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를 위한 헌법발전의 방향 : 시장경제와 헌법의 개정 방향

민경국 한국경제연구원 2007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7 No.3

요즈음 화두는 시장경제활성화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을 촉구한다. 그러나 시장 경제활성화가 헌법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면 어떤 정부든 그런 길의 선택은 재량적이다. 더구나 구속력은 고사하고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력한 헌법이라면 이런 헌법을 두고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은 효과도 없다. 한국헌법은 어떤가? 시장경제에 대하여 매우 비관적이다. 따라서 시장경제활성화는 헌법적 구속력이 없다. 오히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권을 허용하는 반(反) 자유의 헌법이다. 그런 헌법의 결과는 참혹하다. 자유와 재산권을 유린하는 정권도 배출했다. 분배와 참여로 만발한 정부의 탄생도 막지 못했다. 포퓰리즘 정권도 배출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으로 편 가르고 편드는 정책도 막지 못했다. 가격규제, 인허가처럼 편들고 차별하는 규제처럼 법(法)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입법, 민중주의 입법도 막지 못하는 것이 한국헌법이다. 재정지출의 급증, 조세부담의 증가도 막을 힘도 없다. 헌법이 법을 타락시키고 있다. 정부의 무제한적 권력 행사,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경제성장이 불안정하다. 일자리도 불안하고 소득도 불안하다. 저소득층도, 중상류층도, 모두가 불안하다. 그러나 살찌고 안전한 부문이 있다. 그것이 공공부문이다. 일자리 불안도, 소득 불안도 없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정부의 비대화, 경제의 불안, 이것이 정부 탓, “정부실패(governmental failure)”가 아니라, 헌법 탓, “헌법실패(constitutional failure)”라는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 남용을 막지 못한 헌법의 탓이라는 것이다. 헌법실패,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고 있다. 경제불안은 피상적이다. 근원적인 혼란은 헌법적 혼란이다. 이것이 한국사회를 흔들어 대고 있다. 헌법실패를 치유하는 방법, 이것은 헌법의 개정이다.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해야 할 것인가? 내각제 개헌도 아니다. 대통령 중임제도 아니다. 헌법의 『경제편』과 같이 반시장적 헌법조항을 삭제하고 “보편적이고 차별 없이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법 원칙”(법의 보편성 원칙)을 구현한 “자유의 헌법”의 확립이다. 자유의 헌법에는 자유를 허가와 면제로 오해하는 자유권적 기본권목록도 불필요하다. 무제한적 민주주의의 상징인 헌법의 국민주권조항도 폐지해야 한다. 헌법의 복지·분배조항은 타락된 법의 온상이다. 폐지하는 것이 옳다. 의회의 입법권과 조세권도 보편성원칙에 의해 제한해야 한다. 법과 경제의 정치화, 조세의 정치화도 막아야 한다. 자유의 헌법으로 개헌한다면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번영은 물론, 빈곤의 해소와 그리고 더 큰 분배평등도 실현할 수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적 양적 개선은 자유시장만이 지속가능하다.

1997년과 2008년 두 경제위기의 비교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9 No.20

1. 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97년과 2008년 10년 사이에 경제위기를 두 차례나 겪었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는 심각한 ‘아시아 외환위기’와 더 심각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10년 사이에 한국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경제는 여타의 조건이 비슷할 경우 큰 충격에 더 큰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 즉, 1997~1998년 사이의 한국경제 하락 정도가 2008~2009년에 비해 훨씬 크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 이 논문은 이런 차이를 설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외부충격에 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지금까지의 외부의 큰 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모습을 살펴 조금이라도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다면, 이는 중요한 기여가 될 것이다. 2. 1997년과 2008년 위기의 공통점과 다른 점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1997년 위기는 한국경제에 장기적인 영향을 남겼다. 그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미국 금융불안 충격으로 대변되는 외부충격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맥락에서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는 한국경제의 대외취약도(vulnerability)를 다시 확인해 주는 사건이라 하겠다. 두 위기 간의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실자산 누적과 부실처리 인프라가 다르다. 한국경제는 1997년 이전 기간 동안 발생한 부실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않아 누적된 부실자산이 약 70조 원(당시 GDP의 14%)에 달했다. 이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투입된 공적자금에서 회수금액을 차감한 단순계산에 따른 추정치이다. 이 규모는 당시 경제의 부가가치 창출능력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준을 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1997년 말까지 구체화된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부실을 살펴보면(금융권 부실 총계 1조 원 이상이었던 부도 순서대로) 한보, 진로, 기아, 해태, 뉴코아가 있었다. 이들 기업은 내수지향 기업으로 부실의 주요 원인이 당시 일부 업종의 수출 부진과는 달리 과다한 부채 의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때까지의 산업정책과 금융관행이 겹쳐진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2008년 하반기에는 경제 불안이 고조되자 금융시장 지원 및 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1997년 이후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었고, 부실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유통시장 조성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2008년에도 중소 조선사, 건설사 등 문제 분야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잠재적 가계부실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10년 전 빙산의 일각처럼 수면 아래 큰 몸집을 감춘 대형 부실은 없었다. 2008년 말 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실제 진전은 좀 더디었는데, 이는 의지가 부족했던 탓이라기보다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의 경우 경제가 빠르게 안정세를 보이며 부실기업이 양산되지 않았지만, 상황이 더 나빴더라면 현재와 같은 추진과정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 쉽게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환율･대외채무 등 대외균형 유지 문제가 다르다. 1997년 이전에는 환율이 시장 여건보다는 당국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약한 형태의 고정환율제로 운영되었다. 이는 대외균형의 지속적인 악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데다 가뜩이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든 1997년 상황에서 무리한 환율방어에 나섬으로써 오히려 위기상황을 초래하였다. 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다. 1997년 당시 3년째 대외적자가 이어졌다. 한두 해 전에 경상적자 완화를 위해 환율이 절하되었더라면 외환위기의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아울러 1997년에도 일찌감치 환율절하를 용인했더라면 환율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비해 2008년의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자본시장 개방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상황에서 훨씬 커진 해외자본 유입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 추세가 오래 지속되었고 많은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여건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고, 단기간이나마 외환자금조달 어려움이 급증하였다. 심지어 1997년 때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이탈이 크게 나타나면서 다시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까지 나왔다. 하지만 다행이 국제금융시장이 다소 안정되면서 크게 우려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특정 목표 수치를 제시하며 외환보유고의 증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Two economic crises that visited the Korean economy have given rise to more pressing real time challenges.As Korea’s economy becomes more developed and, at the same time, more outwardly oriented, external shocks seem to create ever more serious domestic turmoil. Increased vulnerability might come unavoidably with increased openness. However, if every external shock leaves indelible adverse marks on basic tenets of the country’s economy such as potential output, the long term economic outlook is very bleak. What happens with respect to the trend growth trajectory in the post 2008 period is a point of great interest in this regards. In the wake of the 1997 crisis, both economists and policy makers took to the view that the pre-crisis period growth trend was not sustainable and deceleration in growth was to be welcomed for a more stable profile of economic performance over time. Despite the distinctly lower growth profile since late 1990s, Korea’s economy ran into difficulties in 2003 due to a domestic cause(credit card burble and bust) and again in 2008 due to a truly large external shock. This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s in the soundness of Korean economy might have been somewhat limited. Several factors appear to have contributed to the puzzling result that Korea’s economy fared much better in the aftermath of 2008 shock, which has been much more severe than the 1997 crisis by any metrics. One, Korea in 2008 was not encumbered by the ‘70 trillion won’problem of non-performing assets that was uncovered through messy restructuring processes as in the 1997-1998 crisis. Of course there is goingto be reckoning of non-performing assets this time aroundtoo as government’s active intervention and assistance since late 2008 surely have postponed eventual realization of losses. However, for now the order of magnitude of hidden problem is expected to be much less than that of the pre-1997 period. For one, many businesses have maintained healthy finances mainly due to robust export performances for several years before 2008. Two, comparatively speaking, policy reactions were prompt and offered sufficient resources to stop the economy’s downward spiral. This aspect stands in strong contrast to the situations of 1997-1998, when interest rates were hiked over 20%while this time it was lowered to 2% from above 5% in about 6 months. Fiscal assistance came late and timid in 1998 whereas a large supplementary spending package came in early 2008 at the heel of the regular annual budget, adding close to 2% point to the first half growth. Furthermore, steps were taken to allay heightened fear of another foreign exchange crisis which could have easily turned into a potentially dangerous self-fulfilling expectation. Particularly useful was establishing currency swap facilities with the central banks of the US, Japan and China. Three, very aggressive policy coordination among leading economies to counter the global financial freeze and its adverse impact on real activity has helped through two channels. First, it allowed a relatively rapid recovery of an orderly flow of financial capital in and out of Korea, and put a floor to how far Korea’s exports fell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 slowdown. Second, it emboldened Korean policy makers to implement market stabilization measures as well as macroeconomic supports. This is a very different picture compared to a decade ago when local policy makers would typically mention ‘consultation with the IMF’ somewhere in their responses to policy related questions. Establishing currency swap arrangements and thus allowing provision of foreign exchanges on a more normal basis, instead of the mode of emergency credit facilities a la 1997 IMF assistance, has had quite important salutaryeffects. It is needless to say that these factors are still conjectures, requiring more systematic examination for their quantitative importance. Of course empirical approach might have to find tractabl

선진경제로의 도약방안 모색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9 No.3

보고서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외여건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요국의 성공사례를 비교하며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한국경제가 현재 내수 부진, 수출 감소 등의 어려움에 빠져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쉽게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지적되어온 가계부채의 급속한 증가나 저축은행 PF 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또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장기 세계경제가 대체로 U자형과 L자형의 중간형태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한국경제가 1인당 3만불 수준의 선진경제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기적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한국경제를 안정시킨 후에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모색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실물경제의 침체를 막으면서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모색하면서 신속하고 과감하며 철저한 구조조정을 수행해야하지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향후 한국경제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의 레이건 정부나 영국의 대처 정부가 보여줬던 강력한 리더십과 아일랜드와 스웨덴의 자율적인 사회협약을 바탕으로 선진경제들이 추진했던 정책대안들을 우리 상황에 알맞게 수정보완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경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자본축적 제고, 생산가능인력 확보, 우수인력 양성, 서비스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와, 부품소재산업 육성, 연구개발 강화, 금융산업 육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한국경제는 내수와 수출 모두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간다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수준의 선진국에 진입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경제동맹에서 가치동맹을 향하여

안충영 한국경제연구원 2009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9 No.1

The bilateral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the U.S. and Korea has evolved over time, having undergone several distinctive phases. Directly following World War II, Korea was liberated from the Japanese in 1945, but was soon after partitioned into two separate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Korea”) was placed under U.S. military administration for three years until 1948 when she emerged as a democratic entity. Prior to the onset of the Korean War (1950-1953),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igned a mutual defense treaty in 1948 to protect the country from the looming communist threat prevalent in the Cold War era. The agrarian economy of war-torn Korea in the years after 1953 was able to survive primarily due to economic aid and grants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order to escape from a vicious circle of poverty,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n outward-looking export promotion strategy-via the mobilization of an abundant and well-educated labor force-which was directly linked to the world’s largest open economy. Korean manufacturing first specialized in labor intensive goods including wigs, clothing, and footwear for export to the U.S., earning the nation precious foreign currency. In the early 1970s, as Korea launched a heavy and chemical-bas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 country financed capital intensive projects by borrowing heavily from U.S. financial institutions. In a nutshell, Korea’s economic linkages with the United States have been heavily asymmetric, largely dependent on the U.S. economy. Leaping ahead several decades to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Korea has undergone a comprehensive restructuring of its economy which has begun to open via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apidly globalizing global economy. Korea surprised the world by achieving a record trade surplus in 1998 - US$41.7 billion - just one year after being hit by the brunt of the financial crisis, and was subsequently able to graduate from the IMF-mandated reform program. A substantial part of Korea’s trade surplus was made feasible via the realization of a sizable trade imbalance vis-à-vis the U.S. market. Korea, in recent years, has set as a national priority the pursuit of multitrack free trade agreements (FTAs) to better compete in the global economy. Of Korea’s efforts to join rapidly emerging regional economic alliances, the conclusion of the Korea-U.S. FTA represents the most significant one, not only for Korea, but also for the United States, as it represents the first trans-Pacific FTA between the world’s largest economy and one just beyond the top ten. Although not yet ratified, the Korea-U.S. FTA is testament to the two countries’ bilateral recognition of themselves as like-minded and reliable partners on the path to a mutually beneficial “economic alliance.” In the last decade, East Asian economies have sought an “East Asian Identity” to avoid another Asia-wide financial crisis. To this end, ASEAN plus Three (China, Japan, and Korea) has launched a self-help financial cooperation scheme known as the Chiang Mai Initiative (CMI). Due to China’s rapid growth, ASEAN plus Three has become the most dynamic economy in the world by sheer market force, taking advantage of its members’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tra-regional division of labor. The alliance is likely to become a self-contained economic bloc despite the absence of a formal regional treaty. A new framework for regional cooperation including ASEAN plus Three is developing into East Asian regionalism. To illustrate, a web of intra-regional FTAs in East Asia has taken root. Given the area’s dynamic landscape, it should also be in U.S. interests to have closer relations with East Asian economies. Furthermore, because of an economic leadership rivalry between China and Japan, Korea can play an important role as facilitator to ensure that East Asian integration evolves into open regionalism. 지난 60여년 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적 관계는 안보, 경제, 외교적 측면에 일방적 의존의 비대칭 관계에서 한국의 국력신장과 더불어 점차 상호의존의 대칭관계로 발전되어 왔다. 초기에는 안보동맹의 파트너였으나, 두나라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어 국회비준을 기다릴 만큼 점차 상호의존의「경제동맹」관계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신정부의 출범과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창달이라는 기본가치를 넘어서서 지구적 공공재 생산과 정신 문화적 가치까지도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韓∙美 경제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1953.7)을 계기로 형성된 한미 안보동맹의 진전과 함께 심화 발전되었다. 미국에 의한 일방적 원조경제시대 (50년대 후반기), 미국시장에 의존한 한국의 수출주도형 압축성장시대(1962-90년대 중반기간), 탈냉전 이후 미국주도의 세계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른 한국의 개방경제진입시대(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태평양을 가로 지르는 세계 제1의 경제와 10위권 경제가 FTA를 통한 「경제동맹」으로 격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한·미 FTA 가 발효되고 그에 따른 후속구조개혁을 한국이 단행하면 한국은 세계적 표준수준으로 경제·시스템이 정비되어 개방형선진 통상국가로 세계적 공인을 받을 것 이고 한국의 대외적 입지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할 때 한·미FTA를 통한 미국의 동아시아의 연결 고리는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미국 오바마 신정부의 외교노선은 부시정부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입각한 일방적 「하드파워」입장으로부터 인권과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소프트파워」의 역량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과 미국은 최근 한·미 통화스왑 협정이 보여준 것처럼, 경제적 신뢰관계를 심화시켜 경제동맹을 과학기술 및 R&D까지 확장하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운동을 개방된 지역주의로 유도하는데 한국과 미국은 함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공공재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녹색성장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과학기술동맹」을 체결하여 친환경기술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 한∙미 경제 동맹 관계는 한국으로 하여금 대 중국 과다 의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고, 중국과 일본사이의 역내패권경쟁을 넘어 韓·中·日 FTA 등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을 추진하는데 한국이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는 정치경제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 국제관계에서 新自由主義나 新現實主義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안보동맹」에서「경제동맹」으로, 그리고 「가치동맹」까지 격상하는 “遠交近均衡”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때 동북아 통합운동에서 한국은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운동에서 한국은 APEC에서처럼 미국이 포함된 동아시아의 개방적 지역주의를 유도하여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도 IT시대에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기초기반을 다졌고 다 종교 화합사회의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인구와 국토 면에 있어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에 비교하여 훨씬 작지만 평화애호국가로서, 한국은 성숙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위에 문화적 가치와 인권신장을 적극 추구하며, 압축성장의 발전경험을 저개발국과 공유하고, 대개도국 공적 원조를 강화하는 중규모 「연성강국」으로서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세계시스템 구축에서 연성권력과 강성권력을 적절히 결합하는「Smart Power」의 대외정책을 동아시아에서 추진 할 때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기존의 「안보동맹」으로부터 진일보하여 한·미 FTA을 통한「경제동맹」을 더욱 격상시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공유를 넘어서 인권신장,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발전경험의 대개도국확산, 기후변화에 대처 등 지구적 공공재 생산에 어깨를 함께하는 「가치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면 한국의 國格은 국제적으로 크게 신장되고 민족의 자존을 세계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베이션 한국을 위한 국가 구상

박승록,이원영,이철원,신장섭,임기철,배영우,이강윤,남기찬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8 No.20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이 불확실해지고 수출이 어려워지며, 사회 전반의 양극화에 따른 분배문제가 악화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등 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첩경이라는 문제 의식하에 전경련, IBM 등과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노베이션 코리아(KII: Korea Innovation Initiative)’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결과물이다.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시급한 과학기술정책 분야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 기술 확산(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 창출(임기철 STEPI 부원장), 서비스사이언스 확립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 분야에서 연구자들이 실천 가능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원영 경기개발연구원 과학기술센터 소장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네트워킹과 클러스터링을 위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의 혁신,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제고, 클러스터 기반의 정책추진의 필요성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철원 날리지웍스 대표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술 확산을 촉진시키기 위해 Lean R&BD 프로세스 확립을 위한 ‘혁신교류회’의 운영, 기술사업화 전문 ‘Techno-Business Developer’ 양성, 개방형 e-기술이전 Hub 사업 추진, 연구개발 전문기업(CRO)의 핵심역량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또 신장섭 싱가포르대 교수는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혁신촉진형 금융시스템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산업금융 시스템의 재구축, 정책자금 on-lending 및 Mezzanine 방식을 통한 중견기업 지원, 지방 정책금융의 재구축과 RDF의 설립, 벤처캐피털형 세계적 IB 육성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임기철 STEPI 부원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정부 연구개발투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자원 배분과 사업 기획의 선진화, 정부-민간 간의 파트너십(PPP) 및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 국가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가치 창출형 사업추진 체계 구축, 성과창출 극대화를 위한 정부연구개발 사업 관리 제도의 개선, 과학기술 인프라 및 사용자 기반시설 구축 투자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강윤 한국IBM연구소장은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경제의 중요한 성장축이 되기 위해 서비스과학 발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비스 혁신을 위한 ‘T’자형 전문가 양성, 서비스 혁신 지원제도의 개선, 서비스 사이언스 연구센터 설립 등을 주장하고 있다.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한국경제연구원 2020 KERI Insight Vol.20 No.4

과거 세계적 경제위기 사례(대공황, 글로벌 금융위기 등)를 살펴보면 위기 이전으로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의 경우에도 향후 세계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위기 이전에도 이미 경제 펀더멘털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이다. 지난 수년 간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책실험으로 쇠약해진 한국경제는 GDP 갭이 계속 확대(실질성장률 < 잠재성장률)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매우 커졌으며 주가의 경우 유동성 공급 등 호재에 따라 급등하였다가 다시 급락하는 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부문의 부진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조기에 회복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역부문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교역부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국의 수출도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이번 위기는 그 강도와 지속기간이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고 길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경제의 체력마저 쇠약한 상태이므로 회복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코로나19의 종식 이후에도 V자형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장기불황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재정여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한 두 번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며, 재정의 재구조화를 통해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정의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생산적인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비생산적인 곳에 재원을 이전하는 비효율적 정책을 배제하여 성장동력의 훼손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기조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종식 후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동력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그동안의 정책실험은 한국경제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실패한 원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동북아 시장통합은 가능한가? -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김세원(Cae-One Kim) 한국경제연구원 2005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05-28 No.-

WTO 체제의 다자多者주의 질서 속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서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활발하게 시장통합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2국간, 또는 다자多者간 동북아 FTA의 추진에 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그 취지, 비전은 물론 체계적이고도 실천적인 계획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FTA의 의의와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유럽경제통합의 경험을 통해 동북아지역이 추구해야 할 ‘시장통합적인 FTA’의 설립에 대한 접근방법, 추진방향, 형태 및 비전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는 ASEAN이 주도한 ‘ASEAN+3’의 기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데 그치고 있다. 즉 ASEAN 제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차원의 FTA 및 경제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차원의 시장통합은 물론 경제협력 마저도 제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일본간 FTA는 여전히 협상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또 한국-중국간 FTA의 경우, 양국 정부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점에서 조만간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중국간 FTA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동북아 3국은 ASEAN 중심의 동아시아 시장통합과는 별도로 ‘공동시장’ 형성을 장기적 목표로 하는 시장통합의 첫 단계로서 통상적인 FTA와는 다른 ‘차별적’이고 좀더 ‘시장통합적’인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 3국은 상호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초기에 장기적인 시장통합의 형태와 취지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서 3개국은 우선 다자적인 FTA 체결을 추진하되 단순히 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NTN)에 관한 협력과 조정을 통해 단계별로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준비기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우선주의적, 시장 주도적, 실리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FTA가 동북아 3국 경제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산하는 데 비중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FTA가 3국 내 산업부문별, 그리고 경제운영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북아 시장통합의 종합적인 효과분석은 3국 내 시장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설득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 경제통합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동북아에 있어서도 정치·외교·안보적 장애로 인해 경제통합의 추진을 지체하기보다는, 순서를 바꾸어 시장통합에서 비롯되는 경제적 이득을 우선시킴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 사실, 동북아의 경우 민족주의 및 패권경쟁, 안보 정세의 급변, 과거사 문제, 국경분쟁 등 경제 외적인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내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평화와 번영의 추구에 따라 3국간 전반적인 협력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 예로 최근 진행중인 6자회담을 다자안보체제로 발전시킴으로써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동북아 3국은 FTA를 포함해 한 단계 높은 형태의 동북아경제연합Northeast Asian Economic Association과 같은 지역경제통합의 첫 단계를 추구할 수 있다. 즉 이 연합(NAEA)은 1) 동북아자유무역지역Northeast Asia Free Trade Area의 추진뿐만 아니라 2)통화, 금융협력, 그리고 3)에너지, 자원개발, 환경, 과학 및 기술협력 분야를 비롯한 산업부문별 협력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는 경제협력체제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최장기적으로는 동북아경제공동체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3국의 시장통합은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들간 문화 공동체의 형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득을 가져온다. 특히 시장통합의 추진은 동북아지역의 국제협상력 제고에 기여하며, 미국 및 EU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국제경제 질서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동북아 시장통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국과 일본간 경쟁구도를 고려할 때, 유럽통합 과정에서 벨기에의 역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중재자적·조정자적 역할이 요구된다. 한국이 이러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경제구조조정을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확고한 정착과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특화산업의 경쟁력 육성이라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구해야 할 것이다. Possible economic gains from interdependence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provide very decisive motives for market integration in the region. All the matters hindering economic integration including political issues can be resolved with many different manners once the integration has been launched. Unlike the EU case,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needs to emphasize the possibility for potential economic gains in the early stage of the integration for countries in the region including Korea, Japan, and China. However, Korea, Japan, and China have not yet initiated any official negotiation for an FTA (Free Trade Agreement) on their own. In fact, Korea and Japan are still negotiating for FTA while Korea and China are showing some interest for a Korea-China FTA. On the other hand, Japan and China have not even started discussion for the possibility of a Japan and China FTA. The only tangible involvement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o far is their joining with the ASEAN under the ASEAN+3 umbrella. Under this framework, Korea, Japan, and China individually are pursuing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ASEAN,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recent discussions among East Asian countries’ governments, the FTA for East Asia may apparently be more feasible than the one for northeast Asian countrie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to form their own market integration before FTA for East Asian countries is realized if one takes the three countries’ economic status and potential economic gains into account. In establishing a multilateral FTA as a preliminary step for more advanced final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should clarify the agenda and vision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select an appropriate form for market integration. In terms of practical aspects to be considered for the final goal, the three Northeast Asian countries need to sort out obstacles blocking the way toward their FTA agreement first. Especially, removal of non-tariff barriers should take some degree of policy coordination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The way to promote the market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can be described as an economic-interest focused, market-leading, and practical approach. Although many researches have estimated the possible macroeconomic gains resulting from the FTA, those forecasts should be accompanied with examination of the economic benefits at the industry level as well as improvements in market efficiency following institutional and policy coordination. The lessons from the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suggests that economic cooperation fairly can precede some complicated political issues in order to achieve regional integration. The impediments blocking a high level of cooperative 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the region, conservative nationalism, historical episodes, and border conflict issues. The market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cope with those difficulties by promising economic gains for the countries in the region, as well as build-up for the transparent credibility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Eventually, they will be able to enjoy economic rewards via well-performing market integration in the region, and further peace in the region needs to be sustained for further economic cooperation. While traditionally rivalry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Japan is negative to the establishment for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there is some room for Korea to play a role as mediator and coordinator in the region like Belgium did in the course of European integration efforts. Mutual confidence among each other in Northeast Asia should be one of the most critical conditions on the way to the long term economic integration rather than a mere FTA in the region. To found a systematic economic integration in th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12월호 [Vol.19-4]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4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12월호에서는 2010년에는 한국경제가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기 이전보다 낮아진 세계경제 성장세,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수출의 빠른 회복세가 제약을 받는 가운데 금리 정상화, 재정지출 증가세 둔화, 세제혜택 종결 등으로 내수부문 개선 흐름도 약화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올해 415억 달러 흑자 전망보다 크게 축소된 약 150억 달러의 흑자를 전망했다. 상품수지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흑자폭이 크게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환율 하락, 서비스 경쟁력 낙후 등으로 적자규모가 다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회복세로 수요측면의 상승요인이 크지 않은데다 수입원자재 등 비용측면의 상승요인들이 환율 하락세로 상쇄되면서 3% 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시장금리는 정책금리 인상,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상승 기조를 시현할 것으로 보았으며,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 경상수지 흑자의 영향으로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정책과제로서 먼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진 노동시장 패러다임 구축을 필수조건으로 보았으며, 구체적 정책과제로 △‘단시간근로’ 형태 활성화 △군복무 인력의 산업 인력화 △직업훈련 강화 △단견적인 타협의 배격과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된 노동 관련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작금 논란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비상대책으로 늘어난 유동성 회수를 추진하되 기준금리 인상시점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보다 선제적인 금리인상은 자본 유입ㆍ원화 절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주요국의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최근 미국 실물경제 지표 개선조짐이 더 계속되면 미국의 금리인상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09년 6월호 [Vol.19-2]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2009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Vol.19 No.2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는 국내외의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거시경제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분기마다 발간된다. 제2009년 6월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올 상반기 -3.9%, 하반기 0.0%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종합하면 연간 성장률 -1.9%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 3월의 -2.6%(추경반영 전망)에 비해 0.7%p 상향된 것이다. 보고서는 상반기에는 우리 수출의 감소폭을 빠르게 축소시켜준 환율효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 등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 및 기저효과가 연간 성장률 개선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수요부문에서는 건설투자가 SOC부문에 대한 재정확대에 힘입어 상반기(1.2%)에 이어 하반기(1.5%)에도 플러스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소비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으로 회복세가 제한되고(하반기 -0.7%), 설비투자는 설비투자압력 하락, 낮은 가동률 그리고 기업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하반기에도 약 12%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았다. 경상수지는 상반기 큰 폭 흑자(208억달러)에 이어 하반기에도 흑자기조가 예상되지만 달러약세 및 유가상승(상반 55$ → 하반 75$) 등의 영향으로 흑자폭은 26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상승의 영향으로 4/4분기 이후 오름세가 빨라지겠으나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일정부분 상쇄되면서 하반기 2%대의 안정적인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은 상반기 중에는 실물 및 금융 불안으로 평균 1,350원 정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하반기 중에는 금융시장 안정, 달러약세, 경상수지 흑자 등의 영향으로 1,230원 대로 하락하며 연평균 1,290원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무역전쟁, 대안은 있는가

정인교,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2018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Vol.18 No.5

이날 발제를 맡은 정인교 인하대학교 부총장은 “미중 무역전쟁은 ‘분발유위(奮發有爲), 대국굴기(大國?起), 중국몽(中國夢)’으로 대표되는 중국 지도부의 공격적인 대외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가 대립해 발생한 세계 패권다툼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하며 “장기적으로 국제통상질서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과 대만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중 의존도 완화와 통상 갈등 유발형 산업에 대한 산업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경수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이번 무역분쟁의 해법으로 ASEAN과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경수 부연구위원은 “CGE 모형분석 결과 현재 한중일 삼국이 각자 ASEAN과 FTA를 맺고 있는 상황(Hub and spoke)에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옮겨갈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3%p(2011년 GDP 기준 약 275.4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송정석 중앙대학교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해 “이번 미중 무역갈등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경제대국으로써의 입장을 표출하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김형주 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 간 경제력 격차가 곧바로 협상력 우위를 결정하는 상황이 빈발하면서, 한국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에게 양자간 무역협정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대안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ASEAN+3(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경제협력인 RCEP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新남방정책과 부합한다”며 “ASEAN을 활용한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현 무역전쟁 대안으로써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