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 대구ㆍ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ㆍ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의 정치정향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조현걸,김영하 대한정치학회 2002 大韓政治學會報 Vol.10 No.2

정치사회화가 연속적 과정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있어서 어떤 기간은 다른 기간에 비해 더욱 중요할 수 있다. 그 중요한 기간이 바로 12세를 전후한 연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정치체계에 대한 정향, 체계 내의 개인 및 집단상호간의 정향, 체계 내에서의 개인 자기자신에 대한 정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초등학교 아동들은 TV와 인터넷을 통해 정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달매체로서 가정이나 교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① 정치체계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감정적 혹은 평가적 정향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초적인 정치적 애착과 함께 정치적 권위자 및 그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적 정향은 제대로 발전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② 정치체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향을 신뢰성과 평등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아동들은 타인이나 다른 사회조직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향을 정치조직이나 정부에 대한 신뢰로 발전시켜 나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아동들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치참여문제, 여성의 정치능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이고 발달된 정향을 가지고 있었다. ③ 자신의 정치활동에 대한 정향, 즉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파악한 결과, 아동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았으며, 미래의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대해서도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들은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사회적 신뢰감과 자기존중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책결정과정 또는 산출과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 즉 낮은 효능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 태도 연구

김창남 ( Chang Nam Kim ),김희진 ( Hee Jin Kim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1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태도유형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간의 주관성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4개의 의미있는 태도유형이 파악되었다. 요인 A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 요인은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후보검증을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을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B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창조성 수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허위·비방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요인 C는 유권자들이 네거티브 정치광고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진실성을 중시한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인 D는 윤리적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악의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해 가지는 거부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네거티브 정치광고의 효과 중심의 기존 연구와 달리 네거티브 정치광고에 대한 유권자들의 주관적 태도에 과학적으로 접근하여 태도유형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네거티브 정치광고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nalyzing voters` subjective perception fram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or this, Q Methodology, which is useful for studying human subjectivity, was employed. Through this study, four significant attitude patterns were found. Factor A signifies the impact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B signifies a critical attitude toward the creativity levels of messages. Factor C shows that voters attach great importance to the truthfulness of the messages conveyed by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Factor D could be interpreted the voters` negative evaluations about such malicious forms of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d voters` attitude patterns by approaching scientifically voters` subjective attitudes about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and, provided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effective negative political advertisements on the basis of these attitude patterns.

관성적 권력으로서의 "선군정치"

정병화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선군정치에 대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단지 정치/사회/경제에 대한 군대의 영향 력이라는 맥락에서만 다룬다. 특히, 북한에서 군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역할이 강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일견 타당성이 있 다. 하지만 선군정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억압적 측면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체제유지를 위한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연구는 ‘선군정치를 통한 군사국가화가 수령 중심적 우리식 사회주의의 정당성을 어떻게 체제 내적으로 재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푸코(M. Foucault)의 관성적 권력을 차용하여 선군정치의 생산적인 측면을 분석한다. 고난의 행군 이후 체제 내외적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관성적 권 력으로서의 선군정치는 ‘항시 전시체계’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설정을 통하여 체제 내적인 ‘균질화’ 내지 ‘표준화’를 기획한다. 이러한 균질화 내지 표준화는 (이원론적 대립구도의 틀 속에서 생산되는)지식(혹은 이데올로기)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지식은 북한체제가 역사적으로 산출한 그것의 한계적 예 -경제적 파탄 현상-을 의식적 차원에서 은폐, 왜곡, 전이시킨다. 지식을 통한 한계적 예의 이러한 재구성 전 략은 한계적 예의 지층화인 저항적 의식을 체제 내적으로 무효화 내지 무력화시킨다.

정치 시스템과 국가 행복도의 관계에 대한 시론적 논의: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교훈

박세정 ( Park Se Jeong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2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도 또한 최 상위권에 속한다. 연구자는 그 원인을 정치시스템에서 찾는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 시스템이란 정치가 작동하는 맥락, 혹은 틀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틀을 구성하는 주된 요인으로 정부의 형태, 선거제도, 정당의 특성을 선정하였다. 레이파트(Lijhphart)의 분석틀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정치시스템을 분석해보고 이것을 국가행복도와 연계시켜 논의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스칸디나비아 정치 시스템은 대선거구와 비례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다당제이며 내각책임제로 대변된다. 이는 레이파트가 얘기하는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이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좀 더 정확히 대변하고 정당 간에 권력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권력의 공유는 정파 간에 대화를 촉진시키고 상대 정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공존의 규범을 증진시킨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성을 증진시킨다. 이와 더불어 합의주의 정치 시스템은 권력의 남용과 부패를 줄이고 언론의 자유와 인권의 보호에 유리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행복도가 높은 이유를 설명하는 요인들이다. 결론부분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정책제언에 대해서 논의한다. Scandinavia is one of the richest and happiest group of countries in the world. This study asserts that the secret comes from the political system. Simply, they have “good political system”. Here political system means a context where politics operates. This study uses three elements that comprise the political system: forms of government, electoral system, and nature of political parties. They are borrowed from Lijphart`s research frame. This study analyzes Scandinavian political system based on these three elements. The result of analysis tells that Scandinavian model is basically parliamentary system with multi-party structure based on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th multi-member constituency. The system is consistent with Lijphart`s notion of consensus model. This model has advantages in representation, and sharing political power, which facilitates dialogue among political parties. This results in mutuality and norms of co-existence. In addition, the model better protects human rights, free expression and prevents corruption. All these explain scandinavian happiness. Concluding part deals with lessons learned and policy suggestion.

율곡 이이의 "기강(紀綱)"에 대한 인식과 정치개혁

최병덕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2

이 연구는 유교정치이념의 실천을 통해 정치사회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한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핵심적 정치담론으로 존재한 ‘기강’에 대해 율곡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 고 있었으며,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을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본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은 처음부터 핵심적 정치담론이자 정치적 실천과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조 정치과정에 참여한 행위자들은 당대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진단하고 평가할 때 자주 기강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조선조 정치사회가 전근대적 왕조국 가로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법·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사회에 대한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50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치문화의 중심에 기강이라는 담론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조선조 정치사회에서 기강 은 자기를 완성하여 정치사회적 실천을 한다는 ‘수기치인’의 정치논리에 따라 도덕적 역량을 갖춘 행위자의 자율성을 매개로 ‘정치이념과 정치제도의 조화’를 이룩함으로써 정치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정치문화의 근간이 되었다. 율곡은 당시의 상황을 사림이 등장해 새로운 정치를 시도하는 시기이지만 아직 기강이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인식했다. 율곡이 보기에 당시의 상황은 공직사회에 공익 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고, 법령과 명령을 잘 따르지 않고, 직무에는 소홀한 채 자리만 차지하는 권세있고 간사한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던 시대의 습관이 관리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어 정치사회 전반에 부조리가 만연하고 질서가 잡히지 않은 총체적 위기상황이었다. 이에 율곡은 국가의 치란흥망은 그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 강의 확립여부에 달려있다고 하면서 정치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개혁의 우선적 목표로 기강의 확립을 제시하였다. 기강이 확립되어야 정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정 치사회의 기본적 질서도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율곡은 기강을 확립하는 방법으로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인간적 측면으로 접근하여 한편으로는 군주가 사심을 없애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는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국사를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율곡은 기강이 확립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스스로 분발 하고 권면하여 악을 버리고 선하게 되어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아도 예의 염치가 바르게 되고 풍속이 변하게 되어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유권자의 당파적 정체성과 정치적 부족주의

이소영 대한정치학회 2020 大韓政治學會報 Vol.28 No.1

This study explores Tribalism in U.S. politics that is recently receiving scholarly attention, and examines how Tribalism is currently being embodied among the American voters. The literature about political tribalism in the U.S. exhibits that identity politics emotionally triggered is reinforced, based on partisan identity overlapping social identities. Employing the 2018 ANES pilot study data, this study finds a strong tendency of tribalism in the American electorate. Social identity of the electorate appears to be aligned with a partisan identity, which is then strongly correlated with emotional evaluation about other social groups. In addition, it discovers that the tendency of tribalism is apparent also in the attitude toward key issues in American politics and the attitude toward the basic principle of American democracy. This study urges the need for realistic and practical remedies for American tribalism, keeping people from rational debate and compromise. 본 연구는 최근 미국정치를 분석하는 새로운 틀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부족주의 논의를 이해하고, 부족주의가 현재 미국정치의 유권자 수준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기존의 논의들은 미국에서 당파적 정체성을 중심으로 감정적이고 비논리적인 정체성의 정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2018 ANES 파일럿 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본 연구의 경험적 분석 결과는 미국정치에서 이러한 부족주의적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 유권자의 사회적 정체성은 정당정체성과 중복되어 일관적으로 배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당정체성은 타집단에 대한 감정적 평가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또한 당파적 정체성에 기반한 부족주의 성향은 미국 정치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태도와 미국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합리적인 논쟁과 타협을 어렵게 하는 부족주의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처방이 시급히 필요함을 보여준다.

독일의 정치교육을 통해 본 한국 통일교육의 방향 정립

박광기 ( Kwang Ki Park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8 No.2

정치교육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의 정립과 정착,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이해 등은 물론이고 민주적 사회질서와 구조, 다양한 이념과 사상에 대한 이해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실시해온 우리나라의 정치교육은 주로 정권의 유지와 옹호 및 홍보의 수단으로 오해되고 왜곡되었다. 특히 정치교육의 일부분인 통일교육 역시 냉전체제 하에서 남북한의 분단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통일방식에 의한 체제대립적인 통일교육이 주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한국의 체제적 우월성을 전제로 통일의 방식, 특히 북한의 무력통일에 대응하는 한국 통일정책이 주가 되었으며,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육은 동구권의 붕괴와 독일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치환경의 변화와 특히 남북관계의 변화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념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방식, 통일과정 뿐만 아니라 통일이후 나타날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치교육의 방향과 내용이 우리의 통일교육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far-reaching effect of political education includes the foundations of democracy, which play core roles in maturing a society, the understandings on principles of market originated economic system, and the provision of broad lens in order to understand varied political thoughts and ideology. Despite such role as a necessary social device, when it comes to the political education in Korea, it seems to misuse the function of political education in that previous political education tends to advocate skewed opinions of the government and propagate its political aims. In the same vein, the reunification-education in Korea has function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which is influenced from the legacy of the Cold War. It means that the reunification-education of Korea has focused on the unilateral political education system reflecting antagonistic political system and thoughts between the two Koreas. As a result, the unification education of Korea established a rigid policy line to compete with the North Korean political system. In other words, on the basis of such political dimension and environment, the main theme of reunification-education of the South Korea was consisted of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policy which has been aiming unification by force. Until the collapse of the East European bloc an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in 1990, the reunification-education in the South seemed to be dominated by such political influence. However, Korea`s reunification-education of the present-day is evolving with international political environment which reflect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Therefore, the new concept of the reunification- education should consider not only methods and processes to reunif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ndusible alternatives to minimize a great deal of problems after the reunification. In this sense, this paper will sonutinize the political education in Germany in is sense,take ad wntagrnativexperience and systems of the mature political education. In sum, this study should be able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 blueprint towards a successful reunification-education in Korea.

한국 재외동포의 국내 정치참여와 현지 정치력 신장

임채완,김혜련 대한정치학회 2015 大韓政治學會報 Vol.23 No.1

한국은 700여만 명의 재외동포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러한 대규모 재외동포 집단의 정치활동은 국민화합과 국가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거주국과 모국 간의 국제관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재외동포 정치참여의 가속화는 시대적 흐름의 반영이다. 최근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재외국민의 정치참여가 실현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재외동포정책은 새로운 전환점에 처해 있다. 재외동포정책은 재외선거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귀환동포의 국내 정치참여, 외국 국적동포의 현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재외선거에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해야 하며, 재외선거 홍 보를 통해 국민인식을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귀환동포의 정치참여 인식을 활성화하고, 그들이 향후 적극적으로 국내 정치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국적동포의 정치 의식화, 정치 세력화를 추진하여 현지 정치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근대 중국의 세계관적 사상의 변화와 정치사상의 전개

조성환 ( Sung Hwan Jo ) 대한정치학회 2011 大韓政治學會報 Vol.19 No.2

무술변법에서부터 신해혁명을 거처 5.4운동에 이르는 근대 중국은 대내외적 위기의 심화에 따른 국가의 후퇴로 새로이 등장한 변혁적 지식인층이 주도한 정치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이 시기는 전제(專制)의 전통사회, 1949년 이후 공산당의 독재 등 고도의 중앙집권적 국가주의와는 달리 약화된 중앙정부와 국가적인 분열의 상황에서 전통질서의 극복과 근대체제의 건설을 지향한 지식인들의 역사적, 정치적 역할이 활발해진 시기였다. 이러한 근대적 지식인들이 주도한 정치운동은 당대의 시대정신을 포괄하는 세계관적 사상과 구체적인 정치현안에 대한 실천적 대안 형성의 연관성이 높았던 것이다. 지식인은 사상의 담지자이자 시대정신의 형성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사상과 시대의 유기적인 연관성에 대한 지식사회학적인 이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다. 본 연구는 무술변법 시기의 금문경학과 변법유신론, 신해혁명기의 진화론과 민족주의론, 5.4운동 시기의 마르크스주의와 중국식 계급혁명론의 분석을 통하여 근대 중국의 정치사상이 세계관 사상의 변화와 연관되어 전개되었음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근대 사상의 연구가 유교사상의 연속성 여부에 대한 초역사적 문화주의나 계급분석의 이데올로기적 도식에 빠져서는 곤란하며 ``사상(학술)``과 ``시대(정치)``의 연관을 유기적으로 살피는 지식사회학적 이해가 특히 중요함을 강조했다. China`s new modern intellectuals led three major political movements- the 1898 reform movement, and the 1911 republican revolution, and the 1919 May Fourth movement. By contrast to the traditional bureaucrats, the new Chinese intellectuals anticipated a radical change from disintegrating traditional order of Chinese politics and society. A series of Chinese historical crise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was caused by the domestic socio-economic decay and the invasion of foreign imperialist powers. And this, in turn, galvanized Chinese new intellectuals political activism searching for a modern socio- political order. The current research examines modern Chinese political idea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ociology of knowledge.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political dynamics that instigated world view changes and the evolution of political ideas. And here are major findings of the paper. (1) The revitalized New Text confucianism in late Qing`s reform movement provided ideological justification for the institutional reform, which incorporated a fundamental criticism against the Chinese traditional ethics and the claim of people`s rights against the despotism. (2) The paradigmic role of Darwinian evolutionism in the building of modern Chinese nationalism in the republican revolutionary period differentiated the revolutionary anti-Manchuism from the reformist anti-imperialism. (3) In the wake of the May Fourth movement, the sinization of Marxism took place, and it promoted the emergence of the peasant nationalist revolution in the Asiatic agrarian society, an increasingly differential path from the Sovie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