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연구 경향 비교·분석 : 국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정숙 ( Kim Jungsook ),유은지 ( Yoo Eun Ji ),한승혜 ( Han Seunghye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地方行政硏究 Vol.34 No.1

The local council is the same status as the central council. Despite this status, the academic debate on administration and politics of the local council remains in diagnosing and prescribing a problem, and is less important than the central council. Therefor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trend of research on local councils in Korea by comparing them with the central council. To this end, we conducted traditional research trends and network text analysis on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since 1996. As a result of analyzing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classification method, the discussion on local councils is relatively insignificant, and the scope of research remained at the domestic level. In addition, although the research focu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s a whole has been progressing, researches dealing with local councils have used a variety of research methods. Focusing on the research, the policy-oriented research is prominent in the research on local councils. Network text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no strong network of key words in both themes. While the council's research constitutes a large network, the council's research can be estimated to be conducted in more diverse fields.

출연(出捐)의 대가―‘과학기술’에서 ‘국가과학기술’로

옥창준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0 No.148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대학 그리고 민간(기업)연구소와 더불어 현재 한국 국가연구체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의 출연을 받지만, 그 안에서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는 한국 특유의 독특한 형태의 조직이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연구회는 유사한 관련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는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삼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를 위해 1990년대 말에 등장한 관리기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연구회 제도가 도입된 직후부터 연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평가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를 포함하여 이후에 출범한 여러 정권들은 매번 새로운 정책을 통해 연구회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개혁하고자 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과학기술분야 연구회와 인문사회분야 연구회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를 통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강하게 ‘관리’하고자 했다. 반면 인문사회분야의 연구회의 경우, 정부는 차원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연구’와 국가 전반의 종합적인 ‘국가전략’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분기’(分岐)의 역사적 기점으로 과학기술분야 연구회가 과학기술부 산하로 복귀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 시기에 결정된 역사적 경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국가연구체제의 근간을 형성한다. Along with universities and private(corporate) laboratories,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re a pillar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They are funded by the government, but have a unique form of research independence and autonomy. Research councils are governing bodies that emerged in the late 1990s to manage and foster the efficient oper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and they have been in existence for almost 25 year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research council system, there has been an assessment that the research councils are not functioning as they should, and each government since Kim Dae-jung’s government, which introduced the research council system, has sought to reform the research councils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new policies. During this perio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ook different paths. In order to drive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science and technology, the government sought to lea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and strongly manag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through the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ouncils. In the case of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councils, the government was torn between “national research” to support national tasks and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country as a whole.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national research system, focusing on the history of research council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 particular attention to 2004 as the historical origin of this division.

지원하되 간섭하기―1999~2009년 국가연구체제의 형성과 구조 개혁

김성은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0 No.148

1971년 5개에 불과했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은 1998년에 59개로 늘어났지만, 정부부처에 종속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 끊임없이 구조 개혁의 요구를 받았다. 결국,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을 5개의 연구회 산하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영국, 독일의 연구회 제도를 본뜬 국가연구체제를 성립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의 경영 및 연구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법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의 국가정책연구를 기획·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례를 통해 국가연구체제의 형성 과정과 구조 개혁의 양상을 고찰하였다. 연구회에서는 연구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홀데인 원칙, 하르나크 원칙의 정착을 기대했지만,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간섭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2007년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과 2008년 정권 교체로 인한 변화는 국가연구체제의 이상과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creased from only five in 1971 to 59 in 1998. However, they depended on government ministries and had to reform their high-cost, low-efficiency structures continually. Eventually 1999, reforms were made to divide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to five research councils. By establishing a national research system modeled after the research councils in the UK or Germany, independence and autonomy in the management and research of research institutes were guaranteed by law. In this study, the form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and the aspect of structural reform were examined through the case of the NRC(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NRC expected the establishment of the Haldane Principle and Harnack Principle, in which the government only supported research and did not interfere, but government interference continued in various ways. In particular, the application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07 and the impact of the regime change in 2008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NRC to confirm that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s and reality of the national research system.

국가 출연연구소의 협업적 융합연구 성과 분석

조용래,우청원,최종화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기술혁신학회지 Vol.20 No.4

‘Technological convergence’ is the recent innovation trend which facilitates to solve social crux as well as to generate new industries. Korean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s (GRIs) have taken a pivotal role for economic growth which capitalized on technology-oriented strategies. Recently, the policy interests on the transition of their role and mission towards multidisciplinary research organization is increasingly shed lights. This study regards the collaborative activities as one of the key success factors in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In this sense, this study sets research purposes as follows: First, we intend to define a concept and to confine a scope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from the view point of R&D purposes and problem-solving process. Second, we categorize the collaboration and the relevant performances which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ltidisciplinary research. Third, we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strength on the research performances. To this en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f 104 research project directors, which have experienced at least one of two type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projects through National R&D project or NST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convergence research project. Then,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by utilizing the survey results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 between the collaborative activities and the performances. As results of analyses, first, the diversification of collaboration partners was a salient factor in the process of knowledge creation. Second, collective works among the researchers in similar area and domain enhanced mission-oriente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such as patent creation or technology transfer. Third, we verified that the diversity of created knowledge and the degree of relation continuity between researchers increased in the condition of guaranteeing individual researcher's independence and autonomy as well as sharing various technological capabilities. These results provide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the methods to measure the collaboration and performance analysis for multidisciplinary research. ‘기술융합’은 기존기술 간 결합 또는 전혀 새로운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과 사회적 난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는 혁신의 최근 트렌드이다. 과학기술을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의 첨병이었던 국가 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에 대해서도 융합연구 조직으로의 역할 변화를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출연(연) 융합연구의 성공 핵심요소를 ‘협업’으로 보고 다음의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기술개발 목적과 문제해결 과정 관점에서 융합연구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그 특성을 반영하는 분석 프레임워크를 제안한다. 둘째, 융합연구에서의 협업활동과 그 성과를 유형화하고 새로운 분석지표를 제안한다. 셋째, 융합연구에서의 협업활동 특성과 그 정도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NST 융합연구사업을 통한 융합연구 과제 수행 경험이 있는 각 출연(연) 104명의 연구책임자들에게 협업의 방식 및 정성적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이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업활동 특성과 성과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지식 창출활동에서는 협업 파트너 다변화가 중요한 변수였다. 둘째, 유사분야 연구자들 간 집체형 협업활동은 특허・기술이전과 같이 목적이 명확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자들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지식・노하우 등 기술역량의 상호공유가 이루어질수록 창출지식의 다양성 및 관계의 지속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융합연구를 위한 협업과 성과 분석방법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경관연구 동향과 주제 분석 - 한국경관학회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

변재상 ( Byeon Jae-sang ),서자유 ( Seo Jayoo ) 한국경관학회 2020 한국경관학회지 Vol.12 No.2

본 연구는 한국경관학회지 분석을 통해 과거의 경관연구 동향과 주제를 파악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경관학회에서 출판하는 한국경관학회지는 총체적인 경관의 조성과 이에 대한 평가 등 종합적인 접근을 주요 관심 분야로 하여 학술적 논문을 모집 및 수록하고 있다. 한국경관학회지는 도시를 비롯한 국토 공간의 경관에 관한 전문학회지로서 2009년 12월 제1권 제1호 발행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 제11권 제2호까지 총 21호 발행하였다. 매년 2회씩 매호 4∼6편의 논문을 발간하여 현재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101편이며, 호당 평균 4.8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연구방법은 한국경관학회지의 모든 논문의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주제어, 서론, 결론을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중심을 이루는 키워드를 찾아내 연구의 경향을 찾아내었다. 연구의 동향은 연도별로 주제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내용 분석은 빈도분석과 토픽모델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방법을 통해 연구의 목적, 연구 대상지, 연구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경관연구의 특성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한국경관학회지의 성격은 경관의 분석, 계획, 설계, 관리를 위한 실용 연구이다. 둘째, 시기별 연구 동향은 경관법과 제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셋째, 경관학회지 연구는 도시학과 맥을 함께 하는 학문이다. 넷째, 연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연구의 목적은 장소성·인식, 디자인·설계, 평가·보전, 개발·사업, 이미지·선호도 조사로 유형화되었다. 연구 대상지별 연구 관점은 농촌 지역은 보전과 인식, 역사문화 지역과 기반시설은 장소성과 환경 보존, 자연경관은 조망과 변화 관찰, 공원 및 녹지는 경관협정 및 사업, 아파트는 조망과 이미지를 관점으로 하였다. 다섯째, 경관 분야의 과제로서, 경관행정은 공간의 보전, 장소성, 이미지를 위하여야 하며 경관연구는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환경을 보존하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본 연구는 한국경관학회 태동부터 최근까지 모든 학술 논문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연구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몇 가지 과제를 얻었다. 한국경관학회지의 게재 논문의 분량 확대,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경관학회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의 주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경관 정책 파악, 앞으로의 경관연구의 방향과 정책적 담론 고찰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trends and topics of landscape research in the pas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Journal of Korea Landscape Council(KLC) and to envision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KLC published by the Journal of KLC, recruits and contains academic papers, based on the comprehensive approaches such as the composition of overall landscape and evaluation of it. KLC, a Journal of landscape with respect to the nationwide land space including cities, issued its first edition in 2009, December and published the 11th edition in 2019, December, completing its 21th one in total. KLC publishes 4∼6 papers per issue twice a year, reaching its total sum 101 papers with an average of 4.8 papers per issue. We use the research method of studying Korean abstracts, English abstracts, keywords, introduction, and conclusion in entire KLC, deducing the pivotal keywords from the massive amount of texts through text mining in order to find the research tendency. The trend of the study was observed by year. The analysis of content was conduct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opic modeling method, which derived research purpose, research area, and research perspective. The characteristics of landscap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LC study is a practical one for the analysis,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of landscape. Second, the research trends by period are closely related to the changes in landscape law and system. Third, KLC study shares the theme of urban studies. Four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ategorized into place and perception, design, evaluation and preservation, development and business, image and preference as a result of detailed analysis in study. The research point by research subject is as follows; preservation and recognition in rural area, place and preserving environment in historical, cultural and infrastructure area, observing landscape and change in natural scenery, landscape agreement and project in parks and green spaces, view and image in apartment. Fifth, as a task in the field of landscape, it is concluded that landscape administration should conduct in line with preservation of space, placeness and image, and landscape research should follow the public value of formation of city image and preservation of environ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analyzes the research trend, applying text mining method to entire academic journals covering from the very beginning of KLC to the most recent one, and also several assignments can be obtained in the course of it. To creasing the number of papers published in KCL, to identify landscape policy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the topics of research services conducted by KLC in a similar way, and to review the direction of future landscape and policy discourse is necessary.

지속되는 갈등과 혁신 추구 사이―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정체성 모색과 변화

차현재 역사문제연구소 2024 역사비평 Vol.0 No.148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22년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조직 정체성 형성과 변화를 분석한다. 연구회는 시대적 변화와 내외부 환경의 요구에 따라 정체성을 재정립해왔으며, 각 시기별로 조직의 역할과 가치는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연구회 통합 이전에는 핵심 정체성 확립을 통해 옥상옥 인식을 극복하고자 했고, 통합 이후에는 연구기관 지원과 육성을 통해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세종시 이관 이후에는 산하 연구기관의 관리 차원을 넘어 더 넓은 연구 생태계를 고려한 정책 연구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수탁과제 수행의 문제, 자율성과 공공성의 조화 미흡, 중복연구 및 협동연구의 실질적 제약, 미션과 정체성 확립의 문제 등이 꾸준히 반복되었다. 동시에 연구회는 독특한 위치에서 국가의 방향성과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책연구기관이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 과제를 이해할 수 있으며, 국가 전략 수립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organizational identity of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NRC) from 1999 to 2022. The council has redefined its identity in response to changing times and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demands, with its roles and values varying across different periods. Prior to the council’s integration, it sought to overcome perceptions of redundancy by establishing a core identity. Post-integration, the council focused on strengthening its strategic foresight function through supporting and nurturing research institutions. Following the relocation to Sejong City, the council aimed to establish itself as a policy research hub, considering a broader research ecosystem beyond the management of its affiliated institutions. Throughout this process, persistent issues such as excessive competition, challenges in conducting commissioned projects, balancing autonomy and public accountability, practical constraints on collaborative research, and the ongoing struggle to establish its mission and identity were evident. Concurrently, the council endeavored to foster an environment where it c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nation’s direction and objectives while promoting autonomy and creativity. Based on the case of NRC, this study highlights common problems and challenges faced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ions and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creating a long-term research environment in national strategy formulation.

영국의 공공 연구기관 평가제도 :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The Cas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이찬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연구회(research councils) 도입과 함께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제도는, 제도 자체의 일부 미비함과 함께 실행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연구회 제도를 도입할 때 준거 사례가 되었던 영국의 연구회, 특히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BBSRC)의 기관평가 제도를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BSRC의 기관평가 사례는, 우리 나라 연구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행의 기관평가 제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운영의 강조, 1년 단위의 평가주기, 평가인력과 담당조직의 낮은 전문성, 연구소간 상대평가제의 적용, 예산조정 중심의 결과활용 등과 같은 사항의 개선에서, 영국의 제도와 실제적인 수행 경험은 매우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과 고찰

조민호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2019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Vol.0 No.32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는것이다.이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핵심어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26개 학술지에 게재된 총46편 논문에 대해 연구경향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각 시기별로 주제어 분석, 연구내용, 연구방법, 연구분야에 대해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중 연구내용은 이론 및 쟁점 , 변화양상과 대응 , 대안 및 정책제시 , 비판 성찰 , 지역통합 , 참여자 및 환경분석 , 다각적인 접근 7개요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22편, 양적연구 16편, 혼합연구 5편,질적연구는 3편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연구가 질적으로 더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다학문적 접근등을 통한 실제적인 연구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search status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and examine the direction of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related to community social security councils. For this purpose,we conducted a research trend analysis method for 46 paper published in 26 journals from 2003 to 2018 using the community security council as a key word. We analyzed the change in subject analysis, research methods,and research fields by each period. The contents of the research are seven elemeents of theory and issues , change patterns and responses . alternative and policy presentation , critical reflection , regional integration , participant and environment analysis Respectively. The research methods were 22 articles, 16 quantitative studies, 5 mixed studies and 3 qualitative research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suggested the need for practical research through multidisciplinary approach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ative research on the community security council.

호주의 연구데이터 정책 및 지원체계에 대한 사례 분석

심원식 한국정보관리학회 2019 정보관리학회지 Vol.36 No.4

In early 2019, Korea passed the law that introduced data management plan policy similar to those adopted by national funding agencies in other countries. In anticipation of developing research data infrastructure and support services, this study analyzed Australia’s relevant policies and policy instruments. A number of face-to-fac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at the national funding agency, a national research data agency and a number of research libraries, along with focused literature analysis. In Australia, the 2015 Public Data Policy is applied to research data from publicly funded research. Research data management and sharing is recommended but not required by the national funding agency it its policy documents.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ANDS), Australia’s national research data agency, is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national research infrastructure. ANDS plays a wide range of roles including research data platform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policy support, and funding agency for small-scale R&D. Some of the Australian research libraries have developed in-house systems for research data storage and publishing. However, there is no significant demand for research data service as yet. Lessons learned include the following: ensuring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research data policies, establishing a dedicated agency responsible for research data platform development and training, and cultivating data capabilities at research libraries.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개정을 통해 해외 국가의 연구비 지원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데이터관리계획 정책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앞으로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지원 서비스를 개발함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호주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데이터 전담기관, 대학도서관의 다양한 전문가와의 면담을 시행하고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다. 호주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2015년 제정된 Public Data Policy에 연구데이터를 공공데이터 범위에 포함시키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 가이드라인에 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유를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규정은 아니다. 연구데이터 전담기관인 Australian National Data Service(ANDS)는 국가의 연구인프라 구축의 중요한 부분이며 연구데이터 인프라의 구축, 교육, 정책 지원, 소규모 연구개발사업 지원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호주 대학도서관은 연구데이터 관련 일부 자체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연구데이터와 관련된 주요한 수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호주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연구데이터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높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연구데이터 전담 기관 설립을 통한 전문적 인프라 구축 및 교육/홍보 기능 수행, 대학도서관의 데이터 역량 개발을 들 수 있다.

독일통일에 따른 농업연구조직의 재편

김경량 ( Kyung Ryang Kim ) 한독경상학회 2008 經商論叢 Vol.26 No.4

독일의 통일은 다방면에 걸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통일이후 통합과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다. 특히 사회주의 시절 농업분야는 국내 식량자급을 목표로 하는 정치목표에 따라 농업분야는 비대한 조직과 인원이 운영되어 왔다. 통일 이후 독일정부는 과학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에게 짧은 기간 내에 농업분야 연구조직의 재편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독일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구동독의 농업분야의 많은 연구기관들이 폐쇄되었고 일부는 서독의 기존 농업연구기관과 통합, 대학연구기관과의 통합,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규연구기관의 신설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구조조정 결과, 구동독 연구인력의 60%가 퇴출되었다. 통일직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온 구동독의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연방정부 수준의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제약 등으로 인해 구조 조정과정에서 구서독 연구기관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 즉, 통일이후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구조조정대상에서 구서독의 연구기관은 제외되고 구동독의 연구기관만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평가기간은 공식적으로는 1년이었으나 실제는 대상기관 당 1주일에 불과해 소요평가기간이 짧은 관계로 구서독에 비해 3배 가까이 연구인력이 많은 구동독의 연구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모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제한으로 인해 평가가 전문가들의 의견에만 의존했을 뿐 아니라 위원들이 평가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통합 작업 이후 16년이 지난 현재에도 독일의 농업분야 연구기관은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와 국제농산물시장의 변동, EU공동농업정책의 궤도수정 등에 따라 재편작업이 계속되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국의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현재의 남북한 농업연구기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사실 파악이 필요하며 남북한간의 상생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기초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독일 연구조직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연구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restructuring of the GDR agricultural research system was not only an institutional problem, but also a capacity problem. Changes in research areas were only partly influenced by German unification. They were mainly determined by a further orientation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towards world markets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demand of environments etc. Further, institutes were built up focusing on new research areas or items which were of minor importance in West Germany before: As a result, a drastic reduction of capacities in public financed research centres; the huge social security system reduced the personal burdens and besides the integration in the FRG research system an extension of basic and applied research in agriculture took place through the creation of five new Blue List institutes. A further integration of institutes in the west and east Germany took place since then, for which the WR provided some guidelines. After 16 years the research system seems to become balanced. Although the Korean unification can`t be foreseen it seems to be useful to intensify scientific co-operation on bilateral base. It should be based on defined research projects for which budget should be provided, covering also costs for exchange of scientific staff between research institutes. After policy decisions with the reorganization of the research system, the reorganization should be based on scientific evaluations using the principles and system of the German Scientific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