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 :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남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식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각종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성이 재확인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당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도구이자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리’를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정당정치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정당정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호보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의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없이 근시안적인 목적에 의해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참여식 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 후에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조직과 운영, 선거법 관계, 정당법과 선거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치적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올바른 연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Ⅱ장에서는 공직후보선출과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당 정체성의 문제와 정당 포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정당이 정책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포괄성을 확대해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비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찰했다. 일반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대의원 배분과 정당대회 과정, 국민참여 방식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Ⅳ장부터는 한국정치에 관해서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각 당의 운영방식, 정치적 효과를 점검했다. 원내중심 정당모형과 당원 중심정당모형 등 정당조직과 운영적 차원의 점검은 매우중요하다. V장은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이다. 완전개방형과 부분개방형, 폐쇄형 방식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국가규제 문제를 다뤘다. Ⅵ장은 앞서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됨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합과 시행방법들은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증명되고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는 점,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증적 후속연구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천 년대 TV 정치드라마의 대통령 이미지 분석

윤대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치드라마의 본질은 정치코드를 입힌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드라마를 오락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이유가 있다. 다양한 방송매체 장르 중 하나가 아닌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요구’와 ‘해소’ 측면으로 본다면, 정치드라마는 개인 또는 집단이 현실정치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의 통로’이자 ‘정치를 읽는 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과거역사 재연 정치드라마의 틀을 벗은 창작 정치드라마가 잇따라 등장으로 2010년 이후 정치드라마는 진화의 시기를 맞았다. 최근 제작된 정치드라마는 이전의 정치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차이는 재연과 창작에서 나타난다. 창작 정치드라마의 도래는 상업적 콘텐츠개발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결과물일 수도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허구의 드라마를 통해 투영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화국 시리즈>를 비롯한 과거역사를 다룬 다큐포맷 정치드라마는 이미 존재했던 역사적 정치 사건들을 각색한 것이고, 2010년도 이후 제작된 픽션포맷 정치드라마는 현재의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포맷의 차이는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치현실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활용되고 있고, 이슈와 정책들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으로 차용되어 현실감을 주고 있다. 둘째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그린다는 점이다. 과거사의 반성에서 그친 이전 드라마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과 정치권력을 보임으로써 정치 선행학습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치드라마의 극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왜 중요한지, 대통령 역할을 통해 정치드라마는 무엇을 구현하려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의 역할(Character)은 중요하다. 역사드라마의 왕의 역할과 같은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현실에서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 체제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치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의 운영자이자,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이고, 국정능력에 따라 국민적 지지 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드라마도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갈등의 정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이런 역할을 드라마는 그 욕망과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드라마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과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의 주인공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의 두 가지 틀로 나누고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속성의 차이와 보완 관계를 연구했다.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는 역할 모델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 두 드라마가 허구의 인물 속에 실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물>은 기획의도에서 밝힌 이미지가 드라마에 제대로 구현됐는지, <프레지던트>는 장일준의 연설문을 통해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첫째 정치드라마는 주인공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삶의 역경과 정치적 위기, 정치적 선택들이 드러나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결국 드라마는 이런 거대 권력자를 이용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단으로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이미지 분석 결과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이미지는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로 분류, 이를 통해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과 권력획득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행위들이 드러났다. <대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통해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를 연상 시켰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인 ‘김두관’을 차용하였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노무현’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다양한 역할 모델 차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지던트>의 장일준 또한 정치인과 정치적 사건들을 많은 부분 차용했다. ‘김대중’의 경력,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을 차용하여 극적인 경선 돌풍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셋째 정치드라마의 정치코드는 현실과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제5공화국>은 과거 정치의 정치이슈를 재발시켰고, <대물>은 여성 대통령 이슈 외에도 해외파병, 해외의 국민안전, 개발특혜 등 정치이슈를, <프레지던트>는 한·미 FTA, 진보적 복지정책, 정치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정치드라마는 이용 방식에 따라 역기능 역할도 가능했다. <제5공화국>은 드라마 초기 전두환에 대한 인기몰이와 영웅화는 정치드라마의 역기능성을 보인다. <대물>과 <프레지던트>에서도 주인공의 역할 모델로 많은 전·현직 정치인을 차용하는데 유명 정치인의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마다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키워드 - 정치드라마, 다큐포맷, 픽션포맷, 대통령, 이미지, 전두환, 제5공화국, 군부독재, 하나회, 신군부, 대물, 프레지던트 A political drama on television is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that shows a political trend. However, there is a certain reason that this should be analyzed not as a mere entertainment but as the deliberate one with a new point of view. When a political drama is considered as “a demand” and “an outlet” of people for politics, not just as one of the various genres on television, the political drama can be “a live channel for communication” and “vivid text for understanding politics” for individuals or for communities in reality. New creative political dramas have appeared and developed since 2010,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tical dramas that only showed what exactly happened in history. The recent political dramas have completely different identities from the previous ones. The differences are from reenactment and creation. A creative political drama might be a production derived from commercial needs of developing new content, but it can be a form of diverse desires for developing political cultures in Korea, which are projected in a virtual reality with a certain political view. The fact that a political drama projects these desires can be found in content. There were many documentary-style political dramas such as Gonghwakuk Series (Series of Korean Republic, 공화국 시리즈) that were composed with an existing political history; however, other dramas that filmed after 2010 have adapted a fiction style. They show creative stories and political futures with a background of current political cultures. These styles imply significant changes in drama. First, the new-style dramas really reflect political reality. Indeed some episodes of the new-style dramas are from real political events, and these dramas also use some of real issues and policies as main content in order to deliver realism. Second, these dramas describe future-oriented politics. Unlike the old ones, which only show the regret of the past history, the current styled ones presen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structures so that the dramas lead audience to learn in advance abou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hierarchy. This study will analyze images of a president in drama and figure out why the president is so important and what dramas aim to present through the role of the president. This is because a president takes the most important part in dramatic structure of the political drama. In political drama, a president character is dominant. The president in drama is like the king in historical drama who has the absolute power and the perfection. In reality, the president also has prevailing authority; it can be much stronger if the society consists of a president-centered system. The president whose position every politician covets is the administrator of national systems, the coordinator of social conflicts, and the persevering person who should endure all people’s supports or criticisms by how well he or she runs the government. This is why a character of the president should be at the zenith of conflicts in the political dramas. The presidential role can maximize desires and conflicts throughout the dramas. In order to analyze images of the president in political dramas, this thesis focuses both on the documentary-style drama Je 5 Gonghwakuk (the 5th Korean Republic, 제5공화국) and the fiction-style dramas Daemul (The Great Man, 대물) and the President. The images of the president from the documentary drama Je 5 Gonghwakuk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By analyzing these images, this thesis will discuss differences and compensating features of these images. The images of the fiction style dramas Daemul, the President are analyzed with focusing on characters’ roles. Some of the characters in these dramas demonstrate that their images are from real politicians. In addition, this thesis analyzes whether Daemul achieves the targeted images set from the beginning of the drama and what political images are illustrated through the speech of Jang Il-June, an antagonist, in the President. This study has found three significant results. First, most of political dramas consist of basic stories by focusing on the process how each protagonist becomes the president. The dramas generally show personal adversities, political crisi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antagonists have undergone during the process of being the president. Throughout the dramas the president is always on the center of the conflicts because he or she is on the highest position which can be one of the biggest desires for political man. This is shown with the case of Jeon Du-Hwan in Je 5 Gonghwakuk. Thus, political dramas exploit roles of the president who has enormous power in man to maximize dramatic effects. Second, the analysis on the images of Chun Doo-Hwan in Je 5 Gonghwakuk results in dividing into two types of imag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shown how Mr. Chun achieved his power, what violence he employed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power, and what actions or crimes he committed to keep his power. In Daemul, the female protagonist alludes to Park Geun-hye, who is the most promising female candidate for the president of Korea, since there has been no female president in Korea so far. While the story is being developed, however, various images of real politicians such as the current governor Kim Du-kwan and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re pervaded into the antagonist of Daemul. In the President, the main character Jang Il June is described with using many politicians and political issues. To show a dramatic election scene, the drama exploits both real experiences of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real events that happen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ird, political trends of the dramas affect reality. Je 5 Gonghwakuk brings up the issues in the past poli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비교연구 :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 차이를 중심으로

김주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과정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1990년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독일과 예멘의 현재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써 인구 8600만에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3천불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써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형태로 먼저 정치적 담판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예멘의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을 시도했지만 정치지도자들 간 정국 주도권 다툼과 군사 통합의 실패, 그리고 국민들의 미성숙한 민주의식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내전을 겪고 있는 혼란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근자에는 예멘의 내전에 주변 강대국까지 개입해서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살육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통합이란 상이한 두 개의 이상의 단위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말하며, 통일은 통합이 완성된 결과를 일컫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통합, 즉 통일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쌍 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는 또 다른 통합국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선통합 후통일’ 전략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정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동방정책일 것이다. 서독은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은 미루어 두고 우선 비정치적 통합으로 시작하여 튼튼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서독은 통일은 미래 비전으로 미루어 두고 우선,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증대를 통해 동서독 주민들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독일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한 민족국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선 동맹체제와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긴장을 완화한 연후에 유럽의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정책은 결국 동서독 사이의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적 교류를 축으로 사회의 전 부문이 서로 융합되면서 파급효과(Spill-over)로 동독 체제내의 변화가 가능했고, 급기야 통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통합의 촉진을 위해 의식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기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권력과 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비정치적 통합에만 한정할 경우,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파급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기능주의적 관점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전략의 지형으로 통일을 달성한 남북예멘의 통일정책과 과정의 이해에 적실성이 적지 않다. 남북예멘은 의식적으로 통일을 상정하고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선통일’ 이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후통합’한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통일과정을 통해 ‘선통일’을 달성했다. 이러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나라 통일의 공통점은 첫째, 양국의 통일은 공히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동·서 데탕트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전환’으로 집약되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분단 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던 동독과 남예멘이 모두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하였기에 각각 서독과 북예멘과 통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일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서독과 북예멘 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지도력, 그리고 동독과 남예멘지도자들의 민족애에 따른 강력한 통일의지가 없었다면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넷째, 독일과 예멘 두 나라 모두 다당제와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차이점은 첫째, 통일정책과 통일과정이 독일은 ‘선통합 후통일’이었던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선통합 후통일’ 형태였고, 예멘은 사회전반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예멘과 남예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회담을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통일 후통합’ 형태의 통일과정이었다. 둘째, 독일통일은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독을 서독연방에 편입시키는 형태의 흡수형 통일이었던 데 비해 예멘통일은 열악한 경제력으로 남예멘을 견인할 경제력 여력이 부족했던 북예멘의 사정으로 합의제, 비례제 형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상의 상이점으로 통일환경이 차이가 존재했다. 2차 대천의 전범국인 독일은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견제가 심했지만 예멘은 아랍국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통합요인의 범주는 외적 요인으로써 ①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②주변국들의 통일환경,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써 ③정치지도자의 통일의지, ④경제력, ⑤국민들의 통일열기, ⑥민족동질성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정책목표, 정책집행, 정책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성공과 실패요인은 양국의 통일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따라다닌 다음과 같은 핵심용어(key-word)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key-word)들은 상향적(Bottom-up) 통일, 성숙한 민주적 절차, 비정치적 교류·협력, 경제적 합리성, 국제적 신뢰와 책임외교, 정치지도자들의 합리적 현실인식, 능률성과 효율성의 논리, 실질적 정책, 막강한 경제력, 통일정책의 연속성 등이다. 이에 비해 예멘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들은 위로부터(Top-down) 통일, 정치적 배려, 민족주의, 정당성의 논리, 선언적·상징적 정책, 유전개발로 인한 경제적 번영의 기대,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적 이전투구, 정치지도자들의 분열, 사회의 부정부패 등이다. 결론적으로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의 기조로 성공한 독일통일과 실패한 예멘통일의 사례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심대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ly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and Yemeni unification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fied theory. The current picture of Germany and Yemen, reunified in 1990, is extremely contrasting. Germany is the most prosperous nation of European Union, with a population of 86 million and a per capita income of $53,000. In contrast, Yemen achieved unification first through political discourse, and attempted to make Yemen's national unity i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is mired in a civil war so far, due to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failure of military integration, and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caused by people's immature sense of capitalism. In particular, Yemen's civil war has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proxy war, leading to a mass killing campaign.  Integ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two or more different units combine into one, and unification refers to the result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gration. Specifically,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means political integration, which is not the completion of unity, but the beginning of another integrated phase in which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two sides are chemically combined to be one unity truly.  It would be the Eastern policy if it were asked to pick one that played the most key role in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adopted in achieving unification. West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which begins with non-political integration first, and ultimately lay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strong regional community, was the basis of its 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West Germany, at first, made efforts to resolve the heterogeneity and maintain homogene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through increased understanding and trust in each other by increasing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s, while putting unification as a future vision. It also sought to find a way for unification to be guarante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peace regime of Europe after the end of the year when tension was eased by forming a balanc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alliance system, rather than a national solution limited to the nationalistic problems of the german people as a solution to the German problem. The policy eventually served as the basis for signing a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On the basis of economic exchanges, the entire sectors of society were merged with each other, enabling changes within the East German regime to be made with spillover effects, and eventually. Thus,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Germany's unification policy was the keynote of a thoroughly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neo-functionalism, in contrast to functionalism, does not avoid political interference, but selects the most important sectors politically, and creates intentionally political-oriented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units. They believe that securi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gra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power and the welfare are inseparable and because its influence of it in non political sectors is minimal and its ripple effect is weak. Such neo-functional perspectives are well sui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processes of South Yemen and North Yemen, which achieved unification as a topography of the unification strategy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The two Koreas achieved "first unification" through a summit among political leaders, which has been a political double-edged unification process that they will achiev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ost-integration" since the "pre-unificati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nifications of Germany and Yemen. First of all, what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 unifications of them were a byprodu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East and West Detente," which were defined as th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cratization and the regime change in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Second,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which stuck to the socialist system then, gave up the socialist system and switched their socio-economic systems to a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y, which enable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and Northern Yemen, respectively. Third, in Germany and Yemen, there was a very strong will for the unification of their political leaders in common. In Germany and Yemen, their reunification was impossible without the ability and leadership of West Germany and North Yemen's political leaders. Fourth, Germany and Yemen were unified into a liberal capitalist system based on multi-party and market economy.  Secondly,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German's unification and Yemen's one. First,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it of Yemen was in the form of "pre-unification and post-integration." Germany's unification was the method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that rose from below through long-term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it of Yemen was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process that came down through political talks of the political leaders of North Yemen and South Yemen in the absence of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Second, Germany's unification was a merger-typed unification, which incorporated East Germany into West Germany based on its powerful economic power, but Yemen's unification was the typ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used by the situation of Northern Yemen which lacked the economic power to drive South Yemen with an under-developed econom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unification environments of Germany and Yemen. Germany, a war criminal nation in world war two, had severe checks on unification by its neighbors, but Yemen was able to achieve unification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Arab countries.  The factors common to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Yemen are the reform policy of soviet unions,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eunification will of political leaders, economy power, the fever for unification of the nations, and the homogeneity of the people. These factors hav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policy objectives,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s of German and Yemeni unification.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German and Yemeni reun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key words that followed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Key-words appeared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were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bottom-up unification, matured democratic procedures, non-poli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economic rationality, international trust and responsibility diplomacy, rational reality recognition of political leaders, practical policie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powerful economic power and the continuity of unification policies.  In contrast, the key terms appear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Yemen were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strategy, political consideration, arabic nationalism, logic of legitimacy, declarative and symbolic policies, expectations of economic prosperity, division and partisan interests by political leaders, an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In conclusion, the example of German successful reunification and the failed unification of Yemen, has a profound meaning for us to overcome national aspirations as the last remaining divided nation on earth.

한국의 노동정치 형성에 관한 연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안준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정치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창립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정치세력으로서 전개한 일련의 정치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실체적으로 노동정치의 흐림을 읽으려 노력하였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일반 논문,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및 관련 집행간부를 직접 면담하였고, 민주노총 정책자료집과 각 단체의 사업보고, 유인물 및 정기 간행물을 분석 검토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의안을 찾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창립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노동정치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총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자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적극 지지를 받은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이어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과 관계된 많은 현안을 입법화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책 활동으로 기존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급과 이념에 치중한 점도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계급의식과 이념에 치우쳐 파업과 투쟁만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중과 함께 대동하는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용섭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라는 슬로건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본 대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쇄신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국민들은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의 유권자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21세기 한국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 경제민주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 육아교육, 국민건강 의료보호, 고용(일자리창출) 문제’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고통스런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을 탈(脫)정치화 하게하여 선거(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부(不)도덕성과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성, 당파성, 계파성의 패권주의는 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의한 정치권의 쇄신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투표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선거의 투표율 현황 그리고 투표 불참자(기권층)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높이는가?’, ‘유권자 중 참여자와 기권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투표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표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35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투표의무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투표의무제도가 도입될 때 필요한 제도보완책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점,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의무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투표의무제도의 파급효과로 투표율의 변화, 선거결과와 대의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투표의무제도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투표의무제’를 병행하면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자료는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자료를 사용하였고, 언론기관, 전문 패널 리서치 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헌법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교 분석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현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Klausevitz Trinity theory.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 in the aspects of war in 2022 were explored. To this end, hybrid warfare and trinity theory were organized into concepts and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eoretical review.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war pattern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main changes and effects in 2014 and 2022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ment, Russian President Putin made a wrong political judgment that th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was due to his belief in military success and collective thinking in the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government i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by presenting clear political goals against Russia in 2022 and drawing people's unity, international support, and support through Zelensky's leadership. Second, in terms of the military, in 2022, the Russian military was not able to unify the weak military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centered on conscripts, and the expression of BTG capabilities was limited. In 2014, non-military subjects such as anti-government protesters and paramilitary organizations were integrated using Little Green Man. However, in 2022,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throughout Ukraine, the people's tendency to oppose Russia was high, and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input was insufficient. It is also having difficulty in exerting combat power, with morale declining and mobilization restricted as it gives superiority to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gnitive domain. It also failed to achieve a public advantage.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army is composed of reserves, civilians, and mercenaries with a clear purpose and is demonstrating its ability. The new way of carrying out operations, the integration of public-private forces, is well defended against Russian attacks and contributes greatly to Ukraine's survival. Third, in terms of the people, Russia expanded the war throughout Ukraine in 2022 and the pro-Russian people became a minority. In 2014, Crimea and Donbas showed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90% of pro-Russian tendencies. This factor restricted the use of non-military means in hybrid warfare. On the other hand, Ukraine is preventing Russia's influence by most of the pro-Western people in 2022 and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Zelensky's leadership. Due to the above factors, Russia is making the 2022 war difficult as a conventional all-out war, unlike the success of the hybrid war in 2014.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s in the aspects of war. Russia's 2014 war in Ukraine was a successful hybrid war in which the Russian government used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control the Ukrainian government to respond rationally and not cause original violence among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Russia'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in 2022 failed to create hybrid war conditions due to Western support and sanctions, and invaded with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Despite the 20-fold difference in national power with Russia, Ukraine has strengthe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by exercising Western support, government reason, and people's violence, failing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It curbed Russia's hybrid war and changed the aspects of the war to favor Ukrain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war goals. Second, Russia's defeat in intelligence and cyber warfare. Third, it is a blind faith in military power following Russia's success in military reform. There are four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and cause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First,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strategic environment. Second, customized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warfare are performed. Third,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of the public-private military. Fourth,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본 논문은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을 분석의 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22년 전쟁패러다임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과 삼위일체론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과 분석의 틀로 정리하였다. 분석의 틀로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22년 주요 변화와 영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독재체제 속에서 군사적 성공에 대한 맹신과 집단사고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제시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단결과 국제사회 지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군대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 군대는 징집병 위주의 취약한 병력구조와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되었고, BTG 능력발휘가 제한되었다. 2014년에서는 비군사적 주체인 반정부 시위대, 준군사조직 등을 리틀 그린맨을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작전시행으로 국민성향이 반러 성향이 많았으며, 투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비하였다. 인지영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우세를 내주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동원이 제한되는 등 전투력 발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우세 달성에도 실패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군과 민간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인 민관군 통합작전은 러시아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민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친러 성향의 국민들이 소수가 되었다.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90%가 친러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요소는 하이브리드전의 비군사적 수단 사용을 제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친서방 국민들이 대부분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방지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위의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전의 성공과는 다르게 2022년 전쟁을 재래식 전면전으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전쟁패러다임과 전쟁 양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원초적 폭력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한 성공한 하이브리드전이었다. 반면 2022년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과 제재로 인해 하이브리드전 여건 조성에 실패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20배의 국력 차이에도 서방의 지원과 정부의 이성, 국민들의 폭력성을 발휘하여 군대의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전쟁 양상을 변경시켰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개 양상 변화 원인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표의 차이이다. 둘째, 러시아의 정보전, 사이버전 패배이다. 셋째, 러시아의 군사개혁 성공에 따른 군사력에 대한 맹신이다.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원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변화된 전략환경의 적용이다. 둘째, 맞춤형 정보전 및 사이버전 수행이다. 셋째, 민관군 통합방위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넷째, 국제사회 지지 확보이다.

폴리테이너(Politainer)의 영향과 한계에 관한 연구

박병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한국 정치사회는 인터넷 대중보급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미디어 정치가 보편화되고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과 기존의 미디어 매체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급변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치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 조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 변화는 폴리테이너의 증가 현상이다. 과거와 달리 연예인을 폄하하던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져 이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의 소신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자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연예인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며 폴리테이너(Politainer)와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는 신조어가 발생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했고, 연예인들이 정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히려 정치와 연예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이미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폴리테이너’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이론적인 연구 분석이 부족한 폴리테이너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폴리테이너들을 분류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폴리테이너의 특징과 그것이 한국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폴리테이너의 정치참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연구해 보았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은 폴리테이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인식을 변화시켜야한다. 그들을 연예인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호기심거리나 연예인의 참여 자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옳고 그름을 대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인식의 변화와 폴리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검증 제도와 방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또한 폴리테이너 자신들의 자질 향상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제도, 언론과 정치권의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폴리테이너뿐만 아니라 제반 정치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폴리테이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넓혀가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연구

이희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e study of revising election law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media campaign by Lee heesoon Major in Election Engineering(Campaign)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If new media upspring and new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nstruct, aspects of the election campaign will also change. However, election law which substantially regulates and supports for the election campaign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media and the communication mode timely. Our election law enacted in 1994 mad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mass media campaign' and election law revised in 2004 established 'media campaign'. But our election law for new media is still adhering to regulatory attitude, so our election law can no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to be created by Internet and SNS and other new media properly. It have together positive evaluation and negative evaluation that new media such as Internet and SNS can contribute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now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are opening the interactive media era which one person have one media. SNS does not matter the time and place. Thu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lection campaigns and voting behavior have shown a new aspect unlike the past. Now our election law mus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and elections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Internet and SNS. Our election law has a regulatory purpose for equal opportunity and low cost and transparency. Campaigns of utilizing SNS are fit for the purpose of election regulations and It are also suitable for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between electoral candidates and voters,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and even forming a consensus among the voters. These are why activation of campaign utilizing SNS is necessary. Now our election law is to be revised to exte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do this, first and foremost, election law permits pre-election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o this end, Article 93, Article 251, Article 254 of election law should be changed. SNS is media and personal communication device. this duality is the characteristics of SNS. So the defam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significantly should be mitigated in the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he verification and criticism of candidates, If these are not fake and a misrepresentation, should be greatly accepted.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축되고 그에 따라 선거캠페인 양상도 변화한다. 그러나 선거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지원·규제하는 선거법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통양식의 변화를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선거법도 1994년 제정을 통해서 ‘매스 미디어 선거캠페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 선거캠페인'을 정착시켰지만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는 여전히 규제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 SNS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창출하는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정치참여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SNS와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한 1인 1미디어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참여, 선거캠페인, 투표행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거법도 인터넷과 SNS가 촉발시키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은 ‘기회의 균형성, 방식의 투명성, 저비용의 제고’라는 선거법의 규제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정당과 유권자, 더 나아가 유권자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적합하다. SNS룰 활용한 선거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선거법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제93조, 제251조, 제254조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와 개인적 소통 매체라는 이중성을 지닌 SNS의 특성을 감안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범위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닌 한도 내에서, 대폭 허용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고찰

소광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3 국내석사

21세기에는 사회의 다양화, 복잡화, 전문화, 세분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생활 패턴과 가치관의 변화가 현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정보화 시대는 섬세함과 창의력을 요구하며 환경, 사회복지, 교육문제 등 여성의 관심분야인 동시에 여성의 전문성에 적합한 분야들이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필요성과 맞물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가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 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의 여성 정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한국의 여성정치 참여의 문제점에 대해 제도적, 문화적, 정치참여 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고 있지만 여성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다. 법적으로 볼 때도 1선거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불가, 기탁금제도 및 선거공영제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과도한 정치자금의 필요 등이 여성의 정계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에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 및 남존여비와 같은 가부장제의 전통으로, 여성정치시대를 여는 데 있어 가장 크게 작용하는 장애는 바로 가부장주의에 기초한 성차별적인 사회문화구조에 있다. 셋째, 정치참여 의식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흔히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여성 자신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와 태도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여성들을 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보완으로서, 정당차원에서의 공천할당제 외에, 선거제도에 있어서의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는 소수세력의 정계 진출에 많은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고, 기탁금제도를 검토하여 기탁금의 액수와 반환사유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여성이 금력에 구애받지 않고 선거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서는 선거공영제를 더 확대하여 정치자금의 부담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당법에 광역의회 지역구 할당제의 노력사항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하고 기초자치단체장, 국회의원에도 지역구 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프랑스식으로 정당에 주는 국고보조금을 50%까지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방안으로 여성 자신의 연대와 결속이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여성단체들의 장기적 전략으로서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 대표성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며 국가발전을 지연시키고 평등개념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시정해야 하는 당위성을 꾸준히 인식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단기적 전략으로는 정부 및 정당에 대한 압력단체로 활성화되기 위해 여성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 세력화되어야 한다. 셋째, 여성의 정치참여의 저해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성 역할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의식이 깨어 있고 헌신적인 여성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수가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작게는 여성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크게는 차별 없는 인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여성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것이며 그 해결도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여성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곧 여성의 정치참여가 필요하다. The more diversified, complicated, specialized, and subdivided phenomena of a society will lead to the significant change in living patterns and the senses of value of the 21st century. An information age calls for fineness and creativity, and is highlighted environments, social welfares, and educations as important fields, in which women have interest as well as specialty, together with the need of enhancing the quality of living. This results in women's active taking up politics all across the world. In spite of this world-wide wave of change, there is still no solution to a small representatives for women in Korea. So, this study is to find the reason why women do not well engage in politics and to suggest its improvements. Above all, it examined the problem of women's engagement in politics in terms of institutional, cultur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in Korea. It is found as follows; First, from an institutional view, there are poor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to guarantee women's employment, although the number of working women has been increased. In terms of a law, minor constituency system that allows a person to be elected per single-seat electorate, prohibiton of civil groups from engaging in politics, excessive need of political funds due to incomplete trust money system and public election management system have kept women from taking up politics. Second, from a cultural view, bureaucratic political culture and patriarchical traditions such as predominance of man over woman ar obstacles to women's increase in politics. A sex-discriminating socio-cultural structure based on patriarchy is most working obstacle. Third, women's perceived engagement in politics put a limitation on women's taking up politics. Generally, it is perceived that women are indifferent in politics, and are lack of motivation to, attitude toward, and ability to engage in politics. Followings are plans to have more women engaged in politics in a different conditions. First, it need to revise election systems, other than assigned nomination system from a political party as institutional supplements. Because the current small electorate system has many obstacles to a minor party to advance into political circles, it need to revise to be mid-large electorate systems; encourage women to participate in elections without the influence of the money by studying trust money systems and relaxing the amount and returning cause of trust money; further, decrease the burden of political funds by extending public campaign management systems. Also, it need to change the efforts to assign local constituencies for the metropolis assembly at political party acts to the required provision; introduce the assignment system of local constituencies to the election of members for a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of the director of a basic self-governing body. If these requirements are not executed well, it will need to revise political party acts in French way such as reducing a National Treasury subsidy by 50%. Second, it is essential to connect and unite by and among women in order to have expanded support from civil groups and local governments. For long-term strategy to raise political representatives for women, it need to make people perceived that small political representatives for women is in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democracy, cause to delay a national development and obstructs the concept of equality, and why it should be corrected. For short-term strategies, women groups are required to have political forces with expertise in order to activate as a pressure group to the government and political parties. Third, it need to break down the fixed ideas of women according to role by sex that has been perceived as an obstacle to women's engagement in politics. For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it is critical to become a large number of sensible, devotional, and influential women. Conclusively, the reason why women have to take up politics is to solve a problem of her own herself on the one hand, and construct human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other hand. The problem suffered by women does not belong to a person, but relate to politics. So, its solution must begin with politics. That is, women's engagement in politics is needed to solve women-related problem politically.

뉴미디어가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하나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1 국내석사

정치적 동물인 인간은 ‘소통’을 기본으로 한다. 소통의 도구인 뉴미디어 매체의 등장에 따라 손가락 대화가 가능해졌으며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물리적, 심리적 비용의 감소로 정치참여의 편리성이 증대되었다. 뉴미디어인 소셜 미디어는 참여• 공유• 개방을 특성으로 하여 사이버 공론 장 으로 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고 있다. 뉴미디어매체를 통한 정치참여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확대되고 사이버 공론 장이 형성되며 토론이 활성화되어 심의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을 선동하는 정치, 다중의 정치로서 디지털 포퓰리 즘을 양상 하여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본 논문은 뉴미디어 매체인 소셜미디어 와 정치참여의 관계에 주목하고, 뉴미디어매체가 정치참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뉴미디어 플랫폼에 대해 알아보고 각각의 플랫폼을 이용한 정치참여는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공론 장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미디어 매체의 참여•공유•개방의 성격은 정치적 사안을 둘러싼 공론 장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이버 공론 장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상호작용의 소통방식으로 정보 공유와 토론이 가능해졌다. 둘째, 뉴미디어는 정치참여 확대에 긍정적 기여를 하였다. 뉴미디어와 와이브로, 스마트 폰 과 같은 외부기기와의 결합으로 정보를 직접 생산하는 저널리즘의 성격을 띠기도 했다. 또한, 제공받은 정보를 재생산 하는 프로컨슈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40대 중반의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가 증가하였으며, 실생활정치 이슈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들의 정치참여는 심각하거나 진부한 성격이 아닌 문화제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뉴미디어 매체는 사이버 공론장의 양적 측면에 긍정적 기여를 했다. 공론 장 형성의 물리적•심리적 비용을 감소시켜 다수의 공론 장 형성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 결과 여론 형성이 용이해졌다. 넷째, 사이버 공론 장은 이성과 감정이 공존했다. 사이버 공론 장은 공적 이성을 가진 시민들이 심사숙고 하는 담론의 장으로 발전했다. 하지만, 다수의 공론 장은 감정적이며 직설적이고 비공식적 언어로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40대 중반의 젊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는 감성에 기반한 흥미 위주의 정치참여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다른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과는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뉴미디어매체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편안하고 익숙한 소통의 도구이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의 주체가 10대 청소년이었다. 이들은 뉴미디어를 통해 사이버 공론 장에서의 의사표현과 소통을 경험했다. 향후 이들이 기성세대로 자리 잡으면 뉴미디어를 매개로 한 정치참여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뉴미디어를 통한 정치참여는 더욱 확대 될 것이며 그에 적합한 공론 장 형성에 관한 논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