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기회균등’의 헌법적 의미와 개선방안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고려법학 Vol.0 No.89

After liberation, South Korea’s education shifted from elite education to public education. The popularization of education contributed in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various areas,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serving a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 enhancement of democracy. Nonetheless, there have been criticism that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n South Korea has deteriorated, making rags to riches story no longer feasible today. As can be confirmed from Korea’s contemporary history, educ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that determines an individual’s as well as the nation’s future. When regarding the fact that better education contributes to a better future, education can be viewed as a definite future investment. Therefore, discrimination in education means discrimination in future development possibilities. One typical problem that critics point out is the parent’s economic competence, resulting in un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It is natural for the parents to use their wealth to provide better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However, the problem is that educational opportunities differ depending on the parent’s economic competence; a factor that is irrelevant to one’s ability or effort and is threaten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not to mention the foundation of democracy. The deterioration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well as the educational system that is connected to this issue is not a problem that is limited only to those serving in the field. Instead, it should be regarded as a problem that the nation and the public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nd resolve. This article takes such idea as a premise and has searched for the meaning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the reason of its deterioration, as well as feasible solutions. First, the article overviews the concept and character of educ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Next, the article reviewed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premise fo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nd confirmed its importance. Furthermore, to realize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the article searched for a way to reform university entrance exam, as well as examining vocational training and lifelong education issues. The future of Korea is determined by education and the future of education is determined by equal opportunity. Since the future Korea without equal education opportunity will undergo extreme discrimination and social conflicts, equal education opportunity is an essential value that cannot be abandoned. Therefore, the effort to expand and strengthe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should begin right now. If there is no immediate movement for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social structure will stiffen, social hierarchy will become fixed, and equal opportunity in the future may be delayed or be lost forever. 해방 이후 대한민국의 교육은 엘리트교육에서 대중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교육의 대중화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경쟁력이 제고되었고, 교육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며, 개천에서 용 나오기가 더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지적들이 많아지고 있다. 교육은 개인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며, 이는 우리 현대사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보다 훌륭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은 곧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다. 이러한 교육에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은 바로 미래의 발전가능성에 차별이 생긴다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왜곡이다. 부가 편중되고 세습되면서 부를 이용하여 자식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키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비추어 볼 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서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자칫 민주주의의 기초를 훼손할 수도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균등 악화 및 이와 결부되어 있는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문제상황은 교육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전체, 국민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그래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이 갖는 의미와 그 악화의 원인 분석, 그리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육의 개념과 성격 및 기회균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관하고, 이와 연결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한 전제로서의 공교육 정상화를 검토하면서 공교육이 교육의 기회균등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질화하기 위한 대학입시의 개혁방향을 모색하였고, 이와 더불어 교육의 기회균등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교육의 기회균등과 직업교육의 실질화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살펴보았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이 결정하며, 교육의 미래는 기회균등이 결정한다. 기회균등이 없는 교육에 기초한 미래 대한민국은 훨씬 더 심각한 불평등과 사회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육의 기회균등은 결코 포기될 수 없는 가치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균등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오늘 바로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움직이지 않으면,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구조가 더욱 경직되고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된다면 미래의 기회균등은 10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영영 때를 놓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균등한 교육기회 의미 재탐색과 정책적 함의 연구

정설미,이호준 한국교육행정학회 2023 敎育行政學硏究 Vol.41 No.4

This study aims to rethink the meaning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based on the ’adequacy’ concept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In public educati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is an instrument for guaranteeing all citizens’ right to education. As various precedents have accumulated in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have developed from resolving the gap in access to education to resolving the gap in the process and results of education. Constitutional appeal case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have gradually accumulated in South Korea, and social awareness has developed. However, there were still limitations to realiz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so the discussions on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are now moving towards adequacy. Through exploration of the concept, this study define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based on adequacy: “a condition that every student is obtaining their own educational goals and cultivated as the whole man regardless of his/her innate abili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in a sufficient support in educational access, process, and results.” Furthermore, based on the definition, we explore policy implications in the Local Education Grant System and suggest reforming the unit cost and measurement unit used to calculate the standard amount of financial demand.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수렴과 분화: 복지국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설미(Seol Mi Jeong) 한국교육정치학회 2023 한국교육정치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

복지국가 논의에서 교육은 다른 사회정책과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로 인해 특수한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복지국가별 교육정책 및 제도의 특징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 평등의 수준이 어떠한지 등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복지국가에서 예방적 사회정책이 핵심 전략이 되면서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핵심 사회정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관점에서 국가별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의 연결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총17개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교육기회 보장 정책의 법제도, 지원 범위, 재정 지출 차원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수집하고,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각국에서 교육개혁뿐만 아니라 사회개혁의 핵심 아젠다로서 교육기회 보장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의 국가가 분석 기간 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정책의 수렴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복지국가 연구자들이 밝혀낸 서구 복지국가 유형(자유주의, 보수주의, 사민주의)은 여전히 유효했으며, 유형에 따라 교육기회 보장 정책에 서로 다른 고유한 특징이 있었다. 한편 동아시아 국가는 복지국가를 향해 약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부터 교육기회 보장 정책이 자유주의형 복지국가와 유사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special area in the welfare state discussion due to its fundamental difference from other social policies. Consequently, insufficient study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policies in welfare states and their educational equality. However, as the activation policy or preventive social policy has recently become a key strategy in welfare states, education for enhancing individual capacity is emerging as a critical social policy. From a welfare state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y, which ensures equal access to public education, and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social welfare and education. This study collects 17 countries’ data on the legal system, the scope of support, and the expenditures of each country’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from the 1990s to the 2010s. It analyzes the data by applying cluster analysis to identify the typologies and characteristics of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Equal educational opportunity policies have become a critical agenda for social and educational reform in many countries. Despite these converging changes, the Western welfare state typologies (liberal, conservative, and social democratic) and East Asian welfare state typology (developmental) identified by many welfare state researchers were still valid. Also East Asian countries such as Japan, Korea, and Hong Kong, excluding Singapore, were classified into the same cluster as liberal welfare states. However, this does not mean that East Asian countries have become liberal welfare states; instead, they have been passing by the closest welfare state cluster -the liberal welfare state- in the trajectory of change and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derived some policy suggestions.

롤즈의 정의론과 교육: 민주주의적 평등을 중심으로

목광수 ( Mok Kwangsu ) 한국윤리학회 2020 윤리학 Vol.9 No.1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공정성은 중요한 사회적 가치다. 교육과 교육의 일부인 입시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중요한 판단 척도로 언급되는 가치는 공정성이며 이론적 토대로 제시되는 논의가 롤즈(John Rawls)의 정의론이다. 왜냐하면, 롤즈는 자신의 정의론을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고 명명하여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롤즈의 공정성 개념을 활용하여 제시되는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 정책 논의는 롤즈의 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롤즈의 논의를 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롤즈 논의를 공정한 기회균등(fair equality of opportunity) 원칙이나 공정성개념 부분에만 국한하여 제시함으로 오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롤즈의 정의론이 말하는 교육에서의 공정성 실현이 무엇이며, 정의론의 공정성 논의가 교육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공정한 기회균등이 사회 구성원의 자존감 함양을 통한 평등한 사회적 지위 보장과 자아실현에 기여한다고 할 때, 교육에서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교육 성취를 목표로 하는 보편 교육을 지지하는 입장 그리고 재능과 능력의 다양성과 탁월성(excellency)을 인정하는 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 롤즈 논의를 토대로 공존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사회 구성원이 민주적 시민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균등은 사회적 우연성의 영향력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자연적 우연성에는 무기력하여 천부적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차등원칙(difference principle)은 이러한 교육 혜택이 사회적, 경제적 혜택으로 전이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합당한 수준으로 제한하여 실력주의 사회(meritocratic society)가 아닌 민주주의적 평등(democratic equality)의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게 한다. 이러한 롤즈 교육 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 In Korean society, fairness of education is an important social value. Whenever there is a social controversy regarding the entrance examination, which is part of education, the value of which is an important measure of judgment is fairness and the education policy debates often happen on the basis of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justice as fairnes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scholars who justify their educational policy through Rawls’s justice, properly apply it to the area of education. This is because, although Rawls’s theory of justice should be understood in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way, their applications seem to be misleading by presenting only a part of Rawls’s theory of justice, focusing on the concept of fairness or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inciple alone.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Rawls’s theory of justice should be applied to the area of education for fairness. Because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contributes to the self-respect and self-realization of social members,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Rawls’s justice try to attain universal education programs for social members’ self-respect and democratic equality. At the same time, educational policies based on Rawls’s justice also support graded education programs to realize social members’ talent and ability according to Aristotelian Principle. This dual education system seems to lead to a meritocratic society. However, it is a misunderstanding because Rawls’s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should be understood in the connection with difference principle for democratic equality, in which educational benefits do not spread to social or economic benefits. Thanks to the cooperation between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and difference principle in the second principle, education programs based on Rawls’s justice does not lead to a meritocratic society, helping to realize social members’ talent and ability and to promote their self-respect and social status. I hope that this interpretation of Rawls’s education will serve as a milestone in what direction education programs should take for fairness in Korean society.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은 교육 기회 및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였는가? : 서울 지역 고등학생의 경우

이준호(Lee, Joon-Ho),박현정(Park, Hyun-Jung) 韓國敎育財政經濟學會 2012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1 No.2

이 연구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 배분이 2009년 서울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기회 및 결과의 평등에 기여하였는지 분석한다. 교육 기회의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준거(수직적 공정성·재정적 중립성·교육 기회에의 접근 향상)와 교육 결과의 평등에 관한 세 가지 준거(인과효과·적정성·생산성)를 기준으로 2009년 서울 지역 전체 고등학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성적 자료와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제도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불리한 여건의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더 많이 분배되어 '수직적 평등성'을 보였고, 지원금 총액이 기초지자체의 부(富)의 수준과는 독립적이거나 음의 상관을 보여 '재정적 중립성'도 충족했다. 또한 지원금의 추가적인 투입이 학교내 방과후학교 참여를 증가시켜 '교육 기회에의 접근'을 향상시켰다. 교육 결과의 평등의 측면에서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인과효과'와 '생산성'의 기준을 충족시켰으나 '적정성'은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내 선택 편의를 적절히 제거했을 때에도 방과후학교 참여는 수학·영어·국어 학업성취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인과효과), 지원금이 더 많이 투자되면 학업성취도에 대한 방과후학교 참여의 긍정적인 효과가 더욱 증폭되었다(생산성). 그러나 지원금의 증가가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감소시키지는 못하였다(적정성). 따라서 향후 방과후학교 정책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뿐만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달성하려고 한다면 저소득층 학습 결손 학생들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과 체계적인 대상학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analyze whether the allocation of after-school vouchers contributed to the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nd outcomes among high schools in Seoul, 2009. We developed the conceptual framework consists of three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vertical equity, fiscal neutrality, and the improvement of access, and three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utcomes: causal effect, adequacy and productivity. Using National Assessment of Educational Achievement(NAEA) 2009 test results combined with "schoolinfo" data, we analyzed the whole popul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2009.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allocation of after-school vouchers satisfies all criteria for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After-school vouchers were distributed such that schools with more disadvantaged students received more than schools with lesser needs(vertical equity). The variations in after-school vouchers across schools was not a function of the wealth of the community to which the school belong(fiscal neutrality). Additional input of after-school vouchers also increased the participation rate for after-school program of that school(the improvement of access). When we extended our scope to equality of educational outcomes, we found that after-school vouchers are "effective" and "productive" school resource which offers the potential for reducing achievement gap. The positive causal effect of after-school program participation on student achievement was detected(causal effect), and the effect was significantly amplified with additional after-school vouchers(productivity). The additional after-school vouchers, however, did not reduce the proportion of students below minimum standards, which means that adequacy was not satisfied. We suggest that more sufficient vouchers and rigorous monitoring are needed for disadvantaged students to achieve not only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but also that of educational outcomes.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 영역에서 평등의 의미

정인경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3

이 글은 교육 영역의 특수성,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의 의미, 헌법 제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의 규명을 통하여,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의 진정한 의미 및 기능을 밝히고, 여기서의 평등은 기회 자체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차별금지를 의미하는 헌법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과 차이가 있음을 논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교육 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모든 국민에게 ‘교육에 있어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여기서 ‘교육 기회의 균등’의 의미가 특정한 기회 자체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교육이라는 자원의 공평한 분배를 보장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결정 및 헌재 2020. 3. 26. 2019헌마212 결정 등 대학입시전형으로 인한 차별 취급이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 제31조 제1항을 헌법 제11조의 특별조항으로 보고 해당 대학입시전형이 응시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함으로써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교육 영역에서의 평등’은 각 개인이 처한 사회적・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또는 배경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이라는 자원’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되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 이는 국민 누구나 교육이라는 자원에 대한 접근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취학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국가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교육 제도 및 시설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 지운다. 따라서 기회 그 자체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이 보장하는 평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 제11조의 일반적인 평등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한편 특정 교육 기관에의 입학 기회에 있어서의 차별 문제를 헌법 제31조 제1항의 문제로 보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자유권의 성격도 가진다고 보는 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교육 여건 내지 교육 환경을 국가로부터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자유권으로서 교육을 받을 자유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 반드시 근거할 필요가 없으며 하나의 기본권 규범이 상반되는 국가 작용을 요구하는 두 가지 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고 보는 것은 헌법이론적으로 정당화되기도 어렵다.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법적 성격을 자유권으로도 보는 것은 본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독자적 의미 및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under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to realize equa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and the Constitution ensures equal opportunity for education for all citizens. In the cases of 2016Hun-Ma649 and 2019Hun-Ma212, it was judged whether or not arbitrary discrimination in the standard for college application was treated as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However, equality in the field of education guaranteed by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means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the educ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human growth, and is different from the meaning of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in the ‘opportunity’ itself to specific education.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means that all citizens should have equal access to education, and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vide necessary educational facilities and systems to the extent that the state's financial ability regardless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reasons of its citizens. Therefore,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under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is one of the basic social rights, and the purpose is to realize a fair and just society by allowing all citizens to be equally provided with educational conditions or educational environments to develop their abilities. In the cases mentioned, the Court regarded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as a freedom.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stify in constitutional theory that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equally can be the basis for state authority and the limiting norm of state authority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studies and explains logically that the right to equal education of Article 31 (1)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for the education which are necessary for human growth by the state, and it is possible only when the state provides practical educational conditions or educational environments equally to all citizens.

무엇이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가?

강우진(WooJin Kang) 한국정당학회 2020 한국정당학회보 Vol.19 No.2

이 글의 목적은 기회균등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들의 공정성 인식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공정성을 결과의 차원보다는 기회의 균등 차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인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 기회균등 인식을 결정하는 중심적인 요인은 무엇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이 글은 제도신뢰 모델의 영향력에 주목하면서 사회지위 모델, 정치이념 모델, 비판적 시민 모델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기회균등의 세 가지 차원(교육기회균등, 취업기회균등, 고용기회균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기회균등 인식 결정요인은 다차원적이었다. 분석 결과 이해관계 중심 모델(사회지위 모델)보다는 이념과 가치 중심 모델(정치이념 모델, 제도신뢰 모델)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정치이념, 제도신뢰 변수가 세 차원의 기회균등 인식과 통합 모델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의 분석 결과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첫째, 한국 시민들은 한국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성 이슈를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지 않은 제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입시를 둘러싼 특목고 자사고 이슈와 대학입시 제도 논쟁, 청년 실업을 둘러싼 제도적 해법을 둘러싼 논쟁, 비정규직 해법을 둘러싼 논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이 글은 그동안 매우 부족했던 제도신뢰의 사회 ․ 정치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의미가 있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terminants of fairness perception. Many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impact of fairness perception, but few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fairness perception. What is the central factor in determining equality of opportunity in a society like Korea, where many people understand fairness in terms of equality of opportunity rather than in terms of outcome? This article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trust model and three other models, such as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tatus model, political ideology model, and critical citizen model.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three dimensions of equal opportunity (the equality of education, job, employment status), the determinants of equal opportunity opportunities were multidimensional. The political ideology and institutional trus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all three dimensions of perception of equal opportunity, along with the equal-opportunity index model.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 분석

김광석,주동범 한국자치행정학회 2016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0 No.4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보장 내용을 고찰하고 나아가 교육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보장된 교육권과 공교육 내실화 내용을 교육가치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공교육의 기초를 ‘평등성’과 ‘공공성’으로 인식하고 ‘자율’ 및 ‘경쟁’이라는 가치와 대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은 공교육에 대하여 공공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자율과 자유’도 공공성과 평등성을 지키는 범위 내의 개인적 권리여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헌법과 헌법의 교육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의 규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행복적 권리로 추구되고 이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로 보장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받을 권리’의 기회와 ‘차별 없는 교육 기회의 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 및 교육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교육의 권리로 누려야 할 ‘공공성’의 혜택을 명문화하여 학습자가 누려야 할 공공의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the contents of guarantee for making educational right and public education indicated in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for the normalization of public education substantial and provide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educational legislation. For this, the contents of educational right and the substantiality of public education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were examined by the viewpoint of educational value. We recognized the basis of public education as ‘equality’ and ‘publicity’ and analyzed them comparing with the value such as ‘autonomy’ and ‘competition’.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Constitution Law recognizes ‘publicity’ and ‘equality’ about public education. And it shows that ‘autonomy’ and ‘freedom’ must be personal right within the range of keeping publicity and equality. Secondly, the provisions of the Educational Basic Law involving the Constitution Law and the educational value of the Constitution Law identify that ‘human dignity and value’ are pursued as happiness right that are guaranteed as right for getting equal education. Third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opportunity of ‘right for getting education’ and ‘the value of non-discriminatory educational opportunity’. Finally, the Constitution Law and Educational Basic Law guarantee the public benefit that learner should have putting the benefit of ‘publicity’ that ‘all of the people’ should have as educational right in the statutory form.

강요된 교육경쟁과 물화된 자기실현

김철운(Kim Cheol-Woon)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인문과학연구 Vol.0 No.34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는 중요한 활동이다. 하지만 우리의 학교쿄에서 그것은 승자독식의 경쟁논리를 정당화하는 시장주의 교육에 의해서 상당부분 제약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시장주의 교육은 학생들의 성적(학업성취도)과 학력(교육수준) 성취 능력을 기준 삼아서 선발·탈락을 결정하는 입시교육의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 또한 그들의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욕망을 발산시켜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점유하게 하는 학부모들의 교육열(敎育熱)을 더욱 과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은 오로지 경쟁에서의 승리를 갈망하면서 오직 자기만을 위하고 남을 배척하는 개인적이고 배타적인 존재로 변해 갈뿐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학생들의 성적과 학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한 그들의 능력과 노력보다는 대부분 학부모들의 사회경제전 배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출발선에서의 평등’, ‘교육의 기회 균등’(평등)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불평등한 교육구조 아래에서 학교는 더 이상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지위 배분이 아니라 오직 계급 또는 계층 재생산을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때문에 학교교육은 승자독식의 이름으로 학생 간의 대립·경계·반목을 조장하는 경쟁교육이 아니라 협력(협동)의 이름으로 학생 간의 배려·인정·조화를 조성하는 ‘평등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속에서 학교교육은 책임과 배려의 민주적·도덕적 학교공동체 안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인격을 기르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달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discussion about that criticizes ‘human style of reification’ that happen in ‘education that force competition’ and establishes ‘human style of creativity’ that happen in ‘justice and caring.’ Education is important activity that form human’s personality. Social high education fever interrupts this activity. This is ‘Competition Ideology’ and ‘Hakbul Ideology(academical cliquism)’s product, and cultural keyword that show well structural inconsistency of our society. This is deep relation with educational desire of parents. Because it is social position desire of arrivism that drive out children into educational competition and occupies only social economical position of children. Student’s high Hakbul Cacademical clique) is accomplished by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almost parents make than own capability and effort on our society. Hereafter, educational inequality and social inequality are more extreme. Because Hakbul(academical clique) is not gotten from principle of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y’ that is based on ‘principle of equality’. Therefore, school education must focus on realization of ‘life worthy of man’ and ‘human prosperity’ that considers and recognizes each other under a name of cooperation.

개화기 이후 한국 여성교육의 기회균등화 과정과 문제

이현섭,김순자 진주산업대학교 1992 論文集 Vol.31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Korean Women's Education which has been changed and extended through School Education sence the Civilized period. The followings are the examined subjects on this study ; On the first, Traditional-Women's Education through modern Schooling after that period and Women's Education based on Democratec Education theory after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On the second, the problem in the process for opportunity-equalization of Women's Education. In conclusion, it is natural that today's Women's Education should be the pursut for a view of woman good matching Modern times. Namely, it should be fitted for today's industry, Culture, the organization of family. On this point or view, Today's Women's Education subject should achieve the Humanized Education which should be able to identify and choose her own life. The aim of traditional-Women's Education must have been a wise mother and good wife., but it was restricted and had the limi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uthority cited for the identification developing women's latent faculties. Women's Education for the future to come should be carried as the Education action to the best of women's various abilities on the ground of the both sexualities in the family, school and society. So, it should be carried for the action to the best of women's abilities with the both sexes out of the fixed idea of male or femal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