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입법지원기능 강화방안 연구 : 광역시의회를 중심으로

김용배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본 논문은 지방의회 핵심기능인 지방의원의 입법활동 실태와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복합적이고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춰 지방의회 입법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함께 입법지원부서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지방의회 입법기능 강화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고찰하여 통해 입법지원기능 개선 지표들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이러한 지표 및 요인을 활용하여 광역시 의회를 대상으로 입법지원사례분석과 함께 지방의원들과 의회관련 공무원들의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런 사례분석 및 인식도 조사 결과와 설문지표들을 활용하여 광역시의회 지방의원들의 입법기능 강화를 위한 영향요인들을 밝혀냈다. 사례분석결과, 광역시 의회의 경우 입법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인적·물적 지원의 확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입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가 충분히 획득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의견수렴, 정책자문회의 등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입법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활동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인식도 분석 결과, 입법지원기능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입법지원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입법정책실의 전문성 강화,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 입법정책 기능을 위한 인적·물적 확충과 재정적 지원의 확충은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입법지원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입법지원기능에 대한 만족도와 입법의 완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입법정책실의 법률적 지원과 검토의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토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지원 사례분석과 인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시 의회의 입법지원기능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지원기능의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입법정책실과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기능을 한층 보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입법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원에 대한 입법동향 및 정보지원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의원의 교육연수 확대와 입법 및 정책연구개발 예산 지원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입법동향 및 정보지원의 강화를 위하여는 타 시․도 입법동향 및 상위법령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입법 자료실 및 정보화시설 확충, 주민참여 의정모니터 시스템 구축 등과 함께 지방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에 부응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에 ‘입법정책개발비’와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를 편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민사회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개최, 시민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여론 수렴체계 확립과 시민단체의 입법지원활동 참여방안 강구, 의회와 시민단체 협력창구 설치 및 공동연구활동 전개, 시민단체 의정모니터 활동 지원 강화 등 시민단체와의 입법정책 교류시스템 마련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정책적 연구

최석권 동국대학교 2012 국내석사

If the property is, the visible type of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 are divided into: In the past, much more important types of property, but now is more important intangible assets. Formation of such an el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past, capital, labor, resource center, but a stro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by technology that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factor. Technical information in the 21st century we live in a society that is based on the road intangible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even as the most important property is not exaggeration. Modern society, technological innovation, content, brands, based on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is increasingly becoming.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ilkeoteojigo still active in the IT revolution is underway. Move IT revolution has brought rapid development in communications. Recently in the smartphone market, Samsung rival parties against Apple for patent infringement, trademark infringement lawsuit filed. Accordingly, against Samsung, Apple has filed a lawsuit for patent infringement. Apple and Samsung to protect the core values ​​inherent in the patent dispute assaults. These companies have high-value intellectual property core technology that has not is a reality. Thus, firms to get their own core technologies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in order to prevent leakage protection is strengthening. In the 21st century intellectual property, corporate and individual competitiveness this country as is the era. In recent years, the concept of intellectual property patents in the past with a focus on industrial property and copyright of widely expanded from the traditional categories emerged various new knowledge assets and intellectual property on a national level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management effort is growing .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including Japan, China, Europe also ha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Under these circumstances, we have an international edge to stand in the country leading the company as well as provide policy direction is necessary. Thus, illegal disclosure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manufacturing, retail and import and export of infringing goods, including enforcement for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as needed overall.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in 2008 systematically and efficiently promote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and knowledge-based economy should be strengthened under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Draft) began to be discussed. On 29 April 2011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Basic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On 11 July 2011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was enforced. Enactment of the Act because the intellectual property, trademarks invention Books Music geimmul varieties of plants, such as semiconductor design based on various individual laws concern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unified and coherent policy is intended to bring the principles.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policies of the government's basic principles and key policy direction directly from the present law, while the government's national planning and policy, intellectual property base in order to adjust the hearing established the National Commission. The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r society will be achieved in most of the social conditions and institutional framework is intended to promote. Thus, the added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on Intellectual Property-based industry has laid a foundation on which to nurture. Fundamental Law of Intellectual Property Provisions of the total was composed of 41 Chapter 5.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of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wealth of human knowledge and experience in creative activities, etc., or discovered by the cre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nd technology, the expression of ideas and feelings, sales or display of goods, variety of biological or genetic resources, and other proprietary intangible value as geoteu can be realized was defined as that can be realized. Second, the intellectual property on the major policies and plans and that promote deliberation and coordination, and evaluation in order to assess the situation as a member of the President established the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Committee. Third, the government?s every five years on the property of crackling-and long-term policy objectives and the basic direction of the basic plan and the State Intellectual Property,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stablish and implement action plan. Fourth, the government's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support. Fifth, the Govern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elated disputes to be resolved promptly and fairly related to system maintenance. Sixth, the government should foster the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s, and, according to a joint study with the growth of large and small businesses,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romoting fair and reasonable and shall endeavor to be used. Seventh, intellectual property environment and the society in this respect,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utilization, and lay the foundation for the promotion of utilization measures should be promoted. Eighth, the internationa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related norms and with the support of developing countries, with North Korea to promote mutual exchanges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is. Not the end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in order to achieve consistency at the national level seem to have to drive. Intellectual Property Intellectual Property Basic Act powers inside to stretch into the cre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undation that is seen overall. Intellectual Property Basic Law, but two really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intellectual property creation, allowing for some degree of effectiveness, to the extent you travel on national competitiveness, leading to expectations can gwajera legislative policy. 재산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으로 나누어진다. 과거에는 유형의 재산이 훨씬 중요하였으나, 지금은 무형의 재산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 경쟁력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과거에는 자본, 노동, 자원이 중심이 되었으나 지적 재산권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기술이 점차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21세기의 기술정보 사회에서 우리가 살 길은 무체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적 재산권이 가장 중요한 재산권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대 사회는 기술혁신?콘텐츠?브랜드를 기반으로 산업의 구조가 점차 변해가고 있다.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일컫어지고 있는 IT혁명은 지금도 활발히 진행중에 있다. IT혁명은 이동통신수단에 급격한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에서 라이벌 관계인 애플이 삼성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 상표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삼성도 애플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과 삼성은 고유 핵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특허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처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인 지적재산이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그들만의 지적재산을 보호받기 위해 핵심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재산이 국가?기업?개인 경쟁력이 된 시대이다. 최근 들어 지식재산의 개념이 과거 특허를 중심으로 한 산업재산과 저작권에 대한 전통적 범주에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다양한 신지식재산이 등장하고 있어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노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각국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국제적 우위에 서기 위하여는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적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의 불법유출 및 지식재산권의 침해 방지, 침해물품의 제조?유통 및 수출입 단속 등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총체적인 법이 필요했다. 2008년 17대 국회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식기반경제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1년 4월 29일에 지식재산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 7월 11일에 지식재산기본법이 시행됐다.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이유는 발명 상표 도서 음반 게임물 반도체 설계 식물의 품종 등 여러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책에 통일되고 일관된 원칙을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또한 정부의 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기본 원칙과 주요 정책 방향을 법률에서 직접 제시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가위원회를 설치했다. 우리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재산기본법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지식재산기본법은 총 5장 41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을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둘째, 지식재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했다. 셋째, 정부는 5년마다 지직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과,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정부는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의 창출을 지원한다. 다섯째, 정부는 지식재산이 관련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여섯째, 정부는 지적재산서비스업을 육성하여야 하고, 공동연구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등 지식재산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일곱째,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활용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여덟째, 지식재산 관련 규범의 국제화와 개발도상국의 지원과, 북한과의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교류를 증진한다. 결국 지식재산기본법안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 보인다. 지식재산기본법안은 지식재산 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에 총체적인 기반을 구축한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지식재산기본법이 과연 지식재산 창출?보호와 지식재산을 실효성 있게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국가경쟁력으로 이끌어 나갈지에 관한 기대감이 입법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지방의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의회를 중심으로

김오신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활성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 중에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현상과 대안의 개발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회의 의정활동에서 드러나는 다양한 문제점과 제약요인들을 도출하고 외국 지방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범위를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한 해인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설정하였다. 또한 한정된 기간 내 운영상황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전라북도의회 의정활동은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공간적 범위로는 지방의회 기능에 관한 법‧제도와 의회운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전라북도의회의 조례안의 제정, 예산안 심의 의결,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자료제출요구, 청원조사 등의 활동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제도‧운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가 스스로 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개별적으로 자율권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치기본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치권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확대이다. 지방의회가 지역주민들의 대표기능, 자치입법 기능 등의 고유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범위와 한계, 조례상 주민의 권리의무나 벌칙에 관한 규정의 법률유보문제, 기관위임사무의 존폐 문제 등의 법적‧제도적인 보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가 효율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조치 결과의 불성실한 이행 등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하고 감사기간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로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예산과 결산 분야 전문성을 쌓을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구성하고 정례회를 52일로 한정하지 않고 장기화하여 효율성‧효과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사‧조직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사무직원의 전문성, 그리고 소속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둘째, 지방의회 보좌기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이관하여 전문위원의 역할과 임무를 소신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입법정책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법리 및 입법 기술적 측면을 검토 지원하고 정책적 검토와 대안 제시, 예산결산을 조사 분석 지원하는 기능을 기구 설치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의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효율적인 검토 및 지원을 위해 정책보좌관제를 도입하여 지방의원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영국 신자유주의 사상에 관한 일고 : 사회입법정책(1906-1914)에 관련하여

민숙민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1996 국내석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인 두 이념사이에서 이제까지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舊소련에서의 사회주의 실험이 실패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두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개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개인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보다 현실적인 중도의 길 을 모색했던 '사회개혁의 이념'으로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1880년대 영국에서 나타난 대규모의 실업과 빈곤이라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단의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인 젊은 지식인들에 의해 도출된 이념이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의 개념을 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파악하여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간섭은 완전히 反比例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의 논리의 핵심은 '유기체적 사회관'과 '간섭국가론'이었다. 그에 의하면 사회는 단순히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구성원간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상호작용하는 공동체였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 존재였다. 그러므로 개인은 '소극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자유로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의 간섭이 필요하였다. 국가는 그 구성원이 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생활수준'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영국에서의 대량실업과 그로 인한 빈곤, 열악한 주거환경, 불량한 위생상태 등은 '최소의 생활수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영국에서 최초로 국가가 국민에게 적어도 '최소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줄 책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간섭에 의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한 시도가 1906-14년 동안의 사회입법정책이었다. 주로 실업, 질병, 노령과 같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이 기간의 입법들은 개개인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며, 동시에 국가가 그 구성원의 생활조건을 책임진다는 유기체적 사회관과 간섭국가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개혁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이 실현된 것이 20세기 초 자유당 정부의 사회입법정책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복지국가로의 발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이념이었다. 진보적 지식인들이 주도한 신자유주의는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collectivism)를 조화시킨 이념으로 복지국가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개혁이라는 공감대를 가진 지식인들이 기존의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지나친 방임의 요소를 배제하고, 평등과 국가 간섭이라는 요소를 수용하여 사회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 사회개혁의 이념이었다. The Research of the New Liberalism, which stands between the Capitalism and the socialism, has not been much done. In the current atmosphere of the failure in USSR's Socialism and the deepening conflicts in the economic systems of Capitalism, the New Liberalism which emphasized the positive liberty of the individuals and the role of the state's intervention was considered significantly as the ideology of the social reform which tried to fined the realistic mid way. The New Liberalism was introduced to solve the problem like massive unemployment and poverty by the liberal, progressive intelligent in the 1880's of England. In the view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liverty and the state's intervention, the New Liberalist was against the classical liberalist. Namely they considered this relationships as the positive one different from the negative view of the classical liberalist. The essence of the New Liberalism was a view of 'organic society' and 'the state's intervention'. According to this, a society was an organic community where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 members occurred endlessly, not the group of the individuals. As the social being, not the seperated one, in the society, the state's intervention should be required to keep the personal liberty from the negative to the positive. Therefore, the state should have an responsibility for keeping the minimal conditions of living of their members enjoying the positive liberty. At the late of the 19th century in England, however, the occurence of the massive unemployment and poverty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above minimal conditions of living. It was the social policy in England which tried to reform with the intervention of the state in the context of the recognition of the stater's responsibility for saving the minimal conditions of living at least. For the purpose of the improvements of the unemployment ans disease, the personal role as an member of the society was recognized and at the same time the state should have the responsibility of keeping their members' conditions of life as the view of the organic society and the stater's intervention based on this legislations. The social policy of Liberal party was the revelation of this above effort which the New Liberalists pursued. Therefore the New Liberalism was the main ideology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 to the welfare state in England. The New Liberalism initiated by the progressive intelligent has taken an important role for the theoretical basis of welfare state as the progressive ideology in which the balance was keep between individualism ans collectivism. The New Liberalism was the ideology of social reform in the purpose of improving the social problems with the equalism and the state's intervention.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신제철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Nowadays, terrorism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with which each country is being confronted since the East-West cold war system came to an end. Nevertheless, it is very difficult to effectively cope with it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South Korea, the government or the people had recognized accidents just committed by countries or foreign bodies except North Korea as terrorism. Therefore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cognition of risk of terrorism since there were relatively few cases of terrorism by foreign bodies or foreigners except for North Korea, and as a countermeasure against it, anti-terrorism duties just based on the 「Guidelines on National Anti-terrorism Activities」(Presidential Instruction No. 47), which was enacted from the decision in 1982 to hold the 1988 Seoul Olympic Gam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9/11 terrorist attack became a turning point to reconsider recognition and risk of terrorism all over the world, and as people subsequently recognize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is not enough to properly respond to a new form of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 need to legislate the 「Anti-terrorism Act」was presented. However,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angible achievement is not being made, examination and promotion of the 「Anti-terrorism Act(Bill)」suited to our security condition is being urgently required. Thu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look into institutional inertia of anti-terrorism in our country by investigating the tendency of consolidation of the anti-terrorism act in major countries since the 9/11 terrorist attack, highlight the need to legislate the 「Anti-terrorism Act」by presenting in detail the current status of terrorist threats to our country, and suggest a direction for legislative improvement by examining the major content of the 「Anti-terrorism Act(Bill)」that has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and against issues on it, and difference among legislative bills. To effectively attain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home and overseas literature and laws related to the research topic were examined, and with this, definition and types of terrorism, content of anti-terrorism bills in each country, and the subsequent purport of legislation were closely examined. In addition, with terrorism-related bills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t the past sessions as well as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anti-terrorism which have been presented by a range of organizations including civic groups, difference among bills and problems were analyzed. Based on this, the researcher tried to propose a model of the 「Anti-terrorism Act(Bill)」most suited to the Korean situations. The major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subjects and methods for suppression of terrorism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es. For this, Section 2 seeks for a measure for mutual cooperation for suppression of terrorism despite difficulty in defining terrorism and examines theoretical background being presented in relation to terrorism as well as issues of organization, concept, preventive function, investigation, punishment, and guarantees of human rights among terrorism-related contents defined under the laws of each advanced country. Section 3 suggests the current situation of risk of terrorism in our country and the current legislative condition of anti-terrorism, and at the same time examines each issue on these problems. Section 4 inquires into the major content of the 「Anti-terrorism Act(Bill)」that have been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for and against issues on it, and based on this, proposes a desirable direction for legislation of the「Anti-terrorism Act」 to be efficient in anti-terrorism and discriminate between right and wrong on human rights abuses. In conclusion, for the 「Anti-terrorism Act」to be enacted herefrom, the objective of enactment should be clearly reestablished. The 「Anti-terrorism Act(Bill)」that has been proposed to date limited the objective of legislation to prevention and countermove against terrorism, and establishment of the system to cope with it. For this, first of all, concept of terrorism should be newly established. ‘Terrorism’ is an act concretely specified as an act of terrorism so that an individual or a group having political, ideological, religious, and ethnic purposes can pursue the purposes or publish a doctrine or assertion, and the scope should be clarified as an act to make national security or public safety dangerous. Second, national anti-terrorism organizations should be simplified and relevant organizational systems unified. For national anti-terrorism organizations including national organs of consultation and deliberation of anti-terrorism policies, a control tower for terrorism-related organs, a council of terrorism-related organs, and an on-the-spot command center upon a terrorism accident, organizational system should be simple to rapidly make a decision and cope with the situation, and command system should be unified for consistent and rapid communication and execution from a national organ of policy consultation to the on-the-spot organization. In addition, duties and functions of the national anti-terrorism center should be consolidated. Relation between the national anti-terrorism center and the on-the-spot command center and the command system are vague and their horizontal cooperative relation is not clear. To efficiently cope with intelligent and diversified forms of terrorist attacks, a thoroughly consistent response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is, powerful control should be secured. Besides, duties of seeking for anti-terrorism safety measures a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ignificant events, establishing strategic anti-terrorism plan by integrating resources from all terrorism-related organs, and setting up efficient information sharing system such as integration, analysis, and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bout terrorist threats, prevention, and response should be imposed on the director of each anti-terrorism center, who is totally responsible for terrorism-related practices. Moreover, authority to control compilation and execution of the terrorism budget and conduct post evaluation system should be granted to the directors as a measure for powerful control. Third,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should be strengthened. For anti-terrorism,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collected most rapidly. Also, all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concentrated into the anti-terrorism center. If somebody becomes aware of terrorism suspects, he/she should rapidly follow them, and for rapid tracing, he/she should be allowed to refer to the ID card management system, the driver's license management system, the passport management system, the foreign residents management system, etc., monitoring, interception(all means for communication including mobile phone and Internet), inspection of mails, and computer search for network should be done against terrorism suspects, and authority to demand provision of details of all calls(the phone number and location of the caller) that have been subscribed by terrorism suspects and Internet address-related information from an electric communication provider should be granted. With this, the director of each anti-terrorism center should be responsible for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system to hinder terrorists from entering the country and chasing after them on all kinds of certificates including a passport and a driver's license as well as a tracing system(for example, physical characteristics) to deter terrorism suspects from entering the country on passports and I.D. cards, and also developing technology to search articles or equipment being used in terrorism in order to give chase to and seek out terrorism suspects in cooperation with organs of each grade. Fourth, penal provisions against terrorist criminals should be strengthened. It should be clearly recognized that terrorist crimes are totally different from general crimes in their nature, the current acts of terrorism are intellectual and cruel, and target on many and unspecified citizens and private facilities, and terrorist damage is broad and unexpected and unforeseeable.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event an act of terrorism by punishment with the same penalty as for general criminals. For anti-terrorism, powerful punishment should be involved, and according to the nature of a crime, the additional punishment of specific crimes should be applied. Finally, a system for monitoring of violation of people's privacy and human rights should be sought for. The reason why enactment of the「Anti-terrorism Act」is delayed is anxiety about subsequent violation of citizens' privacy and human rights, and consolidation of anti-terrorism organs' authority. While the「Anti-terrorism Act」is enacted, enactment of an unsafe act by the said reasons is not desirable, which is not capable of efficiently coping with terrorism. Therefore an act to efficiently cope with terrorist crimes should be enacted, and at the same time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hould be taken to prevent relevant problems.

最低賃金制 實施를 위한 立法政策에 關한 硏究

박영근 明知大學校 大學院 1978 국내석사

最低賃金制가 歷史上 가장 먼저 採擇된 나라는 英國의 南太平洋 地域의 植民地였던 뉴질랜드와 濠洲였다. 뉴질랜드에서는 大規模的인 港灣 스트라이크가 動因이된 1894年의 産業調整仲裁法에 의하여 賃金의 制定이라는 形式으로 最低賃金率이 定해졌던 것이며 濠洲에서는 1896年 Victoria의 工場商店法에 賃金委員會가 設置됨을 契機로 처음으로 最低賃金制가 採擇된 것이다.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그 目的하는 바는 勤勞者들에 대한 苦汗勞動 ( Sweating Labor ) 의 防止에 있었다. 그후 20世紀엔 들어서면서 英國, 美國, 프랑스등 先進國으로 퍼져 나갔으며 第一次大戰 以後에는 獨逸, 오스트리아, 체코, 노르웨이, 스페인 등지로 퍼지게 되었다. 1929年에는 ILO에서 "最低賃金決定制度의 設立에 關한 條約"( 第26號 )이 成立되었다. 20世紀부터 採擇되기 始作한 最低賃金制度는 그後 70 餘年間 普編的인 社會政策의 一環으로 確立되게 이르렀다. 最低賃金制의 實施目的은 低賃金 勞動者의 保護를 위하여 國家가 使用者에게 一定額의 最低線 以上의 賃金을 支?하도록 法律에 의하여 强制하는 制度이다. 國家가 强制한다는 것은 勞動者의 賃金保護政策으로서 人間다운 生活을 할 수 있도록하는 社會福祉政策의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53年 制定된 勞動基準法 第34條에 最低賃金制에 關하여 規定하고 있으나 法自?의 欠陷으로 지금까지 實施가 보류되고 있다. 그 理由는 勞動廳長의 必要에 의하여 實施할 수 있도록 한 任意 規定과 勞動委員會의 同意를 얻도록 한 規定때문인 것이다. 우리보다 後進國이라고 할 수 있는 東南亞 諸國에서도 이미 實施하고 있고 1970年代에 급속한 經濟成長을 한 우리로서는 "低賃金 덤핑"이라는 印象을 씻기 위해서도 最低賃金制의 實施가 바람직하다. 本論文에서는 이와같은 現行法의 未備點을 補完하고 나아가 새로운 獨立立法 方案을 提示하는데 目的을 두었다. 第一章에서는 本論本의 序論으로 硏究의 目的, 硏究의 範圍, 硏究의 對象을 論하였다 第二章에서는 先進國과 後進國의 最低賃金制 發展過程 즉 成立基盤 各國의 立法過程, 實施狀況등을 考察하였다. 第三章에서는 先進國과 後進國, 구미地域과 東南亞, 南美등의 法制를 比較 考察하였다. 第四章에서는 우리나라의 低賃金 實態 最低賃金制의 經濟的 效果 最低賃金制 實施를 위한 社會 經濟的 與件등 實態를 分析하였다. 第五章에서는 우리나라 最低賃金制에 關한 立法政策으로 現行法上의 問題點은 무엇인가. 그리고 問題가 있다면 어떤 方向으로 改正할 것인가하는 方案을 모색했으며, 政策的인 側面에서 政府는 最低賃金制 實施를 위하여 어떤 方案을 갖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으며 새로운 立法政策을 提示하였다. 第六章은 本論文의 結論으로 우리나라 與件으로 보아 많은 問題點이 있으므로 全産業에 對하여는 實施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業種別내지는 職種別로라도 점차 實施해 나갈수 있도록 그 方案을 提示하였다.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最低賃金制가 實施되어야 하며 그 立法方案이 계속 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In terms of historical consideration on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he earliest countries that brought in the first enastment can be understood such British colonies as New Zealand and Austrailia on southern pacific ocean. Impetus to the establishment by law of the minimum wage system, industrial concilliation and Arbitration Act of 1894, in New Zealand was great part laborers strikes 1890s frequented around that time. In Austrailia, it founded the Wage Board(Factories and Shop Act of 1896), and ensured thee minimum wage system. Their common purpuse was to serve a prevention against s sweating labor for laborers. The system gradually became into wide use, to such advanced countries as England, U.S.A. France in the early country, and since World War Ⅰ out to Deutch, Austria, Checoslovakia, Norway, Spain and go on. Moreover, ILO concluded a treaty, the low wage treaty of 1929, for world laborers. Since the past centry until recent time, during about 20 years, the system gradually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as a common social policy in many countries. It was the main objective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for Authorities to ensure to come into force to pay for laborers more than certain level of wage by employer. It aims at a Policy of protecting the low wage laborers for social welfare to lead a life worthy of man. Our labor standard law established in 1953, prescribed the minimum wage system the article 34, 35, but its operation has been delayed oweing to deficiencies of the law itself. In pointing to some of the reason for this delay, one cannot overlook the right to exercise discretion in making Operational decisions, in other word, Minister of laborer office individually holds the right to exercise his dicretion as far as circumstances. Another reason for the delay has also been due to approval of labor Board. Concidering the pressing need for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the rapid economic growth following 1960s, and that the enforcement of such various developing countries as south-east Asia nations, it seems surprising that the enforcement of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has been delayed until recent times. It is much more desirable for our country to put into operation the minimum wage legislation sooner or later to wipe out a disgrace of "Low wags dumping." It is the purpose of this thesis to present institutional innertia on standing rules and away to improve the deficiencies for new legal process. 1. The first chapter discusses an introduction, objectives, scope of the study. 2. The second chapter describes the basis of principles, legal process,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status in quo of between advanced nations and developing countries. 3. The third chapter denotes comparative study of the legislation system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uropean and America, South - east Asia and south America. 4. The forth Chapter analyzed and described the status in que of the low wages and environment in Korea. 5. The fifth chapter presented to problems of the standing rules by identifing what is troubles a way to build and an orientation of legislation policy. 6. In the sixth chapter dealt with a means to be creative, to design, and to maintain an environment conductive to the performance of the minimum wage system by degrees. Finally, it is my strong wishes that in Korea also the concrete methodology for the legislation should be searched for and come into reality for the laborers as early as could.

行政上 損失補償制度에 관한 硏究 : 最近의 法的爭點 및 向後 立法政策的 課題를 中心으로

최종철 延世大學校 1998 국내석사

한국 의료법체계의 성격과 역사적 변천

박형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국내석사

租稅平等主義에 관한 硏究

김재홍 延世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석사

정책수단선택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정책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김권식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3 국내박사

정책수단의 연구는 행정학의 오랜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수단 연구의 실제를 살펴보면 이론적 논의 및 추상적 수준의 정책수단 유형론의 제시와 같은 학문적 시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실증연구 역시 특정 정책수단과 관련된 사례나 개별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연구주제의 측면에서도 개별 정책수단의 특성 분석이나 정책수단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연구가 많은 반면에, 특정 정책수단을 선택하게 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법제의 형태를 띠고 있는 정책 가운데에 최고의 권위를 띠고 있는 정책은 법률, 예산 등 입법부의 의결을 통해 형성된다. 국회의 입법과정은 대통령령, 부령 기타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행정부의 정책형성의 핵심내용과 방향성을 실질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입법과정에서 형성되는 법률안을 대상으로 정책수단의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되는 유형론에 입각한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을 계량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이론들을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을 정책수단 연구의 이론적 조류에 따라 도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맥락 중심적 관점으로 대별하고 간략히 개관하였다. 도구주의적 관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의미가 강조되며 경제적 효율성과 도구적 합리성이 강조되는 특성을 갖는 반면, 정치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에 따른 동태성, 정책수단 자체가 갖는 정치적 중요성 등이 강조되면서 목표에 초점을 두기보다 정책수단 그 자체의 성격에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맥락중심적 관점은 신제도주의적 연구 경향과 관련이 있다. 즉, 제도와 행위자가 처한 환경적 맥락이 정책수단의 선택과정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이론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Peters가 제시한 정책수단 선택의 정치적 영향요인 논의이다. Peters(2002)는 정책수단 선택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 요인(5 I's), 즉 이념(idea), 이해(interest), 제도(institution), 개인(individual), 국제환경(international environment) 등의 다섯 가지 변수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Peters의 다섯 가지 요인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하여 그 중에서 기존의 이론적 흐름과 연구들의 추세를 수렴·종합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들로서 이념(idea), 제도(institution), 이해관계(interest)의 세 가지에 주목하여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요소에 관해 별도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정리한 후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과 함께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문제를 구체화하여 연구가설을 제시한 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모형에 따라 이항로짓분석에 의한 다변량 분석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 선택과정의 종속변수로서는 Hood의 NATO모형에 의한 유형분류론을 준거틀로 하고 별도로 규제완화 유형을 포함시킨 5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단 선택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정책수단 유형간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맥락적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이념(idea)의 영향을 분석하는 첫 번째 연구주제의 연구가설은 크게 민주화 이후의 시기를 산업화 시기와 비교함으로써 정치체계에 가해진 민주화라고 하는 외생적 충격과 집권세력 및 대통령의 교체라고 하는 정치체계 내부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어떠한 이념적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결과 정책수단 선택 패턴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 결과, 민주화시기의 정부기간에는 규제의 선택이 산업화시기에 비해 감소하였고, 규제완화가 증가하며 조직형 수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업화 시기에 규제 위주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이 민주화 이후에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분출하면서 정치체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정책이념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형성의 경향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념(idea)과 관련한 두 번째 연구가설은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의 이념이 진보적인가의 여부가 정책수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개인의 정책이념의 대리변수라 할 수 있는 소속정당 이념의 진보주의 해당 여부를 첫째, 민주화 및 재야진보진영 전체, 둘째로 열린우리당 및 민주노동당, 셋째로 민주노동당으로 각각 별개의 경우로 구분하여 세가지 경우의 분석결과를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광의의 진보진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수단 선택과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선택경향이 높아지는 것 이외에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두 번째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연대를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뚜렷한 감소와 더불어 조직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세 번째로 민주노동당만을 진보주의 이념 정당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규제수단의 감소와 더불어 규제완화 및 유인형 수단의 증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연구주제는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제도(institution)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 간에 나타나고 있는 정책수단 선택패턴의 차이를 주요 입법행위자인 정부와 의원의 선호(유인) 및 그들이 직면한 제도적 제약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규제심사제도라는 제도적 제약(institutional constraint)에 직면하고 있는 정부의 경우 이러한 절차적 제약으로 인해 입법과정에서의 입법행위에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태적 특성이 입법과정에서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규제적 수단을 적게 선택하고 규제완화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 제약이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의원의 경우는 제도적 제약의 영향보다는 행위자의 동기, 즉 투표 극대화의 동기와 유인이 보다 직접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규제수단이나 유인적 수단과 같이 적극적으로 지대배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보다 더 선호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Isaac의 제3 유형의 권력관계 개념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제도적 제약이 각 행위자의 선호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행위자의 선택에 변화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자료 분석결과 가설의 내용처럼 정부 제출안은 의원발의안에 비해 규제수단을 더 적게 선택하고 규제완화 수단에 보다 치중하며 의원발의안은 정부제출안의 경우와 비교할 때에 반대로 규제수단 및 유인적 수단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정부의 입법절차에 가해지는 규제심사제도라는 제도적 제약이 의원발의안과 구별되는 정부제출안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의 특성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 이해관계(interest)의 영향을 분석하는 세 번째 연구가설은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익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의안일 경우에 정책수단 선택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투입 행위는 입법행위자인 의원이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행위자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 의원이나 정부 관료제의 이해관계는 공공선택론이나 기타 정치경제학 이론에서 논의하는 예산극대화나 직무효용 극대화 및 투표 극대화와 지대추구 등의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분석결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의 정책수단 선택 패턴은 보건의료관련 이익집단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선택에 보다 치중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정책수단의 경우에는 덜 선택하는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장과 정책결정자의 지대추구에 부합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수단 선택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형 수단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수단 선택을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입법과정을 대상으로 한 통계적 실증분석을 통해 사례연구나 정책수단 유형론과 관련한 이론적인 논의를 넘어 실제 정책현장이라 할 수 있는 입법과정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정책수단 유형론을 실제 정책현장에 적용하여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 이루어져온 일련의 정책수단 유형론에 관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재음미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으로서 이념적 요소, 제도적 요소, 그리고 이해관계의 세가지 요인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책수단 선택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