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 방안

강현구,유정호,김창덕,손보식,Kang, Hyun-Koo,Yu, Jung-Ho,Kim, Chang-Duk,Son, Bo-Sik 한국건설관리학회 2009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4 No.1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은 재개발사업과 같은 물리적 개발 정비가 아닌 중심상업 업무기능을 포함한 행정 관리기능, 광역적인 문화 관광기능, 국제적 기능, 적정수준의 주거 기능이 균형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은 물리 환경, 생활 문화, 산업 경제적 재생을 통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에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사업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들이 추구하는 가치 간의 관리를 통해 전체 사업을 관리해야만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 내에 존재하는 여러 목적으로 인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치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치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사업간 목적의 충돌을 방지하고 변화에 유연한 목표 및 가치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각 가치간의 상관관계 및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치체계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bjective of Urban regeneration is a recovery of urban utilities through a physical, environmental, cultural, industrial and economic regeneration. The current paradigm of urban regeneration is not a simple redevelopment as physical redevelopment or improvement. This study is proposed that value system management applied the benefit management, value system, Quality Function deployment for a value conflict of urban regeneration. There is a reason to conflict value that value system is unstructured. Because this study is proposed to establish the process of value system, and applied this process to Se-woon 4th area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is study is analyzed to divide value system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 into city level, district level, zone level in district. An analysis of value system obtained through '2020 urban master plan', 'the downtown recreate a comprehensive plan', 'Se-woon New town plan'. It is proposed that value system management method through Between values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order of priority deduction. These are obtained to use Delphi technique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냉간성형강재의 전체좌굴 및 뒤틀림좌굴에 대한 비선형유한요소해석

강현구,나창순,Kang, Hyun Koo,Rha, Chang Soon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4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7 No.2

본 논문에서는 범용 유한요소프로그램 ANSYS와 ABAQUS를 이용하여 냉간성형강으로 조립한 조립기둥의 전체좌굴과 뒤틀림좌굴에 대한 비선형해석을 위한 모델링 기법을 소개한다. 냉간성형강의 경우 두께가 얇아서 국부좌굴 등 비선형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좌굴에 대한 해석에 매우 섬세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ANSYS의 내연적정적모델링에 의한 해석은 좌굴 극한점 부근에서 수렴의 문제를 발생하였지만, ABAQUS의 외연적동적모델링의 경우에는 좌굴 및 좌굴이후의 부재 거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또한 수치해석 결과는 좌굴실험을 통해 얻어진 축내력에 비해 높은 내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실험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심에 의한 영향으로서 수치해석에 의한 좌굴내력에 적정한 보정치의 적용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기존 실험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해 0.88의 값을 제시한다. This paper presents modelling approaches for the global and distortional buckling of cold-formed built-up steel sections using the finite element software packages, ANSYS and ABAQUS. Thin thickness of the cold-formed steel causes nonlinear behaviour due to local and distortional buckling, thus careful consideration is required in modelling for numerical analysis. Implicit static modelling using ANSYS provides unstable numerical results as the load approaches the limit point but explicit dyamic modelling with ABAQUS is able to display the behaviour even in post-buckling range. Meanwhile, axial load capacities obtained from the numerical analysis show higher values than the experimental axial capacities, due to eccentricity during the test. Axial capacities of the cold-formed steel obtained through numerical analysis requires reduction factor, and this paper suggests 0.88 for the factor.

RFID 기술 적용에 따른 유닛타입 커튼월 공사의 효율성 분석

강현구,하영서,임철우,김창덕,유정호,Kang, Hyun-Koo,Ha, Young-Seo,Lim, Chul-Woo,Kim, Chang-Duk,Yu, Jung-Ho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 건설관리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회지 Vol.9 No.3

국내 건설 분야 중 고층 빌딩의 공종에서 커튼월 공사가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0{\sim}15%$로서 타 공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커튼월 공사는 주 공정(Critical Path)상에 위치하는 주요 관리 대상이다. 커튼월 공사의 Life-Cycle은 약 30여개 업체가 관여하는 복합공종으로 그 관리가 체계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커튼월 공사의 고층 건축현장은 도심지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러한 도심지 현장은 현장 내 야적공간의 한정, 장비의 사용 제한 등과 같은 커튼월 공사의 공정 수행에 있어서의 자재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를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RFID를 활용한 유닛타입(Unit Type) 커튼월 관리시스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FID 활용기술이 실제 건설현장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비 가치 작업의 비율이 높은 현장에서 커튼월 공사의 생산성 향상측면을 가장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단위 단계별 개선사항을 RFID 기술 적용 전과 적용 후의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향상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Due to the following reasons, the management of curtain wall parts and material is very Important. Firstly, curtain wall work is one of the main works in High-rise building construction for it takes about $10{\sim}15%$ of the total construction cost. Secondly, the whole process of curtain wall work including manu acture, delivery, storage,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is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more than 30 companies involve in the process. Thus there are many control points for curtain wall units. Thirdly, there are not enough space on site for material storage and this situation is more serious for sites in urban area.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validate an information systems using RFID technology that is developed to manage the curtain wall units following the process of curtain wall work. For the validation, the cycle times of curtain wall work before and a ter the system was used. The results show that using the systems shorten the cycle time of the curtain wall work. Thus it is concluded that the system can increase the efficiency of managing curtain wall work.

중복도 격간벽 구조시스템의 내진성능평가

강현구,이준호,김진구,Kang, Hyun-Goo,Lee, Joon-Ho,Kim, Jin-Koo 대한건축학회 201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7 No.9

In this study seismic performance of rectangular reinforced concrete staggered wall system(SWS) structures with middle corridor were evaluated. To this end, 6, 12, and 18-story SWS structural models were designed and were analyzed by pushover analysis to observe the force-displacement relationship up to failure and the location of plastic deformation. Also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 were computed based on the overstrength and the ductility capacities obtained from capacity envelopes.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lastic hinges formed first at connection beams located between two staggered walls and the structures failed by formation of weak stories. When the bending rigidity of the connection beams increased up to 100%, the overstrength increased by only about 25%. When the reinforcement ratio was increased by 50%, the overstrength increased by about 40%. The replacement of the RC connection beams with steel box beams resulted in superior performance of the structures with reduced beam depth. The response modification factors ranged between about 4.0 and 6.0 with the average value around 5.0. Based on these observation it was concluded that the staggered wall systems with a middle corridor have enough capacity to resist the design seismic load.

폭력, 판타지, 성이 펼치는 창조적 변용의 세계 - 소설「저녁의 게임」과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을 중심으로 -

강현구 ( Kang Hyun-koo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6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51

소설, 영화, 만화, 드라마 등 장르간 넘나듦이 빈번한 시대에 소설의 영화화에 대한 탐구는 소설과 영화의 지속적인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장르간 교섭이 빈번해진 현실에 대한 탐구라는 당위적 과제 속에서도 시의성을 갖는다 하겠다. 여기에서는 1979년에 발표되어 그 해 이상문학상을 수상한 소설「저녁의 게임」과 이 소설을 영화화하여 2009년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오픈시어터 경쟁부문 특별상을 받는 등큰 주목을 받은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을 두고 소설의 영화화에서 벌어지는 창조적 변용의 구체적 사례와 방식을 탐구하였다.1. 소설「저녁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가부장적 질서와 섹슈얼리티의 대립’을 축으로 고적한 가정에서 화투놀이라는 게임으로 시간을 소모해가는 부녀간의 일상을 그린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소설 원작을 뛰어 넘어 우리의 삶에서 갖는 ‘폭력’의 실체와 의미를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어 주목된다. 첫째로 폭력은 ‘성’을 둘러싼 원시적 욕구충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모든 폭력의 근저에는 성을 독점하려는 아버지 즉 수컷의 원초적욕구가 살아 꿈틀거리며, 욕구의 대상을 폭압으로 자신의 영역에 묶어두고, 경쟁이 될 만한 다른 수컷을 영역 외로 추방시켜 버리며, 근친상간의 터부마저도 은밀하지만 집요하게 넘어서 버린다. 한마디로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원시적 욕구충족이 횡행하는 동물적 성의 세계에 드러나는 폭력을 집요하고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왜곡된 이데올로기와 접합되며 나타날 때 갖는 폭력의 혹독함이나 광기를 그리고 있다. 둘째로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폭력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폭력과 수신자 언어의 우선성’을 직시하고 있다. ‘폭력’의 실체와 심각성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넘어서기 힘든 아득한 격차를 확인하는 것 속에서, 동시에 ‘폭력’이 피해자의 삶에 끼치는 치명적 영향력과 그것이 수신자의 언어 세계 속에서만 온전히 그 실체를 드러낼 수있다는 것 속에서 ‘폭력’은 선명하게 조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로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폭력의 한 특징적 면모로 인간의 신체에 각인된 신화적 기억을 그림으로써, 폭력이 가진 폭압성과 중독성을 드러내고 있다. 폭력의 기억은 신화적 기억처럼 우리의 신체에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새겨진 것이며, 그것에 노출된 인간은 기계적인 반응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 구체적으로 폭력의 폭압성과 중독성은 폭력을 둘러싼 현장의 모두에게 숙명의 굴레처럼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린 다는 것을 보여준다. 2. 소설「저녁의 게임」에서 슬픔과 질곡으로 무너져 내린 그녀에게 관능은 육체와 자아를 일깨우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며, 그녀의 관능은 천상에 닿아 있다. 그녀에게 관능은 절실한 갈망으로, 휘파람 소리와 마른 꽃 향으로 즉 청각과 후각 그리고 시각을 동원하여 온 몸을 자극하며 다가서며, 여전히 19살의 푸릇함으로 남아 ‘벗은 채로’ 성적 환상을 자극한다.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역시 소설「저녁의 게임」이 힘주어 그린관능의 의미를 여전히 견지하지만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은 중요한 차이점을 보인다. 그 가장 중요한 축이 성적, 관능적 판타지와 관련된 장면이다. 관능과 꿈 그리고 판타지가 어우러진 장면은 첫째로 관능을 아버지와 가정으로 상징되는 가부장적 혹은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저항으로 그렸는데, 체제나 지배질서로부터 가장 멀리 추방된 범죄인을 관능적이고 자애로운 이상향적 인물로 그림으로써 자본주의적ㆍ가부장적 질서가 강요하는 질서 특히 여성에게 강요하는 폭압적 태도와 왜곡된 성적 이데올로기의 강요에 맞서는 저항을 의도적으로 강조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판타지 장면은 <물웅덩이에서 관능과 성애에 젖는 장면> → <천상에서 하강하는 장면> → <남성에게 이끌려 몽환의 세계로 나아가는 장면> → <어린 남녀가 평화롭게 음악을 연주하는 장면>의 서사구조가 말해주듯 관능과 성애에 젖는다는 것이 자아를 일깨우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침으로써 자아와 욕망이 합일되는 이상적 세계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3. 소설「저녁의 게임」은 결말부를 통해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위압적 존재 등이 가져 온 삶의 질곡과 관능에의 갈망, 그리고 자유와 꿈을 향한 갈망 사이에서 조용하지만 치열하고, 절망적이지만 절박하게 비상하려는 그 혼돈스럽고 지난한 몸짓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립영화「저녁의 게임」의 결말부는 소설「저녁의 게임」의 결말부가 갖는 그 혼돈스럽고 격렬한 삶의 굴곡들을 여전히 중시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그녀의 필사적인 저항의 몸짓을 한결 고양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몽타주 기법과 그녀의 안드로지니적 형상이다.정사 후의 귀가 신과 목욕 신들의 몽타주는 그녀가 자신에게 가해진 질곡을 매우 당당한 몸짓으로 또 절박한 자세로 부딪혀 간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거스름의 근원에는 관능이 전적인 힘이 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동시에 몽타주는 그녀의 몸짓이 섣부른 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반성적 사고와 깊이 있는 고민의 결과임을, 그래서 버텨낼만한 힘과 여유가 있음 역시 그리고 있다. 아울러 격정적인 자위행위 신은 그녀가 관능적이면서도 자애롭고 여전히 젊은 이상적 남성상을 끊임없이 갈구한다는 사실 역시 분명하지만, 그 한편으로 이미 그녀는 혼자서도 관능의 열락으로 접어드는 길을 훔쳐 본 셈이고, 그 여유 있고 능숙한 몸짓 속에는 매우 도발적이고도의미 있는 저항의 포즈가 들어 있는 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바로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건강한 본능과 자유로운 의지를 지닌 긍정적 형상의 인물로 그려진 <자유를 찾아 도피하는 탈주범>과 <관능과 자유를 꿈꿀 때의 나(성재)>가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남녀의 특성이 결합된 안드로지니적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탈주범은 탄탄한 육체로 건강한 남성미와 함께 날카로운 눈매로 예의 고압적 태도를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적인 다소곳함과 부드러움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데, 처연한 눈빛과 유연한 몸놀림등은 전통적 의미의 부드럽고 온유하며 정서적인 여성상 그대로이다. 아울러 그녀의 경우도 여성적 관능미와 매력적인 육신을 드러내면서도또 권위적이고 폭력적인 위세에 무너져 내려 슬픔에 잠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서며, 자위행위 장면에서는 탈주범의 제복을 입고 침대에 오르는 것이 상징하듯 남과 여를 넘나드는 성애의 행위에 몰입한다. This Study compares the novel ``the Game of Evening`` and its independent film ``the Game of Evening`` and researches desirable cases of creative transformations of cinematizing novels. 1. First, the independent film ``the Game of Evening`` describes violence obstinately and frankly, which is revealed in the world of animal sex. It also describes the harshness and madness of such violence when it is connected with distorted ideology. Second, the independent film ``the Game of Evening`` faces up to the ``priority of the recipient language`` as an important keyword to interpret the violence. It is emphasized that violence should be judged in terms of the recipients`` stance and their culure. 2. The independent film ``the Game of Evening`` describes the meaning of resistance of the system and the value of self-waking-up, which are shown in desires, through fantasy scenes. 3. The independent film ``the Game of Evening`` shows the harmony of ``the longing for freedom`` and ``the mature attitude of self-reflection`` for the hero by using the montage technique. In addition, it highlights androgyny as a desirable human image, which shares the characteristics of man and woman.

에듀픽션의 서사전략 -귄터 벤텔레의 『소설로 만나는 중세이야기』와 『소설로 만나는 근대이야기』를 중심으로-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4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43

에듀픽션(edufiction)은 교육(education)과 소설(fiction)의 합성어이다. 경성문화인 교육과 연성문화인 소설을 합성한 것인데,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소설적 재미를 활용하는 것이다. 소설형식을 활용하여 역사, 수학, 지리 등의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을 전한다. 교육이 흥미나 몰입을 이끌기 힘든 경성문화인 점을 감안하여, 또한 신세대의 연성문화에 대한 기호를 감안하여, 소설이 주는 재미와 몰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소설의 서사가 갖는 재미와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특정분야에 대한 지식을 온전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분명 그 이질적 성격으로 인해 어려운 일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 새로이 개척된 영역이라는 점에서 축적된 기법이나 방법론도 적다. 따라서 에듀픽션이 재미와 긴장감이 깃든 서사를 유지하면서도 특정분야의 지식이나 정보를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서사전략에 대한 탐색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지식이나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적, 국가적 경쟁력을 위해서도 여전히 주목해야 할 것이고, 갈수록 신세대의 연성문화에 대한 기호는 심화될 것이기에 에듀픽션은 가장 주목받는 문화콘텐츠?대중서사 장르가 될것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에듀픽션의 산출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는ㄷ, 역시 그 핵심은 효과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한 서사전략에 대한 탐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에듀픽션 중 교육적 수월성이나 대중적 기호에서 주목할만한 성과를 보인 귄터 벤텔레의『소설로 만나는 중세이야기』와『소설로 만나는 근대이야기』두 편의 출판물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에듀픽션의 서사전략은 소중한 시사점을 보여준다. 두 편의 출판물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전하려는 역사적 사실’과 ‘서사양식’의 조응성을 최대한 고려하려는 의도는 각각 15장과 14장의 상이한 서사양식을 도입한 옴니버스 스타일의 서사물로 나타난다. 먼저『소설로 만나는 중세이야기』의 서사양식 중 주목할 만한 경우는 i ) <평범한 민중들의 삶 ? 구어체적 진술의 친밀감>, <전유적 일상사 ? 피서술자의 존재감과 화자의 다변적 진술의 가능성>, <음모론적 세계 ? 화자의 전지성과 피서술자의 제한적 시각>이 두드러진 ‘2인칭 서사’, ii ) <권력투쟁사의 기록된 역사의 이면에 깃든 인간사와 문화사라는 미시사 ? 서간체의 내밀함>, <정치와 종교적 삶의 미시사 ? 서간체의 정치성>이라는 ‘서간체 서사’, iii) <대중심리로 들여다본 집단광기의 역사 ? 보고 양식이 갖는 고백의 진실성의 환영과 상이한 보고양식의 서사적 전개를 통한 극적인 구성>을 활용한 ‘보고서 형식의 서사’의 활용이다. 다음으로 『소설로 만나는 근대이야기』의 서사양식 중 주목할 만한경우는, i <재미와 역사적 사실전달의 충실성에 대한 동시적 고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심정적, 감성적 이해의 중요성 ? 가상의 역사적 상상력을 동원>이라는 ‘가상역사소설 서사’, ii <신교와 구교의 대립이라는 종교적 신념의 갈등 ? 다중의 세계관과 언어가 독립적으로 표출될 필요>를 상정한 ‘다중화자 형식의 서사’의 활용이다. Edufiction, a compound of education and fiction, is the subordinate of edutainment, a compound of education and entertainment. Narrative strategy of edufiction discussed by Gunther Bentele shows valusble implication. Intention to consider correspondence between historical fact to conven and narrating style in magnified. 1) Practical use of the second person narration<the normal people`s life-intimacy within a colloquial statement>,<the world of plot theory-`omniscience of narrator’ and ‘limiting vision of reader’> 2) Description of epistolary style <microhistory as human human history and cultural history in the hidden side of power struggle history-secrecy in epistolary style>,<microhistory in political and religious life-political nature in epistolary style> 3) Practical use of the report <a history of group madness-a mood of veracity on the a report> 4) narration of faction form <a emotional comprehention of history-a amagination of faction>

멀티미디어 형 에듀테인먼트 개발을 위한 문화콘텐츠 창작론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7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23

셀픽션(selfiction)의 서사전략

강현구 ( Hyun Koo Kang )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한국문예비평연구 Vol.- No.29

상장회사의 분할의 대상에 관한 연구

강현구(Hyun Koo Kang) 한국증권법학회 2011 증권법연구 Vol.11 No.3

상법상 회사분할제도는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 대기업을 비롯하여 몇몇 상장회사들이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최근에는 많은 상장회사들이 회사분할을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상법의 경우 회사분할제도를 급하게 도입한 나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특히 상법 제530조의2에서부터 제530조의12까지의 11개 조문만으로 회사분할의 모든 사항을 규정하다보니, 명문 규정만으로 현실에서 발생하는 분할 관련 문제점들을 모두 규율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노출되었다. 최근 상장회사들이 영업을 기초로 하지 않는 ‘자산’만을 분할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였는데, 특히 자산양수도의 방법보다는 분할의 세제특례 때문에 근래에 들어와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자산’만의 회사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규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해결이 실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무상 상장회사들이 ‘자산’만의 분할을 시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례나 깊이 있는 연구 등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필자가 실무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미력하나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Various listed companies including big conglomerates began using such corporate division method as a reorganization method of a company, and recently many listed companies are using corporate divisions.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has various problems due to the haste introduction of corporate divisions. Especially, since all matters related to corporate divisions are regulated by the 11 articles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rticle 530.2 to 530.12, there are limitations in fully regulating and resolving actual matters with express provisions alone. Recently, there has been a surge in the listed companies’ demand to divide “assets” that are not based on business, and in particular, due to tax exemption for corporate divisions rather than the transfer method,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recently by the listed companies to divide “assets” only. Howev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state clearly whether the division of a company based on “assets” only is possible, and thus, the resolution of this issue is important in practice. Therefore, in the absence of particular guidelines such as precedents, profound research, and etc,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a certain standard based on my modest experience in practice.

배전계통 공급전압 기준 현황과 국제표준화 영향 연구

강현구(Hyun-Koo Kang) 대한전기학회 2019 전기학회논문지 Vol.68 No.10

In power distribution system, the magnitude of supply voltage has to be maintained within a certain range for ensuring the safety and performance of supply facilities and electrical devices. Accordingly, each countries have their own standards related to the maintenance range for supply voltages that electric service providers must comply with. In this paper, standards related to supply voltage are investigated, and in particular, Korean Industrial Standards which regulated in 220/380V±10% and, Electric utility act of Korea which regulated in 220±6% and 380V±10% are reviewed. Next, the background and constraints of these two regulations in Korea are discussed and changing the permissible range of supply voltage is proposed, similar to international standards is proposed. Lastly,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the effects on electrical devices and the hosting capacity of distributed energy resource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