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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Recital Program에 대한 고찰 : 일반적인 Recital Program 구성과 본교 Recital Program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점으로

        박주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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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인 연주 홀에서 올리는 귀국독창회 연주 프로그램과 다른 대학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 도표로 정리하고 귀국독창회의 연주프로그램과 타 대학에서의 연주프로그램을 비교하여 국민대학교와 다른 연주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음으로 향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리사이틀을 하는 후배들이 그동안 본교에서는 이런 곡들을 선곡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제언하며, 좋은 자료로 남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다. 독창회를 열 때 레퍼토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성악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곡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발성적인 역량을 고려하며 선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창회는 한 명의 독창자가 1시간가량 되는 연주 시간 동안 혼자 이끌어가야 하고 연주자의 장점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이기에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현재 성악가 커리어(Career)의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연주자의 기술(Technique)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전에 연주한 연주 홀에서 어떻게 독창회를 열었고, 그때 어떤 곡을 가지고 연주했으며,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다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듣는 청중의 음악적 성향과 청중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려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연주 장소(공연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며, 여섯 번째로는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구성해야 하는데 음악에서의 스타일은 작곡가마다, 언어마다, 음악사조마다, 기타 여러 면에서 등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 마지막으로는 연주자가 음악과 문학 작품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레퍼토리 구성하여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형은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2개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음악사조의 흐름 순으로 배열하고 다양한 언어의 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음악 사조별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을 갖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연주자의 다양한 연구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학위를 마치고 갖는 데뷔 리사이틀은 이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신의 전문성을 청중들에게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특별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기획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특별 프로그램은 레퍼토리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같이 연주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곡의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기도 하다. 최근엔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방법으로 학구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해설과 강의를 하고 연주도 병행하는 해설이 있는 독창회(Lecture Recital)와 같은 연주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국민대학교의 모든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10년 치의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1 ~ 2016년도까지 1기, 2017 ~ 2018년도까지 2기, 2019 ~ 2020년도까지 3기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대한 순서는 모두 같은 순서로 조사해 표로 제시했으며, 해당 학년도에 연주했던 명수와 총 곡의 개수를 제시했고 이후 시대별 및 작곡가별로 구별해 어느 음악사적 시대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고 어떤 작곡자들을 많이 선곡했는지 표를 통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르 및 언어별로 구분해 아리아와 예술가곡의 사용 비중이 어떤지, 또 어느 언어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는지를 정리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며, 학위 리사이틀 특성상 전통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따른다는 조건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이 제외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을 따르는 귀국독창회를 위주로 분석해서 표로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시대별-장르별-언어권별 순서로 분류해 제시했으며, 다른 대학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분류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대학교와 귀국독창회 그리고 다른 대학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놓고 비교하고 분석하며 국민대학교의 현주소에 대한 고찰을 담고 본 연구를 작성하는 본인을 비롯해 향후 대학원 학생들의 연주를 위해 무슨 곡을 선호했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효과적인 학위 리사이틀이 될지 본 논문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본인의 연구 업적에 수용할 수 있도록 표본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학교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언어와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잘 하지 않는 언어 및 작곡가의 노래들을 사용해 독특한 레퍼토리들을 사용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노래들에 도전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무난하고 통상적으로 따르는 구성으로 연주를 진행한 다른 대학원 리사이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 도전정신이 상당히 고무적임을 평가했다. 그러나 학사 규정에서 벗어나는 곡들이 존재하는 점과 귀국독창회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한쪽 시대에 편중되거나 한쪽 언어에 너무 편중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국민대학교의 역사와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레퍼토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가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왔고 다른 연주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국민대학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성악이 더욱 발전하고 연구를 이어가는 모든 성악인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때와 상황에 맞는 연주로 또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주로 관중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어 ] 국민대학교, 리사이틀, 프로그램, 레퍼토리, 성악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at Kookmi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with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generally played at a public concert hall and also with the programs of other Universities. Summarizing what songs Kookmin University has played so far, compares the recital programs with other universities, and show the popularity of songs that were more often chosen and how the songs make the program more organized. Hoping that this could help the younger generation who will need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a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et help on selecting their repertoire by letting them know the history of the songs that were mainly performed at this school so far and also by making a suggestion on how to make a music program more effective and well organized. Sincerely wishing that this Thesis could be remembered and used someday as a great database. It is a well-known fact for everyone majoring vocal music that the choice of repertoire is very important when holding a solo concert. When you make the choice, you can normally choose your favorite song,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lect a song considering your vocal ability. In particular, a solo concert requires a lot of consideration when organizing a program because one solo artist has to lead for about an hour and it is most important to be able to stand out on stage. But in order to be able to do that, you should be caring and aware of 7 different things. First, the program has to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vocalist's current career, secondly the program must be prepared considering the capability of the performer’s vocal technique. Third, you have to check your latest performance, which repertoire you chose to perform and how was the result and the response of the audience and e.t.c. Fourth, the audience's musical orientation and the audience's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music should be considered, fifth, the size of the venue (performance hall) should be considered, and sixth, various styles of music should be chosen and performed, including a large range of different composers, languages, music trend, and other aspect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former should have interest in many music and literary 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sterpiece you are going to perform. Recital programs can be created by considering such various factors. The types of recital programs could be explained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traditional programs and special programs. Traditional programs refer to programs arranged in order by the flow of music trends and by songs in various languages. Traditional programs can show the performer's ability to perform a large range of various music by it’s trend and language, and also show the performer's diverse research background, especially for people who are preparing a debut recital after finishing a degree is suitable for showing his expertise to the audience. Special programs have the advantage of reflecting more diverse planning intentions beyond the traditional program framework, and are also a type of program that allows a lot of subjectivity from the performer in repertoire selection and allows free access to the composition of the song. Recently, we could see performances named as "Lecture Recital," which provides explanations, lectures and music performing all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performer’s research background. This sort of way is well recognised for it’s capability to show an academic aspect in a different way from various traditional programs.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all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were analyzed from 2011 to 2020. Due to the difficulty in organizing a 10-year database all at onc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one from 2011 to 2016, two from 2017 to 2018, and three from 2019 to 2020. The order of analysis was all surveyed and presented in the same order. First, the total number of songs played in each school year is presented, and after that, songs from what era were used and which composer’s songs were more commonly used is written and shown as a graph. Last of all, it was divided by genre and language, and presented in a chart to show how the proportion of aria and artistic songs were used, and which language songs were more popular to be selected. By the same order, the recital programs playe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Seoul Arts Center were analyzed and presented as a table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traditional programs, excluding special programs in line with the condition that recitals which are held for a spectacular degree follows the traditional program form. The presented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presented in the order of period, genre, and language, and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from other graduate schools were also classified in the same order and presented the same way. Through this, making it possi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and also with programs of other graduate schools to make it possible to revive and look-back what Kookmin University has been through so far. Hoping that writing this paper could help and present a sample by reflecting 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ing all the students including myself who needs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in the future which songs were mostly performed so far and show how a music program should be made in order to make a well-organized, effective program. This research process began to find out the history of Kookmin University and how to effectively organize recital programs, but through observation of many repertoire program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more than a decade, and there were many good parts compared to other performance programs that were held at a different place. I do have some personal regret, but I am glad to be able to confirm that recital programs that are performed in Kookmin University are being studied and performed with more challenging, experimental, and passionate atmosphere than I thought. Based on this study, I really do hope all vocalists who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perform vocal music further could organize their repertoires more systematically with the aim of popularizing classical music, and build various programs to confidently stand in front of the audience with performances tailored to the exact time and situation or something new. [ Keyword ] Kookmin University, Recital, Program, Repertoire, Vocal Music

      • 대학 캠퍼스 확장에 의한 캠퍼스 타운 연계 연구 및 설계 : 국민대학교와 정릉3동 일대를 중심으로

        김태현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8671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국민대학교는 기반지역인 정릉 3동 배밭골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 캠퍼스와 지역의 상생관계 구축은 지역적 관점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관계는 보통 대학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표적으로는 혜화동의 대학로나, 홍익대학교, 건국대학교 등의 대학 명칭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대학로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대학교 역시 지역과의 관계 강화 및 체험·문화·상업 등의 커뮤니티 확장을 위한 캠퍼스 타운 및 대학로의 형성으로 볼 수 있다. 먼저 캠퍼스와 커뮤니티의 설계 기본사항에 대해 파악하기 위하여 캠퍼스마스터플랜과 커뮤니티의 이론적 고찰을 선행한 후 대상지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상지 분석에서는 거시적 관점의 도시 분석과 대상지의 현황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분석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분석 항목은 교통과 인프라 입지에 대한 거시분석을 선행한 후 대상지 인근의 건축물, 경사, 자연요소, 휴게 및 보행 환경, 지역 인프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대상지의 물리적 특성은 북한산과 북악산이 형성하는 구릉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경사가 심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조건이 불리하다. 이와 동시에 오래된 건축물과 낡은 도시 외부 환경, 침체된 상권 등 전제적으로 도시침체가 유지되며, 대학 캠퍼스와의 상생관계 구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수 있다.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설계 전략을 7가지의 항목으로 수립하였고 첫 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캠퍼스 개방공간, 두 번째로 보행구간 사이 낙후된 휴게 공간 정비 및 확보, 세 번째 유연한 대지경사 극복, 네 번째 대학 강의, 동아리, 연구실의 분배, 다섯 번째 지하연결을 통한 확장성 및 동선 유연성 확보, 여섯 번째 대학 인근 문화 및 상권형성, 일곱 번째 국민대의 정문으로서의 상징성 강화의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설계는 국민대학교에 부재한 중앙광장 형성을 중심으로 지하로는 캠퍼스 연결, 자상으로는 매스의 확장성을 예측하여 계획되었으며, 기존 캠퍼스의 마감계획과 경사에 순응하는 매스계획을 통해 기존 캠퍼스와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릉 3동 일대 부지는 대학 캠퍼스 타운과 국민대학교의 대학로의 시작점으로서 계획되었으며, 여기에는 상업 및 문화, 운동시설과 창업지원 등의 학생지원시설이 일부 배치되었다. 공통적으로 지하공간은 주차장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설정되었고, 기존에 부족한 교내 주차공간을 확보함에 목적을 가진다. 본 연구는 정릉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보고서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진행되었으며, 실제 캠퍼스를 이용하는 교직원 및 학생들의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함에 따라, 추가적 데이터 보완 및 확보가 요구된다. Kookmin University, located in Jeongneung-dong, Seongbuk-gu, has not yet established a relationship with Baebatgol in Jeongneung 3-dong, the neighboring area. From a regional perspective, it is important to foster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versity campus and the surrounding region. This relationship is often exemplified by the presence of a vibrant university street, such as Daehak-ro in Hyehwa-dong, or commonly known university streets like those near Hongik University and Konkuk Univers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campus town and university road for Kookmin University, enhancing its ties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fostering opportunities for shared experiences, culture, and commerce. To begin, the study commenced with theoretical considerations of campus master plann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This was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target site. The site analysis was conducted from both a macro and micro perspective, encompassing an examination of the current state of the target site's buildings, slopes, natural elements, nearby recreational and pedestrian environments, and local infrastructure.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target site, situated amidst the hilly terrain formed by Bukhansan Mountain and Bukaksan Mountain, pose challenges due to severe slope conditions. Furthermore,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urban environment surrounding the target site exhibits signs of decline, including aging buildings, neglected external surroundings, and stagnant commercial districts. Consequently, establishing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with the university campus becomes challenging. Based on the analysis, a design strategy was formulated with seven key considerations. First, Creation of campus open spaces for local residents. Second, Enhancement of underdeveloped rest areas along pedestrian routes. Third, Adaptable land slope management. Fourth, Incorporation of university lectures, clubs, and laboratories. Fifth, Prediction of underground campus connections and above-ground expansion to address the absence of a central square at Kookmin University. Sixth, Integration of the new site in Jeongneung 3-dong as the starting point for the university campus town and Kookmin University's version of Daehak-ro. Seventh, Provision of student support facilities, such as commercial and cultural establishments, sports facilities, and start-up support. Additionally, addressing the insufficient parking spaces at the university has been prioritized, with underground parking lots designated as a primary feature of the plan. This study utilized the Jeongneung Regional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Establishment Service Report as its foundational data.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further data collection and supplementation are necessary, as there is a limitation in terms of available data from faculty and students who actively use the campus.

      • 정책홍보 모형 및 정책홍보담당자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 : 일반국민과 정책홍보담당자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광고학전공 2018 국내석사

        RANK : 248655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홍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정책홍보담당자가 인식하는 홍보와 정책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홍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 커뮤니케이션 목표인 홍보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분석 대상은 그루닉과 헌트의 4가지 홍보모형과 PR에서 중시하고 있는 홍보담당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집단 간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호지향성 모델을 활용해 양 집단 간의 인식차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행해졌던 단순한 객관적 인식을 넘어 상호지향성 개념을 도입해 인식을 입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탐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모형별로 객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국민과 정책홍보담당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지속적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연구에서 정책홍보가 일방향적인 것에 치중한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정책홍보의 쌍방향적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정책홍보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도 양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업무 평가에서 여론수렴, 정책홍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정책홍보담당자들은 쌍방향적 특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농후하다. 일반국민들은 정책홍보를 기업체 홍보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 정책홍보 전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나, 정책홍보담당자들은 과거 잘했던 홍보나 부서에 한정된 협의의 정책홍보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 집단 간 인식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정책홍보는 홍보의 대상이 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홍보방식 및 수준, 절차 등에 대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인식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tems from the doubt of whether promotion, a goal of strategy communication, is less effective because the PR perceived by the PR practitioners and that perceived by the general adults are different. The targets being analyzed are PR 4 models established by Grunig & Hunt and the PR practitioner’s role emphasized in the PR. By utilizing a coorientation model, recognition between groups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a more profound way. This study surpasses the simple objective recognition used in previous researches. In addition, it has included a more profound analysis and devised a method to overcome the recognition gap. The study results show a difference in agreement, accuracy between models. This is estimated to result in negative effects due to misunderstanding and misjudgment that may occur during communication between general adults and PR practitioners. Therefore, to decrease this recognition difference, two-way communication must be reinforced and continuous PR effort is needed. But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PR is done through a one-way communication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has empirically proven that general adults have admitted PR to be a two-way communication. It has also shown in the analysis of PR practitioners’ roles the two groups’ recognition differences. Recently public opinion gathering and PR in the government role evaluation have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such institutional strategy, PR practitioners think there is a two-way communication while general adults think it is not enough. This is because general adults have a tendency to evaluate policies based on how much of their interest is included. General adults tend to compare the whole process of PR with that of corporate promotion while PR practitioners look at previous successful promotions or PR limited to their department, leading to a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wo parties. In the future, PR policies should not only include the object of the policy but also include promotion approaches, levels and processes through a two-way communication system to lessen the recognition gap.

      • 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 :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남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RANK : 248655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식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각종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성이 재확인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당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도구이자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리’를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정당정치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정당정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호보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의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없이 근시안적인 목적에 의해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참여식 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 후에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조직과 운영, 선거법 관계, 정당법과 선거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치적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올바른 연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Ⅱ장에서는 공직후보선출과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당 정체성의 문제와 정당 포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정당이 정책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포괄성을 확대해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비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찰했다. 일반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대의원 배분과 정당대회 과정, 국민참여 방식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Ⅳ장부터는 한국정치에 관해서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각 당의 운영방식, 정치적 효과를 점검했다. 원내중심 정당모형과 당원 중심정당모형 등 정당조직과 운영적 차원의 점검은 매우중요하다. V장은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이다. 완전개방형과 부분개방형, 폐쇄형 방식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국가규제 문제를 다뤘다. Ⅵ장은 앞서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됨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합과 시행방법들은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증명되고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는 점,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증적 후속연구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교 분석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현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8655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Klausevitz Trinity theory.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 in the aspects of war in 2022 were explored. To this end, hybrid warfare and trinity theory were organized into concepts and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eoretical review.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war pattern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main changes and effects in 2014 and 2022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ment, Russian President Putin made a wrong political judgment that th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was due to his belief in military success and collective thinking in the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government i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by presenting clear political goals against Russia in 2022 and drawing people's unity, international support, and support through Zelensky's leadership. Second, in terms of the military, in 2022, the Russian military was not able to unify the weak military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centered on conscripts, and the expression of BTG capabilities was limited. In 2014, non-military subjects such as anti-government protesters and paramilitary organizations were integrated using Little Green Man. However, in 2022,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throughout Ukraine, the people's tendency to oppose Russia was high, and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input was insufficient. It is also having difficulty in exerting combat power, with morale declining and mobilization restricted as it gives superiority to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gnitive domain. It also failed to achieve a public advantage.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army is composed of reserves, civilians, and mercenaries with a clear purpose and is demonstrating its ability. The new way of carrying out operations, the integration of public-private forces, is well defended against Russian attacks and contributes greatly to Ukraine's survival. Third, in terms of the people, Russia expanded the war throughout Ukraine in 2022 and the pro-Russian people became a minority. In 2014, Crimea and Donbas showed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90% of pro-Russian tendencies. This factor restricted the use of non-military means in hybrid warfare. On the other hand, Ukraine is preventing Russia's influence by most of the pro-Western people in 2022 and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Zelensky's leadership. Due to the above factors, Russia is making the 2022 war difficult as a conventional all-out war, unlike the success of the hybrid war in 2014.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s in the aspects of war. Russia's 2014 war in Ukraine was a successful hybrid war in which the Russian government used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control the Ukrainian government to respond rationally and not cause original violence among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Russia'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in 2022 failed to create hybrid war conditions due to Western support and sanctions, and invaded with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Despite the 20-fold difference in national power with Russia, Ukraine has strengthe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by exercising Western support, government reason, and people's violence, failing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It curbed Russia's hybrid war and changed the aspects of the war to favor Ukrain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war goals. Second, Russia's defeat in intelligence and cyber warfare. Third, it is a blind faith in military power following Russia's success in military reform. There are four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and cause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First,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strategic environment. Second, customized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warfare are performed. Third,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of the public-private military. Fourth,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본 논문은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을 분석의 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22년 전쟁패러다임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과 삼위일체론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과 분석의 틀로 정리하였다. 분석의 틀로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22년 주요 변화와 영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독재체제 속에서 군사적 성공에 대한 맹신과 집단사고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제시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단결과 국제사회 지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군대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 군대는 징집병 위주의 취약한 병력구조와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되었고, BTG 능력발휘가 제한되었다. 2014년에서는 비군사적 주체인 반정부 시위대, 준군사조직 등을 리틀 그린맨을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작전시행으로 국민성향이 반러 성향이 많았으며, 투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비하였다. 인지영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우세를 내주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동원이 제한되는 등 전투력 발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우세 달성에도 실패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군과 민간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인 민관군 통합작전은 러시아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민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친러 성향의 국민들이 소수가 되었다.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90%가 친러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요소는 하이브리드전의 비군사적 수단 사용을 제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친서방 국민들이 대부분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방지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위의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전의 성공과는 다르게 2022년 전쟁을 재래식 전면전으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전쟁패러다임과 전쟁 양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원초적 폭력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한 성공한 하이브리드전이었다. 반면 2022년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과 제재로 인해 하이브리드전 여건 조성에 실패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20배의 국력 차이에도 서방의 지원과 정부의 이성, 국민들의 폭력성을 발휘하여 군대의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전쟁 양상을 변경시켰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개 양상 변화 원인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표의 차이이다. 둘째, 러시아의 정보전, 사이버전 패배이다. 셋째, 러시아의 군사개혁 성공에 따른 군사력에 대한 맹신이다.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원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변화된 전략환경의 적용이다. 둘째, 맞춤형 정보전 및 사이버전 수행이다. 셋째, 민관군 통합방위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넷째, 국제사회 지지 확보이다.

      • 한국 대학교의 디자인 입시실기 문제 분석 : 1998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수도권 4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구엄지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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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s to compile practical questions on the entrance examination of Korea's design universit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ummarize the periodical changes, analyze the trends of the examination, and present its characteristics.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university’s entrance examination is the final stage of selecting talented students for normal education, and the examination and exam questions, which are the selection systems for college entrance, hav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ducational goals of each stage. The College of Design has also taken practical tests to recruit talented students. To this end, examinees usually visit private educational institutions to prepare for practical tests because private entrance examination art education institutions were faster in analyzing and responding to entrance exams than art education at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eld of entrance examination art, the conventional wisdom is that the flow of entrance exams changes every five to seven years. In order to prepare for this,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s collected the questions every three to five years and melted them in the class, attended the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riefing session, got information, prepared for the college-hosted practical competition, and organized a mock test. The design university is also aware of entrance examination art education and is constantly changing to select competitive talents along with balancing public education. Based on this status,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opening of Korean universities' design education, university entrance system, and design major entrance examination. Second,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blems of four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are influencing the entrance examination of other universities by leading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subjects in the domestic design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Third, this paper looked at what kind of talent these schools have been demanding depending on the tim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prevent unnecessary investment or prediction in educ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creation of reasonable and more efficient entrance education in private institutes, while seeking the practical balance and development of public and private education.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a practical examination of four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Kookmin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Konkuk University and Hongik Universit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three major categories based on practical exam questions collected from digital data and 「Entrance Examination of Art University」 and 「Art and Design」. The most basic category is Theme, Object, Expression, Material, and other areas. Among them, the Object were detailed in terms of word presentation, visual presentation, and expression conditions, which were divided into background, color, composition in expression, the acceptance and prohibition of specific materials, and the existence of intentional descriptions as analysis indicators. Also derive the category under the subhead of the tools used and constraints, the main concept of the theme representation, and the main concept of object representation during practical testing. Also derive the category under the subhead of the main concept of the topic representation, and the main concept of material representation, the tools used and constraints in the practical exam. Secondly,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periodical changes, the changes in the entrance examination questions of four universities could be defined as 3 to 5 terms, and the basis and examples for the classification were presented. Finally, the interviews with the professors in charge at that time of practical examination's changes of each university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studies, this paper was able to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as the Design University entered the 2000s, it wanted talent with communication skills to convey context and multi layer messages rather than design ability to express images based on previous simple messages and visual representations. Second, in the 2010s, university education faced a period of seeking interdisciplinary connections with the subdivision of majors. Therefore, there was a development from the design ability required by the questions of entrance examination to the qualitative aspect of idea and composition for message delivery, and the quantitative aspect of material use and expression ability. Third, in the 2020s, there was a change in the trend that emphasized the basics of observing and expressing reality under the name of "basic formative ability" or "basic knowledge." Lastly, even if a new sort of practical exam is born, by 5 to 7 years, there are efforts and attempts to break away that the name of "Expression Pattern"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or practical subject . This study is worth analyzing the entrance exam questions from a 20-year-old perspective to provide a broader perspective to examinees and those in the field of entrance exams who are closed to sharing information due to unlimited competition. This also worth that the Design Universitie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figured out how to measure the basic formative capabilities that have consistently demanded, how to measure design communication capabilities that reflect the times. 본 연구의 주제는 한국 수도권 대학교의 디자인 입시 중 실기문제를 취합하여 그 변천을 정리하여 출제 동향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해방 이후부터 줄곧 한국의 대학교 입시는 교육과정상 인재 선발의 최종단계로, 대학교 입시를 위한 선발제도인 시험과 시험문제는 각 교육단계의 교육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다. 디자인 대학의 입시 역시 인재를 뽑기 위해 실기시험을 치러 왔다. 이를 위해 수험생들은 대개 사설 교육기관을 찾아 실기를 준비하는데, 그 이유는 사설 입시 디자인 및 미술 교육 기관이 공교육기관에서의 디자인 및 미술교육보다 입시 분석과 대응에는 발 빨랐기 때문이다. 입시미술 현장에서는 5년~7년 주기로 입시의 흐름이 변화한다는 통념이 일반적이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3년~5년 주기로 기출문제를 취합하여 수업내용에 반영하거나, 각 대학의 입시설명회에 참석하여 정보를 얻고 대학 주최 실기대회를 실전 삼아 준비하게 하였으며, 입시미술학원 연합회를 구성하여 모의시험을 개최하는 등의 입시 교육을 해 오고 있다. 한국의 대학들 또한 입시미술교육을 인지하고 있으며 공교육과의 균형 맞추기와 더불어 경쟁력 있는 인재의 선발을 위해 입시문제 출제에 대해 고심하며 끊임없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대학의 디자인교육과 대학입시제도, 디자인전공 입시의 개관을 살펴보았다. 둘째, 디자인 입시에서 실기과목 개발을 주도하여 타 대학의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수도권 4개 대학교의 실기문제를 취합하여 문제의 변천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이들 학교가 시대에 따라 어떠한 인재상을 요구하여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러한 고찰을 통해, 사설학원에서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입시 교육에 대응함으로써, 공교육과 사교육의 실제적 균형과 발전의 도모를 꾀하면서, 사실 교육에서의 불필요한 투자나 예측을 방지하고, 합목적적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수도권 대학교 중 국민대학교, 서울대학교, 건국대학교, 홍익대학교 4개 대학교의 디자인 입시 문제 중 실기 출제 문제이다. 디지털 자료 및 국내 입시미술정보지인 월간『미대입시』와 월간『아트앤디자인』에서 취합한 문제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범주는 각 문제를 주제, 소재, 표현, 재료, 기타 영역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이 중 소재는 단어 제시, 시각 제시, 소재표현 조건의 세부 항목으로, 표현에서는 배경, 색채, 화면구성으로, 재료 영역에서는 특정 재료의 허용 및 금지, 각 학교별 제시 재료의 유무로 구분되었고, 그 외 답안으로 의도 서술 유무의 구분을 분석 지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실기 시험시 사용 도구와 제한 조건, 주제 표현의 주 컨셉, 소재 표현의 주 컨셉이라는 소제목이라는 범주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로 시기별 변천의 특성으로 보면, 4개 대학의 입시 문제의 변천을 3~5시기로 정의할 수 있었으며, 이런 시기 구분의 근거와 사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대학의 실기 변화 시기의 입시 담당 교수 인터뷰를 발췌,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본 논문은 다음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디자인 입시에서 실기문제는 단순한 메시지와 시각적 표상 중심의 디자인 능력 제시에서 상황적 맥락과 다층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둘째, 대학 교육이 전공의 세분화와 더불어 전공 간 연계를 추구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아이디어 발상과 메시지 전달을 위한 구성이라는 정성적 측면과, 재료의 사용과 표현 능력이라는 정량적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접근하는 시각으로의 발전이 진행되었다. 셋째, 최근 2020년대에 들어 다시 ‘기초 조형 능력’ 또는 ‘기초 소양’이라는 이름으로 실재를 관찰, 조형성을 이끌어내어 표현하는 기본기를 중시하는 흐름으로의 변화가 보였다. 넷째, 하나의 실기과목이 새롭게 탄생한다 하여도 이미 조직화, 기업화되어 정보가 빠른 입시미술학원가의 연구에 의해 5년에서 7년이 되면 특정 대학이나 실기과목의 이름의 ‘입시용 표현 패턴’이 생기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 대학교의 각고의 노력과 시도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20년의 통시적 관점에서의 입시 문제 분석을 통하여 무한 경쟁으로 인해 정보 공유에 폐쇄적인 입시 현장에서의 수험생들과 입시미술 교육 종사자들에게 보다 확장된 시야를 제공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수도권 디자인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요구하여 온 기본 조형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과 시대성을 반영하는 디자인 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을 제공하였다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

      •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분석을 통한 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권형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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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life expectancy is getting longer and longer with low birth rate,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shrinking as time goes by and expected to face drain of fund in 2060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delay the moment of fund drain, several times of parametric reforms were executed and this led to shortfall of pension replacement rate. Even though target National Pension replacement rate is set to 40% with 40 years working periods from 2028, the National Pension real replacement is analysed under 20% through several empirical studies against 2011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data. This means aging and aged pension receivers will be faced extremely high poverty situation who lived solely by the National Pension. Issue is how to make up for shortfall of the National Pension income. As like us, some of OECD countries have already experienced same situation and have no choice reforming public pension system to curb financial unstability and to keep system's sustainability. In that respect Sweden and Germany are performed structural pension reform and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with Premium Pension and Point System with Riester Pension replaced old public pension systems respectively. Swedish new public pension system is similar with that of Korean in respect of focusing on first pillar income structure. Trend analysis between Korean and Swedish public pension system shows no big difference in replacement rate at the early stage but NDC shows better replacement rate with the course of time though each of pension systems is quite different in fundamental structure and different in benefit structure. Some of conditions were not reflected like transitional cost and bereaved pension due to lack of data and leave much to be desired. However the trend analysis between both pension systems is helpful to guide replacement rate movement after retirement in the middle of decrement of the fund. Keywords: Longevity Risk, Pension replacement rate, NDC, Premium Pension, Riester Pens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Chi-square test 본 연구는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보건. 의료기술의 향상에 따른 기대수명 증가로 발생하는 연금지급기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연금의 모수적(parametric)변화와 재정위기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축소된 개인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실증분석하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사회. 경제적 상황 하에서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을 단행한 스웨덴, 독일 등 OECD국가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연금재정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이 구조적 전환을 단행할 경우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연금의 연금기여방식과 지급방식의 모수를 고쳐 연금액을 조정하는 모수적변화와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변화는 연금지급기관 측면에서는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통한 제도의 안정화가 가장 주요한 목적이다. 이는 불가피하게 개인의 은퇴 이후 노후소득을 축소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궁극적으로 제도변화는 개인적 측면에서 소득대체율의 하락으로 인한 장수위험(longevity risk) 확대 가능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3년 공무원연금을 도입한 이래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을 시행하였다. 더불어 2005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보장을 위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틀을 완성하게 된다. 그러나 인구변화와 거시경제 변동성에 따른 연금기금의 축소 및 고갈예상으로 수차례에 걸친 연금보험료 인상, 연금액 축소 혹은 연금지급시기의 연장으로 대표되는 모수적변화를 단행하였으나 기금의 고갈시점만 연장되었을 뿐 근본적인 제도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보장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동일한 경제. 사회적 현상 하에서 상당수의 OECD국가들은 기존의 모수적 전환을 중단하고 연금제도를 전혀 새로운 제도로 이전하는 구조적전환을 단행하였는데, 그 목적은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안정화에 집중하지만 동시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다양성(diversification)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소득분위별 연금가입 현황에 의하면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소득이 낮을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종합계획’에서 명시한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노후생활비와 국민노후보장패널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인구들의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계층별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과 고소득층에서 노후소득대체율은 절대 연금액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연금소득대체율이 최저생활비 혹은 가구주가 생각하는 최소 노후 생활비와 어떤 비교결과를 갖는지는 저소득층의 실질적 노후생활비 확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연금전환으로 심화되는 소득대체율 하락은 곧 개인의 장수위험노출 정도의 증가이다. 불가피한 연금전환에 따른 적절한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에게 장수위험이 전가되지 말아야하는 당위성에서 비롯된다. 연금전환이 국가의 지급불능위험(default risk)을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소득대체율 향상방안은 개인의 노후소득빈곤이라는 장수위험을 축소하고자 하는 상반된 결과로부터 시작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연금전환이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와 더불어 개인의 소득대체율 축소의 최소화 혹은 향상방안은 국가와 개인의 장수위험을 동시에 축소하는 노력이다. 국가의 장수위험 축소를 위하여 구조적 연금전환을 단행한 OECD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 중 스웨덴과 독일은 기존 공적연금의 구조적전환으로 인한 소득대체율의 하락을 방지하고자 추가적인 강제적 혹은 자발적 사적연금의 보완을 통하여 연금소득대체율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웨덴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노. 사. 정의 사회적 합의하에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하였고 구조적전환 이후에도 공적연금 중심의 연금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국민연금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 1층 보장중심의 소득보장체계 비교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적연금이 목적하는 바가 1인 1연금제도의 확립인지 혹은 공적연금의 재분배효과를 통한 복지의 개념인지에 따라 제도의 전환 방향성이 달라지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재분배효과라는 복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금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국가대비 공적연금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소득대체율의 문제는 중요한 문제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분석결과 현재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2028년 목표로 하는 근로기간 40년 기준, 40%의 목표소득대체율을 크게 하회하는

      • 북간도 국민회군과 安武(1883~1924)의 독립운동

        김경준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사학과 한국사(Ⅱ)전공 2018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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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n mu Born in Jongseong, Hambuk, adjacent area of Manchurian border in 1883, He had served as training officer of Korean empire soldier. After the Korean empire army was disbanded by the Japanese empire in 1907, he joined the teacher training course in Hamil School. Felt the needs of education while he served as training officer, Ahn mu served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 in the same school after completing the teacher training course of Hamil School. At that time,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s inculated the patriotism in the students teaching the military gymnastics. While Ahn mu was working as physical education teacher, Ynag Han-Ho and Mun Hee-Mok were managing Boseong School. They were looking for the physical education teacher needed for Boseong School and as they had close relationship with Ahn Su-Ick, the father of Ahn mu, they could bring Ahn mu to Boseong School through Ahn Su-Ick. While Ahn mu was working in Boseong School, Korean empire was annexed to Japanese empire, he, Yang Han-Ho and Mun Hee-Mok decided to seek asylum in North Gando for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people in North Gando mostly suffered from hardship of life. Ahn mu educated the youth uniting the Korean society in North Gando. He was building the outpost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Hwarong-hyeon where they settled was the area many Korean people resided and had abundant human resources. These three persons was going to start the independence movement systematically by organizing the organization. However, the name and the specific activities of this organization were not known. Maybe he seemed to engage in the activities in the branch of Ganminhoe. Later, Ahn mu participated in Korean National Association founded in 1919. In 1920, he was appointed as commander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rmy established by Korean National Association. Korean National Association seemed to possess the certain weaponry and army and Ahn mu increased the size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rmy under the full support of Korean National Association. As the size of independence army was growing bigger, Japanese empire tried to collapse the organization by attacking the independence army. The National Association army distinguished itself in the Bongoh-dong and Cheongsan-li battles through the alliance with other independence armies. The role of National Association army was not limited to the police or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To redeem the defeat, Japanese empire provoked the Hunchun incident together with Chang Tsolin and caused Gando incident using that. The independence army moved toward Milsan in order to avoid the attack by Japanese empire and not to harm the Korean people. Korean people in Maritime Province wanted to provide the help for the independence army to settle down and the independence army accepted such offer. Belonged to independence army, Ahn mu moved to Milsan and reorganized the independence army as Daehan Tonggunbu. The purpose of gathering the independence army in Free City was to resist against Japanese empire by gathering the scattered forces. Ahn mu took the charge of Second Brigade, which was in charge of Youngahn-hyeon Amidst the chaos after the Bolshevik Revolution, Bolsheviki tried to use the fighting power of the independence army welcoming the organized Korean troops. On June 07, 1921, Kalandarishvili proclaimed in Free City that he was the commander in chief of Goryeo Military Government Council and Ahn mu participated in Goryeo Military Goverment Council. Later, the troops of Ahn mu, Lee Cheong-Cheon and Gong Beon-Do were incorporated to Third Brigade of Goryeo Revolutionary Army Council on June 26. After the Free City incident, Far Eastern Secretariat of Comintern ordered to suspend the mobilization to Manchuria and to move the troops to Irkutsk. Ahn mu and Gonh Beom-Do refused the movement to Irkutsk and Ahn mu came back to Manchuria, later. When Ahn mu came back to North Gando was around December, 1921 and he organized the Jungryeong Branch of Goryeo Communist Party together with Goo Chun-Sun and colleagues, through which he would like to receive the support from Far Eastern Secretariat. He made the efforts to propagate the communist, to raise the fund for war and to equip the weaponry. However, since the forces of independence movement did not united and were scattered, he advocated to hold the convening the National Representative Conference. He was elected as military representative of Borth Gando together with Kim Jwa-Jin. However, since there was no fund to organize the united army, the integration was failed. In the meantime, Executive Committee of Comintern established Goryeo Revolutionary Military Office and implemented the military training and the communist propaganda by gathering the armed groups of each area in one place. The reason why Ahn mu maintained the relation with Comintern or Military Government Office was to rebuild the independence army organization in North Gando with their help. To do that, He had traveled various times Chita and Irkutsk. In addition, there was attempt to bind the Korean people in Maritime Province. It was that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worker-peasant government was promoted in the area of Songjeongwan and Khabarovsk. Irkutsk faction tried to build the worker-peasant governemt, that is, the communitarian government in the country trying to get the required fund from Sovient and to use Goryeo Revolution Army and Red Army as milirary organization. Together with them, Ahn mu obtained the commitment from Soviet to receive the full support on the independence movement through the secret agreement with Soviet Government. As such, the reason why Comintern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s was to cope with Japan. Later, Ahn mu participated in National Representative Conference in February, 1923. He belonged to Soldier Group of Creative Faction and they demanded to make new organization making claims similar to Creative Faction. Suffered from Gando Incident and Free City Incident, Ahn mu felt the limit of Provisional Government and came to have the thought of Creative Faction. The central executive committee of Goryeo Communist Party located in Maritime Province charge 4th Military District (Donghwa, Gilim, Hwaryong, Ahndohyeon) to Ahn mu and this army was the advanced unit of Hyeolseongdan. They mainly engaged as guerilla unit, that collected the war fund and performed the guerilla warfare. In addition, while Ahn mu collected the war fund by establishing Manmongshindang and made effort to get the communist supports through Red Flag Unit, he engaged in the activity as National Committee member participating in National Committee organized in Vladivostok in February, 1924. National Committee was the movement to make new organization after the breakdown of National Representative Conference. They tried to establish the organs of propaganda in important place and to ally with labor groups, etc.. After March, 1924, Ahn mu also did his best to collect the war fund with the colleagues followed him continuously. Then, the Japanese police who detected the trace of Ahn mu with the security force of Japanese consulate ambushed him nearby the north foot of Moa Mountain (about 3 li west of Yongjeong-chon), Yeongilhyeon at 15:00 on September 6 and was shot during the firefight and arrested. Wounded, Ahn mu rejected the treatment by Japanese empire in Jahye Hospital in Yongjeong to the end and died next day. At that time, his age was 41. 안무는 1883년 만주 국경 부근인 함북 종성에서 태어나서 대한제국 군인으로 복무했으며, 교련관으로 활동했다. 1907년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산된 이후 그는 함일학교에 교원양성과정으로 입학했다. 교련관을 지내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던 안무는 함일학교에서 교원양성과정을 속성으로 졸업 한 후 그곳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체육교사는 병식체조를 가르치며 학생들의 애국심을 심어주었다. 안무가 체육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양한호와 문희목은 보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보성학교에 필요한 체육교사를 찾고 있었는데, 안무의 아버지인 안수익과 친분이 있었다. 양한호는 안수익을 통해 안무를 보성학교로 데려올 수 있었다. 안무가 보성학교에 근무하던 중 대한제국이 일제에 병탄되면서 그와 양한호, 문희목은 독립운동을 위해 북간도로 망명을 결심하게 되었다. 북간도의 한인들은 대부분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안무는 북간도 한인 사회를 결집시키며 청년들을 교육했다. 독립운동을 위해 전초를 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정착한 화룡현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던 곳으로 인적 기반이 풍부했다. 이들 셋은 단체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했다. 다만 이 단체의 이름이나 구체적인 활동은 알려지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간민회 지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안무는 이후 1919년에 성립된 대한국민회에 참여했다. 1920년 그는 대한국민회에서 창설한 대한국민회군의 사령관을 맡았다. 대한국민회군 창설 이전부터 어느 정도의 무기와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안무는 대한국민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국민회군의 규모를 키워나갔다. 독립군의 규모가 커져가자 일제는 독립군을 공격해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했다. 봉오동·청산리 전투에서 국민회군도 다른 독립군과 연합을 통해 전투에서 큰 전공을 세웠다. 국민회군의 역할이 경찰, 치안 유지에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패배를 만회하고자 중국 군벌인 장작림과 손을 잡고 훈춘사건을 일으켰고, 이를 이용해서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독립군은 일제의 공세를 피하고 한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밀산으로 향했다. 연해주에 있던 한인들은 독립군의 정착에 도움을 주려 했고 독립군은 이러한 제안에 응했다. 안무는 대한독립군단에 속해서 밀산으로 이동했고, 밀산에서 독립군을 대한총군부로 재편성했다. 독립군의 자유시 집결 목적은 분산되어 있던 힘을 모아서 대일항전을 하려는 것이었다. 안무는 대한총군부에서 중국 영안현을 담당한 제2여단을 맡았다. 볼셰비키 혁명 이후 혼란 속에서 볼셰비키는 독립군의 전투력을 이용하려고 했다. 이에 조직된 한인 부대를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1921년 6월 7일 갈란다라시윌린은 자유시에서 고려군정의회의 총사령관임을 선포했고, 안무는 고려군정의회에 참가했다. 이후 6월 25일 안무, 이청천, 홍범도 부대는 고려혁명군정의회 제3연대로 편성되었다. 자유시참변 이후 7월 5일 동양비서부에서 고려혁명군대의 만주 출동 계획을 정지하고 군대를 이르쿠츠크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안무와 홍범도는 군대의 이르쿠츠크 이동을 거부했고, 안무는 끝내 만주로 돌아왔다. 안무가 북간도에 돌아온 것은 1921년 12월 즈음으로 구춘선 및 동지들과 함께 돈화현에서 고려공산당중령총회를 조직했고, 이를 통해 동양비서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선전, 군자금 모집, 무기 확충에 노력했다. 하지만 독립운동세력은 결집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운동의 한계가 분명히 드러났다. 중국 관내 독립운동계는 독립운동계의 통합을 위해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주창했다. 이때 안무는 김좌진과 함께 북간도지역 군사대표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통일 군단을 구성하는데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지 못한 탓에 통합은 실패하였다. 한편 코민테른 집행위원회는 고려혁명군정청을 만들고, 각 처의 무장단을 한 곳에 모아 군사교육과 공산주의 선전운동을 함께 진행했다. 안무가 이렇듯 코민테른이나 군정청과의 관계를 유지해 갔던 것에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북간도에서 독립군 조직을 재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여러 차례 치타와 이르쿠츠크를 왕래했다. 뿐만 아니라 연해주 일대의 한인들을 묶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1923년 1월 송전관 및 하바롭스크 부근에서 새로운 노농독립정부 수립을 추진한 것이다. 이르쿠츠크파는 국내에 노농정부, 즉 공산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 했으며, 필요한 자금은 소비에트의 지원을 받고, 군사 조직은 고려혁명군과 적위군을 이용하려 했다. 안무는 이들과 함께 소비에트 정부와 밀약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렇듯 코민테른이 한국인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한 것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이었다. 이후 안무는 1923년 2월 국민대표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창조파 계열의 군인구락부에 속했는데, 그들은 창조파에 가까운 주장을 하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안무는 간도참변과 자유시 참변을 겪으며 임시정부의 한계를 느꼈고, 이에 창조파의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연해주에 있던 고려공산당중앙집행위원부는 연해현한인위원회와 흑룡현한인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안무에게 제4군구(돈화, 길림, 화룡, 안도현)를 맡겼는데, 이 부대가 혈성단 전위대였다. 그들은 주로 군자금 모집 및 게릴라전을 펼치는 유격부대로 활동했다. 또한 안무는 만몽신당을 만들어 군자금을 모집하고, 적기단을 통해 공산주의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1924년 2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결성한 국민위원회에 참가해서 국민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위원회는 국민대표회의의 결렬 이후 새로운 조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었다. 이들은 요지에 선전기관을 만들고, 노동단체 등을 연합시키려고 했다. 안무는 1924년 3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동지들과 군자금 모집에 힘을 쏟았다. 그러던 중 안무의 움직임을 포착한 일경이 영사관 경비병력을 이끌고 9월 6일 오후 3시 연길현 모아산 북쪽 산기슭(용정촌 서쪽 약3리) 부근에서 안무를 기습했다. 서로 총격전을 벌이다가 안무는 총상을 입고 체포되었다. 상처를 입은 안무는 용정의 자혜병원에서 일제의 치료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다음 날 사망했다. 이때 그의 나이는 41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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