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당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찰

김용호(Yong-Ho Kim)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2

미국 사회과학이 유럽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한 과정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을 중심으로 한국정당 연구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다. 첫째, 연구 주제의 적실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정당의 기원을 우리의 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연구 주제의 편협성을 극복해야 한다. 예컨대 중앙당과 정당지도자 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풀뿌리정당조직과 당원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처방 위주의 연구보다 경험적 연구를 축적하고,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새로운 정당이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서구이론으로 한국정당정치를 설명하려는 노력에 못지않게 참여관찰 등을 통해 한국정당의 현실로부터 이론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최근 정보통신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정당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정당을 대체하는 국가-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매개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판과 토론을 기피하는 학문풍토를 개선해 나가야 한국정당연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the discipline of Korean party studies for building up their academic identity. First, the scholars of Korean party politic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relevance of their studies. For example, the origin of Korean political parties should be explored in the country’s political history including the factional politics of the Chosun dynasty. Secondly, the scholars need to conduct some empirical studies in the unexplored subjects such as grassroots party organizations, activists and members. Third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expand their academic concerns beyond their national boundaries for constructing new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new democracies. In addition, the scholars need to closely investigate new party phenomena brought by rec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revolution. Lastly, the Korean scholars need to abandon their bad habit of refraining themselves from making some criticisms on their colleagues’ studies of Korean party politics.

한국 정당연구의 비판적 검토

이동윤(Dong-Yoon Lee) 한국정당학회 2010 한국정당학회보 Vol.9 No.1

이 논문은 한국의 정당연구를 통해 표출된 정당조직 차원의 주요 논쟁들을 비판적 시각에서 재검토하고, 정당연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정당연구는 1987년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발전을 위한 정당정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구 민주국가들의 정치발전과 정당정치에 관한 개념적 인식 및 이론적 모델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한국의 정당연구는 정당조직 차원에서 아직도 정당정치의 위기를 상정한 정당 유형의 변화나 정당정치의 제도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과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정당연구의 건설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연구의 한국적 정체성이 확립되고, 정당의 본원적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심층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그동안 선거연구나 정책연구에 경도되었던 정당연구의 확충이 필요하고, 한국과 제3세계 후발민주국가들의 정당정치에 대한 비교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olemic arguments on party organization, which were recently revealed through the party studies in Korea, and to explore the ways toward new research direction for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party studies in Korea was vitalized for political development and democratic reform, which is centering around the conceptual application and diverse theories of party politics in Western democracies. However, in the dimension of party organization, Korea’s party studies is pointed out of various critics and problems around the change of party organization typ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politics in confront with crisis of party politics. Conclusionally, for the constructive development of party studies in Korea, there need to establish Korean identity of party studies, to perform the deepening research be faithful to fundamental functions and roles of political party, to expand the research subject and scope of party studies which was biased toward policy and electoral studies, and to vitalize comparative studies on party politics of Korea and the third world’s new democracies.

지역주의 정치와 한국정당체제의 재편?

강명세(Myoungsei Ka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이 글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 목적은 한국 정당체제의 ‘망국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지역정당체제의 구축과정과 그 정치적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17대 총선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총선이 15년 이상 동안 존재해 온 지역정당체제를 전국적 정당체제로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며 재편선거(critical elections)의 가능성 여부에 주목했다. 이러한 주목의 이유는 오늘날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가져온 것은 구조적으로는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정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으로 지탄받는 지역주의와 정치적으로는 지역 정당과 지역정당체제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글은 17대 총선이 향후 정당체제의 변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 역사적이고 이론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현재의 한국의 정치개혁이 마스터 변수로 보는 지역정당체제로부터의 전환 또는 탈지역정당체제의 구축을 보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정치개혁이 추구하는 탈지역화 즉 전국화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Party system in Korea has been regional since 1987. The top priority in political agenda has been to nationalize party politics away from regionally segmented system. The 17th parliamentary election in 2004 was hoped to become a first step toward building nation-wide party system.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in parliament generated a political crisis. During the crisis, many voted for a new governing party which was believed to eradicate the deep-rooted regionalism that has dogged the country for decades. Unlike wishful thinking of many, the party system remains regional. This article aims to show that regional party system has been consolidated and remained strong by developing nationalization index of parties and party system. In addition, I will suggest institutional conditions that will contribute to weakening regional strength of party system.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불안정한가?: 유효 정당 수와 선거 유동성 세분화를 중심으로

노기우(Gi-Woo Roh),이현우(Hyeon-woo Lee)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4

본 연구는 한국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일반적 해석과 달리 실증적 분석을 통해 내부적 맥락과 구조적 틀 내에서 한국 정당체계가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시각을 제시한다.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유효 정당 수, 선거 유동성 그리고 블록 내 유동성 등 3개 지표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민주화 이후 한국 정당체계는 일정한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개별 정당의 변화와 정당체계의 변화를 구분하여 볼 때, 한국 정당체계는 이합집산이라는 표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양상과 달리 보수계, 민주계, 진보계라는 이념적 틀 내에서 고유의 안정성을 띠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 선거 유동성이 심각하다는 연구는 지극히 대중정당론자들의 시각에서 제기된 비판으로, 정당-유권자 간 상당 수준의 안정성이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설명해준다. This study critilizes the argument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unstable is erroneous or exaggerat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 it argues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can achieve stability through the adoption of the internal context and structural framework. For this purpose, I use three methods that are used worldwide to measure the stability level of the party system: 1) the number of effective political parties index; 2) the electoral volatility index; and internal bloc volati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party system of post-democratization South Korea has a certain level of stability. In addition, the clai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has a high election liquidity — as a consequence of regionalism — is only delivered by the mass party model’ perspective.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stability of Korean party system could explain a certain trust level developed between a party and the constituents. The results confirm that the Korean party system is capable of maintaining its stability even if the regionalism component is taken into consideration.

최근 한국 정당의 개혁조치에 대한 평가

김용호(Yong-Ho Kim)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1

이 글의 목적은 2002년 3김 은퇴 이후 한국정당이 시도한 개혁조치를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정당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평가의 대상은 지구당 폐지, 지지자중심의 정당 만들기, 원내정당화, 국민참여경선제, 당정분리 등이다. 이러한 개혁조치는 3김 정당정치의 폐해인 고비용 정당구조, 머신정당, 비민주적 공천제도, 제왕적 총재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조치들이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점을 초래하였는 바, 기존의 지방정당조직과 당원의 충성심을 약화시켜 정당조직의 역할이 매우 축소되는 바람에 미디어와 시민단체와 네티즌집단 등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앞으로 한국정당은 국민의 생활정치 요구를 입법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정당지지자를 많이 모아서 명실상부한 대중정당을 건설하는 것이다. The major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recent reforms which South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so far made since political retirement of the longtime party leaders often called “three Kims” in 2002. These reforms include the legal abolition of the local party chapters at the electoral district-level, the introduction of U. S.-style primary system to elect presidential candidate, some attempts to transform a machine-type party into a parliamentary-oriented party for the autonomy of the party’s parliamentary members, and the reorientation of the member-centered party management into the supporter-oriented one. These reforms certainly contributed to a certain degree to the elimination of some negative aspects of the “three-Kims-style” party politics. At the same time, these reforms had also brought some “unintended” consequences of weakening the party's organizational strength as well as the partisan loyalty of party members. Hereafter, the South Korean parties need to cultivate their support bases at the grass-roots level by providing more substantial benefits to the voters with the effective legislation of the economic and social polices.

한국 정당 정치 70년

강원택(Won-Taek Kang)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이 글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2018년까지의 70년 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를 정당 정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평가하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크게 다섯 가지의 역사적 사건에 주목한다. 다섯 가지 사건은 해방 이후 정당의 출현과 초기 발전 과정, 1955년 민주당의 창당, 1963년 민주공화당의 창당, 민주화 직후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의 부상,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의 당선과 2004년 열리우리당의 총선 승리 등으로 각 사건이 한국 민주주의 변화와 발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남북의 분단과 단독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보수 정파중심의 정당 정치가 비롯되었는데, 한국 정당의 기원은 라팔롬바라와 웨이너의 역사적-상황적 이론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양당 경쟁의 출발점이 되었고, 1958년 총선을 앞둔 선거법 개정과 진보당 사건은 보수 양당체제를 더욱 견고히 했다. 민주공화당의 창당은 정당법의 제정으로 정당 정치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또한 민주공화당의 당 조직은 대중정당적 구조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이후의 정당 정치에 영향을 미쳤고, 당정협의회 역시 한국 대통령제에서 중요한 관행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주의 정당 정치는 민주화와 함께 1955년 이후의 정당 경쟁의 양식을 변화시켰지만 보수 정당 간 경쟁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의 당선, 2004년 열린우리당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진보 정치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그 이후의 정당 경쟁에서는 이념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었다. 이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정치는 보수 정당체계에서의 민주-반민주 구도 하의 경쟁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이후 이념적, 정책적 공간의 확대와 다양화된 경쟁으로 변화해 왔다. This paper explores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political history from a perspective of party politics. This paper focuses on five historic movements in terms of party politics. The first one is about the origin of political parties in South Korea. LaPalombara and Weiner’s ‘crisis theory’ can more aptly explain the origin of party politics in Korea than Duverger’s institutional theory. The roles of the American military government between 1945 and 1948 and the advent of ‘the cold war’ caused the conservative-dominant environments, which heavily influenced the constellation of party politics. Second, the creation of the Democratic Party in 1955 marked the beginning of a longstanding political struggle between two conservative parties over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al democracy, which ended along with the democratization in 1987. Third, the formation of the Democratic Republican Party(DRP) in the wake of the military coup in 1961 also affected party politics. The DRP adopted a mass party organization, and emphasized the role of a governing party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Party Law was also enacted in 1962, which has since regulated creation,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The fourth one is democratization and the rise of regionalist party politics. Party competition was not made over procedural democracy for the first time since 1955. In this regard, the 1987 and 1988 elections are ‘critical elections.’ However, conservative dominant party politics continued despite democratization. Fifth, the electoral successes of Roh Mu Hyun in 2002 and the Uri Party in 2004 fundamentally transformed party politics. Roh Mu Hyun and most of Uri MPs represented ‘liberal’ or ‘progressive’ ideology in the Korean political context. Along with the rise of the Uri, South Korean party competition overcame the conservative dominant politics. Ideology gained significance since then. For the last 70 years, party politics reflected meaningful developments of South Korea’s democracy.

한국 정당연구에서 거시 역사접근의 재구성

장훈(Hoon Jaung) 한국정당학회 2014 한국정당학회보 Vol.13 No.2

최근 들어 정당연구자들 사이에서 주체적인 연구질문과 연구방법을 통해서 한국정당 정치의 고유한 역사와 전개양상에 대한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기존의 접근법들 가운데 정당의 역사적 인과구조를 강조한 거시접근의 연구 질문과 연구방법의 비판적 재구성을 시도함으로써 연구의 주체성과 역사연구, 사회과학 이론의 균형점을 모색한다. 지금까지 거시접근의 연구질문은 주로 한국에서 대중정당이 부재한 현실과 이에 대한 역사적 설명을 시도하는 데에 집중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거대질문은 여러 개의 다양한 중범위 수준의 연구질문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테면 권위주의 국가의 선제적 발전 속에서 주변적 위치에 머물던 한국의 정당들은 시민사회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면서 동원과 정당화의 제한적 역할을 해왔는가? 또한 민주화 이후에 한국정당들은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된 국가와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종속적 위치는 점차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등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주체성과 역사연구의 간격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거시접근의 연구방법은 서유럽 대중정당의 역사적 경로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정당의 역사를 분석해왔는데, 이러한 비교역사방법은 좀 더 적실성이 높은 후발민주화 국가와의 비교 사례분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남미의 주요 민주화 국가들은 국가의 선제적 발전과 정당정치의 주변화라는 공통의 역사적 경로를 걸어왔으며, 후발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점에서 우리 정당정치와 공통의 경험을 갖고 있다. 이들 사례와의 비교역사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연구의 주체성, 역사연구, 사회과학 이론의 엄밀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다. Several studies have recently emphasized a historic turn in Korean party studies toward a more self-referential party stud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tribute to a historic turn by revisiting the macro-historical approach to Korean parties by focusing on research agenda and methodological issues. Thus far, macrohistorical approach has interpreted history of Korean parties by comparing it with Western European experiences of mass based parties. In contrast, this article argues that such research agenda should be expanded by comprising various dimensions like the impact of preemptive growth of the state and its impact upon the underdevelopment of political parties. It also should be closely examined how the underdeveloped parties have struggled to mobilize electorates support and to legitimize electoral politics to a limited extent. By addressing these issues, the historic turn would help to bridge the gap between self-referential study and historical approach. Also the methodological tenet of macro-historical perspective should be revised. The extant macro-historical perspective has mainly engaged in comparing Korean experiences with those of Western European history which resulted in focusing only on the failure of the rise of mass based parties in Korea. This article suggests that comparing Korean historical trajectory with those of Latin American democracies would yield more relevant and meaningful analysis. As Korean and Latin American democracies share several key elements in the evolution of political parties, such comparative research strategy would contribute to theorizing new democracies’ party politics as well as to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our own party histories.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당체계의 불안정성

곽진영(Jin-Young Kwak)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본 논문은 대통령 선거를 전후하여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정당의 이합집산과 그로 인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을 유도하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다당제하에서 5년 단임제 대통령제가 갖는 취약한 대표성과 책임성, 그리고 대통령화와 당내 통제력이 동시에 발생되는 불안정성의 소지가 정당체계의 가변성을 촉진시킨다. 둘째, 한국 정당은 선거전문가정당적인 성격을 띠며, 따라서 예측되는 선거 결과가 강한 이합집산의 동인을 제공해 왔다. 셋째, 정당 내 파벌이 태생적으로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이들 간의 수직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정당의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려웠다는 점과 여당의 경우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임기 말에 급격히 약화된다는 점 등이 작용하여 정당의 분열이 더욱 촉진되었다. 이러한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에 의한 정당체계의 불안정성은 정책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선거에서의 승리만을 위한 원심적인 경쟁의 양상을 보여준 것이었다는 점에서 소모적이며, 무엇보다 정치체계 전반의 안정성과 통치력을 약화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nquir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 factors to induc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an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five-year single term presidency with multi-partism usually has vulnerable accountability and weak representativeness. Under this presidential system, the simultaneously strengthening “presidentialized government” and “partified government” also have accelerated instability of party system. The strong property of vote-seeking of Korean parties offered party members strong incentives to split or merge parties. Finally, the inherited factional party politics of Korea and weak vertical integration among party members may have accelerated the splits of parties, along with weakening presidential leadership in party at the end of the term. These repeated splits and mergers of Korean parties have important meaning as they have resulted in vulnerability of political system and weak governability.

한국노총 선거 전략 변화 요인

정진웅(Jinwung Jung),진영재(Youngjae Jin) 한국정당학회 2011 한국정당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한국노총의 선거 전략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하였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1995년 이후 한국노총 선거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김대중 후보와의 정책 연대와 기존 정당 공천으로 조직원 원내 진출을 시도하는 등 정당과의 연합전략이 선택되었다. 17대 총선을 전후해서는 독자 정당인 녹색사민당을 결성해 선거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참패 후 당은 해산하였고, 직전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 전략을 선택하였다. 민주노총과의 경쟁이 진행되면서 각각의 시기에 따라 한국노총의 입장에서는 이익 개념이 변화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을 하는 한국노총으로서는 매 시기 최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결국 이익 개념의 변화가 선거 전략의 변화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llustrate what is the most coherent factor that has driven the changes in the electoral strategies of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In the elections from 1996 to 2000, FKTU strategically joined the conservative coalition. FKTU eventually formed its own party, the Green Social Democratic Party (GSDP), and participated in the 17th general election campaigning to take the initiatives in a labor movement after the reform of the electoral law in 2002. However, GSDP had turned out to be uncompetitive in the electoral market where DLP had already dominated the ‘progressive’ votes and had to return to the old strategy of political coalition with the conservative party. We argue that the conceptual changes of ‘interest’ make the dramatic changes of electoral strategies of FKTU.

한국 정당의 재원구조 변화와 민주주의

임성학(Sunghack Lim) 한국정당학회 2018 한국정당학회보 Vol.17 No.2

한국 정치자금제도나 정당 재원구조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정상화하는 단계를 거쳤다. 후견적 간부정당과 외부자금의존적 엘리트정당에서 카르텔정당체제로 변모해가면서 민주화와 더불어 정치자금제도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한국 정치자금 제도는 저비용의 민주주의에 맞게 기능해 주었고 보다 투명하고 양성적인 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2004년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수요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이제 민주주의의 심화라는 기준에 맞는 정치자금제도를 정착시킬 시기에 도달했다. 한국 정치제도는 보다 자유로운 정치, 선거, 정당 활동의 보장,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고 결국 정당의 정치자금 수요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재원구조의 다원화, 정치기부의 활성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The Korean political finance system has been normalized since democratization in 1987. Political parties succeed to adopt to social change and new political environments. The clientelistic cadre party and the externally financed elite party have been transformed into the cartel party. The revision of the 2004 Political Fund Act allowed the Korean political funds system to function in accordance with low-cost democracy and enabled more transparent and positive political activities. However, this new regulation need to be re-revised in order to deepening democracy. Freer election, more active party activities and invigoration of grassroots democracy eventually demand more political funds for the par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tructure of party financial resources and revitalize political do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