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 후족부 변형 및 경거종골간 관절염에서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의 가치

박재구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8 국내박사

목적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은 족관절 및 거골하 관절염, 거골의 무혈성 괴사, 샤콧 관절병증, 이전의족관절 유합술의 실패, 이전의 족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의 실패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한 후족부 변형 및 족관절과 거골하 관절염에서 역행성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을 시행하여, 방사선학적 결과와 임상적 결과를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11년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심한 후족부 변형이나 진행된 관절염으로 역행성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을 시행 받은 22명(22례)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57.4(22-82)세, 평균 추시 기간은 29.6(12-74)개월이었다. 방사선학적 평가로 수술 전후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coronal ankle alignment) 및 후족부 정렬각(hindfoot alignment)을 측정하였으며, 술 후 골유합 시기를 평가하였다. 임상적 평가로 Visual analogue scale(VAS), American Orthopedic Foot and Ankle Society(AOFAS) 점수 및 합병증을 분석하였다. 또한 변형각 10도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환자에서 평균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은 술전 내반 변형을 보인 환자 14명에서 17.8±14.5°였으며, 외반 변형을 보인 환자 6명에서 8.1±6.6°였다. 술후 모든 예에서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 5도 미만의 만족스러운 변형 교정을 얻었으며, 평균 교정각은 14.3±13.1°도였다. 전체 환자에서 평균 후족부 정렬각은 술전 내반 변형을 보인 환자 12명에서 15.2±10.5°였으며, 외반 변형을 보인 환자 6명에서 8.1±4.2°였다. 술후 94.4%(17명)에서 후족부 정렬각 5도 미만의 만족스러운 변형 교정을 얻었고, 평균 교정각은 10.2±9.9°도였다. 방사선학적 골유합은 90.9%에서 평균 19.2(12-32)주에 이루어졌다. 임상적 결과에서 술후 평균 VAS 및 AOFAS 점수의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P<.001, P<.001). 합병증으로 2예의 불유합이 있었다. 술전 변형각 10도 이상의 심한 변형을 보인 경우에도 술후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과 후족부 정렬각의 의미있는 변형의 교정을 보였다(P<.001, P<.001). 또한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이 10도 이상인 군과 10도 미만인 군 사이에 술후 평균 관상면상 족관절 정렬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P=.162), 골유합 시기, 술후 VAS와 AOFAS 점수는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418, P=.192, P=.101). 또한 술후 후족부 정렬각도 두 군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410). 결론 역행성 골수강내 금속정을 이용한 경거종골 관절 유합술은 만족스러운 변형 교정력, 높은 골유합률과 낮은 합병증을 보였으며, 임상적 결과의 향상을 보였기에 유용한 수술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특히 심각한 족관절 및 후족부 변형을 동반한 환자에서도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중국법과 한국법을 중심으로

Gao, Hui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세계경제가 나날이 발전함에 따라 국제무역은 개별 국가들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국제관계를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그리고 여전히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에 있어 중요한 운송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상화물 운송업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이익단체가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이익단체의 출현은 해상운송의 발전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운송과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상세하게 확정되면서, 운송인의 책임과 의무의 부담이 더욱 복잡해진 결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운송인은 해상화물운송의 전 과정에서 유일하게 처음과 끝까지의 책임주체라는 점이다. 해상화물운송계약에서 개별 주체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 관계를 파악하려면, 먼저 운송인을 중심으로 고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운송인에 대한 법적 연구가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해상화물운송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인의 책임을 논하고, 이에 따른 운송인에 대한 책임부담의 원칙, 책임의 범위, 기간, 제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해상화물운송에 대한 국제 조약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되는데, 헤이그 규칙, 헤이그 비스비 규칙, 함부르크 규칙,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이다. 이러한 규칙들은 연혁적으로는 시간의 순서대로 발생하였고, 각각의 이익 단체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태도도 “각유천추(各有千秋)”이기도 하며, 운송인의 엄격책임에 관한 태도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책임원칙에 대하여 헤이그 규칙은 불완전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는데, 함부르크 규칙은 완전과실책임원칙을 취하고 있으며, 헤이그 규칙에 비하여 현저하게 운송인의 책임을 확대시켰다. 그리고 로테르담 규칙은 헤이그 규칙과 함부르크 규칙을 결합한 혼합책임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단위손해배상제한에 관하여는 헤이그 규칙은 포장당 혹인 단위당 100파운드라고 규정하였고, 비스비 규칙은 배상한도액을 포장당 혹은 단위당10000 골드 프랑 혹은 중량의 킬로당30 골드 프랑이며, 양자 중에 더 높은 수액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함부르크 규칙은 배상한도액을 포장당 혹은 단위당 835SDR, 또한 킬로당 2.5SDR으로 제고하였고, 로테르담 규칙은 875SDR 혹은 3SDR로 규정한다. 요컨대, 시대적 상황과 경제 발전에 따라 단위손해배상한도액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무역 동반이고 양국 간의 해상화물운송도 매우 많다. 양국은 무역을 통한 이익과 상호 교류를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에 대해 입법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중국은 해상화물운송을 조정하는 법률이 주로 해상법이고, 한국은 해상화물운송을 조정하는 법률이 상법의 제5편 해상에 편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조약의 규정을 소개하며, 중국법과 상법에서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운송인 규정을 분석하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석하기로 한다. 결론에서는 양국의 현실과 향후 예상되는 쟁점에 관하여 합리적 견해를 제시하고, 해상화물운송 중 선화 양쪽의 이익을 조화롭게 배분하여 상거래를 촉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논문의 목차는 7장으로 나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이고, 논문을 쓰는 배경과 의의, 연구방법을 소개한다. 제2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일반론적 연구를 검토한다. 해상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 해상운송에 관련되는 4개 국제조약, 한국과 중국의 해상운송인에 대한 법률규정, 그리고 화주측에게 불이익변경 금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제3장은 운송인의 책임 주체를 고찰한다. 먼저 해상운송계약 상 운송인과 관련되는 개념을 살펴보며, 운송인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로 한다. 세부 주제로는 국제조약, 영국과 미국법, 중국법, 한국법에서 해상운송인의 의의에 대해 구분하여 효과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제4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대해 분석한다. 해상운송인의 책임 원칙에 관하여는 일반적 학설을 소개하고, 책임의 기초와 귀책사유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그리고 엄격 책임제, 불완전 책임제, 완전책임제 또한 혼합책임제를 분석한다. 아울러 국제조약, 중국법, 한국법과 비교하면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을 찾아 그에 따른 효과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제5장은 해상운송 중에서 특별한 운송인에 대한 책임제한제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책임기간, 면책사유, 단위책임제한, 그리고 책임의 소멸을 나누어 소개한다. 국제조약, 한국과 중국의 법률을 분별적으로 살펴보면서, 절차의 정합성과 거래에 관한 효율성에 관하여 견해를 밝히기로 한다. 제6장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책임배제조항의 검토이다. 손해의 통지와 제소기간으로 분설하였다. 국제조약과 중국법과 한국법을 비교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제7장은 결론에 해당한다. 본론의 소결을 토대로 해상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책임제도를 개관하며, 중국과 한국의 양 제도를 비교하여 운송인의 책임에 대한 법률의 차이점과 문제를 해결하며, 한국과 중국의 제도에 관하여 입법적, 해석론적 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 The study of Comparative Law on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the Sea -Chinese Law and Korean Law- GAO HUI Department of Law Law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Hyung Jin)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world economy globalization, international trade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to promote economic development and adju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t present, sea transport is still the main means of transport in international trade.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nsport of goods, there has been a new form of interest groups, the emergence of the new groups of interests, not onl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some degree of breakdown of the more responsibilities and obligations, but on the other hand, also make the goods by sea transport bear the responsibility and obligation to lose more complex, the problem will continue. The carrier is the only on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To sort out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each subject in the international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round the carrier. Therefore, the study of the carrier itself is particularly important. This paper studies the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analyzes and studi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the scope of liability, the period of liability,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At present, there are 4 international conventions regulat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named Hague Rules, Hague Visby Rules, Hamburg Rules and Rotterdam Rules. These international conventions under the different background of the times, for various interest groups of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focus is different for the strict degre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is different. For example, in the principle of liability, Hague Rules and Hague Visby Rules Using is "responsibility" principle, Hamburg Rules is "full responsibility" principle, and Hague Rules significantly larger compared to the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the Rotterdam Rules is combination of Hague Rules and Hamburg Rules "mixed the principle of the responsibility." The unit damage compensation restrictions, Hague Rules the compensation limit in, 100 pounds per package or unit, Wes than rules will compensate to increase the limit as per or per unit of 10000 francs, or damage the weight per kilogram 30 gold francs, with higher amount is calculated as the standard, the Hamburg Rules once again raise the per package or unit 835SDR or per kilogram 2.5SDR, with both a high calculation, the Rotterdam Rules is per package or unit 875SDR or per kilogram of 3SDR high amount for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In shor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 development of the economy, the unit damage compensation limit is also in constant improvement. As an important trade partner, China and South Korea, maritime transport of goods is very frequent between two countries. At the same time, both for contributing to the country's foreign trade develop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in the domestic legislation made their own efforts. China to adjust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law mainly from maritime law, South Korea to change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legal basic income in maritime law. This paper will refer to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o analyze and compare the provisions of Chines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and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put forward reasonable suggestions according to both reality and envision the future situation. With more balance and protection of international marine cargo transportation ship and cargo interests. This paper is divided into 7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the introduction, which explains the background and significance, methods and scope of this paper. The second chapter is studying about carrier of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sea on the general sense. In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of a party shipper centers around the analysis of the derivatives, and related concepts; and to describe the regulation of the carrier's liability in inter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conventions, China Maritime Law and commercial law in Korean maritime articl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of prohibited is not conducive to the merchant side of the principle of change of her overall analysis. The third chapter studies the main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The carrier i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plays an important and indispensable role, from the port of loading accept goods, goods transportation management, the goods have been delivered at the port of discharge, each link can not be missing, the carrier is only the partie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from beginning to end to fulfill. The research on the carrier's liability system involves almost all the legal system of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which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the study of the main body of the carrier. Process of carriage of goods by sea is very complex, involving the interested many people, all the concepts are different, but the carrier to a party, such as the carrier, the actual carrier, the carrier's agent, servant, etc., in the Chinese legal system also admitted that the status of NVOCC. In the cargo loss, damage, delay time, if it is not possible to determine the real responsibility subject may produce the parties not qualified and losing the right to appeal the problem, it is impossible to damage compensation, this chapter will one by one to clarify. This chapter also uses the comparison method, respectively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Chinese law, the South Korean law system respectively, the significance of the main body of responsibility for the carriage of goods at sea. According to English law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blem of identification of carrier, combined with the Chinese maritime law and commercial law in Korean maritime article, try to find out about the identification of the carrier consensus and rules and difference, to provide theoretical guidance for the judicial practice in China. The fourth chapter studies the principle of liability of the carrier. The carrier's liability principle mainly has the strict responsibility system, the complete negligence responsibility system, the incomplete fault responsibility system, as well as the mixed system. This chapter makes a comparative study of the four basic principles, and analyzes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the Chinese law, the Korean law system,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and finds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is paper,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is divided into two concepts: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responsibility. The fifth chapter studies the imitation of liability. Including the period of responsibility, the exemption of the subject, the unit compensation liability limit, the responsibility to eliminate and so on. In this chapter, we still use the method of comparison, each of which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the law of South Korea and Chinese law, to find ou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combined with the actual situation in the country, and put forward suggestions. The sixth chapter is studying the exclusion of liability. The seventh chapter is conclusion. 海运承运人责任的比较法研究 -以中韩法为中心- 高慧 庆北大学校 法律专门大学院 法学科 国际往来法专业 (指导教授 鄭馨镇) 世界经济全球化的发展,国际贸易成为各国促进经济发展,调节国际关系的重要手段。目前,海上运输仍然是国际贸易的主要运输手段。随着国际货物运输的迅猛发展,出现了新形式的利益团体,这些新的利益团体的出现,既促进了国际海上货物运输的发展,一定程度上更加细分了责任与义务,但是另一方面也使整个海上货物运输的责任与义务的承担更加的错综复杂,问题不断 。承运人是整个海上货物运输合同中, 唯一的, 自始至终得责任主体。想要理清国际海上货物运输合同中各主体的权利义务关系,必须围绕承运人进行。所以对于承运人本身的研究显得尤为重要。本文研究海上货物运输中承运人的责任,对其责任原则,责任范围,责任期间,责任限制等进行分析与研究。 目前调整国际海上货物运输的国际公约主要有4个,即海牙规则,海牙维斯比规则,汉堡规则和鹿特丹规则。这些国际公约在不同的时代背景下产生,对于各个利益团体的权利与义务的侧重也是各有千秋对于承运人的责任的严格程度也是不同。例如,在责任原则上,海牙规则和海牙维斯比规则采用的是“不完全责任原则”, 汉堡规则采用的是“完全责任原则”,与海牙规则相比明显扩大了承运人的责任, 而鹿特丹规则采用的是海牙规则与汉堡规则相结合的“混合责任原则”。对于单位损害赔偿限制,海牙规则把赔偿限制在,每件或每单位100英镑,维斯比规则将赔偿限额提高为每件或每单位10000金法郎,或损害重量每公斤30金法郎,以二者较高金额为标准计算,汉堡规则再次提高为每件或每单位835SDR,或每公斤2.5SDR,以两者中较高额计算,鹿特丹规则则以每件或每单位875SDR,或者每公斤3SDR中的较高额为计算标准。总之,随着时间的推移,经济的发展,单位损害赔偿限额也在不断提高。 中国和韩国作为重要的贸易伙伴,之间的海上货物运输十分频繁,同时两国各自为促进本国的对外贸易发展,关于国际海上货物运输,在国内立法上作出了各自的努力。中国调整海上货物运输的法律主要来自海商法, 韩国调整海上货物运输的法律基本收入在商法海商篇中。本文将参照国际公约的规定,分析比较中国韩国法律关于海上货物运输中承运人的规定,找出不同点,并结合两国的现实和未来预想的状况提出合理的建议。以更加平衡和保护国际海上货物运输中船货双方的利益。 本文共分为7章。第一章为引言部分,说明了撰写本文的背景意义,方法和范围。 第二章是关于国际海上货物运输的承运人一般意义上的考察。围绕海上运输合同中的一方当事人承运人为中心,分析由其衍生,与之相关的概念;并且对于描述调节国际海上运输承运人责任的国际公约,中国海商法和韩国商法海商篇;海上运输合同制中,禁止不利于货方一侧的变更原则进行她总体性的分析。 第三章,承运人的责任主体。承运人在海上货物运输中担当重要的,不可缺少的角色,从装货港接受货物、运输管理货物、在卸货港交付货物,每个环节都不能缺少,承运人是自始至终履行整个海上运输合同的唯一的当事人。对于承运人责任制度的研究涉及到几乎海上货物运输的全部法律制度,对于承运人主体的研究显得尤为重要。海上货物运输过程错综复杂,所涉及的利害关系人众多,各国所采用的概念也有所不同,但就承运人一方而言,如承运人、实际承运人、承运人的代理人、受雇人等,中国法律体系中还承认了无船承运人的地位。在货物发生灭失、毁损、延迟时,如果不能确定真正的责任承担主体,则可能产生当事人不合格以及丧失诉权的问题,损害赔偿也就无从谈起,本章将逐一理清。本章同样采用比较的方法,分别分析国际公约,中国法,韩国法体系下各自关于海上货物运输的责任主体的意义。参照英国法和国际公约关于承运人识别问题的做法,结合中国海商法和韩国商法海商篇,尝试找出关于承运人识别的共识和规则和区别,为两国的司法实践提供理论指导。 第四章,承运人的责任原则。承运人的归责原则主要有严格责任制,完全过失责任制,不完全过失责任制,以及混合制。本章对这四个基本原则进行比较研究,并详细分析国际公约,中国法,韩国法的相关制度,分析各自的特点,找出异同。本文把责任原则分为责任基础和归责原则两个概念,而本章主要写的是归责原则。责任基础的范围更为广泛,除了归责原则之外,还包括免责事由、责任限制、船舶适航以及迟延交付等内容,将在下面的章节中详述。 第五章,责任限制。包括责任期间、免责事由、单位赔偿责任限制、责任消灭等。本章仍采用比较的方法,每一项制度都从国际公约的分析出发,分析韩国法与中国法,找出异同,与本国实际相结合,提出建议。 第六章,责任排除。分损害通知和除斥期间两节论述。比较国际条约、中国法和韩国法进行论述。 第七章,结论。经过上面一系列的分析,对于整个海上货物运输合同中承运人的责任制度有了一定程度上的了解,横向上也对于国际公约,中国法和韩国法进行了比较,找出两国的法律缺陷和不足,提出修改建议。对于鹿特丹规则的加入与否,中国和韩国学界一直都有着不同的意见,本文结合中国韩国的实际,以及两国之间的贸易交往,提出对鹿特丹规则的意见。中国关于无船承运人的规定,目前只停留在行政性规定的范畴,应把它列入海商法中,另外此规定也值得韩国的借鉴。反思中国海商法对于迟延交付相关规定的缺陷和不足,提出把迟延交付纳入到承运人责任制度的范畴的观点,有利于承运人责任制度的构建和完善。

중국계약법의 계약위반책임 : CISG와 비교를 중심으로

Zhang, Kaiyuan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1978년 빈곤국가인 중국에 개혁개방을 단행하였다. 개혁개방 40년 동안 중국의 대외무역은 규모면에서 기록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구조, 품질, 효율 등의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상품무역액은 세계 시장의 0.8%로 29위에 불과했다. 이후 2013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가 되었으며, 2017년까지 점유율 11.5%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78년부터 2017년 기간 중국의 대외무역액은 355억 위안(한화 약 6조1,060억 원)에서 27.8조 위안(한화 약 4,781조 6,00억 원)으로 782배(연평균 증가율 18.6%) 증가하였다. 이 기간 수출 총액은 168억 위안(한화 약 2조8,896억 원)에서 15.3조 위안(한화 약 2,631조 6,000억 원)으로 914배(연평균 증가율 19.1%) 증가했으며, 수입 총액은 187억 위안(한화 약 3조 2,164억 원)에서 12.5조 위안(한화 약 2,150조원)으로 664배(연평균 증가율 18.1%) 증가하였다. 중국 국제 화물 거래의 끊임없는 발전하고 세계 무역의 진행 과정을 추진하는 동시에 무역 분쟁이 점점 많아졌다. 완벽한 무역 법률 법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본 논문은 中華人民共和國 經濟合同法(이하 "계약법"이라 한다)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 이하 CISG이라고 한다.】의 계약위반책임에 관한 비교한다. 주로 위약의 유형 및 위약의 형식 두 부분으로 비교하고 분석한다. 계약위반책임은 계약법 중의 신의성실 원칙과 공평원칙을 구현한다. 계약 위험과 손실을 방비하고 줄이기 위해 법률상의 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당사자를 독촉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것, 손실을 줄이는 것, 사기를 방지하는 것 및 피해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계약위반책임은 영국관습법에서 기원하였으며 이제 세계 각국, 영미 법계 국가든지 대륙법계 국가든지 계약법의 중요한 제도이고 심지어 국제 통일계약법 상의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CISG는 채권자에게 손해 배상, 화물 가격 낮춤, 화물 수리나 대체물 제공, 계약 해제 등 여러 가지 구제 방식을 제출한다. CISG에서도 위약자가 야기한 손해는 실질적 정도가 되어 본질적 계약위반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기한다. 동시에 이행기 전 계약위반 규칙도 명확히 규정한다. CISG의 제25조와 제71조에 본질적 계약위반과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한다. 각국 국내 법률 중 미국, 독일, 영국 및 중국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도 CISG가 본질적 계약위반과 이행기 전 계약위반에 대한 제도 규정을 준용하고 채택하였다. 영미법의 손해배상청구권 중에 모든 구제 방식에서 특정이행청구권이 제일 중요한다. CISG 제74조와 중국계약법 제113조에서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규정했다. 다양한 계약위반책임 형식과 위약 유형 중 계약법과 CISG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차이점을 살펴보고 계약법 중 위약 규정에 대한 결함을 지적하고 입법상의 해결 방법을 제기하며, 계약법 중 위약 행위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해석 및 법적 적용의 기준을 제공하고자 한다. China carried out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in 1978 with over 40 years. During the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up, the large enlargement of foreign trade and the great fruits of trade structure, trade quality and trade efficiency had made success. In the early era of reform and opening-up, China’s trade volume only accounted for 0.8% of the world’s trade volume, ranking 29th in the world. While by the end of 2013, China got second in the world except the United States. And by the end of 2017, China’s foreign trade has a market share of 11.5%, which was the top one in the world. From 35.5 billion yuan(KRW 6106 billion yuan) in 1978 to 2.78 trillion yuan(KRW 4,781 trillion yuan) in 2017, China's foreign trade has increased 782 times(the average growth rate was 18.6%). Under such rapid growth, trade disputes gradually increase. At this time, a well established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oth trading parties. This paper will compare Contract Law of People's Republic of China(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act Law) and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hereinafter referred to as CISG) in their liabilities for breach of contract,  the types and forms of breach of contract are two aspects for comparing and analysing. The principle of good faith and fairness in Contract Law is embodied and it provides legal guarantee for preventing and reducing risks and losses. Besides, It can also urge the parties to perform the contract, reducing damage, preventing fraud and protecting the interests of victims. The English common law is the ancestor of the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It has now developed into an important contract legal system in the contract law of both the Common law countries and the civil law countries, and even the important contract legal system on the international unified contract law. In the CISG, there are various remedies for non-defaulting parties, such as compensation for damages, price reduction, repairing of goods or provision of substitutes, termination of contracts etc. CISG also argues that only when the damage caused by the breaching party is substantial enough to constitute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can the contract be terminated. At the same time, the rul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s clearly stipulated. In Articles 25 and 71 of CISG, there are more detailed provisions on fundamental breaches and expected breaches. In the domestic legislation of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the United Kingdom as well as China, many countries have borrowed and adopted the CISG regulations on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and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 In Common Law, the right of specific performance is the most important  among all the ways of salvage. Article 74 of CISG and Article 113 of Contract Law make provision towards the basic principles of  damages. There are so many forms of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and types of default, we should compare the Contract Law with CISG, finding out the differences, point out the defects of the provisions on breach of contract in the Contract Law, and put forward some legislative solutions, only in this way can it provide reference for judicial interpretation and judicial practice of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law on breach of contract in the future.

(The) Risk of aggravation of diabetic foot according to climatic and air quality factors in South Korea : a nationwide population-based study

이영 인제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박사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occurrence of diabetic foot and climatic factors (i.e., temperature, humidity, and diurnal temperature range) and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Methods: Open data were collected to conduct a big data study. Patient information was gathered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temperature and humidity information was collected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Weather Floor portal, and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s air quality data was used. The lag period from weather and air quality changes to the actual amputation operation was calculated for each factor. The frequency of diabetic foot amputation in each region was identified and analyzed using a distributed lag non-linear model. Results: The relative risk was highly correlated with increasing diurnal temperature range in the capital area areas and increasing relative humidity in low-latitude regions. SO2 and CO were highest in Gangwon-do. NO2 was highest in Chungcheongnam-do, and O3 was highest in the Jeju-do. High PM10 was observed in Gangwon-do, and PM2.5 was high in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Conclusion: The risk of diabetic foot amputation associated with the diurnal temperature range was high in the capital area, and the risk associated with relative humidity was high in the low-latitude regions. The risk associated with atmospheric particulate matter also differed from region to region. 목적: 기후 요소 온도 , 습도 , 일교차 ), 대기질 미세먼지 요소와 당뇨발 발생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한다 방법: 대규모 자료 연구를 시행하기 위해 개방형 자료를 수집하였다 . 환자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 온도 및 습도는 기상청 날씨마루 포털 , 대기질은 에어코리아 포털 및 국립 환경 과학원 자료를 이용했다 . 기상 변화 및 대기질 변화가 실제 절단 시술까지 진행되는데 소요되는 지연기간을 각 인자별로 산정하였으며 , 각 지역별 당뇨발 절단 빈도 파악 후 istributed lag non linear model 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상대위험도는 수도권 지역에서 일 교차가 증가할수록 , 저위도 지역에 서 상대 습도 증가할수록 높은 연관성이 나타났다 . SO 2 와 CO 는 강원 . NO 2는 충남 , O 3 는 제주 지역에서 가장 높았다 . PM10 는 강원 , PM2.5 는 강원과 경북지역에서 높았다 결론: 일교차는 수도권 , 상대 습도는 저위도 지역에서 당뇨발 절단의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 대기질 미세먼지 요소도 지역마다 달랐다

천궁(Cnidium officinale & Ligusticum chuanxiong)의 항산화 활성과 UVB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세포사멸 억제활성 : Antioxidant Acitvity Of Cnidium Officinale & Ligusticum Chuanxiong And Their Inhibitory Effects On Dna Damage And Apoptosis Induced By Ultraviolet B In Mammalian Cel

주소영 안동대학교 2008 국내석사

천궁(川芎)은 뿌리나 지하부를 이용하는 약용자원식물로써 미나리과 (Umbel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재배되는 천궁은 미나리과의 다년생 초본인 토천궁(土川芎, Ligusticum chuanxiong)의 근경 (根莖)을 기원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일천궁(日川芎, Cnidium offcinale)의 근경을 기원으로 한다. 천궁의 뿌리줄기에는 senkyunolide ligustilide, butylidenephalide, cnidilide, neocnidilide, tetramethylpyrazine, sedanolide 등의 주요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주성분인 ligustilide와 butylidene phalideliguyl의 함량은 일천궁보다 토천궁에 그 함량이 많았다. 약리작용으로는 진경작용, 진정작용, 혈압강하작용, 혈관확장작용, 항균작용, 항진균작용 그리고 비타민 E의 결핍증 치료 작용이 있어 한방치료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UVB에 의해 야기되는 DNA 손상 억제에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천궁 및 일천궁의 EtoAC 추출물과 정유 성분의 항산화능을 조사하였고, 정유 성분과 추출물로부터 동물세포내의 DNA손상 억제력과 이에 의해 야기되는 세포사멸 억제력을 조사하였다. 토천궁과 일천궁 근경의 EtOAC와 정유성분 추출물로부터 DPPH 및 ABTS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EtOAC와 정유 성분 추출물의 DPPH 소거활성 IC50 값은 6.79 및 7.33로 나타났으며, EtOAC와 정유 성분 추출물의 ABTS 소거활성은 1.58 및 1.59 (IC50:㎍/㎖)로 나타났다. 정유성분과 EtOAC는 UVB에 의해 야기되는 DNA손상을 억제하였고 세포사멸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p21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또한 세포 생육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cyclin D1의 발현을 증가시켜 UVB에 의해 야기되는 정상세포의 사멸을 억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토천궁과 일천궁의 UVB에 의해 야기되는 DNA손상과 세포사멸 억제력은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추후 skin care용 원료로서 이용가능성을 보여주었고, 본 실험에의하여 개발되어 진 protocol은 추후 약용식물 추출물을 이용한 암 예방적 약제 및 UV 차단제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rhizomes of CV. Tochungung and Illchungung as a Cnidium officinale & Ligusticum chuanxiong are used as herbal drugs to treat blood pressure depressant, a deficiency disease of antivitamin, inhibition of small intestine sympathetic nerve and as cosmetics for skin care, due to its high volatile aroma.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functional role of essential oils of them on ultraviolet B (UVB) radiation -induced DNA damage. In this study, we report here antioxidant action in essential oil and EtOAC extracts of them such as radical scavenging abilities using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and 2,2?-azobis-3-ethyl benzthiazoline -6-sulfonic acid (ABTS). In addition, the composition of essential oil and EtOAC extracts was measured by GC/MS.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ese essential oils and EtOAC extracts could inhibit UVB-induced DNA damage and apoptosis in the mammalian cell. Twenty four and twelve constituents in essential oil and EtOAC extracts were identified and they showed good antioxidant properties. IC50 values of essential oil were 6.79 and 7.33 μg/ml in DPPH and 1.58 & 1.65 μg/ml in ABTS, while being 11.73 and 14.25 μg/ml in DPPH and 16.30 & 35.50 μg/ml in ABTS, respectively. Their treatments inhibited the migration of damaged DNA induced by UV-B, furthermore, decreased p21 expression and increased cyclin D1 expression as apoptosis-regulatory gen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essential oils and EtOAC extracts in Tochungung and Illchungung may exert inhibitory effects on DNA damage and apoptosis induced by UVB through their high free radical scavenging ability.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제도에 관한 연구

이민구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05 국내석사

THE CANCER PREVENTIVE SEED PEPTIDE LUNASIN FROM RYE IS BIOAVAILABLE AND BIOACTIVE : 호밀로부터 암 예방적 종자 펩타이드(lunasin)의 생물학적 이용성과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LEE, JEONG RAK 안동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Lunasin is a unique 43-amino acid peptide that has been shown to be chemopreventive in mammalian cells and in a skin cancer mouse model against oncogenes and chemical carcinogens. In search for new sources of lunasin and to better understand the role of cereals in cancer prevention, we report here the properties of lunasin from rye. Lunasin content was screened in 15 cultivars of rye. Bioavailability was measured by in vitro digestibility assay using pepsin and pancreatin and feeding rats with lunasin-enriched rye (LER). Inhibition of HAT (histone acetyl transferase) and nuclear localization in mammalian cells were used to measure lunasin bioactivity. Lunasin present in rye crude protein preparation is stable to pepsin and pancreatin in in vitro digestion. The liver, kidney and blood of rats fed lunasin-enriched rye (LER) show the presence of lunasin in western blot. Lunasin extracted from these tissues inhibits the activities of HATs confirming that the peptide is intact and bioactive. When added exogenously, lunasin purified from rye internalizes in the nuclei of mouse fibroblast cells. We conclude that lunasin in rye is bioavailable and bioactive and that consumption of rye may play an important role of cancer prevention in rye-consuming populations. 43개의 독특한 아미노산 구조를 가진 항암 펩타이드인 lunasin은 발암유전자 와 화학적 발암물질에 의해 야기되는 동물세포 및 마우스 피부암 유발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논문은 lunasin을 함유한 새로운 원천을 찾기 위해 화본과 작물인 호밀로부터 lunasin을 동정하고, 분리 정제된 lunasin의 생물학적 특성에 대해 보고한다. 생물학적 안정성과 유용성은 pepsin과 pancreatin을 이용한 in vitro digestibility assay와 lunasin 고 함유 호밀 단백질 (LER)이 구강투여 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Lunasin의 화학 방어적 항암활성은 histone acetyl transferase인 yGCN5와 p/CAF의 억제활성 및 동물세포의 핵 내 내재력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호밀 내 lunasin은 동물 소화효소인 pepsin과 pancreatin에 분해되지 않고 안정하였고, lunasin 고 함유 호밀 단백질 (LER)이 구강투여 된 마우스의 간, 신장 및 혈액에서 lunasin이 검출 되었다. 그리고 호밀과 동물 조직으로부터 분리, 정제된 lunasin은 histone acetyl transferase(HAT)인 yGCN5와 p/CAF의 활성에 대해 강력한 억제활성을 보였으며, 동물세포 와 동물 조직내 핵과 결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호밀 종자 내 lunasin은 생물학적으로 안정되고 항암 활성을 가진다고 사료된다. 또한 호밀의 섭취는 화학방어적 항암활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PROTECTIVE EFFECT OF THE EXTRACTS FROM ANGELICA GIGAS NAKAI AGAINST THE OXIDATIVE DAMAGE VIA ANTIOXIDANT EFFECT :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의 세포내 활성산소종 제거활성을 통한 산화적 손상억제

홍세철 안동대학교 2010 국내석사

Angelica gigas Nakai of Umbelliferae is a well known oriental drug used for treatment of gynecological diseases and treatment of anemia and as a sedative, an anodyne or a tonic agent.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functional role of Angelica gigas Nakai on oxidative DNA damage and apoptosis caused by ROS. In the study, we demonstrated whether Angelica gigas Nakai could inhibit oxidative damage by ROS via its antioxidant activity. Its antioxidant activities were evaluat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ssay and Fe2+chelating assay. And its inhibitory effect against oxidative DNA damage was evaluated in non-cellular system using ΨX-174 RF I plasmin DNA and in cellular system using NIH 3T3 cell. Also, its inhibitory effect against oxidative cell damage and apoptosis was evaluated by MTT assay, lipid peroxidation and comparison of expression level of p21 and bcl-2 protein.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thyl acetate fraction had the highest activity while, precipitant fraction with ethanol had the highest activity in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ssay and Fe2+chelating assay. And precipitant fraction with ethanol ha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against oxidative DNA cleavage in non-cellular system and cellular system. In addition, precipitant fraction with ethanol inhibited oxidative cell damage by suppressing lipid peroxidation and apoptosis by suppressing p21/bcl-2 signaling pathway. In conclusion, these data indicate that Angelica gigas Nakai possesses a spectrum of antioxidant and carcinogenesis-protective properties. 당귀는 미나리과로 종류는 참당귀, 중국당귀, 왜당귀로 지역에따라 나누어지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참당귀(Angelica gagas Nakai)의 근을 사용였다. 당귀의 효능은 보혈작용, 활혈작용, 혈압강화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 ROS) 의한 산화적 DNA 손상과 세포손상, 세포사멸에대한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당귀 추출물을 분획하여 항산화 활성, 산화적 DNA 손상 및 세포손상 억제력을 분석하였다. 당귀를 용매별로 추출하여 6가지 분획층을 얻어 본 실험에 비교 평가 하였다. 당귀의 6가지 분획층의 항산화 활성 평가를 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 소거능, Fe2+ chelating 측정 하였다. 참당귀는 DPPH radical 소거능 평가에서 ethtyl acetate 분획층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hydroxyl radical 소거능과 Fe2+ chelating 활성은 분획 후 에탄올 침전물(Precipatants with EtOH)에서 높은 활성이 존재하였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과 Fe2+ chelating 활성이 존재하는 에탄올 침전물(Precipatants with EtOH)을 이용하여 산화적 DNA 손상 억제력과 산화적 세포손상 억제력을 평가한 결과 hydroxyl radical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산화적 DNA손상 및 세포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droxyl radical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세포사멸 억제 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통한 p21, Bcl-2 단백질 발현정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참당귀 추출물은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p21 단백질과 Bcl-2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킴으로 hydroxyl radica에 의해 야기 되어지는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평가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참당귀 추출물은 hydroxyl radical에 의해 야기되어지는 산화적 DNA손상 및 세포손상을 억제함으로 새로운 기능성 암 예방 및 항 노화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이용과 천연소재로 생리활성물질 탐색에 중요한 천연자원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본 참당귀의 재배는 새로운 소득 작목원으로 이용되어 국내 약용식물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海上貨物運送狀

함상범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Sea Waybill, the new shipping document replacing the traditional Bill of Lading(B/L) in international trade. For many years, the Bill of Lading has been used for shipping documents because of several merits. It was attractive and convenient instrument, especially in the days of long sea voyages. But the developments of shipbuilding and voyage technology led to the high speed of ship, as a result of that the ship to carry cargo had arrived at the port of destination before consignee got the shipping documents. So consignee had a long wait for documents and pay additional expense for warehouse charges until the documents arrive. We called it the crisis of Bill of Lading. Under these situations, the Sea Waybill appeared as an alternative method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L. In other words, where a document of title is not required, the problems above can be solved by substitution of Sea Waybill for the Bill of Lading. Nowadays, issuing Sea Waybill has increased for the transport document, because it is a non-negotiable document and the consignee does not have to present it when he exchange for cargo to arrive. The advantage of using the Sea Waybill is that it avoids the problems arising from the late arrival of shipping documents. And the other advantage is that it will help to reduce the incidence of fraud by fabricating documents. Since 1970, the use of Sea Waybill has been increased step by step. However unlike many Europe countries, the use of Sea Waybill is sluggish in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study is constructed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es the purpose and scope of this study. Chapter Ⅱ reviews the definition of the Sea Waybill. And also compares Sea Waybill with other transport documents including Bill of Lading. Chapter Ⅲ is dealing with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Rules concerning Sea Waybill like Hague Rules, Hamburg Rules, CMI Uniform Rules, Incoterms 2000, UCP 600 and so on. Chapter Ⅳ is discussing the issuing and effect of Sea Waybill in the Korea Commercial Law revised in 2007, and looking around the Electronic Sea Waybill. Chapter Ⅴ discusses the problems in using Sea Waybill and methods of overcoming the demerits of Sea Waybill. AS the conclusion, Chapter Ⅵ finishes this study by abridging above-mentioned Sea Waybill. And suggests several proposals for proper use of the new shipping document in international trade.

가지과 기원 생약자원으로부터 chemopreventive 펩타이드(lunasin) 분리 및 생물학적 유용성에 관한 연구 : Isolation And Bioavailability Of Lunasin As A Chemopreventive Peptide In Medicinal Resources From Solanaceae

정진부 안동대학교 2008 국내석사

43개의 독특한 아미노산 구조를 가진 화학방어적 항암 펩타이드인 lunasin은 대두에서 처음 보고 된 이래 보리와 밀에서도 발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전통적인 한약 자원의 생물학적 성분을 동정하고 lunasin을 함유한 새로운 원천을 찾기 위해 동북아시아에 자생하는 까마중으로부터 분리, 정제된 lunasin의 생물학적 특성과 발암과정 중 promotion 단계를 억제하는 suppressing agent로서 lunasin의 화학 방어적 영향에 대해 보고한다. Lunasin은 5 종류의 가지과 기원 생약자원식물과 7 종류의 다른 주요한 생약자원식물에서 탐색되어졌다. 까마중의 생물학적 이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in vitro digestion assay를 시행하였고 생물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HAT assay, lunasin의 internalization assay와 Rb phosphorylation assay를 시행하였다. 까마중에서 분리, 정제된 lunasin은 core histone인 H3와 H4의 acetylation을 억제하였으며 또한 histone acetyltransferase인 yGCN5와 p/CAF의 활성을 억제하였다. 그리고 Na-butyrate에 의해 야기되는 Rb단백질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하였다. 또한 발암과정 중 promotion 단계를 억제하는 suppressing agent로서 lunasin의 화학 방어적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lunasin의 화학적 발암물질인 MCA에 의해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세포 생육 및 foci formation 억제, 비정상적인 세포 생육 억제단백질인 p21과 p15INK4b 발현에 대한 영향, Rb단백질은 phosphorylation시키는 cyclin D1/CDK4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Rb phosphorylation의 억제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Lunasin은 MCA에 의해 야기되는 비정상적인 세포 생육 및 foci 형성을 억제하였고, p21과 p15INK4b 단백질 발현을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lunasin은 MCA에 의해 야기되는 cyclin D1의 발현을 억제하였고 결과적으로 Rb단백질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에 따라 까마중으로부터 분리, 정제된 lunasin은 생물학적 활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성분이며 까마중의 섭취는 암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lunasin peptide는 발암단계 중 promotion 단계를 억제하는 suppressing agent로서 유용하리라 사료된다. Lunasin, a unique 43-amino acid cancer chemopreventive peptide initially reported in soybean and now found in barley and wheat, has been shown to be cancer chemopreventive in mammalian cells and in a skin cancer mouse model against oncogenes and chemical carcinogens. To identify bioactive components in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and in search for new sources of lunasin, we report here the properties of lunasin from Solanum nigrum L.(SNL), a plant indigenous to northeast Asia. Lunasin was screened in the crude extracts of 5 varieties of the medicinal plants of Solanaceae origin and 7 other major herbal plants. In vitro digestion stability assay for measuring bioavailability was carried out on SNL crude protein and autoclaved SNL using pepsin and pancreatin. A non-radioactive histone acetyl transferase (HAT) assay and HAT activity colorimetric assay were used to measure inhibition of core histone acetylation. The inhibitory effects of lunasin on the phosphorylation of Rb protein was determined by immunoblotting against phospho-Rb. Lunasin isolated from autoclaved SNL inhibits core histone H3 and H4 acetylation, the activities of the histone acetyltransferases (HATs) and the phosphorylation of Rb protein. Lunasin in the crude protein and in the autoclaved crude protein is very stable to pepsin and pancreatin in vitro digestion. Also we evaluated the inhibitory property of lunasin for the cell cycle arrest, especially G1/S transition by inhibiting Rb phosphorylation induced by the chemical carcinogen, MCA to evaluate the activity of lunasin as a suppressing agent inhibiting the promotion phase among the carcinogenesis process. Lunasin inhibited the cell proliferation and foci formation when added with lunasin to the cells that are forming foci by the chemical carcinogen, MCA. And the addition of lunasin increased p21 and p15 INK4B protein expression and inhibited cyclin D1 expression. But lunasin didn’t have no effect on CDK4 expression. Also, lunasin inhibited over-phosphorylation of pRb induced by the chemical carcinogen, MCA. Our findings suggest that a correlation between the ability of lunasin to inhibit the over-phosphorylation of pRb induced by cyclin D/CDK4 complex and the suppression of transformation event by the chemical carcinogen. We conclude that lunasin is a bioactive and bioavailable component in SNL, that consumption of SNL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cancer prevention. Also it is thought that lunasin is useful for a suppressing agent inhibiting the promotion phase among the carcinogenesi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