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의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과 의미에 관한 사례 연구 : A대학교 대학원 교육혁신전공을 중심으로

김다정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교육정책에 의해 현직 교사로만 구성된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며, 현직 교사의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찾아보는 연구이다. 특히 여타 다른 대학원과는 달리 대학원생 구성이 전원 현직 교사라는 점에 주목하여 교사학습 및 교사학습공동체의 관점에서 대학원 수학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1) 현직 교사의 대학원 진학 동기, 2)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 3)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주요 연구 문제로 하고, 질적 연구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하였다. 주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담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대학원 및 관련 정책 문서, 연구참여자가 작성한 과제 등 다양한 기록물을 수집․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 동기는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라 구분되었으나,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매력적으로 느꼈다는 점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진학을 고려하였다. 반면에 혁신학교 근무 경험이 없는 경우 기존 근무 중인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근무 경험이 있었으며 혁신학교와 혁신 교육에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찾고자 진학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혁신교육전공 대학원 진학을 결정한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공유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대학원 진학 전에도 현장에서 개선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지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공통적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연구참여자들은 공문으로 안내된 교육과정이 교육 현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진학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는 주변 동료 교사의 권유, 재정적 지원, 계절제 및 기숙사로 인한 일상과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었다. 즉,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진 교사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경험은 다양한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나타났다. 크게 교육과정 관련 경험, 동료 상호작용 및 기숙사 관련 경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경험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교육과정 관련 경험에서는 진학 동기와도 관련된 현장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혁신학교 근무 경험 유무에 따른 구분은 뚜렷하지 않았고 각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세미나 형식의 수업 방식인 발제 및 학생 중심 토의․토론이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에 의해 대학원생끼리 심리적 안전지대를 형성했고 이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여겼다. 학부 때와 달라진 수업 방식에 적응하는 과정과 학습량 증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나,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유의미한 학습이 촉진되었다. 교육과정과 더불어 동료 상호작용에서는 기숙사 혹은 기숙사와 연관된 응답이 높은 빈도로 관찰되었다. 기숙사 생활은 동료 대학원생을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을 같이하는 공동체라고 여기게 했다. 잦은 동료 상호작용은 수업 안팎에서 활발한 토의․토론이 가능하도록 촉진함으로써 학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경험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답변이 대부분이었으나 논문 작성 관련 경험의 경우 논문 작성 중의 부정적인 경험과 논문 작성 후의 긍정적인 경험으로 나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수학 기간과 관계없이 진학 전부터 논문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었다. 더불어 현직 교사로서 학교 현장에서 이미 실천 중이거나 관심 있었던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 대학원 경험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직면한 문제를 이론과 연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초보 연구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공통적으로 호소했다. 특히 계절제로 운영된 수업과는 달리 논문작성과정은 학기 중에 교사 생활과 병행하기 때문에 시간 확보의 어려움이 나타났다. 논문 작성을 마친 졸업생의 경우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재학생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및 체력적 소진을 호소했으나, 논문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학습 및 학습을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고 진술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냈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고, 논문 작성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을 경험했다는 결과이다. 단, 낯선 수업 방식에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에 대한 어려움을 나타냈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각기 다른 양상을 가지면서도 학습공동체, 시야 확장, 관점 변화를 공통적으로 나타냈다. 연구참여자들은 혁신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교육을 받기 위해 진학을 결정했다. 또한 대학원생 전원 현직 교사라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통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경험 및 시각을 나누는 활발한 토의․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연구참여자들은 동료 대학원생을 단순한 친목 대상이 아닌 함께 학습하는 동료라고 생각했다. 이는 학습공동체의 특징과 맞닿아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의 기존 경험에 빗대어 대학원 동료 모임을 교사학습공동체와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자주 경험하는 교사학습공동체의 모습으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학습공동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대상인 대학원에서 나타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모습은 카크란 스미스와 라이틀(Cochran-Smith & Lytle)의 ‘탐구공동체’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초․중등 통합 선발로 인하여 다양한 경력, 경험, 능력을 갖춘 교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2) 대학원 교육과정 및 활발한 토의․토론을 통해 개인의 교육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 현안, 학교 교육을 둘러싼 이슈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3) 학교 교육을 쇄신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탐구 목적으로 삼아 교사 연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탐구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교사 연구의 기본이 되는 논문 읽기와 논문 작성 과정은 연구참여자들의 시야 확장 및 관점 변화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가져왔다. 추가적으로 대학원 경험을 통해 기존에 하던 교육적 실천에 확신을 가지고 유지․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동료 교사에게 해당 과정 진학을 추천하고 교사학습공동체 개설 및 운영을 내실화하는 등 동료 교사에게 학습을 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체감하는 것에 비해 외부의 시선에서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으며, 기존과 비교하면 다른 사람들이 연구참여자를 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교사로 평가한다고 인식했다. 넷째,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기존과 다른 양상의 경험이 나타났다. 2020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 19로 인하여 학교 폐쇄를 경험하고 있으며, 해당 과정도 2020년 여름학기에는 등교 수업 축소, 2020년 겨울학기부터 2021년 겨울학기에 이르기까지 전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앞선 결과에서 연구참여자들은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중심 교육과정 구성, 심리적 안전지대 구축이 선행된 토의․토론 수업은 유의미한 학습을 촉진했다. 그러나 학교 폐쇄 및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토의․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의․토론이 원활할 수 없었던 원인으로는 사전 래포 형성 미흡, 비언어적인 표현 공유 어려움, 비공식적 동료 상호작용 제한적, 다른 사회적 역할에 노출되어 학업에 매진하기 어려움이 나타났다. 코로나 19 이전에도 어려움으로 지목되었던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적응과 논문 작성 과정은 동료 상호작용 감소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기존 재학생의 경우 도서관 및 스터디룸 등을 활용하지 못해 학업 효율 저하를 나타냈으며, 코로나 19 이후 입학생의 경우 전면 비대면 수업만 경험함으로써 대학원생인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등 캠퍼스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한 문제점도 나타났다. 즉, 대학원 경험 전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폐쇄 이후 대학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으며, 동료 상호작용이 줄어듦에 따라 학습 효율 및 학습 효과도 저하를 나타냈다. 이는 그간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했던 이유가 동료 상호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직 교사의 대학원 경험을 살펴보고 대학원 경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대학원은 교육청과 운영 협약된 과정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 측면, 교육청 측면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대학원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대학원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을 고려한 교과목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교사 연구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 둘째, 대학원생들의 교사학습공동체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기간에 걸친 세심한 교육과정 디자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근거리 기숙사 배정, 워크숍 개최 등 교육과정 외적인 부분의 지원도 필요하다. 교육청 측면의 제언으로는 첫째, 교사들이 학습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유지․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책에 의해 양성된 인적 자원의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졸업 후 교사들이 관련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교사학습공동체 등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다른 대학원 혁신교육전공 대학원생 및 졸업생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교사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연구대상 대학원과 해당 전공 과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추후 교육청과 대학원 간 협약으로 설립된 다른 대학원의 혁신교육전공 경험에 관한 연구, 졸업생 추적 연구 등이 이루어진다면 교사학습 및 교사 연구, 해당 정책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풍부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교사학습공동체와 대학원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영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 성 영 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인적자원정책전공 (지도교수 서 현 수)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대한 정책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저연령에서도 다양한 학교폭력이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수록 학부모의 과다한 개 입과 행정소송의 증가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학교 현장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남교육청의 사례를 중심으 로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실태 및 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특 히 실제로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에 대한 면담 조사 를 통하여 학교폭력 대응 제도 운영의 개선 방안을 발굴,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어떻게 구축·운영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경남교육청의 제도적 실태 및 운영은 어떤 특징을 보이며, 향후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는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경남교육청의 학교폭력 업무에 직접적 으로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자(공무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 관계회복지원단)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한 사례연구를 진 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 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학교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교사의 역량 강화나 교육지원청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은 접 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더 좋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초등 학교는 저학년과 고학년을 나누어 실시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수준 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원회의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담당교사의 역량과 학교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관계회복이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대체로 피해자는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반면, 가해자는 관계회복에 적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복은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도 영향을 미 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후에도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계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회복지원단의 역 량에 대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장 자체 종결제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경감 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반면, 교육지원청에서 는 학교폭력 접수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학교폭력대책심 의위원회 개최 전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학교폭력 관련 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집행자를 중심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을 위 한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제도 운영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충분한 공론 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교 내외에서 일 어나는 모든 교육활동뿐만 아니라 사적인 활동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 범위로 규정하는 등 학교폭력의 범위가 방대하므로 학교 내에 서 발생한 사안이나 교육활동에서 발생한 사안 등으로 한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폭력 대응 제도를 운영하는 정책집행자의 전문인력에 대한 공적 투자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업무 담당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한 예산과 전문적인 역량 강화를 위한 다 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 역할을 교사들이 기피하도록 만드는 동시에 학교와 교육당국이 민원해결에 많은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 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 학 생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과 연구도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친구들과 의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충분한 공간, 프로그램의 마련 등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스포츠클럽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필요 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센터 등 문화적 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다양한 프 로그램과 청소년 놀이 공간 확보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을 증진할 필요가 있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학업중단이나 코로나로 인한 대면 접촉 기회를 갖지 못한 학생들의 상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 과 피해 학생의 화해 및 관계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도 필요하다. 넷째, 학교폭력 제도에 대한 유연한 사고와 접근이 요청된다. 학교장 자체 종결제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존 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경미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으로 관계회복 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때 학생들 간의 관계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학부모의 넓은 아량과 이해가 요구된다. 학교폭력 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있어 이제는 단순히 처벌 위주의 응 보적, 사법적 접근이 갖는 한계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직시하고 학생 상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적, 성찰적 접근을 적극 모색할 필 요가 있다. 학교 현장은 무엇보다 교육활동의 공간으로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체계의 논리에 기반한 법적 접근은 오히려 관계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이 운영하는 학교폭 력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제도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보호와 지원, 그리고 공동체 차원의 화해와 관계회복을 통해 교육적 성장과 배움이 지속되도 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제도 설계와 운 영이 요구되는가에 대해 정책결정자들과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진 지하게 성찰하고 효과적 대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주제어: 학교폭력 예방, 학교폭력 처분, 학교장 자체 종결제, 관계회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계회복지원단 ※ 이 논문은 2024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인적자원정책)학위 논문임.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박영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0 국내석사

논 문 요 약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에 관한 연구 -전주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박 영 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시설환경정책전공 (지도교수 윤 용 기)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와 도시개발로 인한 사회적 인구이동의 영향으로 원도심 지역의 학교는 학생수 급감하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개발지역은 학생수 집중화로 학생신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결과 지역 간 학생배치능력과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주지역 전체 초등학교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에도 도시개발 지역에는 학교설립 요구와 이에 따른 학교 신설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전주시 인구변화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의 변화와 도시개발계획에 따른 도시환경의 변화, 그리고 원도심 지역과 도시개발 지역 간 학생수 변화 분석을 바탕으로 전주지역의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학교 설립이론 및 관련법을 검토하고, 전주지역의 인구변화와 학생수 변화 등 교육여건을 분석하였다. 또한, 도시개발계획 및 도시환경의 변화, 그리고 학교설립과 관련된 교육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최근 30년간의 전주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도시개발 지구별 원도심 학교와 개발지역 신설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변화 특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전주시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근 30년간의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의 변화와 초등학교 학생수 전·출입 상황, 그리고 향후 학령인구 변화추이 등 교육여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 전주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조사 분석하였다. 도시 개발에 따른 계획인구를 추정하고, 인구의 순이동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도시개발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셋째, 개발지역의 학교 설립과 관련된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신설 현황을 파악하고, 학교용지매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전입 현황을 조사 분석하는 한편, 시설비 집행실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학교신설 비용에 대한 합리적 분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넷째, 도시개발 지구별 사례 분석을 통해 신설학교와 인접한 초등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섯째, 원도심 지역과 도시개발 지역 간 학생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먼저 원도심 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원도심 학교와 개발지역 신설학교의 변화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균형 잡행 학생배치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 학생배치계획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학생배치계획은 사회변화와 인구이동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개발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함은 물론 도시기본계획 단위인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동일 지역 내 균형 잡힌 학생배치가 필요하다. 학생배치의 불균형은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에 영향을 미쳐 교육환경의 격차를 가져오고 이러한 격차는 학생들의 교육격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균형 잡힌 학생배치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도시계획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원도심 지역과 도시 개발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나아가 균형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형이나 확장형식의 도시개발사업의 방향을 기존 도심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그리고 도시의 성장관리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넷째, 학교신설 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 학교신설은 교육적 차원에 앞서 도시개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학교 신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도 분담하도록 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이 논문은 2020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시설환경정책)학위 논문임.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정책오차 연구 : 충청북도 중학교 사례중심으로

최정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중 교과 프로그램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정책오차 유형과 정책오차 발생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 자 하였으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정책오차 내용은 무엇인가? 둘째, 중학교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나는 정책오차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 위의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북도 읍지역의 소규모 중학교에서 집행되는 기초학력보장정책 중 교과중심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에 주목하였으며,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현실과 정책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를 정책오차로 조작화하였다. 그리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대상 중학교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현실에서 요구되는 문제들과 현실상황들을 반영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현실상황과 정책대안 및 현실상황과 정책실행의 각각에 대하여 ‘오차’ 또는 ‘일치’가 나타나는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간에 ‘순응’과 ‘불응’여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정책오차 유형을 분석하였다. 정책오차의 발생요인은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정책 변수, 집행 변수, 환경적 변수 및 맥락적 변수, 문제관련 변수 등 네가지 변수를 바탕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정책집행, 기초학력, 정책오차에 관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틀을 구성하고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연구대상 중학교에 근무하는 업무 담당교사, 교과 담당교사, 학급 담임교사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중학교에서 집행되고 있는 기초학력 방과 후 교과 프로그램이 교수-학습 내용과 평가 내용의 불일치, 기초학력 해당 교과의 교사들마다 서로 다른 교수-학습 내용, 학교운영 중심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교과중심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간, 인력, 상급기관의 지원, 예산, 업무 담당자 및 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진단과 보정의 관계 등 현실 상황을 촘촘하게 반영하지 못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중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다양한 현실상황을 반영하여 기초학력보 장정책이 집행되는 「설계오차의 불응형」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9월 2차 향상도 검사와 12월 3차 향상도 검사가 현재 미집행 상황이고, 3월 초기 진단 검사와 6월 1차 향상도 검사결과만을 토대로 정책오차를 판단하는 게 또 하나의 오류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1학기와 2학기의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교운영계획이 큰 틀을 벗어나지 않고 표준운영절차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정책오차 유형에 대한 연구결과가 유의미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추진계획에 근거한 초기진단 검사와 향상도 검사 시행, 일부 교과 담당교사들의 진단-보정 단계에서 이전 학년도 내용을 기초학력 교수-학습 내용으로 지도하는 경우 등에서 「설계오차의 순응형」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정책오차의 발생요인으로는 첫째, 정책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기초학력 도달 목표를 위한 7시 간의 교과지도, 기초학력 도달을 위한 목표 설정의 주체, 학교운영 중심의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등이 있다. 둘째, 집행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집행담당조직의 동료교사 관계 속 집행 권한 한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교과 담당과 학급 담임의 역할 한계, 학기중심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 집행의 지속성, 집중성, 연계성 한계 등이 있다. 셋째, 환경적 변수 및 맥락적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업무 담당자, 교과 담당, 학급 담임 간의 커뮤니케이션,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에 대한 교사, 학생, 학부모의 태도와 관심, 상위기관의 인력, 연수, 교수학습자료 지원의 한계 등이 있다. 넷째, 문제관련 변수 측면에서 발생요인은 학교의 자율적 책임교육과 시·도교육청의 획일적 평가 관계 속 제도의 정도와 교사의 기초학력 교과지도 경험의 한계, 기초학력 교과프로그램의 진단과 보정의 한계,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중학교에서의 내실있는 교과중심 기초학 력보장정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학생중심의 장기적인 기초학력보장정책 집행이 설계되어야 한다. 장기적 집행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태도 변화와 학력 향상의 정도를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누적관리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간 학생들을 지도 및 관리 할 수 있는 인력과 시간, 예산 등에 대한 상급 기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교과 전공의 전문성 이외에도 중학생의 발달단계 및 특성을 알고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가 필요하다. 기초학력 전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학교 간 자율협의체 또는 학습공동체 등을 구성하여 기초 학력 업무와 기초학력 교과지도에 대한 정보 및 실천사례를 공유하면서 각 학교의 기초학력 교과 담당교사들이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전문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함으로써 기초 학력보장정책의 여러 가지 사업들 간에 연계성을 높일 수 있고,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역량중심으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설계되야 한다. 특정 교과 및 학년 교육과정 중심보다는 문해력, 의사소통 능력 등 역량중심의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집행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로탐색을 병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동기와 적극적인 참여 의지, 학습태도를 고취시키고, 학생들 각자의 진로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내실있는 기초학력보장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북도 읍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를 대상을 단일 사례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이 미래 사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해준다는 목적과 다양한 복합적 학습부진 요인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보장을 위해서는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지역 여건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 일반계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등 학교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기초학력보장정책의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기초학력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다 정밀한 수준의 진단을 지원하기 위해 컴퓨터 적응형 평가(CAT)가 도입 될 예정이고, AI 기반 맞춤형 피드백과 AI 활용 교수학습 컨텐츠 개발, 온라인 학습 등도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활용한 기초학력지원 방안과 정책오차와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연구

한조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0 국내석사

In this research we set the subject like these in order to suggest the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rough grasping problems and researching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about our nation's Teacher's Unions' activity in the changing time of labor environments. First, how are the motives of joining the Teacher's Union and the participation degree? Second, how are the cognition of teacher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s? Third, what are the cognition of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on the henceforth desirable activity direction of Teacher's Unions? The summarized result of survey analysis is like these. Relating to teaching profession's character,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is a special field, and otherwise they regarded Teacher's Unions as the compromised one between the expert group and Unions. Relating to the cognition of Teacher's Unions' activity, role and the contributions for education development, teachers themselves recognized it positively, but parents of students evaluated it relatively low. The Teacher's Union felt that the Union -joined teachers' opinions are evaluated more than the others an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teachers thought that the parents' opinions are reflected well but in the side of parents they thought that their opinions aren't reflected well in the aspect of opinion reflection. Teachers evaluated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Teacher's Union was the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parents of student evaluated that the positive point is the education field opinion's reflection to the education policy but they think that the negativeve role of the Union were the disruption of teacher's society and the loss of independence, speciality and political neutrality. The fair class in school concerning to the political accusation is admitted comparatively to both teachers and parents of students but the political class taught by teachers belong to Teacher's Union and the solidary activity with the other Unions caused the negative response to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ing to the unification of collective bargaining, most teachers wanted to change of The Teacher's Union law including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and admit restrictively within the scope of not infringe the learning right. And regarding the permission of Teacher's Union's political activity , half the teachers wanted more than partial permission , but the parents didnot. Teachers thought that the appropriate development direction of plural Teacher's Union was reciproc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parents of students thought that it was desirable for Teacher's Union to develop toward various and specialized one. And relating to the field of activity that the Union must put focus on, teachers answered that the protection of teacher's right and the improve ment of speciality was important and the parents of students answered that besides the improvement of speciality,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manage ment and education public administration is also important. On the foundation of research result, I can present some henceforth development way as these. First, The Teacher's Union should organize the environment that c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various host of education to participate constructively and the Union should prepare the legal and systematic windows that receive and adopt the demand of students' parents to the maximum. For this The Teacher's Union should make and operate democratically for reflecting various opinions. Second The Teacher's Union should take a role for enhancing teachers' speciality so that teachers themselves could become specialists. Third in the course of collective bargaining , not only the teacher's right but also the parents's opinions should be adopted. In the field of education the rat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concerned grew higher and higher everyday and the need for participation in the education field is high so when we see that the influence of parents of students get stronger as we manage with the problems of education field, we must change our consciousness to the one that the parents of students are also the partner and the host of education. Fourth the desirable activity of the Teacher's Union should be realized. The activity of Teacher's Union that is against with the parents of students and the public opinion is improper. The henceforth Teacher's Union's activity should include building a good competitive and cooperative system that can obtain the large faith and support of people. 이 연구는 노동환경의 변화시대에 우리나라 교원노조의 활동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조사 연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식의 차이를 통해 바람직한 교원노조의 활동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교원의 교원단체 가입동기와 참여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현재 교원노조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향후 교원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고자 먼저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한국교원노조의 발달과정, 교원노조활동의 법적 근거,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 등을 알아보고, 이러한 이론적 기초 위에서 설문지를 개발하여,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학교 일부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교원노조활동, 향후 바람직한 교원노조 활동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설문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간추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직의 성격에 대하여 교사와 학부모는 전문직으로, 교원단체의 성격은 전문직 단체와 노동조합을 절충한 성격 또는 개별적 공존성격이 적당하고, 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의 교원단체 활동은 바람직하며, 교권 보장을 위해 가입하였다고 인식하였다. 전교조의 해온 활동과 역할에 대한 인지와 교육발전 기여도는 교사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학부모는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전교조가 의사결정 시 일선교사 의견반영은 전교조 미 가입 교사는 전교조교사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단체교섭 시 학부모의 의견수렴 정도는 교사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학부모는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 현재 교원노조에 대하여 교사는 교원처우 및 근무조건의 향상을, 학부모는 교육현장의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함을 긍정적 역할로 평가 했으나, 부정적인 역할로서 교사는 교직사회의 분열, 학부모는 교직의 자주성·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상실을 들었다. 학교 내 공정한 정치비판 수업교육은 교사와 학부모 모두 비교적 인정하나 전교조 교사의 정치교육 수업과 일반노조와의 연대활동에 대하여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부정적 반응이었다. 단체교섭권의 일원화통합운영에 대하여 대다수의 교사가 전문성 향상을 포함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을 원하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교사와 학부모 다수가 학습권의 침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하여 교사의 과반수는 부분적 허용 이상을, 학부모의 과반수는 허용을 원하지 않았다. 현재 복수교원단체의 발전방향은 교사는 상보적 협력적 관계, 학부모는 시대 상황에 맞게 다양화·전문화된 교원단체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고, 향후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분야는 교사는 교권보호와 전문성신장을, 학부모는 전문성신장과 학교운영 및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들었다. 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향후 교원노조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노조는 다양한 교육주체의 적극적인 참여활동을 개발 전개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여건조성과 함께 교사와 학부모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창구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교원노조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구성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교원노조는 다원화 된 교원단체의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주력해 교원 스스로가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는 교원노조의 중요역할로 교사와 학부모는 교권보호신장과 전문성 신장에 우선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단체교섭과정에서 교원의 이익 못지않게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교육참여 욕구도 높아 교육현장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주목해 볼 때 학부모는 교육의 주체이자 동반자라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단체교섭 결과 체결된 단체협약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으므로 단체교섭 추진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교원단체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부모와 여론에 반하는 노조활동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까지 한국 교원단체들은 선명성 경쟁을 통한 지나친 세 확장활동, 집단 이기주의로 비취질 수 있는 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원노조활동에 미치지 못하고 나아가 한미 FTA반대 등과 같이 교원과 관련없는 국가정책의 반대 등으로 일부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결과 외면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교원노조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넓혀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한국어교육 실태조사 :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성인성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학부모 한국어교육의 운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근 도시 및 농촌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학습자에게 설문서를, 교육과정과 학습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교사 및 운영관리자의 면담과 질문서를 통하여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정은 사회적응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 및 교육의 문제, 취업의 문제 등의 현안을 안고 있다. 그들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정책과 그들의 문제점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둘째, 한국어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정책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의 역사가 서구 유럽보다 짧기 때문에 축적된 자료와 경험이 부족하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이 한국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어교의 확대, 경제적인 안정지원체제의 확립,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교육비 지원 등에 전폭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어교육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 넷째, 한국어에 능통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이중언어가 가능한자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중언어 교사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국가차원의 전문적 인적자원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한국어의 교육은 생활정착에 필요한 언어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말하기, 쓰기, 듣기, 문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여섯째, 한국어 교재에 대한 많은 연구로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교재가 출간되고 있으나 양육문제, 시간문제, 그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한국어교육을 참여하는데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문화가정의 교육 교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일곱째, 한국어 교육의 문제점 중 하나인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구분하여 교육 참여가능 시간(주간반, 야간반) 및 해당 요일의 검토, 강사의 질 개선, 가족들의 적극적인 지원 분위기 조성, 관리·운영 체제의 전문화 등이 요구 된다. 이상과 같은 사례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적인 지원과 가정생활 안전지원, 그리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으로서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바, 강사의 질적 개선, 관리운영의 전문화, 가족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체제 등 학습자가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셋째, 이중언어가 가능한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가차원의 인적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한국어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응의 초석으로 작용될 것이다.

한국 지방의회 5분자유발언과 집행기관의 대응 유형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5분자유발언을 중심으로

염주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1 국내석사

이 연구는 지방의원의 교육청 소관 발언권 행사와 집행기관 대응 유형을 분석하여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기능과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적 발언제도인 5분자유발언에 대한 유형이나 정책기능에 대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의회 의원 발언이 실제로 집행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제도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 확인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사무를 맡은 독립적인 집행기관의 특성을 가진다고 볼 때 교육청 소관에 대한 발언제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첫째, 발언제도가 광역단위 지방의회 실제에서 운영되는 과정과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발언권은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를 알아보고, 의회별, 상임위원회별, 의원특성별로 분석해보았다. 셋째, 의원의 발언내용과 집행기관 대응내용을 분석하여 의회별, 상임위원회별, 의원특성별 발언유형과 집행기관 대응유형은 어떠한 형태와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넷째,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이 집행기관의 정책의제 또는 정책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번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5분자유발언이 갖는 정책형성 기능이다. 5분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지역현안, 의안 관련, 그 밖의 중요한 사안을 정책과 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이 교육청 소관 주요 정책 및 사업, 지방의원이 지역현안이나 언룐보도자료, 민원사항, 현장방문,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이나 문제를 분석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5분자유발언은 지방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더불어 공식적, 공개적으로 행사하는 대표적인 발언제도라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단순히 지방의원의 관심사항만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 및 사회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이를 공중의제로 형성하고, 시민, 학부모 등 정책수요자를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정책의제 형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5분자유발은 지방의원 개인 차원의 의정활동활동인 동시에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나타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둘째, 지방의원의 교육청 소관 발언권 행사는 교육의원제가 운영되었던 제6대 의회에서 제7대보다 더 활발하였다. 초선의원이 재선, 3선의원보다,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으며, 지역구 의원이 교육의원보다 더 많은 지역구 관련성 발언을 하였다. 교육의원이 교육청 소관 발언을 많이 행사하는 것은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은 일반 시의원보다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방의회의 5분자유발언 유형은 문제제기형이 대안제기형이나 비판추궁형 보다 많게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원이 교육정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보다는 단순히 문제 상황을 언급하고 집행기관이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원이 지역구 시의원보다 대안제시형 발언에 적극적이었는데 이는 교육의원은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정책의 문제점, 그에 따른 대안 제시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여성의원이 남성의원보다, 재선 등 경력이 있는 의원이 초선의원보다 대안제시형 발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넷째,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이 적극적 대응을 보이는 경우는 57% 정도였다. 지방의원의 발언 내용이 논리적이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동시에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집행기관은 정책 및 제도 시행, 예산 반영 등에 적극적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이 지방의원의 발언 내용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교육정책 및 제도 시행을 견인하는 통제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집행기관이 소극적이거 부정적 대응을 보이는 경우도 43% 정도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이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집행이관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대응을 보이는 것은 발언권을 행사하는 의원의 역량 한계를 보여주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집행기관의 소극적 대응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활성화와 지방의정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제6대 의회 교육의원은 일반 시의원보다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전문성이 높고 참여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실효성 있는 정책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 함양과 연찬이 보완되어야함을 말해준다. 연구결과 시사점은 지방의원이 발언을 할 때 깊이있는 연구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있는 제안을 한다면 집행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형성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지방의원이 올바른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원만한 교육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역할 강화와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무연수 및 연구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찬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 또 의회차원에서 지방의원이 발언권 행사 등 의정활동에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의원보좌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한 집행기관 추진상황을 관리하는 매커니즘 마련으로 집행기관 추진상황이 성실하게 환류되어 지역주민과 교육수요자를 위한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와 교육에 있어 동반자, 조력자, 협력자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기가 위해 교육정책과 시책에 대한 지방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실한 대응과 적극적 설명과 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위(Wee)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이동갑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이 연구는 2008년 도입된 위(Wee)프로젝트 정책에 대하여 정책단계별 접근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여 평가하였다. 연구문제는 1. 위(Wee)프로젝트의 정책평가 단계는 어떠한가? 정책평가를 정책단계별로 구체적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가. 정책형성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나. 정책집행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다. 정책성과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라. 평가와 피드백 단계의 평가는 어떠한가? 1-마. 위 네 단계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와 2. 정책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Wee)프로젝트의 정책적 개선 또는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담 및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위(Wee)프로젝트의 정책평가단계는 정책형성단계-정책집행단계-정책성과단계-평가 및 피드백단계로 구성하였고, 각 단계별 평가준거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을 선정하고 질문을 도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정책형성단계에서의 평가는 위(Wee)프로젝트 정책이 교육정책으로서 적합성과 민주성을 모두 확보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위(Wee)클래스와 위(Wee)센터, 위(Wee)스쿨로 이어지는 3단계의 위계적 설계가 초기 정책 수행 과정에서 위(Wee)센터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어그러진 측면이 있었다. 정책집행단계에서 정책집행내용 효율성과 정책집행과정의 적절성 모두 높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관련 법령 체계가 미비하였고, 예산 지원 역시 효율적이지 못했으나, 정책집행의 유연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책성과단계에서는 효과성과 수요자 만족도라는 준거에서 정책산출정도와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정책목표 달성 모두가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수요자만족도 역시 학교폭력치료와 공교육내실화 및 전체적 정책목표달성이라는 평가항목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평가 및 피드백 단계에서는 충실성과 활용성이라는 준거를 위(Wee)기관별 문제점을 충실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른 활용도 높은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위(Wee)기관별 문제점은 먼저 위(Wee)클래스의 경우 부족한 상담 인력 확보, 전문상담인력의 자질과 처우 개선 요구, 재교육 및 평가체제, 상담시간 확보와 상담에 대한 인식과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위(Wee)센터의 문제점으로는 센터의 독립성과 근무자의 정체성, 우수한 인력확보와 센터 실장의 전문성, 상담전문인력 간의 갈등과 열악한 근무 여건 센터에 대한 복지적 지원과 평가 체제 개선 문제가 지적되었다. 위(Wee)스쿨의 문제점은 위(Wee)스쿨의 정체성 문제와 법적ㆍ제도적 근거 마련, 위(Wee)스쿨 근무 인력의 사명감과 승진 가산점 등과 위(Wee)스쿨에 대한 오해와 홍보 문제 등이 제기 되었다. 위(Wee)기관별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위(Wee)클래스는 전문상담인력 확보와 배치, 재교육 및 연수 실시, 우수한 인력 확보를 위한 처우개선과 공정한 평가 체제 구축, 상담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 및 상담시간 확보,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감소와 상담 본연의 임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 개선, 상급 위(Wee)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 확보가 제안되었다. 위(Wee)센터의 개선방안은 정책담당자들의 전문성 확보와 센터 근무 실장의 과중한 업무 부담 경감 및 인센티브 제도, 전문상담인력 자질 향상 방안 마련, 센터 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가 체계 마련, 맞춤형 위(Wee)센터 운영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위(Wee)스쿨의 개선방안으로는 위(Wee) 스쿨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홍보 확대, 학생 중심의 교칙 개선과 입교 문턱 낮추기, 위(Wee)스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사명감 고취, 다양한 위(Wee)스쿨 모델 운영과 자율권 부여가 제안되었다.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학교상담의 활성화와 위(Wee)프로젝트 정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 위(Wee)프로젝트의 처음 출발 과정에서 설계한 3단계 위(Wee)기관〔위(Wee)클래스-위(Wee)센터-위(Wee)스쿨〕의 위계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셋째, 위(Wee)클래스를 모든 학교에 확대하고 역량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넷째, 상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 마련,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업무 여건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형성하여야 한다. 끝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위(Wee)기관 설립과 자율성이 확대 되어야 한다. 위(Wee)프로젝트는 한국 교육에서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의 두 수레바퀴 중 생활지도의 패러다임을 바꾼 변곡점이 된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ㆍ확산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위(Wee)프로젝트 정책을 정책평가의 관점에서 접근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의 인식 분석

김칠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교원노사 관계의 정립과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있다. 첫째로는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 특히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이론적인 정리를 하였다. 둘째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교원노조와 사용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체결 현황과 협약에 포함된 내용을 분류하고 비교․분석하였다. 셋째로 교원들의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에 대한 관심도와 역할기대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넷째, 교원들이 무엇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실제 단체협약안으로 요구되거나 체결된 내용을 7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30개 문항으로 설문을 제작․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 판단과 근로조건으로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체교섭 사항과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 조사하였다. 단체협약 체결현황과 단체교섭 내용들을 조사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발간된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자료집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분석을 위해 전국을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를 무작위로 표집하고, 표집된 학교에서 각 30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총 600명에게 응답자 정보를 포함한 70개의 문항을 설문․조사하였으며 582건을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쟁점은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이 ‘단체교섭 사항인가?’ 하는 것인데, 단체교섭 사항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관계법령과 판례에 따른 단체교섭 대상 결정의 핵심은 ‘근로조건과의 관련성’이다. 여기에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축소하고,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장하려 한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조건’의 범위를 ‘급여, 근무시간, 휴가․휴일, 후생복지, 교육훈련, 안전․보건 등에 국한하는 데 비해 노동조합은 정책결정의 결과로서 미치는 제반 영향을 근무조건으로 확대하여 교섭대상으로 주장한다. 단체교섭 체결현황에서 시․도별 차이와 체결시기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감 선출제도가 직선제로 전환된 2010. 7월 이후 ‘친노조’ 성향의 시․도인 서울, 광주, 강원, 전남, 전북에서는 단체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다른 보수 성향의 시․도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사례가 없었다. 단체협약 사항의 내용별 분류에서는 지역성향별․체결시기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설문 결과 교사들의 교원노조 및 단체교섭에의 관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교집단별 관심도의 차이에서는 노조가입 여부와 성별의 차이에 따라 교원노조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성향․직위․학교급․교육경력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에 대한 역할기대는 관심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73.5%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전체응답자의 68.6%가 교원노조의 역할기대에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다.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단체교섭 대상인 근무조건과 노조활동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도 유효응답수의 56.9%가 단체교섭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기관의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조건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무엇이 단체교섭의 대상인가?’라는 질문 속에는 ‘무엇이 근로조건인가?’라는 또 다른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교원들은 근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은 ‘교육정책’은 근로조건의 지위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교원노조의 전문직 노조로서의 경향성을 고려하여 교원노조 내지 교원단체의 교육정책 결정에의 참여의 경로로서 단체교섭 또는 정책협의 대상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교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의 마련이다. 현재 교원이 공식적으로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원단체의 상향식 정책 제안 경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도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은 교섭이 제한되어 있다. 교원노조나 교원단체 모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교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전문적 참여의 보장과 정책결정에의 참여를 위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아닌 시․도별 노․사 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고교학점제 정책 학교 실행과정 연구 : 중부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백용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25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인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고교교육 정책인 ‘고교학점제 정책’의 학교 실행과정을 정책 실행(policy enactment)의 관점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고교교육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정책이라는 점에서 도입을 준비 중인 많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적인 직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정책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란 및 부작용 우려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연구‧선도학교를 대상으로 한 고교학점제 정책 사례 연구는 다수를 이루지만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두고 있는 특목고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며 고교학점제 정책의 전면 도입 시 고등학교 유형별 그 실행과정과 방식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날 것이므로 특목고의 고교학점제 정책 현장 안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책실행 관점으로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을 위한 정책 실행자의 역할에 관해 탐구하고 정책 실행자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어떻게 해석하고 번역하며 정책 해석과 정책 번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특목고의 맥락 요인은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해 중부권에 소재한 특목고를 대상으로 문헌 분석 및 질적 연구에 기반을 둔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지 자료(고교학점제 관련 공문, A 고등학교의 계획서 및 보고서 등)를 조사, 분석하고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 참여한 교직원(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및 교육전문직(A 고등학교 지원청 담당 장학사)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정책 실행자인 교원들은 정책 해설자, 외부인, 정책 실무자, 정책 번역가, 정책 비평가, 정책 수용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의 정책 실행자가 주로 여러 역할을 수행하는 다중적,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또한 하나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담당하는 유기적이고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다양한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실행자들의 직무강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정책은 해설 개시자 및 정책 실행자인 교원들은 모두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정책 해석의 양상을 보였다. 이후 해설 조정자(관리자)는 ‘특목고다운 특목고’를 주문했으며, 정책 실행자인 교사들은 고교학점제 정책 중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과 ‘특목고다운 특목고’를 위한 내용을 선별적으로 도입하여 교육과정부 신설,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고시 외 과목 신설, 외국어 특성화 공동교육과정 운영,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살림팀 운영, 학점제형 공간 조성과 같은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정책 번역의 모습을 보였다. 정책 번역을 통해 해설 조정자의 정책 해석으로 초기 해설 개시자의 정책 해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해설 개시자와 해설 조정자의 정책 해석 모두 정책 번역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과정에서 교사들의 고교학점제 정책의 공감대 형성 부족으로 인한 낮은 관심과 민감도, 하향식 추진에 따른 울며 겨자 먹기 실행으로 교육과정부 주도의 정책 번역과 실행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학생중심 선택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특목고다운 특목고로 정책을 번역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특목고 교육과정의 구조적 한계, 다과목 지도의 부담과 고충, 불안한 직무환경, 괴리된 대입정책, 미비한 평가제도와 같은 교원들의 인식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교학점제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학교 맥락인 상황적 맥락(학교 설립취지, 학생 구성), 물리적 맥락(교원 정원과 수급, 학교 공간), 외부적 맥락(특목고 교육과정 편성‧지침, 교육청의 요구), 전문적 맥락(관리자의 리더십, 구성원 간 협의와 소통)이 역동적이고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상황적 맥락은 특목고다운 특목고 정책 해석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실행자들은 주어진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전문적 맥락을 활용해 특목고 현장 특성에 맞는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자들은 학교 맥락과 정책 해석, 정책 번역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영역인 정책 해석과 정책 번역을 동시에 역할을 수행하는 상황도 논의하였다, 특히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교육과정부에 의해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이 주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원활한 정책 실행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협력과 소통이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정책의 특성 및 학교 내 업무 담당과 지위 변화에 따라 역할이 변화되고 조정되는 상황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다른 교육정책의 실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열정가’ 와 ‘주체적 운영자’ 역할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그 원인으로 일반고 중심의 정책, 하향식 정책 추진, 현장의 정책 공감대 부족 같은 해당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2025년 일반고 전환 발표의 외부적 맥락과 교원 정원에 따른 불안정한 직무환경의 물리적 맥락이 복합적이고 다면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교육부가 요구하는 고교학점제 시대의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역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정책 실행자인 교사들의 정책적 공감대 형성 및 학교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교원들의 고교학점제 정책 해석은 ‘학생들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일반고 위주의 정책’이라는 인식과 2025년 일반고 전환 발표로 인한 현장의 혼란 그리고 특목고의 복합적인 맥락이 더해진 다면적인 영향으로 특목고다운 특목고의 방향으로 정책이 해석되고 강조되었다. 특히 A 고등학교의 경영 중점,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종합하여 특목고다운 특목고의 의미를 전통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특목고 설립 취지와 학교 맥락에 맞게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중심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특목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정책 도입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임교육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이는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부분 개정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책임교육을 실행할 평가제도의 지원 부족, 책임교육에 관한 교육부의 정책적 견인과 연수의 미비로 인한 교사들의 인식 부족, 정책적 공감대 형성의 부족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2022 개정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학생 선택권 보장’ 중심의 고교학점제 정책 인식을 개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교학점제 정책 적용 시 현재와 같은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연구와 공청의 과정이 요구됨을 논의하였다. 또한 책임교육과 같은 교육의 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특목고의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의 상호작용은 학교 현장과 학교 유형별로 고교학점제 정책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이 고교학점제 정책 실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하향식 추진 방식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정책 이해 및 공감대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강제적 일반고 전환 정책까지 더해진 복합적인 외부적 맥락은 정책 실행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상황적 맥락과 전문적 맥락은 고교학점제 정책을 실행하는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연구자는 Ball 등이 제시한 학교 맥락 중 우리나라 교육정책 수립과정을 통해 과거 우리나라 정책 실행은 외부적 맥락이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교육자치, 학교자치 시대에는 복잡한 학교 현장에서 정책 실행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전문적 맥락을 정책 실행에 강력하게 작동하는 요인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복잡한 고교학점제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꼭 필요한 기제임을 주장하였다. 정책실행의 관점은 실행과정에서 정책 실행자의 주체성을 토대로 맥락 요인을 생성하거나 변형시키기도 한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 정책이 자발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실행자의 자발성, 주체성에 기반을 둔 전문적 맥락을 생성하거나 외부적 맥락과 물리적 맥락을 전문적 맥락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