of the laws and the status of orders and ru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living subsidies are classified into subsidies under the na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ension and subsidy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Among them, the pension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which is an income security system for non-workers, includes old age pensions, labor capacity loss pension(general work ability loss pension, accidental work ability loss pension, honored soldiers' work ability loss pension), and survivor pension(general survivor pension, war deads' survivor pension, victims' survivor pension).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the terminology for social security pension, which has been confusing in previous studies, is a collective jargon for all pensions under the na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ynthesized the historical transition process of the terminology of income security from the 10th Platform for the National Liberation Society in 1936 to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n 2013.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 방안 -다문화가족지원법,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산시와 충주시 비교를 중심으로-

민기채(Kichae Min),고대영(Daeyoung Ko),김은수(Eunsu Kim),이효은(Hyoeun Lee),박은경(Eungyeong Park),박종범(Jongbeom Park),주희지(Heeji Joo)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0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35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관련 상위 법률, 광역단체 조례 및 기초단체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상위 법률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초하여, 경기도와 충청북도, 안산시와 충주시의 조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기초로 하여, 경기도, 충청북도, 안산시 지원조례는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들이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는 반면, 충주시 지원조례는 부재한 조항이 많고, 명시된 조항조차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조항 신설, 통·번역 인력 양성 조항 신설, 다국어 서비스 지원 조항 신설, 한국어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접근성 조항 강화, 다문화 이해 교육 인력 양성 조항 신설, 이중언어교육 신설이라는 구체적인 조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문화가족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노력이 전국적 범위에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amendment to the ordinance to strengthen communic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ith the upper laws related to multicultural families, the ordinances of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e ordinances of basic organizations. To this end,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ordinances of Gyeonggi-do, Chungcheongbuk-do, Ansan-si and Chungju-si,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a higher law.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Gyeonggi-do, Chungcheongbuk-do, and Ansan-si support ordinances have detailed provisions to address the need for communication for multicultural families, while the Chungju support ordinance has many absent provisions and even the specified provisions. It was lacking in concreteness and vagu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new provisions for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new provisions for training interpreter and translation personnel, new provisions for multilingual service support, reinforced provisions for accessibility for Korean language education support projects, new provisions for fostering human resources fo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and bilingual education A specific provision called new establishment was presented.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enact ordinances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multicultural families will spread across the country.

북한 사회복지 연구 동향

민기채 ( Ki Chae Mi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1 사회복지연구 Vol.42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남한 학계에서 연구되었던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연구동향 파악을 통해, 북한 사회복지 연구에 대한 한계고찰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99개(1972년-2009년)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체제관점, 방법론·인식론, 분석내용, 분석범위, 분석방법, 원전인용이라는 6가지 분석기준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체제 내 변화 관점은 단 한 편도 찾아볼 수 없었다. 내재적-비판적 접근이 56.6%,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이 43.4%였다. 제도연구가 91.9%로 가장 많았고, 현실(실천)연구가 6.1%, 이념적 차원의 글은 2.0%로 가장 적었다. 거시남북한 연구가 63.6%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거시북한, 미시북한, 미시남북한의 순이었다. 질적문헌연구가 54.5%로 가장 많았고, 조합전략연구, 양적실태연구의 순이었다. 남북비교가 82.4%로 압도적이었으며, 비교사회주의 연구는 8.8%에 불과하였다. 북한원전을 단 하나도 인용하지 않는 연구들이 66.7%로 가장 많았고, 원전중심인용 연구는 4.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발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체제 내 변화`` 관점을 통한 균형적 시각 마련, 둘째, 외재적-전체주의적 접근의 지양, 내재적-비판적 접근의 강화, 셋째, 이념연구의 발견, 제도연구의 지속적 확장, 현실(실천)연구에서 대상의 다양화, 넷째, 미시연구 강화, 다섯째, 양적실태연구의 강화, 종합전략연구의 모색, 비교사회주의 연구의 확대, 여섯째, 원전중심의 북한 사회복지 연구가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and to make suggestions for the further research. This study analyzed a total of 99 articles(from 1972 to 2009) related to social welfare in North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pproaches of change within system are needed and this can make well-balanced perspectives. Second, the perspectives of external-totalitarian must be rejected and the immanent-critical approaches should be addressed. Third, in terms of study contents, ideological, institutional and practical studies need to be extended. Fourth, micro studies should be more developed. Fifth, in the research method, the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synthetic and comparative strategies should be more employed. Finally, use of original text should be further conducted.

폴란드 연금제도의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민기채(Kichae Min)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2014 동유럽발칸연구 Vol.38 No.5

본 연구의 목적은 거시역사적 맥락에서 폴란드 연금제도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지 전문가 인터뷰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이전, 사회주의 시대, 사회주의 이후라는 3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경제발전과 민주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체제전환 이후 내부 행위자인 노동조합 대 외부행위자인 국제기구 간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분석을 통해 폴란드의 연금 제도에서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어떻게 계승 및 혁신되었는지를 경로의존성 가설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금제도의 성격 변화에 기초하여 폴란드 복지체제의 미래를 전망하였다. 분석 결과, 폴란드의 연금제도는 사회주의 이전 시기에 약한 비스마르키언 성격으로 출발하였고, 사회주의 시대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사회주의와 혼합하면서 경로의존성을 보였으며, 사회주의 이후에도 비스마르키언 특징은 유지되어 자유주의적 특징과 함께 작동하고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볼 때 폴란드 연금제도에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강한 경로의존성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 연금제도의 성격 형성에 대한 거시역사적 맥락은 사회주의 혁명 이전의 초보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습과 민주주의 학습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솔리다르노시치 전통을 가진 노동조합의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연금제도의 성격변화에 기초한 폴란드 복지체제의 미래를 볼 때 가톨릭 전통과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정책, 즉 보수주의적 비스마르키언 모델에서 이탈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hange of the pension characteristics in the perspectives of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Poland.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according to the three periods of pre-socialist, socialist, post-socialist, this study analyzed the economy development, democracy, labor union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main method of this study was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with local experts. On based this historical context, this study explained whether the path-dependency hypothesis apply to the Bismarckian characteristics of pension in Pol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oland has started weak Bismarckian welfare regime in period of pre-socialist, Bismarckian tradition modified into the hybridization with socialist model during socialist, and the tradition changed into the hybridization with liberal characteristics in post-socialist era. Through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Bismarckian tradition has the strong path-dependency with the test of the hypothesis. The macro historical context are explained with fundamental learning both capitalism and parliamentary democracy, and with the Solidarnosc power to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future of welfare regime could not path-depart from the Bismarckian model with the Catholic Church and social insurance tradition on the core position in social policies.

북한 주민의 생활비 측정과 과제

민기채 ( Kichae Min ),현인애 ( Inae Hyun ),김효주 ( Hyoju Kim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8 No.-

이 글의 목적은 북한 주민의 ‘소비’에 주목하여 북한 주민의 생활비용을 탐색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생활비 측정에서 제기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한 북한이탈주민 37명을 대상으로 ‘북한 주민 표준생활비 계측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원천은 장사 > 송금 > 직장 > 부업 > 수급(년로보장비) 순이었다. 가구 월 지출은 14만 7천 원(남한 원)인데, 주관적 지출로서 ‘넉넉하게 생활하자면’ 월 31만 7천 원(남한 원), ‘빠듯하게 생활하자면’ 월 8만 2천 원(남한 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식료품 지출 비율이 58.3%로 절반을 상회하였고 피복·신발비 9.9%, 주거비 및 광열·수도비 8.4%, 교양·오락비 5.2%, 교통·통신비 2.5%, 보건의료비 2.0%, 교육비 1.7% 순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남한 최저생계비 품목 중 상당한 품목들을 북한 주민들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광열·수도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비소비지출 등에서 남한주민과 다르게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추가 품목들이 확인되었다. 북한 주민의 생활비 측정을 위한 과제로 북한 생활상에 부합하는 품목 개발, 가구원 수에 따른 조사, 정교한 가격 환산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in an exploratory level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sumption” and to derive the tasks posed by the measurement. To this end, the ‘Basic Survey for Measuring the Standard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was conducted on 37 North Korean defectors through the snowball sampling method. Our analysis found that the sources of income include business, remittance, employment, side job, and social benefits (pension) in order of descending importance. The the average monthly household expenditure was 147,000 won (South Korean won). Food expenditures accounted for 58.3% of household expenditure, followed by clothing and footwear expenses at 9.9%, housing, heat and water expenses at 8.4%, cultural entertainment expenses at 5.2%,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expenses at 2.5%, health and medical expenses at 2.0%, and education at 1.7%. It was also found that North Koreans were using many of South Korea's minimum cost of living items. However, additional items used by North Koreans were identified differently from South Koreans in terms of heat and water expenses, education expenses, culture and entertainment expenses, and non-consumption expenses. As tasks for measuring the cost of living for North Koreans, development of items suitable for daily life in North Korea, a survey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precise price conversion were presented.

북한 공로자년금의 제도와 실태에 관한 연구

민기채 ( Min Ki-chae ),조성은 ( Cho Sung-eun ),한경훈 ( Han Kyoung-hun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8 통일과 평화 Vol.10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원자료(법령과 사전)에 기초하여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를 분석하고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공로자년금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제도와 실태 간 일치수준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 공로자년금 제도가 독립된 특수직역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인지 아니면 통합된 연금제도 내의 부가급여 제도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1946년부터 2016년까지 공로자년금과 관련된 북한 법령과 북한 사전을 통한 공간문헌 분석 및 공로자년금을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에 대 한 질적 인터뷰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와 실태 간 일치 수준에 대한 분석결과, 완전 일치의 경우, 공민이면 누구나 공훈에 따라 공로자년금 대상이 될 수 있는 적용대상 기준, 년로년금 수급연령과 동일한 연령 기준, 공훈과 연동한 급여 수준,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급여수준, 통합 재정체계 및 통합 전달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분 일치의 경우, 급여종류에 있어서 공로자년금과 공로자유가족년금은 확인되나 공로자로동능력상실년금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공로자년금은 독립된 특수직역 연금제도 또는 특별연금제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전달체계가 기존 년금제도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된 하나의 제도 내에서 부가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특별현금급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통일 후 연금제도 통합 시 북한 주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최소화하여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based on the North Korean original data(laws and dictionaries) and to analyze the level of consensus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 of the beneficiary through interviews with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t is aimed to understand whether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an independent pension system or an additional benefit system in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The main research method of this study is the qualitative interview about North Korean refugees who have experienced the North Korean legislation related to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from 1946 to 2016 and the analysis of the original docu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level of agreement between the system and actual situation, in the case of perfect agreement, anyone who is a citizen can become eligible subject to merit pension according to the meritorious year, the same age as the old-age pension, pension level linked with merit, higher pay levels than ordinary workers, an integrated financial system and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In the case of partial agreement,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nd the survivors’ pension for people of merit are identified in the type of benefit, but the disability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confirmed. Second, the pension for people of merit is not an independent special pension system. Since the financing and delivery system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pension system, it can be interpreted as a special cash benefit to provide additional benefits within an integrated system.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integrated pension system after unification will guarantee social security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elderly in North Korea, and will minimize unnecessary administrative judgments and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will be alleviate social costs using this basic data.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 ‘일본어교육추진법(2019)’ 비교를 중심으로

민기채 ( Kichae Min ),김은종 ( Eunjong Kim ),서관욱 ( Kwanyook Suh ),손소정 ( Sojeong Son ),이준민 ( Junmin Lee ),임종건 ( Jonggeon Lim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20 다문화와 평화 Vol.14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이주민 언어교육 관련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언어교육 현황과 지원체계를 설명하고,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 일본의 「일본어교육추진법」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본어교육추진법」이 포괄적으로 언어교육 관련조항들을 다루고 있는 반면, 한국 법률에서는 사업주의 책무, 기관연계 강화, 교육과정 지침, 언어능력 평가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거나 모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의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서 언어능력 평가 조항을 추가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2조의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에서 임의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며, 사업주의 책무와 기관연계 강화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다문화공생 관점의 법적 토대구축을 통해 이주민의 언어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related to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in Korea and Japan, and to derive an amendment to the law to strengthen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system of language education in Korea and Japan were explained, a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in Korea and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in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Japanese Language Education Promotion Act」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provisions related to language education, while employer’s responsibility, institutional linkage strengthening, curriculum guidelines and language ability evaluation was absent or ambiguous in Korea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provision of language ability evaluation was added to the provision of living information and education support, and was proposed to change the provisions to mandatory regulations in the treatment of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and to establish new provisions fo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and institutional link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inforcement of language education for migran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oundation of the multicultural symbiosis perspective.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대학생 멘토링에 관한 질적 연구: CIPP 평가모형을 중심으로

민기채(Kichae Min),김혜원(Hyewon Kim),이가령(Garyeong Lee),장하영(Hayoung Jang),정보희(Bohee Jeong),최성은(Seongeun Choi)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21 다문화콘텐츠연구 Vol.- No.37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중도입국청소년-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티, 멘토, 운영담당자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학전공 대학생 9명이 멘토로, 충주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청소년 9명이 멘티, 담당 사회복지사자가 프로그램 운영자로 참여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다문화멘토링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다문화수용성, 자아존중감 그리고 중도입국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문화적응, 한국어능력에 어떠한 의미인지를 해석하기 위해 CIPP 평가모형에 따른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개방코딩을 통해 분석하였다. 멘토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고정관념 및 편견이 감소하였고, 본인 또한 멘티와 같이 성장함을 느꼈다고 하였다. 멘티는 자기수용 및 자기표현이 증가하였고, 사회적 기술을 획득할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으며, 특히 한국어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본 연구는 개별 대상을 중점으로 분석한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CIPP 평가모형에 따라 대학생 멘토-중도입국청소년 멘티-프로그램 운영자라는 3자의 참여에 기초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를 위한 CIPP 평가모형의 실효성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program from various aspects of mentees, mentors, and managers who participated in the immigrant youth-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To this end, the mentoring program was conducted with nin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social welfare as mentors, nine middle-aged immigrants living in Chungju as mentees, and a social worker in charge as the program operator.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CIPP evaluation model to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multicultural mentor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self-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and for the self-esteem, socio-cultural adaptation, and Korean language skills of immigrant youths. Based on the open coding, it was analyzed. Mentors said that stereotypes and prejudices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decreased, and that they felt that they grew up together with the mentee. The mentee said that self-acceptance and self-expression increased, and that they had an opportunity to acquire social skills. In particular, it was given meaning that it was an effective program for improving Korean language skills.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focused on individual subjec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analyzed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ree subjects according to the CIPP evaluation model. The effectiveness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valuating the efficiency of the immigrant youth-college student mentoring program was confirmed.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민기채(Min, Ki Chae),이정화(Lee, Jeong-Hwa) 한국노년학회 2008 한국노년학 Vol.28 No.3

본 연구는 노인이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 제공 주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1ㆍ2차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고, 이 때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거주노인 35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비공식적 관계망의 지원 대상을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ㆍ이웃으로 구분하여, 노인의 성과 지원 대상에 따라 노인이 제공하는 지원(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이 노인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 건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노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노인의 96% 이상이 1ㆍ2차 비공식적 관계망에 경제적, 정서적, 도구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고, 80% 이상의 노인은 비동거 자녀, 친척, 친구ㆍ이웃의 모든 관계망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즉 노인들은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었고, 이러한 활동은 노인들에게 일상적이고 보편적이었다. 또한 위계회귀분석 결과, 노년기의 비공식적 관계망에 대한 지원 제공은 노인의 정신 건강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노인의 성, 지원 대상과의 관계, 지원 제공의 이유, 지원 제공의 내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친구ㆍ이웃에 대한 정서적 지원은 남녀노인 모두의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노년기에 친구ㆍ이웃과 격려, 지지, 위로, 대화와 같은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공적 영역에서의 노인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의 노년기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조망이 요청된다. In spite of rapid socio-cultural changes and an increase of older people with resources and better health, most of the research about social network in Korea is focused on the elderly as support receivers of informal social network. Thus, we do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the elderly as support providers and their impact on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So,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in Korea. For the purpose, the data was gathered from 356 elderly aged 60 and over,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descriptive statistics, cross tables, 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SPSS WIN 12.0 program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controlled for several demographic variables and estimated for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Research questions were analyzed by gende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tudy confirm that the effects of providing support to informal social network were not always associated with positive effects on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and there wer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of the elderly, relationship of the aided person and contents of support. It also suggested that providing emotional support to friends & neighbors has positive effects on mental health of male and female elder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