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사외이사 적경성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김미애,이지연 한국상담심리학회 2015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7 No.2

Hatfield, Cacioppo, and Rapson(1992, 1994) suggested that the emotional contagion is a special sensitivity in which people unintentionally “catch” emotions from exposure to others' behavior. This study was aimed to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 which was originally developed by Doherty(1997).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on responses from 200 college students in Seoul, Incheon, Gyeonggi. The result showed that two factor structure consisting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al contagion fitted to the data well. The scale having 10 items showed high item-total correlation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of .83. Additionall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was employed on the data from 371 college students in Seoul, Incheon, Gyeonggi in order to evaluate the construct validity. Result exhibited that the two-factor solution was acceptable. Correlations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emotional contagion, emotional empathy, self-esteem showing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Finally,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e study are discussed. Hatfield, Cacioppo와 Rapson(1992, 1994)은 정서전염이 타인의 행동에 단순히 노출되면 무의식적으로 감정에 전염되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특별한 민감성이라고 제안했다. 본 연구는 Doherty(1997)에 의해 개발된 정서전염 척도(Emotional Contagion Scale: ECS)를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orean version of the Emotional Contagion Scale: K-ECS)로 개발하고, 타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비 연구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요인 구조(긍정적 정서전염, 부정적 정서전염)가 산출되었다. 최종 선정된 2요인 10문항은 문항-전체 간 요인 상관이 대체적으로 양호하며, 내적합치도는 .8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남녀 대학생 371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발견한 2요인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판 정서전염 척도(K-ECS)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정서적 공감, 자기존중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산후 모유수유지지를 위한 간호활동과 산모의 간호만족도

김미애,조광자 병원간호사회 2003 임상간호연구 Vol.8 No.2

광고모델의 연령과 광고효과

김미애,이재경 한국언론학회 2008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8 No.-

가계도를 활용한 역기능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김미애 대구대학교학생생활연구소(학생생활상담실연구부,학생생활상담센터) 2006 학생생활연구 Vol.13 No.-

본 연구는 3세대 이상에 걸친 가족성원에 관한 정보와 관계를 도표로 기록하는 가계도를 활용한 가족치료 사례연구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구가족상담센터에 내방한 역기능적 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가족치료의 목적은 역기능적 가족이 문제발달의 경로를 가계도를 통해 이해하고, 가족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가족치료의 긍정적인 경험과 결과를 통하여 가족적응 향상에 도움을 주고 성장하는 것에 있다. 가계도를 활용한 역기능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는 가정의 문제 정도에 따라 매주 1회 90분씩 만나 20회기를 실시하였는데 가족치료 과정에서 세 가정의 가족들은 문제를 사정하기 위하여 가계도 작성을 활용한 원가족 탐색을 하였다. 그결과 Bowen의 다ㅔ대적 관점인 부 모 지신의 발달사와 원가족에서의 경험의 맥락안에서 형성된 부모의 역기능적인 행동패턴이나 문제의 유형들은 지금 자신들의 핵가족의 문제원인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심층적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이로 인해 가족들은 원가족과의 적절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부부가 정서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되어 하위체계에 있는 자녀들도 함께 정서적으로 건강한 독립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부부가 원가족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현재의 결혼생활에서 부부적응 향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는 것은 가계도를 활용한 역기능적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 상담이 효과 있었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더 나아가 상담현장에서의 전문 상담자들의 가족상담을 실행하는데 있어서의 가계도 활용도를 상승시켜 주는 기초자료가 되리라 본다.

상담과정에서의 정서전염에 대한 이해와 임상적 활용

김미애,이지연 한국상담학회 2013 상담학연구 Vol.14 No.2

Despite the difficulties of the counselor's emotional contagion during counselling process, counselor's personal characteristics, countertransference problem or lack of practice has been ignor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emotional contagion,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nd latest tendency of studies have been considered. From the beginning of observation for emotional contagion to occurrence, Hatfield, Cacioppo and Rapson's mimicry-feedback mechanism, Hoffman's two cognitive mechanism(language-mediated association, perspective taking), Preston and Waal's direct inducing mechanism, have been studied upon three different point of view. Furthermore, it is studied that emotional contagion is a multiply determined family of psychophysiological, cognitive, behavioral and social phenomena.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unidimensional structure of the emotion contagion scale and multidimensional structure of the emotion contagion scale have been studied. In this following study, the difference between similar concept of emotional contagion (emotional empathy, unipathy) has been researched. Also, the factors causes emotional contagion, during counseling process, counselor's burnout and vicarious trauma have been studied; the clinical use of emotional contagion and prevention, strategy and self management for counselor have been discussed. Finally, the ultimate goal, further studies and its limitation has been suggested. 그동안 상담자의 정서전염은 상담과정에 큰 어려움을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개인의 성격과 역전이 문제 또는 상담 훈련의 부족 등으로 간과되어 왔다. 이에 정서전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정서전염에 대한 국내외 관련 문헌과 최근 연구 동향을 고찰하였다. 정서전염에 대한 초기 관찰에서부터 정서전염의 발생과정- Hatfield, Cacioppo와 Rapson의 모방-피드백 메커니즘, Hoffman의 두 가지 고차원 인지 메커니즘(언어-매개 연합, 관점수용), Preston과 Waal의 직접유도 메커니즘- 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연구 입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밖에 정서전염이 심리사회적/인지적/행동적 그리고 사회적 현상이 복합적으로 결정된 집합임을 밝히는 일련의 연구들을 고찰하였다. 또한 정서전염 척도의 단일차원 요인구조와 다차원 요인구조 간의 상이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전염의 유사개념 (정서적 공감, 정서적 동일시 등)과의 차이, 정서전염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상담과정에서의 정서전염, 상담자 소진 및 대리외상을 차례로 살펴보고, 정서전염의 임상적 활용과 예방 전략 및 상담자의 자기관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및 한계점 등을 제시하였다.

제77차 추계학술대회 : 포스타 발표 연제 ; 객담 세포진 검사에서 진단된 갑상선 유두상암의 폐전이 1예

김미애,강대송,조진웅,김상균,김귀완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1993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0 No.6

心身장애 아동들의 諸般言語 및 청각 문제와 正常的 知的發達의 상관 관계

金美愛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1981 교육과학연구 Vol.9 No.-

골반울혈증후군을 동반한 Nutcracker 증후군

김미애,정준구,김효영,이소영,김형종,양동호 대한내과학회 2008 대한내과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08 No.-

석유화학단지 근로자들의 건강행위 실천 정도와 건강증진 요구도

김미애,전진호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 2004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Vol.13 No.2

Objectives: To propose th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the optimum health promotion program (HPP) for the workers in a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Methods: The subjects were 553 workers who worked at the six plants in a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From February to March 2003,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by the nurses with occupational health specialty about the life styles, interests, self-cognitions, practices of health behavior, subjective symptoms thought to be related the working environments, burden to the own health, needs and intentions to participation of the HPP.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program (ver 10.0) with α=0.05 of statistical significance. Results: The mean age and tenure of the subjects were 39.7 years and 14.2 years, respectively, and proportion of smokers was around 50%. Two of third (66%) satisfied their own job, and 58% recognized themselves healthy. The most frequent health behavior were exercise (60%) and regular health check (87%) in individual and job based, respectively. About half of them (58%) had at least one of the symptoms thought to be related the working environments, and the most frequent one was odor (21%). These symptoms were more frequent in case of the shorter career. The needs of HPP was relatively higher in exercise (66%), cancer prevention (51%), stress control (47%), and intention to participation was also the highest in exercise (64%). Job satisfaction was higher in case of the higher interests and cognitions to their own health, and thought that the ownership's interest to workers' health be high (p<0.01), but no associations with the subjective symptoms. The mean level of burden to the own health were 14.1±13.9 of physical, 11.7±13.6 of emotional, 9.1±10.7 of behavioral as out of one hundred. They felt the more burden in case of office workers, the lower interests and cognitions to their own health, the lower satisfaction to their job, the frequent drinking group, and complained the subjective symptoms (p<0.05). Abnormal results of the regular health check was higher in the frequent drinking group (p=0.083). Conclusions: For the optimum HPP for the workers in the petrochemical complex, the ownership's interest to workers' health would be enhanced, and the priority would be focused on exercise and drinking habits contr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