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권의 세 번째 개념

김동일 새한철학회 2023 哲學論叢 Vol.114 No.4

이 글의 목적은 자기 소유권에 관한 기존 자유주의 전통의 재산 개념과 공화주의 전통의 평등 개념에 더해 세 번째 개념으로서 책임 개념을 제안하고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제안과 의미에 관한 논의는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란 자기가 따라야 하는 정치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스스로 만들어 내는 주체를 말한다.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전통은 자기 소유권을 각각 재산 개념과 평등 개념으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민주적 의사결정의 주체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해 왔다. 그러나 민주적 의사결정 주체의 이상적 정체성을 완성하는 일에는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데, 그 한계는 자기 소유권을 책임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고 이 글은 설명 및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suggest a third conception of self-ownership and demonstrate its significance, in addition to the liberal and republican conceptions of self-ownership. This suggestion and implication are carried out with reference to the identity of democratic decision-makers. Democratic decision-makers refer to those who make the collective decisions for their own political community which they have to follow. Liberals and republicans have figured out the property and the equality conceptions of self-ownership respectively, and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democratic decision-makers in their own ways. However, they show some limits in completing the ideal identity of democratic decision-makers, which, this paper explains and argues, can be overcome by a responsibility conception of self-ownership.

토지임대부 주택분양에 관한연구

이태광(Tae-Gwang Lee),권순주(Soon-Ju Kweon) 한국부동산경매학회 2022 부동산경매연구 Vol.3 No.2

차지권이란? 남의 토지를 빌려 사용하는 지상권 및 임차권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건물지분의 소유를 위해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설정되면 그 기간 동안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지분의 매수인과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도 없다.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용익, 사용하고 있다가 전유부분의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또는 토지가 경매진행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래 주택법 제78조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분양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임차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여 전유부분을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분양주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 역시 토지임대부공동주택의 경우에 토지를 제3자에게 신탁하여야 되고 이는 공유법정지상권에서 법적 혼동이 올수 있다. 소유자는 전유부분과 토지에 있어서 분양임대인이 되어도 토지에 대한 사용권 및 소유권까지 확보하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만을 위해서 토지에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해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동의 법리를 고려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구분소유자와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공유할 수도 없다. 일본의 차지차가법 제15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차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의 지분을 매도하거나,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의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토지소유권과 건물의 지분이나 전유부분의 매수인과 함께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될 것이다. 자기차지권이 인정 되는 경유 건축물에서 임대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하지만 지싱권 인정이 안되고 소유권으로 인정이 된다면 담보권실행으로 건축물 임대까지 넘어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사용권과 소유권을 임대기간 동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What is leasehold? It refers to both superficies and leasehold rights that rent and use other people's land. The landowner cannot secure the right to use the land for the ownership of his or her building stake. This is because if the superficies or lease rights are established on the land, the owner's right to use the land is limited during that period. However, the buyer of the building's stake and the landowner cannot jointly acquire the superficies or leasehold This is because it is not possible to acquire superficies or lease rights on the land it owns. This problem also occurs when the landowner transfers the right to use the exclusive part to a third party while using the collective building on the land. Or the land may be auctioned off. In Korea, if a person who has been supplied with a pre-sale house under Article 78(2) of the Housing Act below has signed a lease contract with the landowner, it is deemed that the superficies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land for the purpose of classified ownership of the house. It stipulates only land rental apartment houses where the seller owns the land and sells the exclusive portion using the lease right as the right to use the land. Therefore, in the case of multi-family housing with land lease, the land owner must also trust the land to a third party, which may cause legal confusion in the commercial area of the public law. The owner must secure the right to use and ownership of the land even if he/she becomes a pre-sale landlord, but he/she cannot set the superficies or lease rights on the land only for some proprietary owners, or share the superficies or lease rights with all owners, including himself/herself. Article 15 of Japan's Lease Loan Act recognizes self-ownership to solve this problem. Therefore, even if a landowner sells a stake in a building on the land or sells a part of the exclusive part of the collective building, he or she should be able to establish superficies or lease rights on the land along with the buyer of the ownership of the building or the exclusive part. This is because it is possible to live in a transit building where self-ownership is recognized for the lease period, but if the right to jishing is not recognized and ownership is recognized, it may pass over to the lease of the building by executing the security right.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right to use and ownership during the lease period.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 오류와 함정

최충규 ( Chung-gyu Choi ) 한국산업조직학회 2016 産業組織硏究 Vol.24 No.4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과 관련하여 2000년 이후 발생한 방법론상의 혼란과 오류를 규명하고,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은 음(-)의 가중치 문제를 적시하여 소유권 측정 방법론의 재정립을 시도한다. 본 논문은 우선 자사주 지분율이 제거된 출자행렬을 이용하여 지배주주의 `계열사별 소유권`을 측정하는 계산식을 도출하고, 이어 지배주주의 `기업집단 소유권`을 측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자사주 지분율 제거 후의 지분율 조정 및 가중치와 관련된 최근 연구의 측정 오류를 밝힌다. 또한 본 논문은 지배주주의 소유권 측정 시 유의해야 할 `음의 가중치` 문제를 드러내고 그 해결방안을 논의한다. 본 논문은 마지막으로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대규모기업집단 공개시스템(OPNI)으로부터 구축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소유권 측정 방식의 계산 결과를 비교한다. This paper reestablishes the methodology of measuring the magnitude of a controlling shareholder (CS)`s ownership. First, it presents the computational equations measuring the magnitude of the CS`s ownership over affiliated firms and a business group as a whole using cross-shareholding matrices with and without diagonal elements, i.e., the shares of treasury stocks. By doing so, it investigates measurement errors involved in share adjustment and weight modification which are needed after removing the shares of treasury stocks from the matrices. Then, it reveals the problem of negative weights as a hidden pitfall and discusses measures to address the problem. Finally, the paper compares computed result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DART) an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OPNI). The results show that computational errors and/or failure to notice the problem of negative weights could severely misrepresent not only the magnitude, but also the trend of the CS`s ownership over a business group.

소유지배괴리도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최동권,최성호 한국융합학회 2019 한국융합학회논문지 Vol.10 No.8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the wedge between voting rights and cash flow rights of controlling shareholders on the implied cost of equity. Prior studies posit that controlling shareholder’s voting rights exceeding cash flow rights causes expropriating minority shareholders. Using date from 793 group-affiliated Korean firms for 10 years from 2005 to 2016, the result shows that there is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nd implied cost of equity. This result implies that investors regar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wedge as potential agency cost in which they require additional risk premium because controlling shareholders have a strong incentive to pursue their private interests trough tunneling practices. 본 연구는 국내의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Wedge)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가 소유지분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대리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소유지배괴리도는 위험요인으로 인식되어 투자자들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한다. 소유지배괴리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지분기준방식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자기자본비용은 Ohlson(1995) 모형을 확장한 잔여이익평가모형으로 추정된 값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자기자본비용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지배주주의 의결권이 소유지분을 더 많이 초과할수록 지배주주의가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증가하여 투자자는 더 높은 위험프리미엄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양도담보설정자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시효취득 허부 및 그 소급효 제한

이동진 한국민사법학회 2016 民事法學 Vol.77 No.-

In dieser Aufsatz wird beschäftigt sich mit die Frage, ob der Sicherungsgeber den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ersitzen und die Rückübertragung aufgrund der Ersitzung ansprechen kann (§ 245 Abs. 1 koreanisches Bürgerliches Gesetzbuch). In einer Entscheidung (2014da21649), sagte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dass der Sicherungsgeber grundsätzlich den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ersitzen, aber die Rückübertragung aufgrund der Ersitzung nicht ansprechen konnte, weil die Rückübertragung zur Lösung der Sicherungsübereignung führen würde, welche er selbst zur Verfügung gestellt hatte. Nach die koreanischen Rechtsprechung, behalt jedoch der Sicherungsgeber die interne (relative) Eigentum des Sicherungsübereignungsgegenstand vor, und ein interner (relativer) Eigentümer soll nicht auf die Ersitzung der Eigentum berufen. Und obwohl es plausibel ist, dass die Rückwirkung der Ersitzung nicht die Reallasten (z.B. die Hypotheken) auf den Ersitzungsgegenstand, die der Ersitzer selbst zur Verfügung gestellt hatte, beseitigt, der vorliegende Fall hatte nichts mit dieser Frage. Der Schluss der Entscheidung richtig ist, während die Begründung falsch ist. 대상판결은 양도담보설정자가 목적물의 시효취득을 이유로 양도담보권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음을 밝히면서 그 근거를 스스로 설정한 담보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의 소급효가 미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그 결론은 자명한 것이나, 근거에 있어서는 여러 의문이 있다. 첫째, 판례의 태도가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나 양도담보설정자는–신탁적 양도설을 따르든 제한물권(담보권)설을 따르든–양도담보 목적물의 ‘소유자’로서 양도담보 목적물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의 경우 시효취득 자체가 부정된다. 둘째, 시효완성의 소급효를 점유자의 점유가 어떠한 물적 부담을 ‘용인’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제한하는 것도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비점유담보권의 경우 ‘용인’은 점유의 객관적 성질이 아니라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물적 담보의 소멸 여부가 좌우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이 원용하는 법리도 시효취득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시효취득한 경우–그러한 시효취득이 가능한지는 별론–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셋째, 특히 우리 민법에서 장기(점유)취득시효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취득이 이루어지는데, 양도담보의 경우 제한물권과 달리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막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대상판결의 사안은 신의칙에 의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나키즘, 자율성, 그리고 평화

김동일 한국정치사상학회 2022 정치사상연구 Vol.28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rgue that anarchism can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to a state of peace. Having defined a conception of peace, this paper explores the concept of autonomy that anarchism takes seriously in comparison to the concept of self- ownership. In detail, the paper reveals the difference between autonomy and self- ownership, examines autonomy with reference to the theories of Locke and Nozick, and explains that the society of autonomous individuals is a society of peace. The concluding remarks discuss shortly about who the agent of peace should be. 이 글의 목적은 아나키즘이 평화의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정의를 나름대로 내리고 아나키즘이 최고로 중시하는 자율성 개념을 자기소유권 개념과 비교해서 탐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자율성이 자기소유권과 다른 점을 드러내고, 로크와 노직의 이론을 통해서 자율성 개념을 탐구한 뒤, 자율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아나키스트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평화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한다.

人體(인체)와 그 부분의 私法的(사법적) 地位(지위)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평석을 겸하여-

성중모 ( Dschungmo Ivo Se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69

Bereits haben die technischen Entwicklungen der Medizin ermoglicht die zwischenmenschliche Ubertragung der Korperteile. In Bezug auf heutige Biomedizin tritt daher eine traditionsreiche Frage in verschiedenen Bereichen wieder mal intensiv auf: ob und wieweit man uber seinen eigenen Korper frei entscheiden darf. Unsere Frage zeigt besondere Schwierigkeiten, da mein Korper einerseits gleichsam als ein Objekt, andererseits als ein Teil meiner Person beurteilt wird. Aus diesen Grunden wird die sogenannte personlichkeitsrechtliche Konstruktion zurzeit stark behauptet. Aufgrund der Abwehr- und Verfugungsbedurfnisse seitens Individuen wird trotzdem ein Eigentumsverhaltnis erfordert, damit gleichzeitig die korperliche Integritat geschutzt wird. Auch am eigenen Korper kann und muss das Eigentumsrecht als ein sehr ausgedehntes Verfugungsrecht gerechtfertigt werden. Demzufolge kann der Mensch weitere Verfugungen uber seinen eigenen Korper legitim treffen. Daruber hinaus behauptet die vorliegende Untersuchung, dass einer Person selbst ihr Korper gehort und dass sie befugt ist, freiwillig ihn zu verletzen und gar totale Selbstvernichtung, d.h. Suizid auszufuhren. Bei der sog. eigentumsrechtlichen Konstruktion ist die unbegrenzteKommodifizierung der Menschenkorper doch vermeidbar, indem wir den Begriff der res extra nostrum patrimonium einfuhren.

제사용재산과 유체귀속의 일체성에 관한 재검토

송영민(Song, Young-M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東亞法學 Vol.- No.61

본 판결은 사실관계에서도 보듯이, 문제되는 유체는 분묘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다수의견과 같이 유체의 귀속을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그리고 본 판결의 사정범위도 이러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인의 사망 후 아직 유체가 매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본 판결의 논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사주재자의 결정문제는 제사용 재산의 귀속문제와 직결되므로 제사용 재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을수록 유족간의 협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유족 중 일부 예컨대 장남 등 는 제사주재자 결정에 대한 협의를 방해할 소지도 있다. 또한 제사용 재산에 대한 1인에의 귀속방식은 구민법시대의 재산상속 모습인 장자상속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망인의 생전의사의 유족에의 법적 구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망인이 자신의 장례 기타 유체를 그 본래적 성질에 좇아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 생전에 종국적인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는, 그 의사는 법적으로도 존중되어야 하며 일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In this case, the court’s decision is based upon the prernise that the dead body referred to in this case was already placed in a graveyard. So, it is clearly appropriate that the dead body within the graveyard, which is a property used for the ancestral rite, succeeds to the person who superintends the accestral rite,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in this case. And the field of fire of this decision should be limited to the condition; thus, its reasoning will not apply to a case in which the dead body has not yet been placed in the grave. It is hard to decide who will superintend the ancestral rite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issue of reversion of property for the ancestral rite. Especially if the economic value of the property for the ancestral rite is relatively high, it is not easy to make a compromise among the family of the deceased, and even if such a compromise were reached, someone in the family (such as the oldest son) could interrupt the compromise. Furthermore, the laws of inheritance regarding the property used for the ancestral rite should be reviewed because currently, the property returns to the primogeniture of the former civil law era. As another issue, it could be condidered whether a dead person’s intention, inter vivos, can legally bind the family. If a dead person clearly expressed intention before dying about how to treat the funeral and the dead body, the intention shuld be respected by law.

주제별 논단 : 기본적 상행위로서의 금융거래와 법 ; 미국의 신탁법리 -우리나라의 신탁법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서문식 ( Mun Sik Seo ) 한국금융법학회 2008 金融法硏究 Vol.5 No.1

This study is to introduce Legal principles of Trust in America to Korea. Trust was born in England and grown up in America. England has developed peculiar two concurrent legal regimes which are common law and equity law. Trust is said to be the best creature English equity law has made. The reason of why trust structure is so useful to meet various needs of human society is explained as follows; insolvency protection, conduit taxation, fiduciary regime and flexibility in design. Continental countries that have developed civil law system have tried to introduce trust to their legal system, acknowledging the availability of trust. However, it is not easy to explain trust principles harmoniously in the civil law system. Korea enacted the Trust Act in 1961 which copied the Trust Act of Japan of 1922 which also copied the California Civil Code of 1872 and the India Trust Act of 1882. Introducing trust principles, Japan modified some basic rules of English-American trust which should be appreciated as endeavor to absorb trust principles into Japan legal system. However, such endeavor, I think, made trust in Korea less available than that of common law countries. To maximize the availability of trust, it is necessary to correctly understand the legal principles of trust in America and to introduce them without modification. This paper is composed of following chapters; 1. introduction, 2. the concept of trust, 3. creation of trust, 4. fiduciary regime of trust, 5. transferability of beneficiary`s right, and 6. termination of trust. At the second chapter, I described the concept of trust as "A transfer property to B for the benefit of C,"where B has legal title of the property and C has equitable ownership of the property. Then, I introduced some basic trust rules; 1. A same person can possess three positions (settlor, trustee, beneficiary) at the same time as long as there is another trustee or another beneficiary, 2. A trust is not created until it is funded, 3. A trust will not fail for want of a trustee, and 4. Cotrustees must agree on action. At the third chapter, the four requirements to create a valid trust is explained as follows; 1. The settlor must have the intent to create a trust, 2. There must be funding (property transferred to the trustee), 3. The beneficiaries must be ascertainable, and 4. The deed of trust must be writing if trust property includes real property. Also precatory trust, honorary trust is distinguished from trust, and resulting trust and constructive trust is explained as well. At the fourth chapter, I said the fiduciary duty is composed of duty of loyalty (duty to avoid conflict of interest, self-dealing), duty to care, duty not to delegate and duty to be impartial. As for duty to care, the historical evolutionary process is also introduced. The theory of duty to care has evolved from Court List Rule, through Prudent Man Rule, to Prudent Investor Rule. At the fifth chapter, I explained the spendthrift trust. A settlor can restrict a beneficiary`s ability to transfer his or her interest by including what is known a spendthrift clause in the trust. The clause will bar a beneficiary`s ability to transfer his or her interest voluntarily (by sale or gift) or involuntarily (by foreclosure). In New York, a beneficiary`s interest is presumed nontransferable unless the trust expressly provides otherwise. However, this clause is invalid in settlor-beneficiary trust and there are many legislative or judicial exceptions to this rule. These are to protect creditors from settlor who fraudulently transfer his or her property to avoid repaying debt. At the sixth chapter, I explained the cause of termination of trust. Trust can be terminated not only by natural causes such as the fulfillment of trust purpose, or exhaustion of trust property, but also by agreement of parties. Two parties``(settlor and beneficiary) agreement is enough to terminate trust because trustee has no interest in trust. When beneficiary want to end trust, trustee disagree and settlor dies, the court will decide whether to terminate trust considering the remaining purpose of the trust according to the Claflin doctrine. At the end of each chapter, I compared the Korean Trust Act with American rules. First, there is no mention about the spendthrift trust in Korean Act, thus, under the general rule, the transferability of beneficiary`s interest is not barred. I indicated this is the main reason of why the trust for minors or handicapped persons is not activated in Korea. Second, the settlor-trustee trust is not permitted in Korea. It is due to that the Korean Act provides that trust can be created only by contract or will. This made inter-vivos unilateral creation of trust impossible in Korea. Third, Korea`s scope of protection for third party who acquired the trust property from ultra-vires trustee is wider than that of America. American Act protect only bona fide purchaser who paid value for the trust property, but the Korean Act does not inquire whether the third party paid value or not. Lastly, as Korean Act provides that trust can be created by contract, under the general contract rule, trust can be terminated by unilateral act of trustee if settlor and trustee agree on doing so. However, this is not proper for the method of trust termination because trust is designed to serve beneficiary`s interest, not to serve trustee`s interest.

인격권의 재산권적 성격 - 퍼블리시티권 비판 서론 -

안병하 한국민사법학회 2009 民事法學 Vol.45 No.1

In Korea ist schon das Persönlichkeitsrecht allgemein anerkannt, das dem Rechtssubjekt viel umfassendere Befugnisse in bezug auf seine Identitätsmerkmale gibt als das Right of Privacy. In d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über die rechtliche Umsetzung der Kommerzialisierung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ist trotzdem immer wieder die Behauptung zu hören, dass das amerikanische Right of Publicity in Korea eingeführt werden sollte. Einige Instanzgerichte haben sogar bereits dieses ins Koreanische schwer übersetzbare fremde Recht ausdrücklich anerkannt. Zu beachten ist aber, dass das Right of Publicity eigentlich wegen der Schutzlücken des Right of Privacy entstanden ist, das sich generell als das “right to be let alone” umreißen lässt und daher von vronherein nicht zu denjenigen passte, die sich freiwillig in die Öffentlichkeit begeben. Das Persönlichkeitsrecht, das sich nicht so sehr aus der Idee der Abschirmung abgeleitet, sondern auf dem Konzept der Selbstentfaltung und der Selbstbestimmung jeder Person in den eigenen Angelegenheiten gegründet hat, weist jedoch keine solchen Schutzlücken auf. Von diesem Blickpunkt aus ist schon zu bezweifeln, ob in Korea das Right of Publicity wirklich nötig ist. Um eine solche ansatzweise erhobene Anzweifelung zur festen Überzeugung zu verdichten, versucht die vorliegende Arbeit die Prädestination des Persönlichkeitsrechts für die Regelung der Vermarktung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zu zeigen, indem sie auf einige zentrale, aber bisher eher außer Acht gelassene Fragen eingeht: Woher kommt überhaupt der Vermögenswert menschlicher Identitätsmerkmale? Wem soll der Vermögenswert gebühren? Welches subjektive Recht ist eigentlich für die vermögensrechtliche Zuweisung der Identitätsmerkmale zuständig? Die Untersuchung hat einerseits gezeigt, dass der Vermögenswert der Identitätsmerkmale gerade der durch das Persönlichkeitsrecht künstlich hergestellten Verknappung entstammt und dass die exklusive Zuweisung des Vermögenswerts zum Identitätsmerkmalsträger durch den im Persönlichkeitsrecht noch mitschwingenden Selbsteigentumsgedanken gerechtfertigt werden kann. Begründet wurde andererseits der Vorzug des Persönlichkeitsrechts gegenüber dem Right of Publicity mit dem Argument, dass die vermarktbaren Identitätsmerkmale noch zu den mit der Trägerperson untrennbar gebundenen Persönlichkeitsgütern gehören und dass das Persönlichkeitsrecht entgegen der Idealisierungstendenz als “Auch-Vermögensrecht” zu qualifizieren 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