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의 존경 이론에서 주관적 전회와 존경의 절취(Subreption)

정대훈(Dae Hun Jung) 철학연구회 2016 哲學硏究 Vol.0 No.112

According to Kant the object of respect is moral law. Furthermore, a person that evokes our respect with his honest character and conduct promotes our moral conduct as an example of the law by way of illustration. But Kant’s’internalistic’ moral theory is exposed to the problem, that it does not manifest itself directly to us that the person herself in her own inside has acted from respect for the moral law. Our reason in this cognitively uncertain situation judges that this person has a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by her honest character; this is not a arbitrary supposition, but a subjectiv-teleological judge for us to respect this person and to follow her example. this means that the practical aptitude to idea of the moral law in us is revitalized through the presentation of this person as a visible object in front of us and that the respect for the idea in us is transfer and realized as a respect for a person outside us. The ground of the respect for the person is in the last instance in our reason, rather than in this person. The’subjective turn’ that is fulfilled in Kant’s critique of theoretic reason, practical reason and judgement can also be confirmed in the problem of respect. The transfer of the respect according to this subjective turn can be analysed by the concept of the subreption that Kant has used in his critical philosophy in general and in the analysis of the sublime. The subreption in the respect is not only a error, it realizes the purpose of his critical philosophy in the theory of the respect under the aim of the cultivation of the moral aptitude.

试论东学的和平伦理及其现代价值

김철수 동학학회 2010 동학학보 Vol.20 No.-

Peace is not only the political field, but also a realm of culture and values. It is the ideal stage of human civilization. Dongxue has a unique and universal spiritual realm and values for Peace. The characteristic of Dongxue peace ethics is that it makes it,” person is the destiny”, as the fundamental starting point and basis of its peace ethics. From the 19th century to the 20th century, the Republic of Korea faces a very important social transformation. The most critical topics in this period are eliminating aggression, seeking liberation, development, peace and reconstructing the values. The deepening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the emptiness of the guiding philosophy, the dissatisfaction at the old society and the desire to the new society are the social infrastructure that lets Dongxue peace ethics produce and develop. Its purposes are to save the suffering public under the tyranny, to repel the imperialistic plunder and to seek the spiritual, national and social peace. Peace is one of the basic meanings of Dongxue, The peace ethics is the spirit that runs through the basic ideas that Dongxue advocates. The aim of Dongxue is that”person is the destiny” which means that person is God. Dongxue emphasizes the idea,” person is the destiny”, including the desire for freedom and equality. This idea emphasizes that freedom and equality are the most precious value, Only when the human community achieves the freedom and equality can we maximize human potential and create a peaceful world. The aim of Dongxue,” person is the destiny”, praises the equality and opens a new road for the fundamental equality, which happens to be the most fundamental basis of the establishment of peace in human society. Although Dongxue makes it,” person is the destiny”, as the aim, that does not mean that it advocates the human supremacy. Dongxue advocates that all things serve the God, so people should “respect people, respect all things just like respecting the destiny”. This is the Dongxue’s “respect the destiny, respect the people, respect things” ideology. All existence including the mankind have the same root source of life, and in this consciousness, we have to achieve the equal and peaceful world. This is the profound meaning of Dongxue peace ethics that is advocated by Mr Shuiyun. The country’s Peace shall be based on social peace. Social peace shall be based on the mind peace. As to the people's sense of insecurity, our world is more vulnerable than ever. The most stressed part by Dongxue is the Sacred Hearts, its points are "keeping the heart healthy " and "honesty, respect, trust." Only when the inner peace and stability achieve can the external peace and harmony achieve. The inner disharmony will affect the external harmony, which will form a conflict and strife. Establishment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is the highest ideal of Dongxue. To this end, we must first "bring peace to the state and protect the people”. That “bring peace to the state” is to safeguard state sovereignty, it means the disappearance of international aggression and the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justice. That “protect the people” is to let people live and work happily, it means the material prosperity and the fulfillment of a just society. Dongxue emphasizes the harmony of people and people, the peace of the nation and nation. The starting point of Dongxue is not oneself, but the state, nation, humanity. What Dongxue advocates is a kind of view of society. The ideal of the kingdom of heaven on earth and the social history view are inextricably linked. The coming world is the equal and happy world. On the basis of the idea, “serve people just like serving the God”, Dongxue sees “honesty, respect, trust” as the most important ethical and moral aspects. This is not only the way to reach the realm of “man is God”, but also the important criteria to deal with relations between men and gods, human relati... 평화는 정치적 범주이자, 문화적 경지이고 가치 이념이며, 인류 사회문명의 이상이기도 하다. 동학은 평화에 대하여 독창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정신적 경지와 가치이념을 가지고 있다. 동학의 평화윤리관은 “인내천”을 근본출발점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특수성이 있다. 19세기로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의 한국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다. 침략전쟁을 제거하고 해방,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고 가치이념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 시기의 절박한 과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날로 심해가는 내유외환, 공허한 지도이념, 낡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새 사회에 대한 갈망은 동학의 평화사상이 산생, 발전하는 사회적 기초가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고난을 겪고 있는 민중을 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약탈과 침략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포덕천하를 이루며 마음, 국가와 사회의 평화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평화는 동학의 기본적인 요체의 하나이다. 동학이 창도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에는 바로 평화적 윤리관이 자리 잡고 있다. 동학의 宗旨는 “인내천”이다. 동학이 강조하는 “인내천” 사상에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갈망이 내포되어 있다.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귀한 가치이며 인간사회가 자유, 평등을 실현하여야만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평화적인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 동학이 제창하는 “인내천”의 宗旨는 인간 존엄을 강조하는 평등사상으로서 근본적인 평등주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개척하였으며 이는 또한 평화적인 인류사회를 건립하는 가장 근원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동학은 비록“인내천”을 宗旨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인류지상주의를 고취함을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동학은 우주만물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응당 “한울님을 모시듯이 사람을 공경하여야 하고 만물을 공경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것이 바로 동학의 “경천,경인,경물”의 “삼경 (三敬)” 사상이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물은 같은 생명적 근원을 가진 동포이고 또한 이런 각성하에 평등, 평화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수운선생이 동학적인 평화윤리를 제창한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평화는 국가평화의 기초이며 마음의 평화는 사회평화의 전제이다. 오늘의 세계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더욱 취약한 것이 바로 마음의 불안정이다. 동학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로 正心修道인데 그 요점은 “수심정기”와 “성, 경, 신”이다. 내심의 평화와 안정이 있어야만 외적인 화목과 안녕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내심의 불화(불평)가 외적인 불평(불화)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충돌과 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지상천국을 건립하는 것이 동학의 최고 이상이다. 이에 우선 “보국안민”하여야 한다. “보국”이란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것이고 또한 국제침략의 해소와 국제정의의 실현을 의미한다. “안민”이란 백성들이 넉넉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물질적 풍요와 정의적 사회의 실현을 말한다. 동학은 인간지간의 평화를 강조하고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의 평화를 강조한다. 동학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닌 국가、민족、인간이다. 동학이 제창하는 것은 자타일체의 사회관이다. 동학의 지상천국의 이상과 ...

盤湖 尹光顏의 인권의식 고찰

이명희 어문연구학회 2024 어문연구 Vol.120 No.-

본 연구는 유학자 윤광안(1757~1815)의 인간존중 사유가 發露된 ‘인권의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에 대한 도덕적 신뢰를 바탕에 둔 인권의식을 강조하였지만, 당시 유학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조선사회의 지배계층은 신분과 계급을 구분해 힘없는 백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여성의 생명에 무관심하였다. 유학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실천에 옮긴 윤광안은 당시 유학자로서는 드물게 진보된 인권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유학사상에 내재된 인간존중의 인권의식, 즉 인간 중심의 윤리가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자기 성찰과 절제를 통해 성인을 꿈꾸는 군자를 학문의 최고목표로 삼아 爲己之學을 실천하고 가족과 사회로 이어져 올바른 인간관계 형성, 상대를 존중하는 추기급인의 자세로 인권의식의 중요성을 말하였다. 修己의 수양으로 자신의 내면과 행동을 돌아보고, 存養省察하며 자아실현으로 인식하는 주체의 인권실현을 시문 속에 드러내었다. 신화 속의 새 ‘精衛’에 자신의 의지를 투영시켜 修身을 다짐하였고, 인권존중의 사회와 유학의 이상 실현을 위한 자기 성찰로 修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治人의 자세로 교육과 애민의식을 중시하며 교육 공간 건축에 심혈을 기울인 사례들을 남겼다. 자신의 녹봉과 사비를 보태 교육 공간마련에 앞장선 일과 인재 양성, 유학의 배움과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유학이 추구하는 인권존중이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윤광안은 백성들의 삶을 소중히 여겨 검소함과 청렴으로 治人하는 목민관의 품행을 보여주었으며 애민의식을 기반에 둔 통치자의 의무로 백성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는 정약용의 목민심서 의 기록과 <據梧軒記>에서 확인하였다. 어려운 고을 재정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공사를 마친 고을 현감을 칭송하는 등 곤궁한 백성의 구휼에 고심한 흔적이 시에 드러났으며 임금과 백성의 화합을 표현한 시에서는 백성의 생존권 보장이 애민의식과 백성의 인권존중임을 밝혔다. ‘四海同胞’를 언급한 편지에서는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보여주며 인간은 누구나 선하게 태어나고 선을 추구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어 동포와 사해를 똑같이 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박애와 형제애, 인간애의 정신을 주장하였다. 또 여성의 생명존중을 강조한 <朴烈婦傳>에서는 당시 사회의 지나친 열녀 관념을 비판하며 여성의 죽음에 대해 문제의식을 드러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여성 인권이 결여된 당시 사회상을 지적하였다. 박씨의 열행을 ‘不以死傷生’ 이라는 성인의 말로 생명존중에 가치를 두어 당시 남성 중심의 조선사회에 부족한 인권의식을 깨우치게 하였다. 신분과 성별에 관계없이 인간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권의식을 보여준 사례로 다른 열녀전과 비교할 때 오직 윤광안만이 갖고 있는 차별점이다. 윤광안은 연구를 통해 유학자의 참모습을 실천으로 보여준 지식인으로 인간존중의 인권의식이 인류 보편적 가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This study examined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presented by Confucian scholar Yun Kwang-an (1757-1815) with the reason for respecting humans. Confucianism recognized human dignity and emphasized human rights awareness based on moral trust in humans, but the ruling class of Joseon society, who did not properly practice Confucianism at the time, ignored the human rights of the powerless people by distinguishing their status and class and were indifferent to women's lives. Yun Kwang-an, who internalized and put into practice his Confucian values, had an advanced human rights consciousness, which was rare for a Confucian scholar at the time. He emphasized that the human rights consciousness of human respect, that is, human-centered ethics, inherent in Confucianism, is a core value. Thus, through self-reflection and self-control, the highest goal of study is to practice learning for oneself (爲己之學), lead to family and society, and establish proper human relationships, and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awareness as an extra-level person who respects others. Through the created poetry, he reflected on his inner self and actions with the discipline of cleaning his body, protected his conscience, washed away his bad heart, and revealed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of the subject who recognized it as self-realization. He promised to cultivate his mind and behavior properly by projecting his will into a fantasy bird that has been passed down since ancient times in China. The importance of writing(修己) was mentioned as a self-reflection for the realization of a society that respects human rights and the ideal of studying abroad. In the position of a person who ruled a country, it was confirmed that he valued education and affection and devoted his heart and soul to building an educational space. He believed that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pursued by studying abroad would be realized when his green salary and private expenses were added to prepare an educational space, cultivating talented people, and learning and teaching abroad were fully achieved. Yoon Kwangan showed the behavior of Mokmin-gwan with frugality and integrity in the attitude of a person who ruled a country that valued the lives of the people. He valued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y fulfilling his duties as a ruler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people so that the lives of the people would not be devastated. The record was confirmed in Jeong Yakyong's "Mokminsimseo" and in the article <據梧軒記> The letter referring to ‘四海同胞’, which means that all people in the world are like brothers, shows a critical consciousness of social reality, and emphasizes the spirit of philanthropy, brotherhood, and humanity, which sees compatriots and the Dead Sea equally and loves everyone. In addition, <朴烈婦傳>, which emphasized respect for women's lives, criticized society's excessive notion of women at the time and revealed a sense of problem about women's death, undermining the dignity of life and pointing out the social image of the time when women's human rights were lacking. Park's passionate behavior was valued in respect for life in the words of an adult called "‘不以死傷生’" and made him realize the lack of human rights awareness in the male-centered Joseon society at the time. It is an example of human rights awareness that all human lives regardless of status and gender should be valued and respected, and it is a difference that only Yun Kwang-an has compared to other Yeolnyeojeon. Yoon Kwang-an is an intellectual who has shown the true nature of Confucian scholars through research, confirming once again that human rights awareness of human respect is a universal value for mankind.

원불교 동화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방안 연구

안미경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2023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Vol.96 No.-

This study is a discussion of life-respecting personality education methods using Wo n -Buddhism fairy tales. To this end, the necessity of personality education and Wo n -Buddhism’s idea of respect for life were reviewed, and a model and guidance plan for life-respecting personality education using Wo n -Buddhism fairy tales were presented. The respect for the life of Wo n -Buddhism is based on Sot`aesan’s ‘Il-Won-Sang Truth’ All life in the universe, including humans, is inherently characterized, and humans live through the ‘The Fourfold Grace’ of indispensable heaven and earth, parents, Fellow Beings, and laws, and they deeply feel and realize the grace. The learner is a child of a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material is a fairy tale book.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use of fairy tales is developed by multicultural children in all areas, including cognition, language, society, order, and personality. Religious fairy tales foster moral values and ethical consciousness through religious traditions, values, and the teachings of saints, and include religious concepts and terms. Life-respecting personality education using Wo n -Buddhism fairy tales seeks to cultivate a mindset that values all life, including oneself, others, communities, nature and the environment, and the ability to respect life. The study also discussed a list of practices on the four grace of Wo n - Buddhism, ‘The Fourfold Grace’ and ‘Gratituden’ which reciprocates the grac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o provide a new direction for life-respecting personality education using Wo n -Buddhism fairy tales and to be used as a way to educate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future. 이 연구는 원불교 동화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이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원불교 생명존중 사상을 검토하고, 원불교동화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성교육 수업모형과 지도안을 제시하였다. 원불교생명존중은 소태산의 ‘일원상 진리’를 근본으로 한다. 인간을 비롯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본래 성품이 있으며,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으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과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깊이 느끼고 깨달아 ‘보은’하는 것이다. 학습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이며, 소재는 동화책으로 하였다. 다문화사회에 있어 동화활용은 다문화 자녀들이 인지, 언어, 사회, 질서, 인성 등 모든 영역에서 발달 된다. 종교동화는 종교적 전통과 가치, 성자의 가르침을 통해 도덕적 가치와 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종교적 개념과 용어도 포함된다. 원불교 동화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성교육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자신과 타인, 공동체, 자연과 환경 등 모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여기는 마음가짐과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생명존중역량을 함양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이 연구는 원불교의 네 가지 은혜인 ‘사은’ 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보은’에 대한 실천 목록도 함께 논의했다. 이 연구를 통해 원불교 동화를 활용한 생명존중 인성교육의 새로운 방향을제공하고,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생명존중 인성교육 방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변호사의 제3자에 대한 윤리

손창완 ( Chang Wan Soh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1

Attorneys perform legal practice by a mandate of clients or appointment of government and other public entities to act as legal agents on clients`` behal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lient and a lawyer is controlled under the law of agency where a client confers authorities on an attorney to conduct certain legal acts or function on behalf of the principal himself. Besides the duties imposed by the relationship with a client, attorneys are also guided and bound by Ethical Rules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KBA) and the Attorneys-at-Law Act.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duty to attorneys for persons other than clients unless he or she assumes liability under torts law and this is a general principle of civil law. The mission of any attorney-at-law shall be to defend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realize social justice and Each attorney-at-law, as a legal professional of public nature, shall faithfully perform his/her duties and work to maintain social order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in accordance with his/her mission. Due to the public nature of attorney’s work, it is necessary to impose duties to persons other than clients under some special circumstances. Especially, litigation cases are essentially disputes against third persons under the rules of adversary system. Under this system, there is a strong probability that third persons’ interests or rights can be infringed by counter-attorneys in the course of zealous representations. For this reason, The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the “MR”) promulgat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the ABA) has specifiic rules on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as foolows: Rule 4.1. Truthfulness in Statements to Others Rule 4.2. Communication with Person Represented by Counsel Rule 4.3. Dealing with Unrepresented Person Rule 4.4. Respect for Rights of Third Persons In Korea, there are also specifiic rules for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in Attorneys’ Ethics Rules promulgated by the KBA but contents of the rules are very simple and relevant cases are few in comparison with those of U.S. In this light, it will be academically useful to examine and analyze the academic discussions on interpretation, and the various cases in U.S. states courts surrounding ABA``s MR on “Transactions with Persons Other Than Clients” for interpreting and revising KBA’s Ethics Rul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firstly, discusses on attorneys’ duty to third persons in USA, then examines its implication for legal ethics in Korea.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 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

강인숙,이희경 한국홀리스틱융합교육학회 2016 홀리스틱융합교육연구 Vol.20 No.4

이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이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결과 유아교사의 인성, 전문성 발달 수준,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이 모두 높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냈다. 유아교사들의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은 학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어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교사의 인성, 교사 전문성 발달과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 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유아교사의 인성 점수가 높을수록, 교사 전문성 발달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인성, 교사 전문성 발달이 영유아권리존중 보육의 실행 수준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의 창의인성 영역의 인성 수준이 높고, 유아교사의 전문성 발달 중 지식과 기술의 발달과 생태적 발달의 수준이 높을수록 영유아권리존중 실행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사의 인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아교사 개인의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지원을 제안하며, 이는 유아교육 현장에서 영유아권리존중 실행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At present that arises the necessity of education on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the right respect, while the debate over child abuse, this study focused on the influence of an infant teacher’s personality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infant’s right respect. This study involved 159 teachers in the children house. To them it was provided the personality self-assessments and questionnaire of the child rights respect and the infan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level. Studies showed that the high level of infant teacher’s personality and professional, and the execution of infant right respect. The result of analysis regarding the execution of infant right respect effected by the infant teacher’s personality and teacher’s professional as well the relative explanation showed that as the high level of teacher’s personality in creative personality and as the high level of knowledge, skill, and ecological, there was higher level of execution of infant right respect. Through this study, it suggests that there should be systemic support and the infant teacher’s efforts individually in order to enhance the teacher’s personality and professionalism, this shall contribute to implementing the infant right respect in the field of infant education.

피터스의 교육철학에 나타난 인간존재론 탐구

이병승 한국인문과학회 2005 人文學論叢 Vol.5 No.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view on person in philosophy of education of Richard S. Peters, and to ascertain some differences between traditional views on human being and his view. Basically, his view of person based on rationalism, especially on the ancient Greek philosopher, Socrates, and modern German philosopher, Immanuel Kant. As supporter of rational view of human. Peters criticised the views of Karl Marx, Sigmund Freud, and Jean Paul Sartre. That is, he criticised Marx as economical determinist. Freud as psychological determinist. And also he attacked concepts such as 'freedom', 'responsibility', 'choice' in writings written by Sartre. After criticising of these views of human, he tried to construct new concept of person. He concluded that person is not being who act according with cause-effect mechanism, but being who act according with rational reasons. In sum, his view on person is more rational and ethical. This reflect much on developing discussion on his concept of respect for person. His discussion on person and respect for person help many educators reviewing and re-examining overwhelming views of traditional philosophers, social scientists and psychologists.

권리론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격권론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철웅 한국민사법학회 2017 民事法學 Vol.79 No.-

한국과 일본의 인격권론은 인격권 개념을 인정하고 그 보호를 두텁게 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한국 및 일본 사회가 민법상 인격 보호를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최근 한국에서는 생명, 신체, 명예와 같이 종래 강고한 인격적 법익으로 생각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약한 인격적 법익에 관하여 판례가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인격 보호가 더욱 세밀화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익을 인격권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포섭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권리론의 전개가 특징적인 일본의 논의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권리론이 헌법과 민법과의 관계론을 전제로 한 민법상의 사권론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 또한 한국의 논의에 시사를 줄 수 있다. 본론의 검토로부터 불법행위법의 관점(좁은 의미의 권리론)과 민법총론의 관점(넓은 의미의 권리론)에서 한국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한국 불법행위법은 권리요건 대신 위법성이라는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학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인격적 법익들을 보호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다만, 반드시 위법성 요건 내에서 권리요건을 검토한다고만 볼 수 없으며,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검토하거나 심지어 일부 판례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있다. 위법성 요건으로 충분히 판단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문상 존재하지 않는 권리성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권리성을 언급하는 점이 불법행위 성립을 판단할 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손해 요건에서 권리침해를 판단하는 데 어떤 근거가 있는지 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사권(私權)의 한 권리로서의 인격권이라는 관점은 인격권을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법인 민법이 규율하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이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실정법상의 인격권이 법철학적인 자연권(droit naturel) 내지 헌법학상의 인권(droit de l’homme)과 구별될 수 있는 시점을 제시한다. 인격권을 인(人) 내지 인(人)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민법전에서 인격권을 자리매김하는데 있어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이 논의는 2004년 민법개정안 제1조의2에 관한 검토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 사회에서 대두되는 인격권 보호에 관한 이론적 작업을 위해서는 인격권 개념이 다른 권리들과 어떠한 상호간의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사권(私權)으로서의 인격권이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려면 한국사회에서의 민법과 헌법과의 관계 규명을 통해 공권과 사권의 관계를 올바로 적립할 필요가 있다. 인격권의 자리매김과 관련해서는 인(人) (person)⋅권리능력 개념과의 관계정리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격권론은 한국 민법의 ‘人의 복권(復權)’ 현상을 설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It is widely accepted about the notion of right of personality in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fter the middle of 20 centuries. This phenomenon means that Korean and Japanese society aim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ecently in Korea, legal principle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such as weak interests protected by law becomes more precisely by jurisprudence. Traditionally, main interests about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were life, human body and the honor which were thought as firm interests by law. Japanese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right suggest the way how to take these weak interests in the discussions about right of personality in korean contexts. Also, japanese discussions about the theory of right on the premise the discussions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law focusing on the private right in civil law suggest meaningfully in korean contexts. After reviewing of the point, we will consider the point of view of the tort law (the narrow sense of rights) and the perspective of the civil law general theory (broad sense of rights) in relation with the korean civil law contexts. Since the korean tort law has a flexible concept of illegality instead of a right, it has a good environment to protect the newly emerging personal interests in modern soci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Nonetheless, some precedents still refer to condition of rights. Despite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judge only by the illegality,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y there is a right to mention, and what difference is there in judging the establishment of tort by mentioning the right. The point of view of personality rights as a private right is to recognize the right of the members of the civil society governed by the civil law, which is the basic law of society, and, more practically, it makes personality rights a distinction between constitutional human rights(droit de l’homme) and natural rights(droit naturel). On the other h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aw of person” or “person” can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position of personality rights in civil law. These two points of view are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discussion of Article 1-2 of the 2004 Civil Law Amendment,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law. The remaining tasks are as follows. For the theoretical work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ity rights emerging in modern socie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he concept of personality rights has relation with other rights. In order for the personality rights as private rights to have a specific meaning, it is necessary to properly acquir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and private right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law and the Constitution in Korean society. In relation to the positioning of the personality right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elation with the concept of person⋅legal capacity. Such a theory of personality rights will be a work that explains the phenomenon of ‘rebirth of person’ in Korean Civil Code.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 -상호존중과 배려를 매개로-

황보식 대한정치학회 2018 大韓政治學會報 Vol.26 No.2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한 탐색적 연구방법으로 상호존중과 배려를 매개로 한 실천적 인성교육의 방향성에 관한 고찰로 인간존엄성의 바탕이 되는 존중과 배려의 실천 방안은 무엇보다 먼저 스스로 본인을 중하게 여기며 자기 배려 우선 교육이 필요하며, 쉼을 통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사람들 모두가 스스로에게 방향성을 맞추고 스스로를 성찰할 때 지금까지 반복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을 깨고 헌법에서 언급하는 규범적 가치가 아닌 그 가치를 삶으로 보여주는 삶의 사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인성 형성은 개인의 삶의 배경과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의 동의로 사람의 삶 전반에 걸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사람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사람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삶의 주체로 사는 진정한 쉼을 통해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고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actice the personality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using an exploratory research metho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an empirical research method by experience and observation of the researcher. Also, it was aimed to seek for a practical application of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real life setting where mutual respect and caring are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its values.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values of respect for human beings is first, education about humans as a whole, second, education about self-recognition, third, education about role and equality, fourth, education about establishment of dependence, This can be practical education to establish the value of human respect.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caring value is first, self-care education is needed to take care for oneself first. also, education that can have a break and leisure is important. Second, education that emphasizes communication should be practic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se implications are suggested for the ctivation of humanity education. First, schools should recognize people themselves through caring for people. also, one, as the subject of their own life, should be paid attention to, not the passive one that is affected by the outside objects. Second, one should live a life where they‘care for themselves and self sufficient’ and living a itself rather than knowing about life is required. We must break the existing framework and show it as life, not the normative value mentioned in the Constitutio.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선진유학적(先秦儒學的) 의미

박용금 ( Park Yong-geum ),조용태 ( Cho Yong-tae ),임병학 ( Lim Byeong-hak )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인문학연구 Vol.0 No.59

본 논문은 인성교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인성교육 8대 핵심가치 덕목의 의미를 삼경(三經)과 사서(四書), 그리고 『예기(禮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은 예ㆍ효ㆍ소통ㆍ협동ㆍ정직ㆍ책임ㆍ존중ㆍ배려로 선진유학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에 감사를 올리는 것으로, 하늘에 순응하고 사람의 마음에 화합하는 것이며, 또 하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치를 실천하는 것이자, 동물과 구별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효는 부모를 섬기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의 근본이 되며,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뜻을 받드는 양지(養志)가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또 소통은 내면의 나와 통하고, 나와 하늘이 소통되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이 소통되는 것이다. 공경은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하는 근본이 된다. 협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으로, 그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상대방과 화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정직은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게 바르고 곧은 마음에서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책임은 하늘이 자신에게 준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지위와 덕에 맞는 사회적 역할을 올바로 실행해 가는 것이다. 존중은 상대방을 높이고 나를 지키는 마음가짐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사람의 인격적 마음인 인(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해야함을 밝히고 있다. 배려는 관심과 인내 그리고 애정의 표현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말과 행동이다. 이상의 선진유학에서 인성교육 8대 핵심 덕목의 의미에 대한 고찰은 인성 덕목의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인성교육 현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eight key virtues in Personality Education that were revealed in the Three Classics, the four Chinese Classics, and the Liji representing Confucianism. In Chapter 2, researcher examined the origin of the propriety, filial duty, interaction, and cooperation at the Confucianism. Propriety(禮) is to thank the love of heaven, to conform to the sky and to harmonize with the heart of man. And it is the basis for distinguishing between man and animal and the meaning of meeting of heaven and man, and the reason that meeting of man and man. Next, Confucianism said that filial duty(孝) is the foundation of the moral training, which not only at taking care of the parents but at making his mind right, and it is important that the mind which please the heart of the parents and honor their wish. And it said that intercommunication is getting along my mind and I, my mind and heaven’s mind, and my mind and other people. Especially, it is said that ‘respect’ is the basis of communicating with the sky and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Finally cooperation is the gathering of the minds of people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leader in leading the society to cooperate. In order for us to harmonize with each other, first we must acknowledge the differences each other and harmonize with them. In Chapter 3, we examined the sources of Confucianism about honesty, responsibility, respect, and consideration. It said that honesty is as a mind that is unbiased, straight and upright, is to tell the truth to oneself and others without falsehood or embellishment. Second, the responsibility is that fulfills the duty which heaven given to us, and we performs the social role appropriately according to his status and virtue. Respect begins with the attitude of raising the opponent and lowering me, acknowledge differences each others and consider to treasure, and reveal that we should respect the person with Ren(仁), the personality mind. Finally, consideration is as an expression of interest, respect and affection, which are the words and actions that make a concession and respect what the person wants from the opponent. We can understand the concept of personality virtue deeply by studying the origin of Confucianism about eight major virtue education and can help in personality education’s f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