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독서제도가 교원 파견연수제에 주는 정책적 함의

오성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국내석사

사가독서제는 인재배양을 목적으로 세종대에 시작되어 오랫동안 일관되게 유지된 조선의 독특한 문신 재교육제도이다. 젊고 총명한 문인을 선발하여 본업에서 벗어나 학문적 소양을 배양하여 훗날 국가를 위해 능력을 발휘하게 하였다. 세조대에는 사가독서라는 말 대신 겸예문제가 실시되었지만, 사가독서제를 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성종대에는 사가독서자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게 독서당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도 하였다. 이때부터 사가독서라는 말 대신 독서당이나 별칭으로 호당이라 불리기도 하였다. 중종대에는 사가독서의 절목을 만들어 좀 더 체계화하였다. 폭군이라 불린 연산군대에도 사가독서제는 존속되었다.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인해 선조대 말기부터는 사가독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했다. 거기에다 1636년에 발발한 병자호란은 조선사회를 폐허 상태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인조대에서 영조대에는 전후 복구에 역량이 집중됨으로써 사가독서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다. 전후 복구가 마무리된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사가독서제와 목적은 같으면서 운영방법은 더욱 정교해진 초계문신제가 도입되었다. 『대전회통』에 의하면 사가독서자는 정3품 이하의 문신 중 학문이 뛰어난 자를 대제학이 뽑아 겨를을 주어 호당에서 독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시행 초기에는 주로 사가독서자들의 자율적인 학문연마가 주를 이루었고, 교육과정이나 교육 내용 등에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1476년에 「사가독서문신권장절목」이 만들어져 구체적인 방법과 대우를 제도화하였다. 명종대에는 정사룡에 의해 「사가독서개규의」가 만들어졌는데, 사가독서의 연원, 독서의 장소, 사가독서자에 대한 예우, 독서의 내용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정조대에는 사가독서제를 전승한 초계문신제가 도입되었는데, 교육과정이 매우 체계화된 「초계문신강제절목」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사가독서자는 정해진 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선발되었다. 만일 원칙에 벗어나서 선발을 할 경우 매우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하였다. 미래를 위한 인재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선발에서부터 공정해야 하는 것이다. 사가독서자들에게는 당상관의 예우를 해 주었으며, 학문배양에 필요한 물적, 제도적 조건을 갖추어 주었다. 임금은 사가독서자들에게 늘 관심을 가졌으며 때론 직접 술을 내리기도 하였다. 사가독서제는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배양이라는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다. 사가독서자들은 훗날 뛰어난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요직에서 활약하며 조선사회를 문치사회로 이끌었다. 현대 운영 중인 교원의 재교육제도 중 사가독서제와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는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대학원 파견연수제와 비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습연구년제가 있다. 학위과정으로 운영 중인 교원의 파견연수제로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의 특별전형 석사과정과 정책전문대학원의 특별전형 박사과정이 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2년간, 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은 3년간 파견 발령을 받아 전문성을 지닌 교수진의 강의와 스스로의 연구를 통해 전문성 신장과 자질 향상을 위한 기회를 가지고 있다.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원의 학습연구년제는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학위과정과는 달리 교원들이 한시적으로 직무에서 벗어나 전형 과정에서 검증된 연구계획서에 의해 자율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개채용을 통해 교원이 된 자들에게 더 뛰어난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역사적인 전통이 없으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열심히 학문에 전념하여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 높이 치하해 주는 전통이 있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으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보다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혈통이나 엽관제 및 논공행상에 의해 주요 자리를 나누어 갖는 제도와는 전혀 다른 능력 위주의 전통이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위과정 대학원 파견연수제와 학습연구년제를 보완하고, 더 나아가 교원의 능력을 배양할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외국의 사례가 아닌 우리 역사에 존재하였던 사가독서제에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제도·정책적으로 상당한 의미와 시사점이 있다.

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준비 실태 분석

김병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는 임용고사 준비생들이 어떤 과정으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교육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하여 중등 체육교원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진로탐색 과정을 제시하는데 있다. 아울러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중등 체육교원 임용고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제공과 교사 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유도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대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중 중등 체육교원 임용고사 준비생 17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중등교원 임용고사 준비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부 항목별 설문지를 작성하여 응답한 설문 문항을 성별, 교직이수 유형별, 졸업여부별로 백분율을 산출하고 빈도 검정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체육교사로서의 진로탐색 과정 첫째, 체육교사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범대 교직이수 집단이 다른 교직이수 집단 보다는 체육교사로의 진로를 빨리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집단의 경우는 졸업 후와 대학시절에 가장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사명감’ 보다는 ‘소질과 적성’, ‘직업의 안정성’이라는 이유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둘째,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사의 정보를 대부분이 사설학원에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 교직이수 유형별, 졸업여부별 각각 차이가 없었고 비사범대 교직이수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학원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임용고사의 응시 지역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시기로는 연초 즉 ‘1~3월’과 ‘공고문 발표 후’가 가장 많았다. 이는 처음부터 응시지역을 결정한 후 준비하는 경향과 공고문 발표 후 지역별 선발인원 및 가산점 등을 고려하여 응시 지역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응시지역 결정시 최우선 고려사항으로는 해당지역의 ‘선발인원’, 과 ‘생활근거지’를 가장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와 교육대학원 교직이수 집단 그리고 졸업생들은 ‘실기종목’도 응시지역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론시험 및 가산점 확보 준비 과정 첫째, 체육계열 대학생들은 체육교사가 되기 위한 1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있어 교육학은 ‘응시해 1~3월’ 전공이론은 ‘3학년 2학기’에 가장 많이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8.1%가 교육학 학원을 87.6%가 전공이론 학원을 수강한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임용고사의 준비를 사설 학원에 많이 등록하여 준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학원의 수강기간으로는 교육학은 ‘2~3’개월 전공이론은 ‘6개월 이상’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비용으로는 교육학은 ‘20~40만원’ 전공이론은 ‘80만원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학원 수강의 임용고사 도움여부에 대해서는 교육학, 전공이론 모두 대부분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하였다. 반면 수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학은 ’많은 분량으로 정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공이론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높아 학원을 수강하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산점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유공자’ 분야가 67.4%로 가장 불합리 하다고 여기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각 집단 간 입장에 따라 조금씩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실제 가산점 취득에 있어서는 ‘경기입상 및 지도실적’ 분야가 가장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운동선수 출신의 체육계열 대학생들의 임용고사 응시율이 줄어든 것도 원인으로 파악된다. 넷째, 대학 전공 이론 수업이 임용고사 준비에 있어서 도움 여부에 대해서는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두 분야 모두 가장 높은 응답 ‘어느 정도 도움 됨’이 각각 35.4%, 30.9%로 조사되 대학의 전공이론 수업의 임용고사 준비에서의 도움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전공이론 수업과 임용고사의 전공이론 시험과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이론 시험 과목들 가운데 응시생들은 교과교육학에서는 ‘체육교육과정’ 과 ‘교수법’을 내용학에서는 ‘생리학’을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공 실기, 면접, 논술 시험의 준비과정 첫째, 전체 응답자 중 전공실기 학원을 다녔거나 계획이 있다는 응답이 42.2%로 조사되 이론시험에 비해서는 학원 의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의 전공 실기 수업이 임용고사 준비의 도움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됨’ 52.2%, ‘많은 도움이 됨’ 15.2%로 나타난 것 같이 전공 이론 수업과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도움 정도를 나타낸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실기 시험의 준비 시기로는 ‘응시해 1~3월’에 시작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장 어려운 종목으로는 ‘기계체조’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전공실기 시험의 적당한 실시 시기로는 ‘1차 실시’ 38.2%, ‘2차 실시’ 52.8%로 나타나 2차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이유로는 ‘응시자가 많아 어려움’이라는 응답과 ‘이론적 지식 우수자 우선 선발’ 그리고 ‘1차 응시시 이론과 함께 준비하는 어려움’ 등의 이유가 비슷한 비율로 응답을 보였다. 또한 적당한 실기 시험의 비중과 종목수로는 50%와 5개 종목이 가장 적당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셋째, 논술 및 면접의 준비시기로는 ‘1차 응시후’와 ‘1차 합격후’가 각각 35.4%, 2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설 학원의 수강계획에 대해서는 ‘1차 합격후 수강’과 ‘1차 응시후 바로 수강’이 각각 15.7%, 15.2%로 조사되 다른 유형의 시험에 비해 학원의 의존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기출문제 분석’을 가장 높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시생들은 2차의 여러 시험 중 ‘면접’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성격 분석과 비판 : Zizek을 중심으로

이영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3 국내석사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1989)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밝힌다(연구문제Ⅰ). 둘째, Slavoj Zizek의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비판한다(연구문제 Ⅱ). 특히 이러한 연구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다음의 두 가지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첫째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적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증상을 분석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탈정치적 주체’가 되는 이유를 분석하고 이데올로기 비판을 통해 교원들이 ‘탈정치적 주체’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논의는 교육학 분야보다는 주로 교육을 주제로 한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의 분야에서 다루어져 왔고, 그 논의 또한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규정과 관련된 헌법학적 해석과 판례 분석 등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한국 사회에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약하는 현실과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전히 자발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는 교원의 행위를 둘 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Zizek의 이데올로기론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데올로기’란 “무의식적 환상(fantasy)을 통해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는 것”이라는 Zizek의 이데올로기 개념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부정성과 적대의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과 정치의 불가분의 관계’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충돌’이라는 내재적 모순, 즉 부정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공간을 표상하는 상징계의 비일관성을 은폐하기 위해 ‘교원’이라는 사회적 적대를 향해 자신의 부정성을 ‘투사’ 또는 ‘외화’한다. 따라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한국 사회에서 Zizek이 주장한 이데올로기로 작동하고 있다. 둘째, 환상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하는데, 그 방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과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보수 언론의 전교조 비방을 통한 교육감 선거 개입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셋째, 주체화의 측면에서 볼 때, 교원들이 ‘전교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원인은 “교육과 정치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비정치의 신화’)라는 인식이 교원들의 무의식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환상(fantasy)이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지탱하고 있고, 이러한 환상은 주로 ‘전교조 탄압’을 통해 작동한다는 설명은 교원 자신에게도 유효하다. 그리고 교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함으로써 ‘탈정치적’ 주체로 상징계에 자리 잡는다. 그렇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비판받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자신의 부정성, 즉 그 자체의 내재적 모순을 은폐하기 위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책임을 교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을 탈정치적 주체로 주체화하기 때문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는 교원 스스로가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비판받아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이자 사회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이유는 교원들 스스로가 이데올로기적 상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Zizek은 이데올로기 비판의 절차를 두 단계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증상의 해석이고 두 번째 단계는 환상의 횡단이다. 증상의 해석이 증상을 상징질서 내부로 상징화하는 것이라면, 환상의 횡단은 상징질서에 대한 믿음에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환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의 전략은 내적 모순을 ‘헌법적 질서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그것을 위협하는 ‘정치적 교원’ 사이의 갈등으로 전치시키고, ‘정치적 교원’을 상징하는 ‘전교조’라는 형상에 다양한 부정적 특징들을 응축시킴으로써 이러한 전치를 보조한다. 그러나 Zizek에 따르면 이러한 은유-환유의 논리는 ‘전교조’의 형상이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사로잡고 있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데, 그 매혹적인 힘을 꿰뚫기 위해서는 ‘전교조’가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는 환상 가로지르기라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두 번째 절차가 필요하다. 환상을 가로지르기 위해서는 ‘전교조는 정말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나 전교조에 대한 어떤 경험적 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두 가지 부정성으로 인해 이미 모든 동일성은 본래 가로막혀 있으며, 불가능성을 특징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러한 부정성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의 환상의 틀 속에 들어와 우리의 향유를 구조화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 장에서 한국 사회의 여러 주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부정성을 왜 은폐하려 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주요 주체들을 정부, 교육전문가, 교원으로 분류하여 그들의 주이상스(jouissance) 또는 향유(enjoyment)를 분석하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의 부정성을 은폐함으로써 교육전문가들은 교육 영역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주이상스를 갖고 있으며, 정부는 교육 영역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자신의 권력을 자유롭게 운용하고자 하는 주이상스를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손준종(2018)의 연구에 등장하는 ‘이희숙’이라는 교원의 해직 경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상징계에서 현실과 타협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교원의 주이상스와 교원으로서 상징계에서 억압된 ‘정치적 기본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교원의 또 다른 주이상스를 살펴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교원들의 박탈당한 정치적 기본권을 회복하자는 식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설령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정말로 한국 사회에 필수적인 가치로 정당화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정당성을 근거로 특정 집단을 정치적 기본권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사회는 또 다른 이유로 어떤 집단이든 배제할 수 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내재적 모순의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고 있지만, 이러한 책임은 교원 집단 이외에 어떤 집단에게라도 전가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내적으로 이미 부정된 동일성을 외부의 적을 향해 투사·외화할 때 나타나는 사회적 적대의 대상은 언제라도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Mouffe(2020)가 제안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수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교원을 포함한 어떠한 집단도 더 이상 사회적 ‘적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Mouffe가 주장하는 ‘경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경합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침묵을 강요받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in Korean society mainly based on a Zizekian critique. In particular, these two themes occupy the foreground of the study. First is to analyze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KTEWU)’ that appears social antagonism in Korean society, which can be interpreted as ‘social symptom’ in terms of a Zizekian critique. Second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teachers become an‘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nd to grope for possibility of their transgressing all boundaries of the ideology. In fact, the studie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ve been conducted mainly in the fields of law, politics, public administration rather than education. Also, their arguments have been restricted within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1(4) of the Constitution and the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pertinent to the Constitution. However, such previous studies have the limits in analyzing two phenomena: one i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comprehensively prohibits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nd the other is that teachers are well aware of this issue but still comply with their legal obligation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refore, these two phenomena need to be analyzed in terms of ideology theory of Slavoj Zizek. Based on the Zizekian concept of ideology which can be defined as “concealing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or the Other through unconscious fantasy”, this study asserts tha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deological characteristics from three asp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ly,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as its fundamental impossibility, that is negativity, which is ‘the inseparable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politics’ and ‘the conflict betwee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eachers.’ In spite of this fact,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projects’ or ‘externalizes’ its negativity toward ‘teachers’ as social antagonism so that it conceals the inconsistency of the symbolic order, where school represents the space free from politics. Secondly, th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upholds our social reality, and this fantasy operates mainly through suppressing KTEWU. Last but not least, teachers themselves also ha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KTEWU, which suggests that ‘apolitical myths of education’ lies in teachers’ unconsciousness. Ironically, the same ideological fantasy that comprehensively prohibiting the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guarantees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holds true in teachers themselves, which means teachers become an apolitical subject in school who internalizes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The reasons for criticizing ide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are as follows: The first is comprehensive prohibitions on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The ideology of political neutrality of education should be criticized because it imputes its inner contradiction, or negativity to teachers. The second is teachers’ apolitical subjectivation. The ideology should be more criticized because it leads teachers to disclaim their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voluntarily. In conclusion, the ultimate claim of this study is not so much to simply adopt a political slogan of “Give Back Political Fundamental Rights of Teachers!” as to suggest an alternative based on Mouffe. This study hopes that Korean society admits the impossibility of eradicating antagonism in society and embraces any group as ‘agonistic’, not as ‘antagonism’, which guarantees any group has the right to speak up.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교원성과급제 변화 분석

황규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원성과급제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복잡계의 특성과 행위자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원성과급제의 시사점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양적 연구 중심의 정책분석 연구보다는 추론과 은유를 통해서 정책형성 과정, 정책형성을 위한 환경, 정책 변화를 위한 행위자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복잡계 이론을 활용하여 교원성과급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원성과급제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추론과 은유적 분석을 활용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서 국내에 발표된 연구논문들과 교육부 정책발표자료, 언론의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제를 분석하였다. 또한,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교원성과급제의 정책과 현상을 다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성과급제의 변화 속에서 나타난 복잡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성과급제의 도입 이후, 관련 행위자들 간의 어떠한 상호작용들로 인하여 교원성과급제가 변화되어왔는가? 셋째, 복잡계 이론을 적용한 교원성과급제 변화 분석이 향후 교원성과급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얻어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제 변화과정 중 나비효과는 1997년 IMF 경제위기였고,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권)의 등장은 끌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원성과급제 변화과정의 비선형성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정책관련 집단들의 대립과 갈등이 시스템 내부의 엔트로피를 증가시켜 시스템을 무질서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원성과급제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둘째, 교원성과급제 변화과정의 공명장은 2002년 교원성과급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래로 외부적으로는 교원성과급제의 시행과 폐지에 대한 논의, 내부적으로는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교원성과급제 변화과정 중 임계점은 교육부가 어느 정도 합의된 교원성과급제를 발표한 2002년 9월로 볼 수 있다. 그 임계점을 통과하면서 2005년까지 교육부를 비롯한 교원단체 등의 각 행위자들 간 팽팽한 논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스템은 점차 창발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 셋째, 교원성과급제 변화과정의 비평형성은 2001년 성과급이 도입된 이래로 점차적으로 제도가 안정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2011년 학교성과급의 도입으로 인해 또다시 정책 관련 행위자와 다양한 집단 간 긍정·부정의 되먹임이 혼재하고 있는 무질서의 상태로 진입하게 됨으로써 두드러지게 되었다. 급변기에 각 행위자들과 클러스터들은 활발한 긍정·부정의 되먹임을 통해서 서서히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각 행위자들과 클러스터들은 자신들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창발적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5년 시스템이 임계점을 지나면서, 그리고 2011년 학교성과급제가 도입되면서 되먹임 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시스템 변화의 가능성을 지니게 되었다. 그리고 교원성과급제 변화와 관련된 각 행위자들은 고유의 패턴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행위자들끼리 선호적인 링크를 통해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넷째, 교원성과급제는 급변기를 거치면서 긍·부정의 되먹임을 통해 프랙탈 구조를 형성하였고, 자기조직화를 위하여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를 2016년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하고, 2018년 차등지급비율을 50%로 낮추는 등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모든 시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던 정부가 2017년 갑작스럽게 교체되면서 교원성과급제 또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다음으로, 교원성과급제 변화 속에서 나타난 정책관련 행위자의 특성과 복잡계 네트워크의 동태적 변화과정 및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정기는 1995년 11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성과급지급 지침’을 발표하면서부터 2001년 1월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정책결정 관련 주요 행위자는 교육부로서 교원성과급제의 실행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성과급과 관련하여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함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불복 및 조직원 간의 갈등문제 등 부작용을 우려하여 첫 시행에 앞서 성과급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했다. 교육부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학부모 및 언론사들은 긍정의 패턴을 보였지만, 현장 교원과 교원단체들은 반대의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 혼돈기는 2001년 교원단체들의 반대로 지급이 유보되었던 것부터 2002년~2005년 교원성과급제의 초기시행 모델이 적용되기까지이다. 이 시기 각 행위자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 클러스터,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학부모 클러스터, 전교조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하는 교원단체 클러스터가 그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 클러스터가 가장 강력한 정책실행 의지를 가진 클러스터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급변기는 2006년 7월 성과급의 차등지급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되는 것을 시작으로 차등지급비율이 2010년까지 50%로 확대되었으며, 2011년에는 학교성과급이 등장했다가 2015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 시기까지이다. 이 시기 주요 행위자인 교육부는 교원단체의 지속적인 반발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의 차등지급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제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교직사회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교사들의 동기유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공교육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 교원성과급제의 취지와 목적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시기는 가장 많은 제도적인 시도와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다. 신안정기는 2016년 교원성과급제 중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개인성과급으로 일원화된 것부터 2019년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차등지급비율이 점차 축소되거나 유지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교육부에서 지고 있던 부담을 학교단위로 옮기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각 학교별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원성과급제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정책관련 행위자와 메타 행위자들이 새로운 질서를 창발하는 하나의 계로서 복잡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안정기, 혼돈기, 급변기, 신안정기의 단계를 거치며 점차 안정화되는 시스템이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현상에 대한 복잡계적 인식은 교육정책 관련 행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정책의 실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앞으로 교원성과급제를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 관련 행위자들의 패턴을 이해하고 되먹임 작용을 통한 대화와 타협, 토론과 협의라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책이 형성되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은유하고 있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 논문임.

한국 고등교육 해외진출 분석과 함의

김홍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국내의 고등교육 국제화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고등교육 국제화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night (2011)의 고등교육국제화에 대한 이론과 그 핵심 개념인 교육 허브 개념을 활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의 고등교육의 해외진출의 실태와 유형을 분석한다. 특히 국내법의 근거를 확인해 실현 가능한 해외진출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 사례의 분석과 해외진출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를 찾기 위해 대학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사례는 매우 적은 상황이고 그마저도 정보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연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삼는 IUT의 사례(정일환 외, 2017)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대학들이 IUT의 성공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대학이 가장 많은 해외 진출지로 계획하고 있는 중국(정일환 외, 2017)이 국제화의 모델로 삼고 있는 합작대학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시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진출모델에 대해 찾아보고자 한다. 대학의 입장에서 해외진출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설립단계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협약과 협력 국가 간 주무관청의 인허가 절차에 관한 것이 주된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운영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학사관리와 교원파견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개별 대학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에서 맞이하는 어려움이 추가될 수 있다. 대학내적으로는 현지 사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확보방안, 전임교원 파견, 대학구성원의 역량과 적극성 부족, 투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부족, 실패에 대한 위험부담, 해외진출 경험의 부족, 대학의 권한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 대학외적 어려움의 경우 국내 관련 법령체계의 미비로 인한 규제, 해외진출을 위한 재정 확보, 현지의 법령, 현지의 경제적 여건, 현지의 교육 인프라, 정부의 행 재정적 지원 부족, 관련법 규정 불확실, 현지파트너 인맥, 네트워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대학 관계자들의 면담을 통해 담당자로서 대학의 해외 진출에 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면담을 진행한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 어려움은 해외진출을 위한 업무의 출발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해외 진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의 시작부터 힘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한 각 단계별 업무의 내용이 정리된 해외진출의 표준화된 매뉴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운영과정의 경우에는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이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전문가의 부재’ ‘재정 지원의 부족’, 명확한 ‘가이드 라인의 부재’가 대표적인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대학과 정책 당국이 목적과 전략을 가지고 ‘계획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는 IUT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교육부나 인하대는 IUT의 사례를 국내법적 근거를 통해 프랜차이즈 형식의 진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IUT의 사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13조의 2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특히 IUT는 모든 대학의 프로그램이 인하대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IUT는 설립 및 운영 일체에 소요되는 재원은 우즈벡 정부와 국영기업이 부담하며, 인하대는 자금 투자를 하지 않아 교육용역 수출로의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 부담 없이 고등교육의 수출을 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국내 대학은 중국으로의 진출시 IUT의 사례를 토대로 합작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며, 교육허브를 구축할 수 있다. 중국은 고등교육기관의 세계적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자발적인 진출을 하고자 하는 국가가 되고 있다. 중국 당국도 해외의 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매우 적극적이다. 특히 합작학교의 유치를 통해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선진교육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당국의 활동과 합작학교의 사례를 통해 중국의 고등교육 국제화가 교육허브 구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례조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내대학의 해외진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교육허브 개념을 이용해 해석해 보면, 법적 규제가 까다로운 직접 진출 방식보다는 프로그램 수출을 통해 아시아와 중동의 교육허브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내의 경우 송도를 중심으로 교육허브 구축을 위한 해외대학 유치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문제와 외국인 교원수의 정체 및 감소는 국내 및 국제행위자의 협업이 필수적인 교육허브구축에 있어 불리한 환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 및 국내 대학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의 경우 분교를 통한 진출은 해당국의 법률적 제약과 국내법과의 충돌로 그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실제로 현재까지 단 한건의 사례도 없다. 이에 교육 당국은 국내 대학의 국제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대학 해외진출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부족과 체계적이지 못한 진행은 실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표준화된 매뉴얼의 마련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인재를 양성해 체계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단계별로 대학이 점검할 사항 중 중요한 항목을 제안하였다.

경상북도 공립 학교회계 재정 운용 실태 분석 : 불용액을 중심으로

이미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3 국내석사

학교회계제도는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위학교가 예산을 계획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있어 학교회계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감사원은 2020년 4월에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지방교육재정 불용액이 1.4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언급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이월․불용액 과다 문제가 관심사가 되기도 하였다. 교육부는 2020년 7월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감사원의 지난번 감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불필요한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위학교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회계 재정 운용 관련 불용액 과다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 고찰, 설문조사, 전문가 협의회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불용액 감소를 위한 효율적 집행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과 경상북도교육청 재정분석 보고서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립 초․중․고(일반고, 자율고) 중 무작위로 선정된 42개교 321명을 대상으로 직위별(관리자, 실무자)과 직렬별(교원, 행정직) 불용액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하였다. 전문가 협의회는 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교회계 분석 TF팀과 B고등학교 교원 6명을 대상으로 면담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불용액에 대한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불용액 개념은 관리자와 행정직이 실무자와 교원보다 인지 정도가 높았으며, 교원은 행정직보다 학교교육계획서에 따라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의 2021학년도 학교급별 교당 평균 불용액 정도는 실무자와 교원이 관리자와 행정직보다 많다고 인지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불용액 과다 발생은 학교재정 운영 책무성에 문제점이 된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예산편성 시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용액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였고, 학교교육계획서가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어 불용액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관리자와 행정직은 실무자와 교원보다 사업별 담당자의 역할, 학교관리자의 마인드에 따라 불용액 발생 정도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관리자는 실무자보다 예산업무담당자의 역할 정도에 따라 불용액 발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넷째, 학교회계 구조 및 제도와 불용액 발생 관련 직위․직렬별 인식 차이에서는 교원은 행정직보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횟수가 많을수록 불용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다섯째, 불용액 감소방안으로 단위학교의 역할 및 과제로는 교직원의 예산편성․집행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교육청의 역할 및 과제로는 목적사업비 축소가, 가장 효과적인 감소방안으로는 사업담당자․예산담당자의 예산집행 적극성이 각각 1순위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효율적 집행과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는 학교 측면에서는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들의 인식 변화, 적극행정 마인드 등 기획 역량의 개발이 필요하며, 교육청 측면에서는 경직된 예산구조의 유연성과 학교회계 예산집행에 실효성 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학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 확대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3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정책)학위 논문임.

문화진단을 통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 탐색 : 서울시고등학교 교직원의 인식에 기초하여

정주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원과 행정직원으로 구성된 학교 행정조직이 교수·학습 활동중심으로 통합적·유기적 협력을 할 수 있는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 마련을 위해 학교 교직원의 인식을 조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정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조직과 구성원의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교원과 행정직원은 교육활동과 행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 문화적 관점에서 그 차이는 어떻게 이해되는가? 셋째. 문화적 관점에서 교수·학습 중심의 학교 행정조직 개선안은 무엇인가? 연구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고찰과 설문조사 연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학교조직의 문화적 진단과 기존의 구조적관점에서 추진 되어온 행정변화의 선행연구와 국내논문, 학술논문을 고찰하였고, 설문조사는 문화적 관점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 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 재직 중인 교원 305명과 행정직원 112명을 대상으로 전자 설문지를 배포하여 학교문화 결정요인에 따라 인식조사 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행정조직의 인적ㆍ공간적ㆍ업무적 특성과 ‘교원의 업무경감 정책’과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사업의 ‘학교업무 정상화 사업’ 중 학교조직 재구조화 영역의 ‘교육지원팀 운영’을 선행 연구하여 학교행정 조직변화의 구조적 관점의 한계를 검토하여 볼 때 구성원의 역동성과 자발적 참여 및 구성원의 갈등 유발의 한계, 학교조직의 행정업무 중심 변화부족, 학교 업무와 사무실배치 등에서 상호의존적 업무의 고려 한계 등이 있었다. 둘째, 문화적 관점의 측정은 문화결정 변인으로 학교설립별, 혁신학교여부, 구성원의 직위, 경력을 설정하여 교원과 행정직원의 인식차이 연구결과 교육의효과성, 교육활동과 학교행정에 대한 중요도와 이해도, 구성원간의 상호신뢰도, 구성원의 교육활동과 학교행정에 대한 이해노력도, 학교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수행적절성 등 6개 항목 간 정(+) 상관계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특징은 직위와 경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교원은 관리자가, 경력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교원과 행정직원을 비교하였을 때 교원이 행정직원보다 전반적으로 항목별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교원이 교육의 효과성과 신뢰도 등 학교 교육행정에 대한 긍정적 생각이 높음을 볼 때 행정직원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참여와 이해도를 높여 학생교육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학교 문화가 매우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셋째, 학교운영 행정업무에 대한 교원과 행정직원의 수행적절성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행정직원의 전문성이 혼재하여 있는 업무에 대하여 인식조사 분석결과 17개 항목 중 교원그룹과 행정직원 2개 그룹비교에서 서로 상반된 전문성을 말한 비율이 높은 항목은 6개 항목, 동일하게 인식한 항목이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2개 항목의 인식 차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교원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를 행정직원이 할 것을 원하고 있고, 행정직원은 인력수급의 문제로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이는 학교 행정조직 개선 전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구성원의 갈등 예방을 위한 문화형성이 필수로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넷째, 교원과 행정직원 상호 간 이해와 협력증진 방법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서울의 현 고등학교에 가까운 이미지에 대해‘ 함께하는 광장’에 높게 나타났다. 개인적 차원의 이해와 협력증진 방안은 교원은 ‘학생 교육을 목표로 한 구성원의 자율성과 책임 향상에 스스로 노력’, 행정직원은 ‘학교 구성원 각 개인을 학생 교육을 위한 협력자로 생각함’가장 많았다. 학교 차원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은 관리자(68.2%), 교원(52.9%), 행정실장(71.9%)은 ‘관계지향․진취지향문화 등 학교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학교운영’이 가장 많았고, 행정직원(53.8%)은 ‘학교 차원의 업무조정 체제 마련’이 가장 많았다. 교육청 차원의 협력증진 방안은 관리자(36.4%), 행정실장(53.1%), 행정직원(48.8%)은‘교원은 학생교육, 행정직원은 학교행정 전담으로 직무명료화 기준마련과 학교 행정조직 재구성’이 가장 많았고, 교원(53.6%)은 교원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행정 업무량 감량 정책의 강력추진’이 가장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앞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향은 첫째, 서울시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사업의 선행연구 결과 검토에서 제시한 학교행정조직의 교육지원팀 운영 모형을 확대하여 둘째, 학교행정 조직의 구조특성과 문화 셋째, 문화적 관점의 진단요소를 종합하였다. 개선안으로 학교 행정조직은 첫째, 현 학교 행정조직의 공간적 통합 재배치(통합 교육행정팀 모형) 둘째, 교육행정 지원인력 확충을 통한 교육행정팀 모형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 업무의 효율성과 구성원의 갈등 해소를 위해 교육청 차원의 학교 행정업무량 감량추진과 교원과 행정직원의 직무명료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 이 논문은 2019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한국의 인지적 숙련과 교육의 연계 연구

장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4 국내박사

지식기반 경제사회에서 인적자원 축적과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최근의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숙련 수요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숙련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또한 숙련 형성에 적절한 교수학습이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그 효과는 거시적인 노동력의 성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인지적 숙련과 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직업사전의 ‘자료’기능과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연계하여 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숙련을 연계하기 위하여 교육을 통한 학교 안에서의 성과 그 자체보다 개인의 생애적 노동시장 성과에 초점을 두었다. 국가의 교육정책의 역할은 학교 교육 뿐만 아니라 학교 밖 교육, 개인의 생애관점을 함께 고려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인지적 숙련의 수요 및 형성에 관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주제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네 개의 독립적인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2장에서 고용근로실태조사의 임금구조원자료와 한국직업사전(3판 및 4판)을 이용하여 숙련 요인을 추출하고, 지난 13여 년 동안 숙련 수익률을 측정하고 숙련 수익률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2000년∼2012년간 자료기능, 듣기, 말하기의 임금수익은 증가하였던 반면, 사물기능, 균형감각, 손 기능, 시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자료기능은 1단계가 오를수록 임금 수익률이 7% 증가하였다. 둘째, 한국직업사전(3판과 4판)의 숙련지표를 바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인지적 숙련, 감각적 숙련, 육체적 숙련을 얻을 수 있었다. 셋째, 인지적 숙련은 1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수익률이 21-26%인 반면 감각적 숙련은 4∼5%였던 수익이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 2012년에 들어 다시 5%로 회귀하였으며 육체적 숙련은 평균적으로 -1.5%∼0.3%의 임금패널티를 갖고 있다. 이는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인지적 숙련과 관계적 숙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며 인지적 숙련이 임금상승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결과와 동일하다. 넷째, 숙련요인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 2000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육연수의 수익률은 평균 10%였으나 숙련요인을 통제한 후에는 6%으로 감소하였다. 숙련을 통제한 후, 교육연수의 수익률을 살펴봄으로써 학교교육 이외의 직업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숙련 등 다양한 숙련이 설명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었다. 제 3장은 제 2장에서 13년간 꾸준하게 감각적 숙련과 육체적 숙련의 수익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인지적 숙련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가져온 결과에 의거하여 인지적 숙련의 형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연령과 배경으로 구성된 청년패널(YP2007)을 활용하여 청소년기, 청년기의 가정적 배경, 교육, 경험, 교육기관 만족도 차원의 변인들을 추출한 후, 인지적 숙련의 형성에 미치는 요인의 효과크기를 중회귀분석으로 살펴보았다. 더불어 교육정책의 함의를 구하기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인지적 숙련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총근로소득, 부모의 인지적 숙련, 부모의 종사상 지위, 고등학교 계열이 인문계고, 전공이 의약학·공학·교육·예체능인 경우, 최종학력이 석사학력, 희망학위가 석사이상인 경우 인지적 숙련은 증가하였다. 또한 수업내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인지적 숙련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첫째, 학업성취를 높이기 위한 학생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청년기에 선택하는 전공과 그 이후에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투자가 더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는 전공선택과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반증하며, 특정 학과에 지원학생이 몰리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기존에 부모의 학력이 세습된다는 논리보다 부모가 노동시장에서 진입 후 장년기까지 역할을 바꿔가면서 숙련이 상승하는 경우 자녀의 인지적 숙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함의를 보여준다. 셋째, 인지적 숙련 형성에는 교육기관에서 학습되는 교육내용이 물리적 환경, 동료 및 교수자보다 큰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다. 제 4장은 인지적 숙련 형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탐색하고 인지적 숙련과 교육을 연계하였다. 한국직업사전(4판)의 직종별 수행직무와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직업사전의 ‘자료’기능에 제한하여 교육목표 분류체계를 연계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한국직업사전에 있는 상위의 ‘자료’기능을 요구하는 직종은 더 많은 교육을 받으며, 임금이 높고, ‘사람’을 상대하는 기능도 서비스 제공과 같은 단순한 기능에서 감독, 협의, 자문과 같은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능을 요구한다. 둘째, 상위의 ‘자료’기능을 요구하는 직종일수록 고차원적 사고기술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전체 5,502개의 직종을 인지요목별로 분류하면, 전체 직종의 50.4%에 해당하는 2,774개의 직종이 고차원적 사고능력을 요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고차원적 사고기술이란 비판적이고 논리적이며, 반성적이고 초인지적인 창의적 사고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삶에 활용도가 높은 숙련을 지니게 하며 자신의 분야와 관련된 지식, 사고, 자신감을 향상시킨다. 또한 학업성취, 동기, 학습 태도 면에서 긍정적이다. 최근에 많은 교육학자들이 탐색하고 있는 역량교육에서 강조하는 ‘창의성과 혁신, 비판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과 고차원적 사고기술을 위한 교수학습은 일치한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요구되는 역량에서도 소통과 협력이 강조된다. 제 5장은 제 4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차원적 사고기술을 위한 교수학습을 탐색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의 ‘창의적 인재양성’에 관한 교육정책이 갖는 한계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전략의 미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탐색하였다. 주입식 교육경험이 대부분인 한국의 교육자들에게 발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는 동료교수법(Peer Instruction)을 적용하는 사례를 선택하였다. 동료교수법 기반의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예비교사(사범대학생)를 대상으로 동료교수법의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사고와 활동을 하게 하는지 학습자 경험을 중심으로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탐색하였다. 그 결과, 동료교수법 경험의 본질은 4개로 사고중심, 소통기반, 학습효과 상승, 참여 동기 유발이었다. 동료교수법은 지식중심이 아닌 사고과정에 초점을 둔 교수학습 방법이며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 비해 학습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참여동기를 유발한다. 이러한 본질은 선순환을 이루는 경험 구조로 소통을 기반으로 한 사고중심의 학습은 학습자의 참여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효과가 증가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현장에 적용하면 학생들의 사고중심의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수업 참여율이 상승할 것이라 하였다. 동료교수법의 경험 구조는 고차원적 사고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업에서 동료와 학습내용에 대한 담론을 허용하는 것은 드물다. 반면 동료교수법은 교수자의 질문, 학생의 응답(투표),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학생간의 토론, 다시 응답하기(재투표), 교수자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의 주체가 되어 참여하며 듣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 도움을 준다. 동료교수법은 수업 안에서 학습자로부터 개념이해 및 성취수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교사와 학생 간에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학습자간에 학습내용에 대한 담론이 명확히 계획되어 실행되므로 담론의 중심에 핵심적인 개념 및 학습내용이 있다. 동료교수법은 학습자간에 서로 발판이 되어 비판적·분석적·창의적·종합적 사고를 하게 한다. 교육을 논하기에 앞서 한국의 숙련 수익률 분석을 통해 숙련 수요를 분석하였다. 노동과 교육은 개인의 생애적 관점에서 연장선상에 있으나 노동력을 인적자본으로 바라보는 노동 경제적 관점과 인간 중심·학문 중심적 교육학의 맥락은 상이하다. 인지적 숙련과 교육의 연결고리를 통해 고차원적 사고기술 교육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교수학습 대안을 제시하였다. 노동 경제적 접근을 기반으로 숙련 수요의 연구와 교육학적 맥락을 연결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