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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ailure of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Progressive Era Urban Politics

        ( Byoung Kwon Soh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2

        Although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swept the whole nation, the concrete reform measures taken at various tiers of government were not the same.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the government types,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needs were paid attention to by different types of reformers.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levels of governments, different tiers of government addressed different types of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e nature of the reforms driven by those governments were also different. Differentiating the policy responses of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o social demands,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why redistributive policies could hardly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of government during the Progressive era. This research question is based on the very premise that the reasons of absence, or failure, of redistributive policies at the municipal level should be different from those at the federal level. With this premise in mind, one of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is that the urban business-reform coalition, forged during this Progressive period on the basis of shared interest in efficiency, systematically edged out the redistributive type of policies, such as welfare policy, which were to entail, by nature, new tax imposition on upper-and middle-income groups, massive top-down resource transfer,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mismanagement and corruption. The business-reform coalition invented various institutional schemes such as commission and/or. manager governmen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eluding the demands of redistributive nature from the mass.

      • KCI등재후보

        The Failure of Redistributive Policy in the Progressive Era Urban Politics

        손병권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2

        Although the Progressive reform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early 20th century swept the whole nation, the concrete reform measures taken at various tiers of government were not the same. Depending on the regions and the government types, different social and political needs were paid attention to by different types of reformers. On the other hand, with respect to the levels of governments, different tiers of government addressed different types of soci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e nature of the reforms driven by those governments were also different. Differentiating the policy responses of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o social demands,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why redistributive policies could hardly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at the local level of government during the Progressive era. This research question is based on the very premise that the reasons of absence, or failure, of redistributive policies at the municipal level should be different from those at the federal level. With this premise in mind, one of the main arguments of this paper is that the urban business-reform coalition, forged during this Progressive period on the basis of shared interest in efficiency, systematically edged out the redistributive type of policies, such as welfare policy, which were to entail, by nature, new tax imposition on upper- and middle-income groups, massive top-down resource transfer, and the possibility of political mismanagement and corruption. The business-reform coalition invented variousinstitutional schemes such as commission and/or manager governmen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eluding the demands of redistributive nature from the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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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Korea’s Chaebol Era Coming to an End?

        Randall G. Holcombe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1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죄 유죄 판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 등에 이르는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은 한국경제에서 ‘재벌 시대’의 끝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보인다. 한국의 정치제도가 재벌의 남용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게 되면서 한국경제에서 재벌의 영향력은 점점 약화될 것이다. 향후 한국 경제에서 재벌들은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잃게 될 것이지만, 그 쇠퇴는 본질적으로 2017년에 겪은 정치적 사건들보다는 오히려 ‘경제적 요인들’에 기인할 것이다. 장기적 으로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지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 하면 시장경제에서 창조적 파괴가 계속됨에 따라 재벌들의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쇠퇴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향후 다음 문제들에 직면할 것이다. 첫째, 제도적 개선과 발전이 일어나 새로운 기업들이 재벌들에 도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쟁에 의해 외국기업들이 국내 재벌들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이유들로 한국경제에서 재벌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The conviction of Lee Jae-yong for bribery, the removal of President Park Geun-hye from office, and the election of President Moon Jai-in look like a turning point in the Korean economy that may signal the end of the chaebol era. The influence of the chaebols may wane because the political system will no longer tolerate its abuses. A broader perspective suggests that while the chaebols may lose som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clout in the decades ahead, any decline is more likely to be due to purely economic factors rather than political events in 2017. It is difficult for companies to retain economic dominance over time, so the economic influence of the chaebols is likely to wane because the creative destruction of a market economy will erode their economic power. The challenge for Korea is that whether institutional evolution and reforms will enable new Korean firms to challenge the chaebols, or whether global competition will displace them with firms from other countries.

      • KCI등재

        대통령 선거의 정당후보 선발제도

        손병권(Byoung Kwon Sohn) 한국정당학회 2009 한국정당학회보 Vol.8 No.1

        이 글은 대통령 예비선거제도의 발상지인 미국과 이러한 제도를 수입한 대만 및 멕시코의 대통령 예비선거제도 도입과정 및 경위를 논의해 보고자 작성되었다. 미국의 예비선거제도는 원래 주 수준에서 혁신주의 시대 보스정치의 폐해를 타파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하나로 시작된 이후, 191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대통령 후보 선발에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로 있었던 대통령 예비선거제도는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계기로 또다시 후보선발 제도로 확산,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대만의 경우 예비선거제도는 1996년 최초로 실시된 총통직선을 앞두고 민진당이 후보선발을 둘러싼 당내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도입하였다. 한편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200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년 집권당이었던 제도혁명당이 정당정치의 민주화를 명분으로 1999년 예비선거를 도입하였다. 이들 3개국의 예비선거 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예비선거 제도는 대체로 주의회를 통한 주별예비선거법의 법제화 형식으로 채택되었으나 대만과 멕시코의 경우를 보면 후보선발을 위한 예비선거는 이를 도입하고 실시한 개별정당의 관련 내규를 통해 제도화되었다. 둘째, 3개 국가 모두 정당 및 선거정치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가 있어서 예비선거제도가 도입될 수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이러한 요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인센티브도 예비선거제도의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식 대통령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민진당과 멕시코의 제도혁명당의 경우를 보면 정당 간 선거의 최종적인 승리는 개방형 예비선거제도 등 제도적 혁신이라는 측면보다는 정당의 기존 평판과 후보의 자질 혹은 경쟁력 등의 요인에 의해서 더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plicate the processes leading to the adoption of presidential primaries in the U.S., Taiwan, and Mexico. The U.S. adopted it as a part of political reform measures during the Progressive Era.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of Taiwan imported U.S. style presidential primary just before the 1996 presidential election in its competition with the Kuomintang. The Institutional Revolutionary Party of Mexico announced the adoption of presidential primary before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discarding its longcherished way of presidential nomination, “dedazo.” One of the differences in the adoption process was the fact that the U.S. adopted the primary through the enactment of state laws, while in Taiwan and Mexico, it was chosen as a part of party rules. The adoption of primaries in the three nations shows similarities as well. The adoption of primaries was supported by strategic party politicians for various purposes: enhancing party legitimacy and popularity, weakening party bosses, minimizing internal party discord. For practical matters, one of the lessons from the experiences of DPP in 1996 presidential election and PRI in 2000 presidential election was that what really matters in winning elections is the popularity of individual parties and the competence of the parties’ candidates rather than whether a party adopts or not the prim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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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개혁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 1907년 평양대부흥회 100주년에: 종교개혁기 교육사상의 현대적 의미

        김성은(Kim Sung-Eun) 한신대학교 신학사상연구소 2008 신학사상 Vol.0 No.140

          본 논문은 종교개혁 당시 교육적 특성과 종교개혁의 교육사적 의의를 고찰하여 오늘날 교회의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 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오늘의 사건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개혁운동을 고찰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안고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여기서 얻은 지혜로, 한국 교회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들은 한국 교회의 위기를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이랜드 노조점거 투쟁,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이후 인터넷상 떠오른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지켜보면서,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며 의미를 부여하고, 실재(reality)를 해석하는 삶의 준거 틀(frame of reference)은 무엇이며, 전쟁과 타종교에 대한 적개심, 북핵문제, 여성, 빈곤과 기아, 지구온난화, 선거운동 등 이 시대적 위협에 대한,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책임은 무엇이며, 기독교 진보나 보수로 갈려, 상이한 행위와 반응을 보이는 교회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히려 사회가 교회문제를 이번처럼 관심을 가진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독교가 생명존중, 노동운동, 민주화운동, 도덕적 실천, 선진화 등 보편적 가치에서 한국 사회를 리드한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교회가 독선적 방식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사회가 공개적으로 질타하는 분위기가 고조된 것에 놀라지 않을 수없다. 한국 교회는 타문화지역 선교와 한국 사회 내 기독교에 대한 인식 전반에 대한 성찰과 방향모색이 절실해졌다.   본 논문은 종교개혁 당시 교육적 특성과 종교개혁의 교육사적 의의를 고찰하여 오늘날 교회의 교육적 과제를 제시하려는 것이다. 지나간 역사를 생각해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들이 오늘의 사건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위기를 종교개혁기 교육적 의미를 통해 돌아봄으로써 개혁을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한다.   2007 Korean Christian Churches were celebrated the centennial anniversary of The Pyungyang Revival 1907. Korean Churches orgarnized big symposiums and various repentance event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elucidate some important backgroun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educational thought during the reformation era on the year of the big event of the repentant.   This article analyzes the conflicts between Korean churches, the conservatives and the progressives, on the issues, such as, the presidential election, peace movement in Korean Peninsula, Private school Law, in the light of the educational thought during the reformation era.   Theologians including Martin Luther concerns of the education for the public, boys and girls mem and women in mother languages to read the Bibles. And the nation responsible for the education instead of Churches.   But, they also, emphasized the education mainly as a dogmatic tool for the Protestant church movement not for the open individual development. Ther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groups became so violent afterward. The influence to the latter century became the German national education, national churches, Nazzy’s anti Sionism and Korean aggressive Missionaries to The Isalm World.   The vision of the education for the Rensasance and Humanism and the spirit of the Pyunyang Revival 1907, Korean church has to repentant with the Jesus’proclamation of the Kingdom of God which restoring the human rights and the dignity of all huma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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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 재고 ― 중국과 한국의 ‘진화’ 개념의 형성

        양일모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7 한국학연구 Vol.17 No.-

        19세기 중엽부터 동아시아 지식인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한 서양사상은 사회진화론이다. 그것은 근대초기 계몽 지식인의 주요한 사상 배경이기도 했다.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에서 새로운 세계관이나 역사관을 찾으려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진화론 같은 서양사상은 동아시아 내부에서 다양하게 유통됐고, 활발한 지적 연쇄를 일으켰다. 동아시아의 사회진화론에 대한 연구는 지역이나 개인에 따라 발생한 내부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중국에 사회진화론을 소개한 옌푸는 진화론 속에 내재한 서구적 가치관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영어 evolution을 ‘tianyan’(天演)이라고 번역했다. 그는 여기서 진보라는 관념을 소개했다. 량치차오는 개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와 국가의 진보를 말했다. 그래서 유기적 통일과 강력한 질서를 통해서 새로운 국가건설을 희망했다. 개화기 한국의 지식인들은 경쟁과 진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한국 지식인들이 수용한 사회진화론은 중국의 량치차오를 매개로 했다. 량치차오는 일본이라는 필터를 통해 사회진화론을 수용했다. 동아시아에서 사회진화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중첩을 바르게 분석해야 할 것이다. The most popular Western theory that East Asian intellectuals have continued to actively seek for and tried to understand appropriately since the mid-19th century, was Social Darwinism. This theory also served as the most important philosophical background for all the enlightened intellectuals in the early days of the modern era. From Social Darwinism, Intellectuals tried to find a new perspective that would be effective in viewing both the world and history. As we can imagine, Western philosophies such as Social Darwinism widely circulated in multiple fashions throughout East Asia, and sparked a series of intellectual stimuli among the intellectuals. Studies that are determined to examine the status and function occupied by Social Darwinism in East Asia should consider the factor of regional differences among areas that witnessed and accepted Social Darwinism, or variables in the individuals' personal situations who were involved in studying that theory. Yan Fu, who first introduced Social Darwinism to China, recognized that the Western value system itself was embedded inside Social Darwinism. He translated the English term 'evolution' into 'tianyan'(天演) in Chinese. And at this point, he also presented the notion of 'progress' to the Chinese people. In the meantime, a scholar named Liang Qichao, discussed the concept of progress strictly in terms of the interest of the society and the nation, instead of the interest of individuals. And he wished to construct a new nation through an organic unification and upon a strong social order. During the national opening period, the Korean intellectuals imported the concepts of competition and progress. The Korean intellectuals accepted Social Darwinism through Liang Qichao, and Liang Qichao embraced Social Darwinism which was filtered through Japanese scholars. So, in order to properly understand and appropriately analyze Social Darwinism that circulated inside East Asia, this sort of 'dual filtering' should be kept in m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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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의 제정에 담긴 시대적 의미

        허미정(Heo, Mi-Jeong)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인문과학연구 Vol.- No.71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7조는 상원의원 직접 선거에 관한 조항으로 혁신주의 시기인 1913년에 채택되었다. 미국 상원의원은 전통적으로 주 의회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거’ 방식을 통해 선출하였고, 이 방식은 20세기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상원은 정치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하였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부패 양상은 더욱 심화되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기득권 다툼으로 인한 주 의회의 잦은 파행과 이로 인한 주 의회의 교착상태 그리고 상원의원 궐석 문제가 가장 큰 정치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상원의원 선거 개혁에 관한 문제는 혁신주의 시기에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항은 상원의원의 선출 방식을 이전의 간접 선거 방식에서 직접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상원의원 궐석시에는 주 지사가 임의로 의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던 수정조항 제17조는 연방의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된 점에 반해 주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법이라는 이분법적 논쟁 속에서 시행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의 유지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 조항의 제정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였다는 점과 정치 개혁을 통하여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쟁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The Seven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Federal Constitution was adopted in 1913 during the progressive era as a provision for direct election of senators. U.S. senators have traditionally been elected through an “indirect election” method elected by state legislatures, which lasted until the early 20th century. However, from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Senate has degenerated into a hotbed of political corruption. In the 20th century, corruption intensified and reached a serious situation, and the frequent disruption of the state legislature due to the dispute over vested interests, the resulting deadlock of the state legislature, and the absence of senators emerged as the biggest political issue. The issue of Senate election reform began to be discussed in earnest in the progressive era. This provision stipulates in the Constitution the governor’s authority to arbitrarily appoint a member of the Senate in the event of a Senate vacancy, including a change from the previous indirect election method to a direct election method. However, the Seventeenth Amendment, which was enacted at the reform level, has been controversial from the implementation process to the present amid a dichotomy that it is a law that reduces state authority while the federal authority has been excessively expanded. Controversy over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the law is still underway, but it can be emphasized that the enactment of this clause is meaningful in that it expand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peopl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and achieved equality of political rights through politic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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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원배(蔡元培)와 중용(中庸)의 도(道)

        금정화 ( Jung Hwa Kim ) 중국사학회 2011 中國史硏究 Vol.75 No.-

        This article departs from a doubt whether Confucianism has a universal value which is equal to Civil Rights and Democracy from the West. ``Response of the Liberal Intellectuals against reactionism of Nanjing government was set to the theme to solve the question. Within this idea, ``Autocratic and Progressive Confucianism`` were compared. In 1930`s, the central thought of Jiang Jieshi`s Nanjing government was based on the Confucian ideas which was the dominant tradition of China. In the government, 戴季陶was reilluminated since Jiang Jieshi`s policy was founded on the theory of him. He interpreted 三民主義with the Confucian idea so that the ideology of reign, 訓政, implied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influenced by 父子有親) between the government and people. Therefore, Nanjing government was nothing but a despotic government in the feudal age which made the Confucianism as the ruling standard. Since the Confucianism was an important tradition, it was hard to exclude the revival of custom which emphasizes loyalty and filial piety in real life. However, the purpose of the revival was to train ``Renmen`` to adapt to the system itself, and to exclude communism which claims the class strife and distribution. On the other hand, it was also to block Liberalism and Democracy. Therefore, 訓政solidified dictatorship of Jiang Jieshi and Nanjing government. In this period, Cai Yuanpei constantly criticized Nanjing government`s policies of political violence and cultural retro. Through his life, 中庸之道(The Moralitet of Moderation) was the principle of his thought and action for the educational reform and cultural movement. The intention of the Moralitet of Moderation is to unify contradiction(折衷), to solve problems rationally(擇善), and to progress to adjust to the era(與時俱進). Pushing forward educational reformation since ancient regime was not suitable to Republicanism, Nanjing government abolished the cult of Confucius, the ancient educational ideals and its system when he conducted the post as the first Education Minister of 中華 民國in 1912. Beginning of 1917, as the president of National University of Peking, he repealed 通儒院and 經科to restructure university system. This reformation rearranged confucianism to lose its unique position so that it became one field of studies. Also, he suggested 兼容幷包to embrace different theories from diverse domains of studies. To cognize and conform goodness was the standard of judgement for the concept. In this way, he practised the Moralitet of Moderation represented by unify contradiction, to solve problems rationally, and to progress to adjust to the era. When the blending with Western culture was attempted, this idea did not only adopt Western culture, but it also preserved and researched the essence tradition by scientific methods. Interpreting 三民主義, the idea of Cai Yuanpei followed the Moralitet of Moderation, which differs to that of 戴季陶. Especially about 民生主義in 三民主義, he took the middle between Capitalism and Communism and created theories of 平均地權and 節制資本, and insisted that he resolved both negative effects of the private property system and class strife. To Cai Yuanpei, the values that China should succeed was ``仁義 (benevolence and righteousness)`` from Confucianism. To put it concretely, these values are explained by the phrases of 志士仁人 有殺身以成仁無求生以害仁(志士who bears great purpose and 仁 人who gives benevolence sacrifice themselves to achieve 仁. They do not harm 仁for their living), and 生, 我所欲也, 義, 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捨生而取義者也(Life and righteousness are both wanted, however, if they cannot be achieved at one time, I would give up life and get righteousness.) from 孟子by Mencius. Whereas, conventionalities that should be broken through were binary oppositions of Absolute Monarchism, Paternalism and dominance- subordinated relationship. However, Nanjing governmen`s cultural retro encouraged obedience and adaptation of people under the name of the revival of tradition. On this idea, Cai Yuanpei insisted against ancient regime and against blind obedience. To cover the vacuum which was caused by rejection of the old custom, he asked people to choose goodness which is approved by and boon to humanity. Ultimately, he proposed members of Kuomintang to follow 孫文`s ideology properly, and to keep away from not only Bolshevik but also fascist Nanjing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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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 제언 : 진보당 사건기록의 미시사적 재독

        박보영(Boyoung Park) 한국사학사학회 2021 韓國史學史學報 Vol.- No.43

        진보당 사건이 발생한 1950년대는 의회정치의 건강한 대항력이 미처 성숙되 기 이전, 망명정부 시기의 비합법 공간에서부터 체득된 공작과 역공작이 난무 하고, 야만적 정보 공안 시스템이 작동하던 ‘간첩 시대’였다. ‘평화’가 ‘불온’으로 의심받고 추궁당하던 시대, 진보당 사건은 마침내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 원이 폭발적으로 분출한 4·19혁명으로 인해 한국 정치사의 새로운 출발을 예비 한 맹아로서, 무수한 공안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량감 있는 상징이 되었다. 『진보당 사건기록』(서울지방검찰청, 1958)은 당대 상층 지식인 집단이자 국 민적 기대를 담보했던 정치 그룹이 하루아침에, 그것도 보호 시스템으로서의 사법적 체계가 아니라 국가의 이름으로 행해진 반 헌법적 처분에 의해 단죄받 기까지의 전 과정, 즉 3개월여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1년간의 재판기록 전체 를 담고 있다. 『진보당 사건기록』은 실증적 증거로서의 가능치를 넘어 사회문화 적 텍스트로서 ‘간첩 시대’를 통과해온 한국 현대사의 한 구간과, 전복된 탈식민 의 득세 아래 고통 받는 시대의 불안을 낱낱이 보여준다. 간첩 사건에 대한 수사 와 공판 기록이지만, 이념의 경계는 모호하고, 정작 드러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집단간의 분투와 공포, 그 아래 도사린 은폐된 욕망이다. 식민지와 분 단을 관통해온 한국 현대사에 대한 집단전기학적 접근과 당대 사회문화적 텍스 트로서 『진보당 사건기록』의 재독을 권유하며, 형사재판 기록의 사료적 활용으 로서 미시사적 접근을 제안한다. The 1950s, marked by the Progressive Party case, was known as the ‘era of espionage’. Before a healthy opposition in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came to fruition, manoeuvres and counter-manoeuvres learned from the illegal space of the government in exile were rampant and a savage information security system was implemented. At a time when ‘peace’ was suspected and questioned as ‘seditious’, the Progressive Party case became the most significant symbol of all public security cases as it planted the seed of a new beginning in Korean political history with the April 19 Revolution that marked the culmination of the national aspirations for peaceful reunification.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1958) describe the entire process (the three-month investigation and evidence records, and the one-year trial records) whereby the upper-class intellectuals and political groups who embodied national expectations were convicted overnight as a result of anti-constitutional measures taken in the name of the state, rather than a judicial system aiming at protection. Beyond their potential value as empirical evidence,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are sociocultural texts that uncover a period of modern Korean history marked as the ‘era of espionage’ and reveal the anxiety of an era suffering postcolonial trauma. Although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concer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an espionage case, the ideological boundaries are unclear and what they truly reveal is the struggle and fear for survival among individuals and groups, and the hidden desires lying underneath. This paper suggests adopting a prosopographical approach to the modern history of Korea which underwent colonialism and division and re-reading The Progressive Party Case Records as sociocultural texts of the time, and proposes a microhistorical approach for the historical use of criminal trial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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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주의 시기 이주민 참정권의 쇠퇴와 미국의 민주주의

        김용태 한국서양사학회 2024 西洋史論 Vol.- No.160

        이 글은 미국 혁신주의 시기 이주민 참정권 쇠퇴의 배경과 그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국 민주주의 역사와 현실에서 지니는 의미들을 고찰한다.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한 지배적인 서사는 미국에서 재산, 인종, 성별, 연령에 근거하여정치적 권리를 배제당했던 사람들에게 참정권이 계속 확대되어온 역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건국 이래 비시민권자인 이주민(noncitizen immigrants)의 참정권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적⋅성차별적⋅계급차별적 편견과 동기, 그리고 정치적⋅경제적 필요성이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그 확대와축소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개혁의 시대’로 인식되는 혁신주의시기(Progressive era)에 이르러서 이주민 참정권은 미국 전역에서 소멸되어 갔다. 이런 점에서 미국 참정권의 역사는 확대 일변도의 단선적인 발전과정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오늘날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권이 참정권의보유와 행사에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아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또한 혁신주의자들의 개혁운동은 정치의 민주화와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었지만, 다수의 흑인과 빈곤층, 그리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즉 혁신주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 속에서 기성 질서와 위계를 위협하고있다고 여겼던 인구집단들에 대한 엄격한 사회 통제를 부과함으로써 기존 체제와권력관계를 보존하면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려던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decline of immigrant voting rights during the Progressive Era and considers its implications for the history and practice of American democracy. The dominant narrative of the history of American democracy is that of the expansion of suffrage to those excluded from political rights based on property, race, gender, and age. However, contrary to this conventional wisdom, the right to vote for noncitizen immigrants has expanded and contracted since the country’s founding in response to the interplay of racist, sexist, and classist prejudices and motivations in American society, as well as political and economic necessity. During the Progressive Era, often perceived as the great “age of reform,” the United States eliminated immigrant suffrage. In this sense, the history of American suffrage was not a linear progression of expansion, and it makes clear that, contrary to popular perception today, citizenship was not historically a necessary prerequisite for holding and exercising the right to vote. In addition, the reform movements of the progressives, while claiming to democratize politics and establish social justice, also sought to achieve social control over large numbers of blacks, people with low incomes, and immigrants. In other words, the progressive reforms were very conservative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the times by preserving the existing system and power relations by imposing strict social controls on demographic groups perceived as threatening the established order and hier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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