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 개인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종단자료 분석

이상록,이순아,김형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7 사회복지연구 Vol.48 No.4

Changes in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are very important to the welfare politics and policy. Considering that variability of public welfare attitudes has been ignored in previous studies, we analyzed welfare attitudes changes at individual level in Korea. Using the longitudinal data from the Additional Survey of 2010/2013/2016 Korea Welfare Panel Survey, we analyzed the changes in public welfare attitudes during 2010th-2016th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e of the findings from analysis is that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are very active and dynamic in Korea. This finding is contradiction to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are point to the stability or inertia of the public welfare attitudes in western welfare states and also in Korea. Second, occurrences of the welfare attitudes change are related with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come status, occupation status, age, region, sex, political ideology, etc. These results from this study on the welfare attitudes change suggest that dynamics of the Korea welfare politics in recent years reflected the dynamic changes in public welfare attitudes. And, they suggest that Korea welfare politics are transformed from the traditional classes welfare politics to the new welfare politics which are influenced by various interests of the socio-demographic groups. 개인 복지태도의 변동성은 해당 사회의 복지태도 양상 및 특성, 이의 정치적 영향 등을 파악함에 있어 주목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 복지태도의 종단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 복지태도 변화의 양상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는 2010년, 2013년, 2016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 복지인식 부가조사를 활용하였으며, 개인 복지태도의 변화는 ‘소득격차해소의 정부책임성’, ‘복지증세’ ‘보편(선별)복지’ 등의 3개 주요 복지태도 항목들에서 지지 상태의 변화 뿐 아니라 다양한 변화 유형들(친복지적 태도 변화와 반복지적인 태도 변화; 미온적인 지지태도 변화와 극적인 지지태도 변화)로 측정,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복지태도 항목들의 미약한 평균치 변화와는 달리 개인 수준의 지지 태도의 변화는 매우 활발하여, 한국사회에서 개인 복지태도 변화의 역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인 특성에 따른 복지태도 변화 분포는 복지이슈 및 시기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여, 복지태도의 변화는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사회적 상황 및 이슈에 따라 역동적으로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이항 및 다항 로짓 모델들의 분석에서 복지태도 변화는 성별, 연령, 거주지역, 고용지위, 소득계층, 정치이념 등의 다양한 개인 특성과 유의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복지태도 변화에는 계층 및 계급적 이해 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개인적 이해가 개입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개인 수준의 활발한 복지태도의 변화 혹은 역동적 변화를 확인하는 바로, 정태적인 분석 접근에서 벗어나 한국인의 활발한 복지태도 변화에 대한 학술적, 정치적 주목의 필요성을 환기하여 준다.

사회복지와 경제성장의 관계 :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김태성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7 사회복지연구 Vol.10 No.1

본 연구의 목표는 두 가지의 연구문제를 규명하는 것이다. 하나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되면 경제성장이 저해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사회복지제도는 발전되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표를 검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세계 107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통제변수를 설정하여 사회복지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사회복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분석대상으로 하든, 비OECD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1970년 이후의 세 가지 시대 구분의 모든 기간을 통해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장에 해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외적인 동아시아 유교문화권 국가들을 제외할 경우 1970-80년과 1965-90년의 두 기간동안에는 사회복지제도가 발전될수록 경제성장률은 높아지는 반면, 1980년 이후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사회복지제도의 발전 여부와 경제성장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성장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든, 동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하든, 혹은 비OECD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든, 모든 경우에 첫째, 경제성장률 그 자체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며, 둘째, 노인인구비율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사회복지제도 발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셋째, 노인인구비율로 나타나는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일인당 국민소득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능력' 가운데 어느 것이 사회복지제도 발전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의 낙후성의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사회복지재정에 관한 분석 및 평가

이인재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2 사회복지연구 Vol.4 No.1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재정문제를 '재정의 사회화'의 틀로서 분석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확보방안을 간략하게 고찰한 글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형태상의 어느정도의 완결된 구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절대적 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가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제도의 경우도 그 절대액이 지나치게 낮아 재정의 사회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미흡하다. 사회보험의 경우는 재정부담의 분담이 문제가 되는데, 사회보험에 관한 국가의 부담 정도는 사회복지제도로서의 특성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재정의 확보방안으로는 복지재원을 절대적으로 늘이는 방안과 현 지출수준에서 정부의 세출구조를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가 되었는데, 지하경제에 관한 세원 발굴 등을 통한 복지재원을 늘이는 방안이 경제정의에도 부합하며 현실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위기와 봉급제 사회의 변형

나병균 ( Byong Kyun Na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3 사회복지연구 Vol.21 No.-

사회복지사의 자질과 자격제도에 관한 연구 : 미국 , 일본 , 한국을 중심으로

남기민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5 사회복지연구 Vol.6 No.1

본 논문은 전문직의 기준에 비추어 한국 사회사업을 간략히 분석한 후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을 규범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소개하고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전문사회복지사는 소정의 시험을 거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일반사회복지사는 국가시험제도로 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두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되, 국가시험에 의한 일반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당장 여의치 않은 경우 우선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자격증을 발급하는 전문사회복지사 자격제도부터 먼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 사회사업 정체성의 위기와 과제

이창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최근 2∼3년사이 한국의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사의 증가·사회복지관의 확충, 그리고 최근 사회복지사들의 공적부조투입 등으로 전문인력의 수급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맞고있다. 이들 전문인력들은 대부분이 각대학 사회사업 사회복지학과 출신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회사업 교육계에선 바야흐로 전문사회사업가가 누구인가? 사회사업이 어떤 학문인가? 하는 일반의 관심이 표출되는 사회사업의 대중화시대를 맞게되는 상황이다. 사회사업학계는 이에 대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그보다 사회복지계의 그 변화들이 전문직 정체성에 몰고올 위협은 없는가? 본고는 한국사회사업계의 최근의 상황이 과거 미국사회사업계가 겪었던 정체성의 시련과 행로를 같이한다고 보고 미국의 경험을 설명하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관련 사회복지실천 경험 연구

한소정,엄명용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9 사회복지연구 Vol.50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s of disaster-related social work practices of social workers who supported the Sewol ferry disaster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case study method from the social constructivist perspective. Study result showed first that the context of social work practice for the relief of the Sewol ferry disaster was constructed as “going on a road no one has stepped on.” Disaster social work took place in a chaotic state where all systems such as state, politics, community,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all kinds of experts were confused. Secondly, the bereaved families who were the victims of the Sewol ferry disaster identified themselves as citizens who are organized and acted on their own, not as clients seeking help. They demanded social workers different relationship patterns and new forms of practice. Therefore, social workers played various roles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 as 'neighbors' rather than as experts. By going through this process, social workers constructed their own ‘realities’ of practice wisdom in the Sewol ferry disaster as ‘constructing theory with clients,’ ‘walking with the clients with empathy and trust,’ and ‘extending and building collaborative partnerships.’ This study contributed to identification of both the practical knowledge constructed in a disaster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the future role of the social workers as key agents in the disaster intervention teams.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재난 지원을 한 사회복지사들의 재난 관련 사회복지실천의 경험을 사회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구성요소인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실천의 맥락과 그로 인해 구성된 실천의 실재를 통해 살펴보는데 있다. 본 연구는 사례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세월호 참사 후 재난 개입을 위한 실천의 맥락은 ‘혼란 속 전인미답의 길’로써 국가, 정치,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 전문가 등 모든 체계가 혼란한 상태에서의 실천이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인 유가족들은 ‘도움을 청하는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스스로 조직화되어 행동하는 시민’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 새로운 형태의 실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전문가로서보다는 ‘이웃’으로서 미시적・거시적으로 다양한 차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상황에서 실천적 지혜로서 ‘함께 이론을 구성하기’, ‘공감하고 믿어주며 함께 걸어가기’, ‘공동 협력체계를 확장하고 구축하기‘를 실천의 실재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재난에서의 실천적 지식을 공유하고 향후 재난 지원 주체로써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회복지조직 일생활균형제도의 도입과 이행, 영향에 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관 2개소 사례를 중심으로

류주현,김영아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4 사회복지연구 Vol.55 No.3

사회복지조직에서 일생활균형제도는 근로자가 일하는 방식과 문화와 깊게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수한 일생활균형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조직을 사례로 선정하여, 제도의도입과 이행, 영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2009년부터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선정한일생활균형제도 우수기업 116개소 중 1차로 사회복지조직을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사회복지관 2개소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일생활균형지원센터에서 발행한 자료집, 조직 내부자료를 내용분석하고 조직구성원 7명 대상 개별면접자료를 주제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생활균형제도 도입과 이행’, ‘일생활균형제도 영향’ 2개 범주와 8개 주제, 21개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두 사회복지조직은운영법인과 최고관리자의 리더십의 영향으로 일생활균형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시행착오를 해결하며 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문화를 만들어나갔다. 두 조직이 시행한 일생활균형제도는 조직 내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조직의이미지 제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조직 일생활균형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ㆍ실천적제언을 제시하였다. Work-life balance systems in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re closely related to the way employees work and the organizational culture, and are directly linked to the quality of services provided to socially vulnerable populations.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ntroduction, implementation, and impact of a good Work-Life Balance system using social service organization as a case study. To select the subjects for the case study, we initially chose social service organization from the 116 excellent work-life balance companies identified by the Seoul Work-Life Balance Support Center since 2009, and ultimately analyzed the two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s. This study examined the contents of the source book published by the Seoul Work-Life Balance Support Center and the internal data of the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s. Additionally, a thematic analysis of individual interviews with seven members of these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s was conducted. The analysis identified two categories, eight themes and 21 sub-themes: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work-life balance system’, and ‘Impact of the Work-Life Balanc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work-life balance system in community social service centers are presented.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의 실태조사 : 사회복지사업법과 생활보호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중심으로

전남진 한국사회복지연구회(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0 사회복지연구 Vol.2 No.1

본고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그 욕구의 충족정도에 대한 실증적 자료가 미비한 상황에 대응하여, 이를 보완하고 나아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정책적 제언을 시도한다. 서울시의 사회복지 시설을 중심으로 행한 욕구조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시설이 시설수용자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비하고 있다는 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부터 본고는 앞으로의 정책적 합의 내지 제안을 사회복지서비스 체계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목표 재고, 사회복지법인의 제도적, 법적 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필요,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수요에 맞게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자율성 부여, 정부 조치비의 현실화, 시설의 가정적환경 조성, 전문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정부의 지도감독, 시설의 예산집행 자율성과 융통성 허용, 전문성의 확보, 재원확보 방안으로 후원회 조직 사업활성화, 미비법률의 입법화 등을 제시할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직장이동과 직업이동 분석

강철희,이종화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9 사회복지연구 Vol.50 No.3

This study focuses on social workers’turnover intention in Korea. Unlike previous studies, it attempts to identify common predictors of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for organizational mobility and occupational mobility in the comparison with social workers who do not have turnover intention. It also attempts to separately identify distinctive predictors of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for occupational mobility and distinctive predictors of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for organizational mobility. For the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the 2017 Statistical Yearbook Data for Social Workers in Korea. and employes a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s a main analysis method.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among Korean social workers, 66.3% had no turnover intention, 23.6% had intention for organizational mobility, and 10.1% had intention for occupational mobility; (2) among predictors, job stress(+),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organizational operation an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satisfaction with fringe benefits and working environment(-), organizational type(residential facility) were common predictors on both organizational mobility and occupational mobility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3) age(+), squared age(-), employment status(temporary position), self-perception on professionalism(+), ego resilience(+) were distinctive predictors only for organizational mobility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4) overall burnout(+), more specifically emotional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were distinctive predictors only for occupational mobility which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he first study in Korea that specifically examined social workers’ turnover intention with focus on organizational mobility and occupational mobility, it broadens and deepens understanding of social workers' turnover. Moreover, it provides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al tasks in terms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social workers in Korea. 본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직장이동의도와 직업이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을 검증하여 사회복지사 이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사회복지영역 내에서의 이직인 직장이동과 사회복지 이외 영역으로의 이직인 직업이동 둘 다에 초점을 두고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검증한다. 분석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전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335명을 표집 하여 조사한 2017 사회복지사 기초통계연감 자료를 활용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들 중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은 66.3%이고, 직장이동의 의도를 갖는 이들이 23.6% 그리고 직업이동의 의도를 갖는 이들은 10.1%이었다. 둘째, 영향 요인들 중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도(-), 조직운영 및 관계에 대한 만족도(-),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시설유형(생활시설)은 이직의도 유형에 관계없이 이직의도에 동일한 방향에서 유의한 영향을 가졌다. 셋째,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을 준거로 하여 직장이동 의도를 갖는 이들을 비교해 보면, 연령(+)과 연령의 제곱(-), 고용형태(비정규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자아탄력성(+)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넷째, 이직의도가 없는 이들을 준거로 하여 직업이동 의도를 갖는 이들을 비교해 보면, 소진(+), 그 하위차원 중 정서적 탈진(+), 비인간화(+)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의 이직의도를 직장이동과 직업이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본 연구는 사회복지영역으로부터의 이직에 대한 이해를 확장 및 심화시킨다.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사 이직의도에의 영향요인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며 함의하는 바를 인적자원관리 차원에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