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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헌법상 교육권과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정성범,백윤철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4

        In the modern society, the necessity of lifelong education is increasing an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itizens through learning and the linkage with the economic, cultural and social development of the region. At this point, this study suggests institutionalized projects for the revitaliz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local governments through analysis of the responsibility for lifelong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I want to find a solu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research objectives, first, the role of local autonomous bodies and lifelong learning city performance for lifelong education revitalization suggested in the Lifelong Education Law should be analyzed and the areas that can be systematically mandated are identified and suggested. Second, it analyzed the preliminary researches on the various projects promoted in the lifelong learning cities in Korea, typified the projects, found out the institutionalized projects and suggested the pl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ystematic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system in local self - government, such as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council, establishment of lifelong education promotion plan, establishment of dedicated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Second, the use of lecturers banking facilities and public facilities should be systematically mandated to revitalize lifelong education. Third, although there is no legal ground at present, many lifelong learning cities have been continuing, and it has been necessary to institutionalize learning clubs and lecturer dispatching projects with clear business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systematic guideline and system through the case analysis rather than the case study of the results of the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and to raise the ques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which enables all local governments to practiceIt has its significance. 본 연구는 평생교육이 지역사회교육, 지역사회개발 측면에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할 영역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그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평생교육법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제도화해야 하는 영역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유형화하여 제도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생교육이 헌법상 교육권을 실현하고,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 제시에 그쳤으며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제도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유형화에 있어 체계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가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과를 사례 제시에서 벗어나 사례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지침과 제도를 만들어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의의를 둔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 영역이 하나의 행정서비스로 자리매김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오우크쇼트의 ‘대화’에 비추어 본 교육의 정당화 문제

        권영민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18 교육문화연구 Vol.24 No.1

        There are many kinds of human activities, but we can mainly classify them by theoretical activities and practical activities. And the argument of justification of education depends on this classification. In other words, in this argument, education is regarded as a kind of practical activity or a kind of theoretical activity. The former shows the extrinsic justification, which presents the instrumental value of education. And the latter shows the transcendental argument, which presents the value of knowledge by presupposition of the demand for the justification of the form of knowledge. However, according to Oakeshott, education is neither p ractical activity n or theoretical activity. Rather, education is the place of conversation, in which diverse voices of mank ind have some meeting-place. And the conversation is an activity of 'poetic character'. If we see the extrinsic justification and the transcendental argument with the viewpoint of the education as conversation, we can say that both justifications ignore the poetic character of education and only grasp it with the symbolic character of education. So they only present the objective purposes of education. However, there is poetic character in conversation which is irreducible to symbolic character. Therefore conversation is an activity which is liberated from the objective purpose. Conversation is not an activity which pursue the specific purpose but an activity of being purpose itself. We can also apply this point to the education as conversation. The conversational justification of education presents poetic character of education and asserts that this character is the peculiar value of education. From Kantian term, we can call the value 'purposiveness without purpose'. This virtue is not an objective one outside of education, but a subjective one in the mind of all teachers and learners. It can be only justified by engagement and reflection of his own poetic education.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육의 정당화 논의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안은 교육 활동은 어떤 성격의 활동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그 중 대표적인 구분은 이론적 활동과 실제적 활동의 구분이고, 지금까지의 정당화 논의는 이 구분에 의존해왔다. 즉, 이 논의들에서 교육은 입장에 따라 일종의 실제적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일종의 이론적 활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교육이 다른 어떤 활동의 수단이 됨으로써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식의 외재적 정당화를 보여 주며, 후자의 입장에서는 지식의 가치를 묻는 질문 안에는 이미 지식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식의 선험적 정당화를 보여 준다. 마이클 오우크쇼트(Oakeshott, M.)가 보여 주는 교육의 정당화는 이들의 정당화와는 상이한 성격의 것이다. 그는 교육 활동을 이론과 실제 중의 어느 한 영역에 속한 활동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오우크쇼트에게 있어서 교육은 실제적 활동에도, 이론적 활동에도 속하지 않는 활동, 오히려 어느 편인가 하면, 인류가 수행해 온 여러 활동들, 즉 인류의 여러 목소리들이 동등한 대화자의 자격으로 조우하는 대화의 장(場)이다. 그리고 이 때의 대화는 ‘시적 성격’을 가진 활동이다. 따라서 오우크쇼트에게 있어서 교육 활동의 정당화 역시 교육을 어느 한 가지 활동에 속하는 활동으로 파악하는 입장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대화로서의 교육의 관점에서 외재적 정당화, 선험적 정당화를 바라보면, 이 두 정당화는 교육 활동의 창작언어적 성격을 간과한 채, 그것을 기호언어적인 성격만 가진 것으로 한정하여 파악함으로써 교육 활동에 들어있는 객관타당한 목적만을 드러내려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대화에는 기호언어로 환원될 수 없는 측면이 있으며, 그런 만큼 대화는 객관타당한 목적에서 해방된 활동이다. 대화적 정당화가 드러내고자 하는 교육 활동의 가치는, 칸트의 용어로 말하자면, ‘목적 없는 합목적성’(purposiveness without purpose)이며, 그것은 교육 활동의 바깥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오직 교육 활동에 참여한 당사자가 자신의 활동을 반성하는 경우에만 확인 가능한 교육 활동의 주관적 가치이다.

      • KCI등재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과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탐색

        정윤경 ( Chung¸ Yunkyoung ) 한국교육철학학회(구 교육철학회) 2020 교육철학연구 Vol.42 No.4

        본 연구는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교육학이 비판적 포스트휴머니즘을 수용하여 포스트휴먼 감응교육(posthuman affect education)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낯선 질문을 통해 포스트휴먼의 조건과 포스트휴머니즘의 대두를 살펴보고, Ⅲ장에서는 교육학의 포스트휴머니즘 수용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포스트휴먼교육학적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Ⅳ장에서는 포스트휴먼 감수성의 필요성과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의 의미,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으로의 변화를 탐색하고,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실현을 위한 조건을 논의하였다.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포스트휴머니즘’과 ‘교육’이 만나 일어난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Deleuze의 사유에 기초한 ‘감응’(affect)개념을 결합하여 구성한 개념이다. 요컨대,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포스트휴먼 조건이 야기한 차이와 다양성, 이질성과 상호교차성 등의 변화에 섬세하게 반응하며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교육 가능성을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첫째, 지속적 되기와 상호관계성 교육으로 고립된 실체로서 개인의 번영을 강조한 발달주의 교육 너머의 교육을 보여준다. 둘째, 사물(장치)의 능동적 역할을 고려함으로써 학습자와 교수-학습 활동의 의미를 확장한다. 셋째,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사물(기술)의 능동성을 고려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의 변화와 사물(장치)의 행위성이 가져올,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잠재적 결과에 대해서도 감응케 한다. 따라서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관계’에서 다시 비판적 성찰을 요청한다. 넷째,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비의도적 우연성 교육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보편적이고 표준화된 이론에 포착되지 않는, 교육의 복합성과 다양성에 감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포스트휴먼 감응교육은 제한된 변수들의 인과관계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 대신, 교육이 변용 과정에서 낯설고 이질적인 다양성을 만나 새로움을 창안해갈 것을 제안한다. 포스트휴먼 감응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열린 휴머니즘과 규범의 지향, 상호관계성 안의 생명과 지속가능성 추구, 지속적 되기 과정에서 관계항에 대한 책임이 요청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cessity of the reception of posthumanism in education and to explore posthuman affect education. To this end, Chapter II examines posthuman conditions and the emergence of posthumanism by raising unfamiliar questions; Chapter III examines the necessity and the possibility of posthumanism in education and educational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 of posthumanism. Based on this, Chapter Ⅳ discusses the necessity of posthuman sensitivity, the meaning of posthuman affect education, and the changes having made in education toward posthuman affect education. Furthermore, it discusses the conditions necessary to realize a posthuman affect education. ‘Posthuman affect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responds to changes triggered by posthuman conditions. The concept of ‘affect’ based on Gilles Deleuze's thoughts is effective in explaining the connections with unfamiliar beings and variations in the continuing process of becoming. Posthuman affect education, first of all, reveals becoming and interrelated education, overcoming developmentalism that emphasizes the prosperity of an individual subject as an isolated entity. Second, by considering the active role of objects(devices), meanings of learners and teaching-learning activities are to be extended. Third, while posthuman affect education takes into account the activeness of things(technology), it also allows us to affect to potential consequences that are yet to be realized. Therefore, posthuman affect education calls again for critical reflection on ‘interrelationships.’ Fourth, by acknowledging the possibility of unintentional accidental education, posthuman affect education presents possibilities to respond to the complexity of and diversity in education, which can hardly be captured by universal and standardized theories. Finally, posthuman affect education, instead of presenting the confidence that education can be explained in a causal relationship with limited variables, suggests that education be dedicated in creating something new in the process of becoming by encountering the unfamiliar and heterogeneous diversities.

      • KCI등재

        교육특성화를 위한 다학제 디자인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하은경 ( Eunkyung Ha )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5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0 No.3

        (Background and Purpose)As the boundary between academic fields begins to blur in the modern society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it has become a time of integration and consilience. Various values co-exist, and integrated thinking is held in high regard. Following this paradigm change, in the field of design, there is a growing need for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through convergence of various academic fields. As world-class universities opt for a convergence curriculum, the curricula of design colleges also changes from those focused on a department or major to those focused on convergence. In domestic colleg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t enough educational programming or study to produce talented people in the convergence type of design, despite a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convergence-and-fusion design. This research examines the features and types of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based on case studies, to present a direction for developing a design-convergence educational program that is innovative and suitable for a domestic educational environment. (Method)Through theoretical investigation into domestic and overseas studies, this study identified the purposes and driving strategies of government-driven college specialization. The study also researched and analyzed data on cases of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by searching for domestic and overseas DB on the Internet, including documents and various previous studies, in order to present a basic direction for developing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Results)The types of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are largely divided into those focused on design and those focused on business. Based on the examination of domestic and overseas cases, this study presents integral design education that uses a conceptual, strateg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development of multidisciplinary design: thesis-focused education rather than the current focus on design area, project-based education centered on practice rather than on lectures, and international education for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nations and cultures. (Conclusions)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features and types of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as a means of college specialization and provides a direction for developing a curriculum suitable for the domestic education environment, based on studies of advanced domestic and overseas cases of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To establish this multidisciplinary design education, open thought about new areas will provide a basis for exchange among academic fields, industries, and educational field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자치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와 협력

        채우석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3 No.4

        Numerous local governments have recently enacted students’ rights and teachers’ rights ordinances, emphasizing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Such ordinances have led to increased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some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have strongly put forth the argument that the central government is infringing upon the autonomy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Others have proposed reform of the local education system with the upcoming regional elections to be held next year. Key arguments for the change are that the past amendment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Law (“Law”) has allowed politicians rather than educational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education administration, and that the abolishment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Board Members has had a damaging effect on the core of educational autonomy. This paper evaluates the legisl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e Law. Excessive intervention and interfere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 damage the core principles behind local education. However, the regulatory, supervisory fun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cannot be denied, considering its need to set a unified policy direction for education. Thus, there needs to be in place a legislation that allows efficient communication exchange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dministrative agencies, as well as opportunities for such agencies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최근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권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러한 조례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과의 갈등은 점차 확대되었다. 즉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중앙정부가 지방교육자치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 한편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개선을 주장하기도 한다. 과거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닌 정치적 세력이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폐지로 인하여 교육자치의 본질을 훼손하였다는 점 등은 개선의 중심적 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법제적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교육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간섭은 지방교육의 이념적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교육에 대한 통일적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의 자체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통제적 감독기능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사이에 의견을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 KCI등재후보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관점

        김은성 국어교육학회 2003 國語敎育學硏究 Vol.18 No.-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이론과 실행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교육관점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국어과에서는 국어과 창의성 교육에 대한 뚜렷한 관점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어과의 창의성을 논해왔다.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관점은 국어과 창의성이 구성적 개념이라는 점을 보아도 시급히 논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어떤 관점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 국어과 창의성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과 창의성 교육의 관점은 창의성 이론, 창의성 교육 이론, 국어과 교육 이론 등을 엄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밟아 정립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런 세부 분야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향에서 교육 관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창의성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국어과 창의성은 특수한 창의성으로서, 교육을 통해 신장시킬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국어과라는 교과를 통해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성이다. 따라서 영역 특수적인 관점 아래서 국어과 교육과 창의성 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어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국어과 창의성은 국어과만의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모든 국어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창의성이다. 그리고 국어과 창의성은 기발하거나 천재적인 그 무엇이기보다는 모든 국어 활동의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과 교육 방법을 쇄신해야 한다. The educational perspective is the primary basis in theory and practice of the Education of creativ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KLE). However, to this date, the researcher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ave discussed the Education of creativity in KLE without clear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refore, it is rather urgent to establish specific educational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KLE in the sense that creativity in KLE is constructive concept. According to its perspective, the concept of creativity in KLE could be different.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KLE should be founded through austere examination of the theories of creativity, creativity education,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With the work of those three field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ducational perspectives on creativity in KLE in the following two perspectives. First, in the perspective of creativity education, creativity in KLE means specific creativity which could be cultivated through educational teaching, especially through the discipline of Korean language. Accordingly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creativity education should be systematically combined in the domain-specific perspective. Second, in the perspective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creativity in KLE has its own characteristics and appears any area of Korean language activities. In addition, creativity in KLE is rather a universal one which can appear any stage of Korean language activity than a something unique or genius. To promote and educate creativity, positive innovation of the content and methodologie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needs to be searched.

      • KCI등재

        민주시민교육과 새로운 지역사 교육

        허영란 역사교육학회 2020 역사교육논집 Vol.75 No.-

        If history education is defined as value or identity education in a narrow sense, there is a big possibility that it will not be compatible with civic education. It is because the goal of civic education is to help students cultivate their independent thinking competence, critical analysis, and judgment capability. It is thus need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history education that can be combined with civic education while keeping its original characteristic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ies of "new local history" as part of history education to practice civic education. It pointed out limitations with traditional history education focused on the history of state and center, structure and politics, and the ruling class and provided specific problematic consciousness and research in "local history." In "new local history," "local" areas are perceived anew as historical places established through various exchanges and practices. Hybrid characteristics found in the past of local areas are also incorporated into historical narratives. This approach allows students to look at "places where I live" as specific historical places and realize that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as well as they themselves are the subjects of (local) history. They can thus have vivid experiences of plural understanding of history and its real examples connected to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One of the prominent methods for local history education is oral history education based on the collaboration work of students, teachers, and interviewees. Students can find history familiar as they participate in oral history education about familiar places and near past. They can also check historical interpretations that change according to the positions and perspectives of interviewees and relativist viewpoints intervening in them. In this process of oral history education, they are able to understand history in plural ways and further cultivate autonomous and critical thinking and criticism, communication skills, and problem-solving capabilities sought after in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Despite such educational effects expected from oral history education, however, one should be careful about the risk of misleading students or leading them to extreme relativism.

      • KCI우수등재

        한국에서 ‘교육’ 과목의 도입과 변화: 1895년~1945년 사범학교를 중심으로

        박수정,우현정 한국교육학회 2016 敎育學硏究 Vol.54 No.3

        How ‘Education' was first began in Korean school curriculum? This study examins the change with the introduction of 'Education' in the first teacher training system, Normal School. For this, focused on the importance, substance, and teaching range of ‘Education', the curriculum of Normal School from 1895 to 1945 was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 subject ‘Education' is maintained from 1895 to 1945. Th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 curriculum has continued to fall until 1943, except from 1911 to 1922. Second, the substance of ‘Education' was described as focus on the ‘School Education’ in the age of Hansung Public Normal School. After proclaim of The Second Chosen Educational Ordinance, it was described as focus on the ‘General Education’. And from proclaim of The Third Chosun Educational Ordinance, it was described as focus on the ‘National Education’. Third, ‘Education' has a wide range of teaching from theory to practice. From age of Hansung Normal School to proclaim of The Third Chosun Educational Ordinance, ‘Educ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departmentalized. This is an elementary and secondary training courses for teachers of teaching process and has a similarity in these days. 교육학은 한국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출발하였는가? 교육학의 초기 도입과 변화의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원양성기관인 사범학교에서 ‘교육’ 과목이 처음 도입되고 변화되어 가는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1895년부터 1945년까지 사범학교 교육과정 상의 ‘교육’ 과목의 비중, 요지, 교수범위의 추이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895년 한성사범학교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교육’ 과목은 1945년까지 유지되었고, 그 교육과정 상의 비중은 제1차 조선교육령 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시기를 제외하고 제4차 조선교육령기까지 계속해서 낮아졌다. 둘째, 사범학교 ‘교육’ 과목의 요지는 관립한성사범학교 시기에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나, 제1차 조선교육령기 이후 ‘일반교육’을 중심으로 기술되었으며, 제3차 조선교육령기 이후 ‘국가교육’ 또는 ‘국민교육’을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셋째, ‘교육’ 과목의 교수범위는 시기별 차이는 있으나 이론적 영역에서부터 실천적 영역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한성사범학교 시기부터 제3차 조선교육령기까지 각 영역의 세분화가 진행되었다. 또한 ‘교육’ 과목의 교수범위를 통해 볼 때, 광복 이후 초기의 초·중등교원양성과정의 교육학(교직과정)과 그 명칭과 구성에 일부 유사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의 교육학 교육에 대한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으며, 추후 개별 과목과 실제 교육활동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KCI등재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남수경 대한교육법학회 2022 敎育 法學 硏究 Vol.34 No.2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issues and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To this en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was examined, second, the principles of operation of education pledges and education finance policies affecting education finance of the new government were summarized, and third, major issues and tasks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presented. To summarize the main research results, first, in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 plan was proposed to stably secure labor costs for faculty members through the revival of remuneration grants and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operating costs with domestic taxes. Second, education tax revenue,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needs to be review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the future,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needs to improve indicators and utilization measures to confirm educational investment performance. Fourth, in order to secure stable higher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Education Support' with the goal of more than 1.0% of GDP, which is the OECD national average. 이 글은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새정부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각각의 주요 이슈와 새정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보수교부금의 부활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국세로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의 다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 수입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는 교육투자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나 활용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OECD 국가평균인 GDP 1.0% 이상을 목표로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학교-지역사회 및 일반교육-특수교육 연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 해소 방안

        강은영(Kang, Eun-Young),강경숙(Kang, Kyung-Suk)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1 No.5

        본 연구는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의 개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의 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10명의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결과는 교육소외와 교육격차에 대한 재개념화의 필요성과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교육소외와 교육격차 해소방안으로는 교원양성체제 관련한 개혁, 학교현장 및 현직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관점의 전환, 마을교육공동체나 평생학습도시를 위한 지역사회 적극 협력,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차원에서 본질적 정책 수립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교육소외 및 교육격차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와 제안을 제시하였다. 종합적으로 학교-지역사회 연계, 일반교육-특수교육 연계 협력에 대한 이해, 또한 특수교육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습자에 대한 필수적인 확장적 이해를 실제화하는 방안이 도출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derive measures to resolve education alienation and education gap suggested by related experts through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of experts in each field on education alienation and education gap.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10 experts related to education alienation and education gap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necessity of reconceptualization of education alienation and education gap, and education alienation and measures to resolve education gap. In detail, educational alienation and measures to bridge the educational gap include reforms related to the teacher training system, improvement of the professionalism of the school field and incumbent teachers, and a change of perspective, active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for village education communities or lifelong learning cities, and finally, from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level.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to establish essential policy was proposed. Based on these results, discussions and proposals for preparing measures to resolve educational alienation and education gaps in the future were presented. In general, it was emphasized that a plan for realizing an essential broader understanding of learners who can receive special education benefits, as well as an understanding of school-community linkage, general education-special education linkage cooperation, should be deri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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