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창록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박사

싱어는 서구 전통 윤리에서 불가침의 원리로 여겨졌던 인간 생명의 ‘신성함’이란 종 차별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진부한 윤리로는 현대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유발되는 새로운 상황에 적절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도덕성을 넘어 윤리적인 ‘코페르니쿠스적 혁명(Copernican Revolution) ’을 이루려한다. 싱어는 윤리학에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통해 모든 인간 생명이 신성하다는 것에 도전하고자 한다. 그의 주장과 같이 인간과 동물을 영혼이나 이성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고자 한 전통적 인간관의 관점은 부정되어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피터 싱어가 제안하는 윤리적 혁명이 정합적인지를 검토하고 현대의 윤리적 딜레마들에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은 모든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는 기존의 관점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의 신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생태계 속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고유한 위상으로 인해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물의 생명보다 존귀하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태계 내에서 유일하게 생태계에 간섭하여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 그러한 능력을 지닌 ‘종’으로서 인간은 동물을 능가하는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전체를 조율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한 종의 동물은 전체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른 동물을 인간만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은 폐쇄적인데 이는 이성적이지 못하다. 전체를 조망하여 조율하는 열린 이성적 입장은 지구상에서 인간만이 갖고 있다. 이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거나 오직 음식 재료로만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은 싱어와는 달리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다는 입장에서 그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피터 싱어의 생명 윤리적 입장들을 정리하고 그 주장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싱어는 인간과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동물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싱어가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주장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고통 받을 수 있는 감각 즉 ‘쾌고감수능력(sentience)’이다. 그는 감각이외의 지능이나 피부색과 같은 기준을 거부한다. 그러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이 갖는 공리주의적 성질에 따라 인격적인 특성인 지능과 자의식이 있는 존재가 전체를 위해 우선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싱어의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따라 인간을 동물보다 우선시하지 않을 수 있는가에 관해 고찰해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논문은 싱어의 인간관을 문제 삼을 것이다. 싱어는 자신만의 고유한 인간관으로 생명 윤리적 문제를 해결한다. 그는 인간이란 개념은 인격체(person)라는 의미로 다시 정의하여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을 신성하게 여기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자의식을 가진 합리적인 인격체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싱어가 인격성의 특징으로 받아들인 플레처(Joseph Fletcher)가 제안한 ‘인간성의 지표’(Indicater of Humanhood)의 목록이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지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즉 자의식, 자기통제, 미래감, 과거감, 타인과 관계맺는 능력, 타인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호기심 등을 과연 인간과 동물의 질적 차이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해 고찰해 볼 것이다. That a life of human being is scared has an inviolable principle in traditional ethics of Europe since the emergence of Christian religion. which implies that the antiquated ethics cannot suggest a proper ethical measure for whole new situations caused by recent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e aims for ethical 'Copernican Revolution' beyond the traditional morality, and flings down the gauntlet to the trite remark, saying "All human life is scared.", through the Corpernican Revolution in moral philosophy. Then, should the traditional view of man, which sees man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brutes in terms of soul and reason, be denied after all? However Peter Singer insists that the principle is nothing but an expression of speciesism. This study sees that the existing point of view in favor of the sanctity of human life can be sustained, which connotes that the life of man i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animal, not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cience but the intrinsic position of humankind in the ecological system. Man is the only being with an ability to interfere with and take control of the ecosystem. As a 'species' with such ability, man is in a special status higher than any other animals on the globe. Where the whole is regulated by man, animal of a species may be a means for the whole, but may not be a means for man only. A point of view that sees animal as a means for man only is not only closed but irrational. Besides, an open and rational point of view that looks and controls the whole is only inherent to human being across the universe. Still, it is not about inflicting any unnecessary pains upon animals or using them as solely for food materials. This study contemplates upon P. Singer's idea from a different point of view that there is an obvious difference between man and animal. In the meantime, this study sorts out the bioethical ideas of P. Singer and takes a critical look on the grounds of such argument. P. Singer says that the benefits of human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equally with those of animals. What he established as a standard for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was so-called 'sentience', the sense of being inflicted. Apart from senses, he flatly denies any standards like intelligence or skin color. However, an entity with humane characteristics such as intelligence and self-consciousness takes precedence over the whole, in accordance with the utilitarian features of 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is paper digs into the possibility of animal being put before man pursuant to P. Singer's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n, it raises a question about P. Singer's view of man. He makes the most of his own view of man to solve bioethical problems, and believes that man should be redefined as 'person'. This is because what determines the sanctity of human life is a question whether man is a rational person with the self-consciousness. It also investigates if Joseph Fletcher's list of 'Indicator of Humanhood', approved by P. Singer as the characteristics of humanity, is sufficient to represent the intrinsic features of humankind. That is, this paper shall probe into the possibility of self-consciousness, self-control, future feeling, past feeling, ability to build relationship with others, interest in others, communication, and curiosity being accepted as the standards of qualitative difference between man and animal.

어린이 문학에 나타난 동물해방의 가능성 : 「옷 대여점, 빙빙」을 중심으로

박지숙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22 국내석사

동물실험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 비판

이은애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피터 싱어는 『동물해방(animal liberation)』에서 동물의 직접적인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고, 동물실험을 종차별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 논문에서는 피터 싱어 사상의 이론적 기초를 이루는 감응력 이론, 이익평등고려의 원칙을 중심으로 동물실험에 반대하는 피터 싱어의 입장을 살펴본다. 그리고 동물실험 찬성논변에 대한 피터 싱어의 비판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밝힌다. 동물실험 찬성논변은 유사성 논변, 이익 논변, 대안 부재 논변이 대표적이다. 이 논변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피터 싱어 이론의 문제점은 인간과 동물의 본질적인 차이(반성적 도덕성) 간과, 인간 존엄성 훼손 등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동물실험에 대한 피터 싱어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피터 싱어의 사상이 가진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하여 동물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과 동물실험에 관한 최선의 입장을 도출하는 것이다. Peter Singer has acknowledged a direct moral status of animals in the animal liberation. And he strongly criticized animal experiments as a prime example of speciesism. This paper looks at the position of Peter Singer opposed to animal experiments around the 'limit of sentience theory' and 'the principal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forming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ideas of Peter Singer. And says the problem by reviewing the critique of Peter Singer on the argument in favor of animal experiments. Argument in favor of animal experiments is representative of 'similarity argument', 'interests argument', 'no alternative options argumentation'. Peter Singer of the problems revealed in the course of criticizing this argument would overlook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humans and animals -reflective morality-, damage to human dign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review by the position of Peter Singer on animal experiments. And ultimately it is intended to complement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theory of Peter Singer. Also to derive the best position on animal experiments and the desired point of view on animals.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국제 원조 의무 정당화에 대한 연구

김상범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제 원조를 실행 하는데서 벌어지는 논쟁의 한 관점으로서 싱어의 정당화를 살펴보고 국제 원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다른 하나는 싱어의 주장을 비판에 대한 대응을 통해 선명히 드러내면서 공리주의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논쟁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연구자의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싱어의 공리주의와 국제 원조 정당화를 살펴 보면서 싱어의 주장을 먼저 제시한다. 3장에서는 비판에 대한 싱어의 대응을 살펴보면서, 싱어가 국제 원조를 정당화하는 표면적 주장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측면을 드러내고 본 연구자가 평가하고자 하는 싱어 주장의 핵심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비판에 대한 대응을 통해 드러난 싱어의 주장을 본 연구자가 평가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

피터 싱어의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임종현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문초록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윤리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6년 2월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와 문화전공 임종현 (지도 교수: 고재길 ) [요약]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대 동물권 운동의 선두 주자인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주요 논지를 살펴보고 기독교윤리적 동물권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서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역사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긴밀했던 관계를 설명한 후에 오히려 현대에서는 공장식 집단 사육등의 시스템이 공생적 관계였던 인간과 동물관계를 역행하여 착취하고 학대하며 오직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희생만 강요하는 동물의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철학자들이 통찰한 동물윤리의 역사를 조명한 후에 현대에 와서 동물과 인간의 불균형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동물권 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치고 있는 피터싱어(Peter Singer)의 동물권 이론을 살펴보고 그 장점과 단점들을 비판하고 수용하여 바람직한 현 시대의 바람직한 기독교 윤리적 동물권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동물권 운동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선호공리주의를 살펴보고 그 이론의 허점을 지적하고 싱어의 이론에 기독교 윤리가 비판하고 보완해야할 점들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제언에서는 우리 시대에 동물권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목회적 실천으로 기독교 동물신학운동, 동물성서 운동, 동물목회 등을 제시하였고 생활 실천사항으로는 ‘동물복지축산인증제’의 활성화와 소비촉진 운동 그리고, 육식위주의 식습관을 벗어나 육식과 채식을 두루 겸한 균형적인 식사습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논문들을 통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결국에 인간에 대한 학대와 착취로 이어지고 있기에 최고의 피조물인 인간이 피조세계의 관리자로서 동물에 대한 착취와 학대를 멈추어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제어: 동물권, 동물 복지, 피터싱어, 동물윤리, 동물권리

지구공동체를 위한 세계윤리 연구

김영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화 시대의 윤리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윤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세계윤리 사상의 한계와 윤리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으로 인해 국가 간의 관계는 점점 긴밀해지고 있으며,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들도 국경을 넘어 진행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 생태계 파괴, 빈곤의 문제, 종교 간의 갈등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초영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세계화 과정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구조적 특징이었던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에 변화를 야기하고 국민국가(Nation State)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촌을 위한 새로운 윤리가 요청되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윤리(Global ethics)이다. 세계윤리는 신학자 한스 큉(Hans Küng)이 자신의 저서에서 밝힌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개념으로, 실천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가 이에 대한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공론화한 바 있다. 싱어와 큉은 자신을 포함한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는 근대 과학 기술의 힘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며, 지구를 위한 하나의 세계윤리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선, 싱어는 현재 인류가 처한 위기적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접근한다. 그는 지구 온난화와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the principle of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을 적용하여 배출권 거래제를 제안한다. 즉,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배출권을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 부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에 어긋나는 경우는 종차별주의(speciesism)라고 주장한다. 식량문제와 관련하여 싱어는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하나의 경제’를 이룰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큉은 지구적 위기 상황에 대하여 보편적 관점으로 접근한다. 그는 세계윤리가 추상적인 선언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종교 간의 화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으며, 종교 간의 대화 없이는 종교의 평화가 없다.”라고 말하며 종교 간의 대화라는 해법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종교의 보편적 휴머니즘에 기초한 윤리적 공통분모를 통해 최소한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바로 이 기준이 세계윤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싱어와 큉은 모두 지구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들의 윤리적 대안이 현실화되는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러한 해결책을 강제할 만한 국제기구와 법적 제도가 요구된다. 둘의 접근법과 구체적 해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에는 현 세계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근본적인 최소한의 윤리적․정치적 합의에 도달한다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윤리는 개인․사회․국가의 영역을 넘어 ‘지구성’을 가져야 하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인간의 자기실현과 정의의 문제를 재정의할 수 있는 공동의 윤리적 틀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의 마지막 장에서는 싱어와 큉이 제시한 세계윤리 사상의 한계와 그 윤리학적 의의를 평가해 보았다. 싱어의 종차별주의 비판은 근본적으로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은 생명체들에 대해 가치 서열을 인정하는 오류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성을 가진 인격체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결국 인간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큉이 제시한 세계윤리는 근본적으로 종교윤리에 치중하고 있어 지구촌 전체에 적용되는 세계윤리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한계를 겸허히 수용하면서, 싱어와 큉의 세계윤리 사상이 가지고 있는 윤리학적 의의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싱어는 세계윤리 사상을 통해 그동안 인류에 의해 이루어진 인간 중심주의를 반성하고,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그는 세계윤리 사상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천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큉은 지구촌을 위한 새로운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세계윤리의 중요성을 최초로 역설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그의 세계윤리는 지구촌의 공존이라는 소극적인 윤리를 넘어 적극적인 평화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싱어와 큉의 세계윤리 사상은 인간적 가치의 실현과 생명존중에 대한 지구적 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휴머니즘과 생명존중이라는 가치의 실현을 통해 지구라는 공동체의 공존공영이라는 윤리의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위기 속에서 지구 공동체를 위한 세계윤리를 살펴보고, 이러한 지향점을 바탕으로 세계윤리 사상의 한계와 윤리학적 의의를 평가해 보았다. 세계화(또는 지구화)로 인한 지구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제 다양성과 특수성을 넘어 지구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세계시민적 윤리, 즉 세계윤리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중학교 도덕교과서와 피터싱어의 생명윤리

이제욱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생명이 있음으로 인해 모든 생명체는 존재하게 되고 그 존재의 의미를 실현하게 된다. 생명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여,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의를 이끌어내기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한 존재를 살아있게 하는 힘으로써 한 생에 있어 유일하며 신비로운 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명은 인류의 문화와 역사 속에서 절대적이며 소중한 가치를 인정받아왔다. 이렇게 소중한 생명이라는 주제가 교과교육과정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비중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과 현 교육과정인 2015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봐도, 10%내외의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생명윤리교육이 내용마저도 빈약하다는 것이다. 생명에 관한 논쟁이 달라지고 있다. 생명에 관해 고민해야 할 주제들이 다양해지고 있고, 복잡해져 가고 있다. 유례없는 과학의 발전으로 생명공학, 의료기술의 발달, 장기 이식, 안락사, 뇌사, 생명복제, 유전자 조작 등, 여러 분야에 직·간접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윤리에 과한 해석이 과학계,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에서 주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지는 점 또한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더 복잡하게 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생명에 관한, 생명윤리에 관한 주제를 ‘가치’를 다루는 도덕교과에서 더 깊고 다양하게 다루어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전통윤리를 거부하는 현대적 관점의 이론이 설명되어져야 한다. 피터싱어의 ‘인간(human)’과 ‘인격체(person)’개념을 통해 안락사와 낙태를 포함한 앞으로 파생될 많은 윤리적 문제를 더 깊고 폭넓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천편일륜적인 기존의 생명윤리의 이론보다 많은 부분을 포괄할 것이라고, 연구자는 확신한다. 더불어서 생명의료윤리에서 여러 분야의 논쟁에 빠지지 않는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tic act)를 접목시켜, 다양한 관점과 해석을 두고 고민하고 성찰하게 하는 철학적 반성을 통해 학생들이 생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지나치게 형식화된 교육과정, 거기에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교육에 접목시켜 교육마저 경쟁이라는 논리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여러 방책들이 학교에서 마저 가치라는 개념을 묵살시키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하여, 평가를 위한 공부가 아닌 생명외경에 관한 현대적 해석과 앞으로 더 다양해질 생명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교육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앞으로 더 가속화 될 생명공학과 이에 따른 생명윤리, 생명존중의식을 중학교 도덕교과에서 시작하여, 생명존중의식을 함양하고, 생명윤리문제들을 재구성하여, 생명존중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피터 싱어의 시민불복종론에 관한 연구

이여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에 관한 피터 싱어의 입장을 고찰함으로써 시민불복종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적 이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논의가 갖는 의의를 바탕으로 시민불복종이 갖는 시민교육적 함의에 대해 논한다. 시민불복종은 부정의를 교정하고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 외적인 방법이다. 시민불복종에 대해 민주주의의 원리를 손상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가해지지만, 시민불복종은 법치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을 수용하면서도 예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행해지고 있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에 대한 연구로 우리 사회에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논의는 소로와 롤스의 논의이다. 소로는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양심에 근거한 시민불복종을 주장한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은 공동체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공유된 정의감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부정의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로가 주장하는 양심에 근거한 불복종의 경우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으로 흐를 수 있으며, 정당화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할 수 있다. 롤스의 경우 공유된 정의관 자체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공유된 정의관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한 불복종만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다. 위와 같이 현실에 적용하기에 한계를 지닌 논의를 대신하여, 연구자는 현실에 적용하여 활용 가능한 시민불복종 논거로 싱어의 시민불복종론을 제안한다. 싱어는 두 가지 방식에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는데, 첫 번째는 의사결정에 진정으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절차는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결정의 결과를 수용해야 할 직견적 의무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정한 타협의 전형적인 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의사결정절차에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며, 사회적 배경 등에 따라 사람들의 견해는 대중들에게 공평하게 제시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우 시민들의 견해가 의사결정에 동등하게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견해를 다수에게 제시하고 설득하기 위한 시도로서 시민불복종은 정당화된다. 두 번째는 진정한 다수의 결정이더라도 그것이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기 때문이다. 어떤 문제가 다수의 결정에 따라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이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중단시키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하여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러한 싱어의 논의는 공정한 타협이라는 의사결정절차의 기준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의 정당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공리주의적 접근을 통해 어떠한 대상이 심각하게 그릇된 일인지 판단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다. 비록 불복종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할 수 있지만, 동시에 행위에 신중을 기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적 정부에 대항하는 저항적 시민사회를 넘어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시민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시민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시민이다. 싱어는 비판적 판단 능력과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성숙한 시민은 자신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표명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결정을 수용할 수도, 부당함에 불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불복종이 우리 사회에서 의미있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수의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인 문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부정의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냄으로써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고, 참여를 통해 국민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콰메 앤터니 애피아와 피터 싱어를 중심으로

정하나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1 국내석사

오늘날 세계는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 지역적 분쟁, 핵 위험 문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지구 온난화 문제, 세계 경제의 양극화로 인한 절대 빈곤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 인권 문제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이런 문제들의 특징은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그 해결이 어렵고 그대로 방치하기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는 데 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국제적인 합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세계시민주의적 태도가 필요하다. 세계시민주의는 우리가 지구공동체에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 시민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상은 모든 인간이 평등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민족국가 역할의 중요성과 세계적 권력의 위험성을 우려하며 세계시민주의를 비판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렇듯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첨예한 찬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세계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생각이 더 바람직할까? 라는 질문은 세계화 시대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세계시민주의의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먼저 세계시민주의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계시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어 온 사상이 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는 세계화주의(globalism)와 의미가 명확히 구분될 필요성이 있다. 세계화주의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를 표방하며 시장 지향적이고 이윤추구적인 세계화인 반면, 세계시민주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바탕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보편적 질서와 선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상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는 시민사회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애국주의자의 관점,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자의 관점, 세계시민주의자의 관점이 그것이다. 애국주의자들은 국가 내에서 헌법을 통해 세계시민주의의 이상을 더욱 잘 실현할 수 있고,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황에서 세계시민주의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키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자들은 세계시민주의와 애국주의의 절충을 추구한다. 그들은 나라를 위하는 것이 곧 세계를 위하는 것이고,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갈등을 피하고, 공존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시민주의자들의 관점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깨달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자연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평등한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윤리의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수미일관된 논지를 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시민주의적 사고를 통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시민주의와 관련하여 세 가지 관점과 각각의 한계를 살펴본 이후에 4장에서는 애피아의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애피아는 세계시민주의적 애국주의를 주장하며, 애국주의와 세계시민주의의 조화를 추구한다. 그는 여러 도덕적 불일치의 경우에 그 지역의 관행이 우선함을 논증하고, 우리가 다른 사회의 관행을 존중하고, 대화와 관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서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음을 논의하고 있다. 5장에서는 세계시민주의자인 피터 싱어의 입장에서 세계시민적 애국주의자인 콰메 앤터니 애피아를 비판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두 사람의 시각을 비교해 보았다. 싱어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해 실용문제 측면에서 애피아는 개념문제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싱어는 위로부터의 세계화 방안을 주로 논의하는 반면 애피아는 아래로부터 세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싱어는 보편윤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관점인데 반해, 애피아는 공동체의 윤리를 중시하는 공동체주의적 관점이다. 이런 논의 후에 두 사람의 윤리 사상을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첫째, 공동체 사이의 갈등과 대립 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 둘째, 세계적으로 합의가 필요한 기후문제, 경제문제, 법률문제에 관한 두 사람의 논의에 대한 검토, 셋째,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방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한 두 사람의 논의에 대한 검토이다. 이러한 검토 후에 싱어의 사상이 애피아 보다 현실의 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적절함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6장에서는 세계시민주의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반론해 보았다. 먼저 근본적 충성을 가장 바깥의 원에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우리가 좀더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사람의 범위를 늘려야 할 때라는 반박을 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데, 그 범위가 세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자국의 국민과 이방인 둘 다를 적절히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반박도 하였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선진국의 국민들이 사치에 드는 비용으로 다른 나라의 절대 빈곤을 겪는 아이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장 바깥쪽에서 요구하는 충성은 평화추구, 환경보호,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일, 살인범을 처벌하는 일 등, 충분히 우리의 이성을 만족할 만한 기본적인 것들임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였다. 둘째, 어느 하나의 보편이 강제될 위험이 있고, 권력집중이나 획일화가 가능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시민주의는 무엇보다도 다양성을 존중하고, 위계를 줄이면서 최소 보편성에 합의를 이루어 가자는 주장임을 들어 반박하였다. 또한 다른 나라에 너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피터 싱어의 주장은 정당성이 있더라도(그 나라가 독재 국가인 경우 등)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고, 오히려 개입할 경우 해가 더 크다면 개입할 수 없다는 주장임을 근거로 들어 반박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개입의 여부를 지금처럼 상임이사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의 모든 회원국의 투표권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문화 제국주의가 될 수도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른 민족이라거나,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명분 하에 저질러지는 만행, 애피아가 옹호하는 여성 할례나, 여성의 교육을 금지시키는 것은 독특한 문화요소가 아니며, 윤리의 몇몇 최소한의 것은 보편적인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반박을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부합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와는 달리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배타적 영향력 행사를 거부하고 , 국가간 국경을 초월한 적극적 대처를 주장하고 있고, 수평적 논의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세계정부가 없더라도 세계시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많이 있음을 들어 반박하였다. 예를 들어 비정부 기구에 참여하여 활동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보낼 수 있고, 정부에 세계시민주의적 이상을 추구하라고 압력을 넣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계시민사회의 가능성을 예견하는 여러 징후들이 있음을 이야기 했는데, 국민국가가의 역할이 도전 받고 있는 점, 전자 지구촌화와 시공 개념의 변화로 전 세계인이 훨씬 가까워 졌다는 점, 위로부터 세계화와, 아래로부터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어 세계 곳곳의 사람들이 지리적, 문화적, 종교적, 또는 국가적으로 기존의 정체성을 가로질러 비슷한 삶의 조건을 고유하게 된 동시에 이에 대한 초국적 대응이 필요하게 된 점, 유엔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고 있다는 점, WTO, 세계은행, IMF등 경제적 세계기구의 역할이 늘어나고 있고, 국제 형사재판소도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연구자가 지향하는 세계통합은 국가 내에서 선거와 법을 통해선 국민의 안녕이 실현되듯, 세계에서도 직접 선거로 구성된 입법부를 갖춘 세계공동체가 실현될 수도 있다는 구상을 할 수 있고, 지금의 유럽 연합 체제인 연방국형 기구가 발전한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힘과 법적 효력을 독점하는 세계정부를 세워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과 국가의 공존과 공동 번영이 기본이 되며, 근본적인 범세계적 가치, 규범, 그리고 믿음으로 뭉치고 그에 의존하는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세계통합(정치적, 법률적 개체)을 옹호하는 것임을 밝혀두었다.

피터싱어의 효과적 이타주의 연구

이기훈 동국대학교 2017 국내박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ractical Ethics by Peter Singer(1946-) with various perspectives. For the purpose, the effective altruism by Peter Singer was analyz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theory and ethical position of Singer was investigated. These observations allows us to identify the ethical aim that Singer intended to achieve through effective altruism. The results of the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inger prefer examples that one experiences in real life to ethical theories in explanation to provide support to his claim. These methods make him to be criticized by other ethical positions that regard theory as an important element. His claims are, however, constructed by accepting the theories by R. M. Hare, his mentor, therefore, the criticism that his ethics is lack of theory is rejected. Singer, as an utilitarian, accepted the preference concept by Hare and, based on them, attempted to establish a criteria for ethical judgement that leads to maximization of people's profit. He also attempted to establish a principle generalizable to all the people under the consideration that the profits are distributed equally. These characteristics allow us to understand precisely what the practical ethics he claimed is. Second, Singer accepts somewhat the socio-biological basis of altruism and believes that the socio-biology presents most reasonable explanation for altruism. He claims, however, that the altruism needs more explanations beyond these by socio-biology because the human's reason is developed in the course of evolution, therefore, he expects that the more universal altruism may be achieved through the ability of reason. The core of his altruism is the claim that human have the ability to seek purely universal altruism beyond the self-centered altruism of animals through these reasons. The effective altruism, therefore, is his proposed answer related to practice of these universal altruism. Third, Singer presents four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altruism broadly as follows: (1) The effective altruism changes this world to another one that is differ from what it was. (2) The effective altruism pose a meaning to our lives and make to find a goal that we should achieve. (3) The effective altruism sheds new light to questions raised by existing philosophy and psychology. (4) The effective altruism is drawing attention gradually and the fact that the millennials accepts this movement passionately and intelligibly in their social life promises us an optimistic future in terms of ethics. The natures of effective altruism are proposed based on these characteristics. The effective altruism regards that the numerization of quantitative comparison are possible for all the optimistic methods needed in the course of achieving the ultimate goal, a maximization of good. The most strong influencer on the effective altruist in this course is the ability of reason. This is sharply contrast with many existing theories claiming that the human's altruistic nature is under control of emotion and also most important part in explaining the effective altruism The claim that the effective altruism is not far from existing utilitarian theories by Singer is demonstrated not only by aspects of altruism but also by the comparison with three propositions of utilitarianism: consequentialism, welfarism, and fairness. The effective altruism corresponds to compile of Singer's ethics. Many people clearing that they are effective altruist are already making many actual change in our world. The most of millenial generations who are leading these changes are accepting effective altruism properly in many parts of society where they are participating in and regarding as their own behavior guidelines. This is a most complete form of practical ethics that Singer sought. Moreover, the effective altruism is, unlike the existing altruistic concepts that have always coupled with the word ‘sacrifice', require no sacrifice of individuals. The aim of effective altruism is maximization of good. Considering these perspectives, the effective altruism a most effective method to ensure true happiness of individuals in narrow sense and good existing now in this world in broad sense in maxim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