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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8
본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1월과 6월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상법상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사외이사의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선출과정에서 기업의 부담만 늘릴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기준은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의 경우 사외이사 관련 제도에 선임요건이 포함돼 있지 않다. 일본도 회사법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외이사 도입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김미애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선진국에서는 겸직에 관한 규제가 없거나 일정 수 이하의 사외이사직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적격한 인력을 선임하는데 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겸직제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 중에서 우리나라의 국내 상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설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촌 이내 친족, 미국과 영국은 직계가족인 동거인까지를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선임에서 제외하는 것이 특수관계인 범위 설정의 기본 취지인데 우리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6촌 혈족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부연구위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사외이사 선임요건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외이사의 활동성과 효용성을 제고하는 등 운영방안을 개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실제 일반기업보다 까다로운 선임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제도하에서도 기업의 부실이나 경영실패에 대해 이사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여러 요건을 갖춘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차기 임기의 불확실성과 형식상의 절차로 운영하는 외부적 여건 등에 의해 그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보고서는 “최근 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사외이사의 자격논란이 제기되면서 선임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환경이 악화되는 추세이므로 기업부실 등을 단순히 사외이사의 전문성 문제때문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은 인재풀이 좁아 선임과정에서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하고 이사회 자체가 구성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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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김미애,서남숙 한국웰니스학회 2020 한국웰니스학회지 Vol.15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job stress and perceived health on health promotion behavior of nurses in senior care hospital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7 nurses working in senior care hospitals in G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20 to July 10, 2018 and analyzed with independent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22.0 Program. The results showed that the job stres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erceived health and health promotion behaviors, and perceived health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ealth promotion behaviors. The factors affecting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were identified by inappropriate treatment and compensation of job stress and perceived health (physical and social areas) with 23.8% explanatory power. To increase the health promotion behaviors of nurses in senior care hospit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 program to reduce the work stress by improving conditions such as nurse employment and compensation system and to support the positive health awareness and practice of health promotion behaviors.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지각된 건강상태가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G 광역시 소재 7개 노인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227명이었고,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였다. 자료분석은 SPSS/WIN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는 지각된 건강상태, 건강증진행위와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지각된 건강상태는 건강증진행위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살펴보면 직무스트레스의 하위요인 중 부적절한 대우와 보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각된 건강상태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사회적 영역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3.8%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요양병원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의 인력충원 및 적절한 대우로 직무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에 대한 지각수준과 실천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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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편평세포암종에서 케모카인 수용체 CXCR-4의 발현과 임상병리학적 지표와의 상관관계
김미애,윤혜정,이재일,홍삼표,홍성두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 2007 대한구강악안면병리학회지 Vol.31 No.4
The support mechanisms that are involved in lymph node metastasis of oral squamous cell carcinoma remain largely unknown. Recent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tumor cells express chemokine receptors and use chemokines to metastasize to the target organ in many malignancies in humans There are few reports about the correlation between chemokin receptor CXCR-4 expression and clinicopathologic factors in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vailabili ty of CXCR-4 expression as prognostic marker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of CXCR-4 expression in oral sq uamous cell carcinoma and its r elation to clinocopathologic factors and PCNA index. 80 we investigated CXCR-4 expression of 74 oral squamous cell carcinomas by immunohistochemistry. 44 out of 74 cases(59. 5%) showed CXCH-4 positive and 30 sampl es(40.5%) showed CXCH-4 negative. CXCH-4 expression showed statistically sig nificant correlation wi th lymph node metastasis(p=0.026) ‘ PCNA index (p=0.003) , survial rate(p=0.0003). From the results , it was suggested CXCR-4 oxpression might be useful a prognostic marker in oral squamous cell carClll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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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한국경제연구원 2013 KERI Brief Vol.13 No.22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는 금산분리 관련 입법안은 현행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여야에서 대동소이한 입법안들을 발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금산분리 관련 규제들을 주요 쟁점 위주로 분석해보면, 산업과 금융시스템 간 리스크 전이를 방지하고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재벌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 억제와 경제력 집중 해소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쟁점인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 방안은 기업경영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은행소유지분 한도를 축소하는 것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에 따른 부작용이 과장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 자체를 지연시키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시장지배력 확대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시장 내 감시시스템과 분배기능이 작동하여 해결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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