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 제정에 관한 연구

홍성진(Hong, Sung-Ji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6 No.-

인프라의 패러다임(paradigm)이 변화하고 있다. 종래 사회간접자본(SOC)에서 인프라(infrastructure)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정책 대상을 시설물이 아니라 여가ㆍ건강ㆍ안전ㆍ환경 등 사람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지역경제 발전 등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생활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생활인프라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생활인프라 정책에 대하여 기존 인프라 투자와의 차별성, 정책 수행에 필요한 입법 체계의 미비 및 생활인프라 공간 부족,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면제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다. 법치국가인 현대 사회에서 정책의 계속성ㆍ일관성ㆍ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률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당 법률에는 정책의 비전과 철학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의 종합화ㆍ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칭) 「생활인프라 정책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의 내용이 입법화되어야 한다. 총칙에서는 생활인프라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 목표 내지 이념을 제시하여야 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각칙에서는 생활인프라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인프라 정책은 부지 확보가 선결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따른 제 규정의 준용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의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경우 생활인프라의 사업 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자를 규정하고, 전문건설업자를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원마련을 위하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 법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paradigm of infrastructure is changing. It is currently using infrastructure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 general and is expanding a concept of living infrastructure that its policy targets to focuses on not just facilities but people such as leisure, health, safety, environment and establishes virtuous circle structure such as job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 living infrastructure performs function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improving the quality of living safety and environment, creating regional jobs and revitalizing the local economy. However,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infrastructure investments, lack of legislation system and space necessary for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mplementation, and exemption of preliminary feasibility surveys under the “National Finance Act”. In order to ensure the continuity, consistency, and stability of policy in the modern society of the rule of law, the law must be enacted that to present the vision and philosophy of the policy, to integrate and systematize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to include the system to realize the polic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Framework Act on Living Infrastructure Policy”(tentative name), and the following should be legislated: The General Provisions should define the definition of living infrastructure, present policy objectives or ideals, and systematize relations with other laws. In each case, policy formulation and promo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 mid-and long-term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In addition, since the living infrastructure policy can secure the effectiveness by securing the site,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provisions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under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he provisions of authorization or permission of Unoccupied house improvement projects under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Unoccupied house or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In this case, the project implementer of the living infrastructure shall define the constructor under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look for ways to prefer specialized construction business. Furthermore, the legalization of grants or subsidy to local governments of the state should be made in order to secure funds.

수정된 정책모형이론에 기반한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 추진체계 분석

유지연 한국정보보호학회 2024 정보보호학회논문지 Vol.34 No.2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공격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관련 정책 및 법제도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호주 등의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추진체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사이버보안 체계와 비교하고 추진 구조를 분석하고 앨리슨 이론(Allison’s theory)과 나카무라&스몰우드 이론(Nakamura & Smallwood’s theory)을 수정한 정책모형이론에 근거하여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의 관점에서 국가별 추진체계모형을 분석하였다. 미국, 일본, 독일, 호주의 정책추진 모형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 모두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된 체계강화모형이며, 영국, 한국의 정책추진 모형은 보다 정책집행에 초점이 맞춰진 집행중심모형으로 나타났다. As the number of cyberattacks against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is steadily increasing, many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protection of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related policies and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paper selects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Germany, and Australia, which have established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s,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promotion system of each country's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policy. This paper compares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protection system of each country with the cybersecurity system and analyzes the promotion structure. Based on the policy model theory, which is a modification of Allison's theory and Nakamura & Smallwood's theory, this paper analyzes the model of each country's promo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The United States, Japan, Germany, and Australia's policy-promotion model is a system-strengthening model in which both policy-making and policy-execution are organized around the protection of the National Critic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NCII), while the United Kingdom and South Korea's policy-promotion model is an execution-oriented model that focuses more on policy-execution.

지속가능발전 정책개발을 위한 기획연구

김호석,강성원,김종호,홍한움,박준희,이홍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18년 12월 우리나라 환경부는 2030년까지의 국가 지속가능발전 목표치를 설정한 K-SDGs를 발표하고 이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반영 ㅇ 이후 「2030 의제」 체제에 맞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추진할 거버넌스, 분야별 정책들의 통합과 정합성, 재정 기반 강화, 녹색경제 촉진 등을 위한 후속 노력이 요구 □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주요 현안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ㅇ 국가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 ㅇ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분야별 정책 간 정책정합성 제고방안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발전 이행 및 녹색경쟁력 강화: P4G 연계 ㅇ 유엔 HLPF 등 지구적 SDGs 추진을 위한 국내 지속가능발전 정책 반영 Ⅱ. 기존 연구현황 및 한계 1. 기존 연구 □ KEI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관련 최근 5개년 연구실적은 총 16건으로, 매해 평균적으로 3건의 연구를 수행 ㅇ 주요 연구주제는 ODA, 자원순환, 토지환경, 환경 거버넌스, 환경재정, 저탄소 등이다. ㅇ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정책 이슈의 적극적 반영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정합성이나 기업·산업 관련 연구 기반 마련이 시급함. 2. 한계 및 시사점 □ 지속가능발전은 사회, 환경, 경제를 모두 아우르며 SDGs의 각 목표들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정합성 개념 기반의 연구가 필요 ㅇ 「2030 의제」와 SDGs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계획 및 정책의 정합성 제고가 필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 확대가 필요 Ⅲ. 포럼 주요내용 □ 포럼은 국가 지속가능발전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본 연구의 중요한 연구범위(거버넌스, 정책정합성, 재정, 기업/산업, 국제협력) 중에서 3개의 주제(거버넌스, 기업/산업, 재정)를 중심으로 구성 ㅇ 제1차 포럼에서는 ‘거버넌스’를 주제로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하여 ‘지속가능 발전과 녹색성장’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2차 포럼에서는 ‘기업/산업’을 중심으로 UNEP DTU의 디렉터, 우리나라 외교부 및 환경부 관계자를 초청하여 ‘국내 녹색산업/기업의 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ㅇ 제3차 포럼은 유넵의 ‘지속가능한 인프라 파트너십’(SIP: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을 이끄는 Sheng Fulai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2019년 유엔환경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결의안 내용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KEI-UNEP 협력방안을 도출하였다. ㅇ 제4차 포럼에서는 ‘재정’을 중심으로 환경부의 기후경제과, 중국교통은행의 김웅열 부장, 연세대의 현석 교수를 초청하여 ‘국내 지속가능금융 확대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녹색채권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에 관한 발표를 듣고, 관련 이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제5차 포럼은 최근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에 대한 경사연 연구기관 간담회 형태로 진행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주목을 받았던 ‘그린뉴딜’ 정책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다시 제안하면서 미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국내 추진현황과 향후 경사연 차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Ⅳ. 결론 및 제언 □ 정책연구 목표 ㅇ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강화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강화 ㅇ 안정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재원 강화 ㅇ 산업 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경쟁력 강화 ㅇ 지구/지역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 추진방향 ㅇ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의 통합 및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의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국가 예산 및 재정 주류화 ㅇ 녹색경제 이행을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정착 및 민·관협력 확대 ㅇ 지구적, 지역적 SDGs 이행체계 강화 및 국제개발협력에 환경 SDGs 주류화 적용 □ 추진방안 ㅇ 국내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거버넌스의 통합 및 조정 ㅇ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분야별·지역별 거버넌스 강화 ㅇ 환경규제 능동적 참여 방법 및 평가 개선방안 마련 ㅇ 글로벌 상위 수준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정합성 구축 ㅇ 지구적 체계와 연계하여 국가 지속가능발전 모니터링체계 구축 ㅇ 지속가능발전 투자 재원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 수단 개발 ㅇ OECD의 녹색예산 등 국내 재정에 지속가능발전 주류화 적용 ㅇ 지역 SDG 이행체계 확대 및 HLPF 연계 ㅇ 국제개발협력과 국내 SDGs 이행 연계 ㅇ 기업·산업의 지속가능경영 강화 ㅇ P4G 등과 연계 민·관협력 확대 Ⅰ. Background and Aims □ The Ministry of Environment has announced the national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by 2030, the so-called ‘K-SDGs,’ in December 2018, which is part of the National Basic Pla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upgrade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in line with the 2030 Agenda, it is requested that governance, integration and coherence among sectoral policies, the financial basis, and the concept of green economy are enhanced. □ This study aims to identify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national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cusing on the following themes: ㅇ Reshaping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nhancing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ncreasing sustainable finance to secure invest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Implement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 business and strengthening green competitiveness (in line with P4G) ㅇ Connect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implementing the SDG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to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Ⅱ. Current State and Limitations □ Over the recent five years, the KEI has conducted three research projects per year on average focusing 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ㅇ The themes of the projects include ODA, resource recycling, the soil environment, environmental governance, environmental finance, and climate change. ㅇ It is expected to include sustainable development theme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such as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finance, and business action on the SDGs. □ Integration and interlinkages between the goals, which are the key principles of the SDG implementation, should be incorporated into future research in the context of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re needs to be an expanded research effor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at enables systematic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 and the SDGs. Ⅲ. KEI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Forum □ The five fora were organized as part of the project, which examined issues and challenges in the five key themes of the national polic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he first forum discussed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 The speaker was Jung-wook Kim,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 Key findings: i) The importance of climate change and the transition towards a green society in green growth policy and ii) key policy areas of national efforts for the green transition. ㅇ The second forum discussed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s SDG implementation” - The KEI hosted a roundtable discussion with the UNEP DTU Partnership,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 Key findings: i) Public-private partnership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n facilitating the achievement of the SDGs and ii) P4G can help public-private partnerships by providing an array of supports, including funding and facilitation opportunities. ㅇ The third forum discusse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stainable Infrastructur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UN Sustainable Infrastructure Partnership to agree on two strategic collaborations in the areas of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infrastructure. ㅇ The fourth forum discussed “Finance: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discuss fostering sustainable finance in Korea. ㅇ The fifth forum discussed “Policy coherence: prioritizing environmental investments and the Green New Deal.” - The KEI hosted a meeting with the member institutions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to explore possible future collabor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Objectives of policy research ㅇ To strengthen national gover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strengthen financial support for stabl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improve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To exp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SDG implementation at the global and regional levels □ Implementation strategy ㅇ Integrate and coordina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green growth governance ㅇ Strengthen sectoral and regional governance of sustainable development ㅇ Establish a policy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compatible with global standards ㅇ Establish a national sustainable development monitoring framework in line with the global monitoring framework on the SDGs ㅇ Develop fiscal policy instruments to broaden the financial basi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vestments ㅇ Adopt the OECD Green Budgeting for mainstreaming sustainable development into public finance ㅇ Strengthen the regional SDG implementation framework and the link to the United Nations High-level Political Forum on Sustainable Development (HLPF) ㅇ Connect the national poli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SDG implementation ㅇ Foster business ac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990년대 이후 네덜란드 도시기반시설의 건축통합적 디자인을 통한 공공성 구현에 관한 연구

홍지학 ( Hong Jihak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21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6 No.8

(Background and Purpose) In the wake of globalization and individualization dismantling the traditional definition of public space, there is a need for a new paradigm of publicness, as attempts have been made to (re)define public space and publicness from various perspectives. Since the 1990s, however, amid concerns that public spaces have not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everyday lif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interest in processes by which the composite system of infrastructure in contemporary urban space restructures urban publicness. Accordingly, this thesis works toward the development of a method for infrastructure-centered publicness in the design of urban public space by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frastructure and public space, taking into account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publicnes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nd personalization, in the context of Dutch architectural policies. (Method) Accordingly, this study focuses on documents related to the Dutch National Policy Document on Spatial Planning (NOTA) and the Architectural Policy of the Ministry of Housing, Spatial Planning and the Environment (VROM) to review important sections of Dutch policies related to public spaces. After examining the dominant discourse on public space and policies framed in the urban conditions of the Netherlands based on these data,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system as a whole, from the policy and systematic foundation to practical strategies. (Results) This relationship shows two distinctive characteristics: “accessibility and adaptability of urban public space focused on infrastructure” and “diversity and specificity of the liminal space constructed by infrastructure.” The former demands an integrative environmental design approach to designing public space and traffic space in order to acquire a multi-layered architectural program incorporating attention to urban infrastructure, while the latter implies that infrastructure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 foundation of everyday life. This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a new shared space unreflected in the divis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Conclusions) The infrastructure-integrated architecture and urbanism broadly discussed in Europe nowadays is merely a combination of architecture and dispersed infrastructure as a new condition for social mobility and communication, indicating the need for an urban landscape with attention not only to architecture, but also to public space in contact with infrastructure and the urban landscape simultaneously. This type of experimental thinking on the infrastructure-mediated relationship between private space and public space was made possible by the important role of the second and third Architectural Policy, which emphasized socio-cultural publicness as well as integrated management between entities for detailed project implementation, extending their influence beyond simply the physical space environment.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시스템

김광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16 중소기업정책연구 Vol.1 No.1

"독일경제의 경쟁력은 강건한 중소기업기반이 있었기에 가능 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시스템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여 우리 중소기업정책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독일 중소기업정책 철학은 독일 특유의 질서자유주의 사상 에 기초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경쟁적 시장경제체제를 구성하 는 원자이고, 시장의 경쟁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 력한 독과점정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경 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 호한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시장의 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정책의 중요성이 있는 것이다. 독일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은 첫째, 정권에 따라 다소의 차 이가 있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점, 특히 기술능력 제고가 지속적으로 중요시되는 점, 둘 째 중소기업지원은 ʻ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ʼ 자조의 원칙하에 이 루어지고 있다는 점, 셋째 공공과 민간 경제조직 간의 정책집행 상 협력이 긴밀하다는 점, 넷째 중소기업 우호적인 자금, 기술, 인력 지원의 3대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정부는 이를 지속 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Many expert reports say that the robustness of German economy is based on the competitive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German SME policy and to ge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ME policy.Many expert reports say that the robustness of German economy is based on the competitive SM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German SME policy and to get the implications for Korean SME policy. The philosophy of German SME policy is founded on the German unique 'ordo-liberalism', which is developed after World War II. According to this though, SMEs are the atoms, which compose the competitive market system. And so,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etition on the market, the government should strongly implement monopoly policy and actively foster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MEs. It means that SME policy is not a policy such that protect the socioeconomic underdogs, but a policy that protect 'competition' on the market. German SME policy is based on such a philosophy. The German SME policy has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ly, while the particulars may differ according to the government change, the policy has been remained its basic frame, especially the policy for enhancing technological capability of SMEs has been lie at the center of SME measures from the outset. Secondly, supporting small businesses is confine for those who help themselves. Thirdly, the public and the private economic organizations cooperate closely in the course of policy implementation. Finally, 3 major infrastructure including, small business friendly financial system, innovation system, and vocational training system functions well, and government continuously manages and supports it.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

최인재,모상현,이선영,김혜인,이재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분석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국단위 대규모 조사 및 협동연구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타 연구 추진방법으로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 개선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정책추진 주무부처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정책방안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연구내용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 파악을 위해 2년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상 나타나는 주요 문제점과 변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현황과 서비스전달체계를 분석하였고 개선과제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단위별 우수운영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하였으며,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진행을 위해 선진 외국의 사례를 고찰하는 한편 FGI와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 제시한 연구내용들을 중심으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필요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과 지역단위별 지원모형을 제시하였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주요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understands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ur nation and has the purposes to prepare improvement policy by analyzing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nd regional-based support systems. The study method conducted with literature research, consultation meeting of experts, nationwide survey, and cooperation research and other study promotion method induced policy implications through experts workshop for the policy improvement of children and adolescents’mental health, and the efficiency of the proposed policy plan was considered through policy meeting with government department promoting the policy. The study contents was performed by dividing to three areas. First, nationwide surve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econd, analyzed current status of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dolescents’mental health and to give recommendation on improved policy for mental health service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t last, searched for appropriate supports and interventions models for crisis adolescents. To prepare improvement plan of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adolescents’mental health, it investigated overseas policy and cases and policy enhancing children and adolescents’mental health through Delphi investigation reflecting field experts’opinions and interview of FGI group. And based on this, improvement plan in the aspect of future necessary policy, mental health infrastructure and service delivery system for youth and regional-based support systems was suggested.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의 성격에 관한 소고: 농정과 새마을운동 관계 - 생산기반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

김완중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0 인문사회과학연구 Vol.21 No.1

Many Koreans accept the idea that Seamaul Undong(new village movement), Korean representative rural development program, had very positive and great impact on Korean rural development in 1970s. This study tried to verify that the idea has been based on objective and concrete facts.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i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nd Saemaul Undong projects related to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Based on the review, I evaluated the role and degree of contribution of the program in the building Korean rural infrastructure in 1970s. This study shows that many projects in the program were not new ones, and had been parts of conventional rural development policy launched before the program started in 1970s. The most previous projects related with the policy were included in the Saemaul-Undong. Korean government had developed agriculture infrastructure using farm household’s labor and capital mobilized through the program. The many projects were carried out by the movement organization through that considerable portion of government’s agriculture expenditure were executed.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fact that the movement had partly contributed in building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1970s. However, the main factor in the process of the building was conventional government’s rural development policy, not the movement. The movement just carried ou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through Saemaul Undong projects that could be carried out in the level of a village. Based on these findings, it could be not true that the movement was driving force of the Korean rural development in 1970s. Especially, for the agriculture infrastructure. 많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 한국 농촌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 쳤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과 당시 농정간 의 관계를 생산기반정비 분야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즉 1970년대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있어서 정부 정책은 어떠했으며, 그러한 정책 수행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은 어떠 한 역할을 하였고,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는데 새마을운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 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60~1980년대 농정을 통시적으로 개관하고, 1970년대 농촌새 마을운동 중 주요 사업들을 중심으로 사업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러한 분석에 기반하 여 장기적인 농정 추진 과정에서 1970년대 농촌 새마을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는 새마을운동 이전 시기부터 농정 차원에서 추진되어왔던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들을 1970년대 들어 새마을 사업화하여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정부는 정부가 농정 차원에서 수행했어야 할 농업생산기반정비 사업을 새마을 사 업화하고 새마을운동 조직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의 노동과 자본을 적 극 동원하였던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마을 사업이 농촌의 전반적인 생산기반조성에 기여한 것은 사 실이나, 당시 농업생산기반정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당시 농업생 산기반정비는 통상적인 농정 사업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새마을운동은 마을 단위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농정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결론은 1970년 대 농촌 새마을운동이 당시 농촌발전을 주도했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인식이 사실에 근 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았듯이 농업생산기반정비 분야에 서는 더욱 그러하다.

중국 그린뉴딜 정책의 탐색적 연구

Hong Chen(Hong Chen),박상도(Sang-Do Park) 한국비교정부학회 2023 한국비교정부학보 Vol.27 No.1

(Purpose) China's new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s an important policy that is strongly promoted for new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post-COVID-19 era. China is expected to make a new leap in line with issues such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cooperation and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are inevitable in this field. Through analyzing this policy indicator system, Korea should establish a strategy for cooperation with China. (Design/methodology/approach) In order to analyze China's new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licy, we organize detailed indicators to supplement existing macroscopic studies. In particular, detailed strategies of various industries are analyzed considering the universality of policy and the region's specificity. In addition, cases of key propulsion industries in each region are analyzed. (Findings) China's new infrastructure construction is a “1+N” strategy that combines central macroeconomic policies and local diversification strategies. At the same time, it is equipped with different indicator systems and goals/strategies according to differences in regional resources, existing industries, demographic structure, and soft power.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Korea's New Deal policy is expected to cooperate with and compete with China. Through the new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olicy indicator, we should focus on creating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common global standards for the IT-based industry, aerospace industry, and high-tech manufacturing industry that China is promoting.

치매관리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소통 강화방안 : 소셜빅데이터 활용을 중심으로

최주근(Choi Ju-Kun),최인규(Choi In-Kyu),신현태(Shin Hyon-Tai)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20 사회융합연구 Vol.4 No.5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 정책 및 정보의 신뢰성을 증진하고 전문가, 국민, 정부의 상호이해 증진하며 치매노인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치매노인 정책소통(Policy communication)의 전략수립 및 관리체계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검색 키워드는 ‘치매관리’이며 본 연구는 노인 치매관리정책의 전반적인 정책소통에 대한 검색량의 예측을 위하여 치매관리 인프라확충, 환자 및 가족의 경제부담 완화, 경증환자 등 관리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소통 검색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경증화자 등 관리대상 확대 수가 많을수록, 치매국가책임제의 정책소통 검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지식과 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 돌봄 전문성과 더불어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목표 중 하나가 가족의 부담경감이고, 치매국가책임제에서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휴가제 지원에 대한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This study seeks to establish a policy communication strategy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order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policy and information for the dementia elderly,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experts, the public, and the government, and to relieve public anxiety about the elderly with dementia. I want to. To this end, the search keyword in this study is dementia management , and this study expands dementia management infrastructure, relieves the economic burden of patients and families, and manages patients with mild symptoms to predict the search volume for the overall policy communication of the elderly dementia management policy. Confirmation of the enlargement, et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predicted the effect of the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on the policy communication search. It was found that the larger the number of management targets such as mild speakers, the more the policy communication search of the dementia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knowledge of dementia and the care and care expertise of dementia patients, as well as the understanding of the family of dementia pati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one of the goals of the 3rd Comprehensive Dementia Management Plan is to reduce the burden on the family, and the national dementia responsibility system requires counseling for families and expanding support for the vacation system.

국내 디지털인문학 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

김민규 인문콘텐츠학회 2018 인문콘텐츠 Vol.0 No.51

Digital humanities are forming a big trend. In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and overseas, the Digital Humanities Support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activate digital humanities such as building infrastructures. In Korea, the policies are somewhat inferior to the various activities of digital humanities. Although there is a project to support digital humanities, the digital humanities policy in Korea is set as a part of the humanities promotion policy. In the sense that the humanities promotion policy is a policy response to the social atmosphere that is the crisis of the humanities, the digital humanities support project is also in that context. In other words, digital humanities are recognized as an effective way of proving the social utility of humanities rather than approaching new research trends. In order for the digital humanities in Korea to evolve further,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discourse on digital humanities and establish more active policies. In order to establish the digital humanities polic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policy status of digital humanities, to map digital humanities, to diversify support projects, to reconceptualize the digital humanities infrastructure, and to secure separate organizations and resources. 국내외에서 디지털인문학은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 등해외에서는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인문학 지원 정책을시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인문학의 다양한 활동에 비해 정책은 다소 미흡하다.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지원 사업은 있지만, 해외에서는 디지털인문학을 별도의정책 영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국내 디지털인문학 정책은 인문학 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설정되어 있다. 인문학 진흥 정책이 인문학의 위기라는 사회적분위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디지털인문학 지원 사업도 그 맥락 하에있다고 하겠다. 즉 디지털인문학을 새로운 연구 경향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인문학의사회적 효용성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국내 디지털인문학이 한층 더 진화하기 위해서 디지털인문학에 대한 담론 확대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디지털인문학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디지털인문학의 정책적위상 제고, 디지털인문학의 매핑, 지원 사업의 다양화, 디지털인문학 인프라의 재개념화, 별도의 조직과 재원의 확보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