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의 개선방안

이승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 세무학과 2008 졸업 논문 발표집 Vol. No.2008

파생상품을 사용한 헷징의 결정요인

김정교,반혜정 한국금융공학회 2002 한국금융공학회 학술발표회 Vol.2002 No.1

최근 기업의 위험에 대한 관리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위험관리수단으로서 파생상품을 사용하고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헷징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외생적 요인과 내생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외생적 요인으로는 재무위험, 부채계약비용, 경영자 유인보상, 법인세구조, 환위험의 가지를 고려하여 기업이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경제적 이유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내생적 요인으로는 재량적 발생조정을 고려하여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징의 대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파생상품 사용기업과 비사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로짓분석을 통하여 헷징의 결정요인을 유도한 반면, 본 연구는 파생상품 사용정도에 초점을 두고 경로분석을 통하여 가설을 검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결과와의 비교가능성을 고려하여 로짓분석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재무위험은 파생상품 사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유동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국내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미하고 파생상품의 사용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인세구조의 누진성과 해외부채는 파생상품 사용과 양(+)의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법인세구조가 누진적이고 환위험에의 노출이 큰 기업일수록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징 수요가 증가한다는 가설이 지지되었다. 한편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징과 재량적 발생조정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적 발생조정은 파생상품 사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으나, 파생상품을 이용한 헷징이 재량적 발생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뚜렷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파생상품과세에 대한 선택적 시가주의 도입 논의

최정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4 법학논고 Vol.0 No.45

World derivatives market is growing rapidly and significantly as its notional amount is estimated as big as $1.2 quadrillion in 2010. In the center of the world derivatives market, Korea Exchange has retained enormous trading volume as it was ranked as no. 1 in 2011 since Stock Index Futures Market was established in 1996. However the tax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has not kept up with the speedy development of transactions with regard to financial derivatives. Each country worldwide has made an effort to set up the tax system to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transactions or the unified tax system to integrate all financial derivatives. In Korea,『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as been enforced since 2009, which define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including derivatives and derivatives-combined securities comprehensively. For taxation of financial derivatives, Corporate Tax Act assesses tax liability on the date on which taxpayers’ right and duty is settled. The principle of taxation on date that any taxpayer’s right and duty is settled based on realization principle is very effective in the aspect of the clarity of taxation, however, it does not reflect the economic substance precisely and it has been manipulated by taxpayers as a way to avoid tax. Therefore it is argued that the mark-to-market system should be adopted to the present tax system. Meanwhile, the U.S. tax system modified its basic realization principle by adopting a mark-to-market system to certain financial instruments or by providing the specific Treasury regulations for taxation on notional principal contracts, while the realization principle still exists as the basic tax principle. The mark-to-market taxation has more advantages in perspective of raising tax revenue, tax neutrality, tax fairness, and tax simplicity than the realization-based taxation. In this regard, this article suggests that an elective mark-to-market taxation approach be adopted to the regulated futures and options which may be assessed objectively and fairly in the market. 전 세계의 파생금융상품시장은 2010년 약 1,200조 달러의 시장이 형성이 될 만큼 급속하게 성장해 왔다. 그 중심에서 한국시장은 1996년 주가지수선물시장이 개설된 이래 2011년도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거래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파생금융상품시장의 급속한 발전에 발맞추어 한국은『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2009년에 시행하여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파생금융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새로 정의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하여 통일성이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의 과세는 여전히 전통적인 실현주의 원칙 안에 머물러 있다.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주로 결제일을 과세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실현주의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확정주의가 과세의 명확성에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파생상품의 실제 경제적 소득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그리고 납세자가 소득의 실현시기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들의 발생으로 시가주의 과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고, 많은 나라들이 파생금융상품에 대해서 시가주의에 기초한 과세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한국의 파생상품과세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 속에서 과세 태도의 변화를 한번 모색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물론 납세자의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전면적인 시가주의 과세의 도입과 같은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파생금융상품 중 일일정산제도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공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와 옵션거래의 경우 납세자에게 시가평가과세에게 선택권을 주어, 그 선택에 따른 과세취급을 인정해주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체계 구축의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주요국의 파생상품규제가 금융기관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채지윤 대한경영교육학회 2011 경영교육저널 Vol.19 No.-

한국을 포함한 미국 및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파생상품 거래는 대체적으로 동시장의 주요 참가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법률을 통해 규제되고 있으며 일부 파생상품 종류별로 다소 규제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주요국의 파생상품의 규제현황을 비교하고 미국, 영국 및 일본의 각기 다른 파생상품 규제 하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성과가 나타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생상품의 규제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의 해당 금융 산업의 규제정도, 금융기관의 경쟁정도 및 각국의 파생상품에만 해당하는 규제정도를 반영하여 국가별로 해당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규제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각국의 이러한 다른 파생상품 규제 정도 하에서 주요 금융기관 수익성의 성과 차이를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파생상품 규제정도가 낮은 영국의 주요 금융기관의 EVA, EAV spread및 ROA가 상대적으로 규제정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파생상품규제정도를 고려하여 파생상품거래량의 효과를 통해 금융기관의 수익성과 역시 파생상품 규제가 낮을수록 수익성 지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n general, derivative trading in major countries such as Korea, U.S., U.K. or Japan, is regulated by laws on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is primary participants in this market, and there is small difference in regulation by some derivatives. In this thesis, we compared current status of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on derivatives and what effects financial institution have on managerial performance under different regulations on derivatives from some countries, such as U.S., U.K. or Japan. In this thesis, in order to analyze how regulation affects on derivatives, we measured the degree of regulation in corresponding financial institution by country after reflecting respective industry's level of regulation on financial institution, level of competitiveness in financial institution, and the degree of regulation on derivatives. Then, we analyzed and compared performance difference on profitability of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regulation on different derivatives. Based on our research, we found that EVA, EVA spread and ROA in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in U.K., where level of regulation on derivatives is low, are high in general when it is compared with those of U.S. and Japan where they operate under high regulation. In addition, research showed that financial performance, by volume effect of derivative product, on financial institution has high level of profitability by considering level of regulation on derivatives.

주요국의 상품 파생상품규제와 국내 규제개선을 위한 시사점

윤관호(Yoon, Kwan-ho),채지윤(Chae Ji-yoon),김상진(Kim Sang-jin) 대한경영교육학회 2013 경영교육저널 Vol.24 No.4

Major countries have enforced regulations about almost derivatives again after financial crisis. However, domestic commodity market is gradually required to use derivatives due to commodity price volatility. Also there is a need to develop more desirable regulations for commodity derivatives. In this study, we compared current regulations of major countries on commodity derivatives. Referring to regulations of commodity derivatives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we hope to find the appropriate regulation direction for commodity derivatives 국내외 상품파생상품 규제는 상품별 구분에 따른 관련 법률체계가 다소 모호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탄소배출권 등 새로운 종류의 상품파생상품이 거래됨에 따라 관련 규제의 정비가 필요시 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금융 감독기관은 금융위기 이후 전반적인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원유 등 중요 원자재의 투기를 우려하여 상품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규제와 감독도 이전보다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상품파생상품 규제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중요 자원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파생상품의 투기를 방지하고, 아직 발달하지 않은 국내 상품파생상품 시장의 발전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국내 상품파생상품의 바람직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행태 분석

차경욱(Kyung-Wook Cha) 한국FP학회 2017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현황과 투자특성을 파악하고, 투자자 특성에 따라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유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며,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파생상품(선물, 옵션) 또는 파생결합증권(ELS, DLS, ELW)을 보유하고 있는 20대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총 448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주식 및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상품 당 평균 투자금액과 기대수익률은 선물이 옵션 보다 높았다. 투자자들은 평균 2.4개의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있었고, 총 투자금액은 3,560만원이었으며, 가격변동 위험에 대한 대비 보다는 높은 기대수익률이 주된 투자 이유였다. 둘째,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의 70%는 ELS였고, 투자금액, 기대수익률도 DLS, ELW에 비해 ELS가 높았다. 투자자들은 평균 1.54개의 파생결합증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총 투자금액은 3,680만원이었다. 셋째, 연령이 낮고, 배우자가 없고, 월평균소득이 적을수록, 과거 투자경험이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위험선호형에 해당하는 투자자일수록 파생상품에만 투자하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대졸이상, 자가를 보유하고, 월평균소득이 높은 집단,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감수할 수 있는 투자위험이 큰 집단의 경우,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 모두에 투자하는 경향이 높았다. 본 연구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투자행태를 이해하여, 개인의 투자의사결정과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판매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and investment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of individual investors, to compare the differences in the types of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ors,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amount of investment in the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448 individuals aged 20 and over who have derivatives (futures, options) o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ELS, DLS, ELW). The main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The futures and options with stocks and stock index as underlying assets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derivatives. The average amount of investment an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ere higher for futures than for options. Investors had 2.4 derivatives on average and a total investment amount of 35,600,000 won. About 70% of the derivative-linked securities were ELS, and the investment amount and the expected rate of return were higher than those of DLS and ELW. Investors had an average of 1.54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d the total investment amount was 36,800,000 won. Those who had lower income, and no spouse tended to invest only in derivatives. Those who invested in both derivatives and derivative-linked securities had higher income and large amounts of financial assets. The risk-preference group with investment experiences in derivatives or derivative-linked securities, and who were expecting high returns were more likely to invest in derivatives.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규제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재정비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19 No.1

파생상품 거래에 기본이 되는 규제 법률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다. 자본시장법은 2007년 7월 3일 자본시장의 금융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동북아시아 금융시장의 중심으로 세우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투자은행(Invest Bank)을 출현시킬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자본시장법은 선도 · 옵션 · 스왑과 같은 파생상품(derivatives)의 개념을 체계화하였고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종래 구「증권거래법」 · 구「선물거래법」 · 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구「신탁업법」 · 구「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등에 흩어져 있던 파생상품에 관한 규정들을 통합하였다. 파생상품의 종류를 각종 법령들에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던 것을 포괄주의로 전환하며 완화함으로써, 신종 파생상품의 설계나 판매 및 중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2008년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파고를 피해갈 수 없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이라는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파생상품들로 인하여 시작된 동 위기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경각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환헤지 장외파생상품인 「KIKO」로 인해 기업이 대량도산 위기를 초래하는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금융파생상품이 경제위기와 기업파산으로 이끄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아무도 고려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와 빗장을 풀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 사이에 미국에서는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되었고, 유럽 역시 강력한 금융규제법을 제정함으로써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제 자본시장법은 파생상품의 자율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모순에 직면해 있다. 빅뱅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규제완화가 파생상품의 위험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가 자본시장법의 재정비와 관련된 과제로 남게 되었다. 파생상품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규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자본시장법의 재조정을 모색하여야 할 젓이다. ① 자본시장법의 규제에서 제외되었던 은행법과 보험법 및 서민관련 금융법 분야 그리고 실질적인 금융법률인 여신전문금융업법·부동산투자회사법·선박투자회사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등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필요하다. 파생상품이 이들 법률을 기반으로 설계된다면 실질적으로 자본시장법을 통한 규제일원화는 달성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파생상품의 포괄적 개념화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초자산의 확대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규제범위의 혼동과 충돌, 업종간 업무영역의 충돌, 재정건전성 등의 문제에 대한 법적 보완과 감독제도의 정비가 요청된다. ③ 자본시장통합법에서 배제된 은행법이나 보험법과의 관계에서 규제 형평성을 도모해야 하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은행법과 보험법을 포함한 보다 완전한 형태의 금융법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④ 금융투자회사의 겸영과 업무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은행·보험·증권 등 각 업종간에 전업체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자본 시장법상의 기능별 규제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예컨대 핵심업무 사이의 겸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여 업종간 장벽을 유지하되, 부수업무인 여신업·보험중개대리·자산운용·투자일임·투자자문·자산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겸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Capital Market Act that regulate the derivatives trading were integrated with systematizing the concept of derivatives about the scope of the underlying assets, the existing "Securities Act" and the "Futures Trading" and the "Indirect Investment Asset" and the "Trust Business Act" and the "Foreign Exchange Law" and so scattered about the regulations on derivatives. Accordingly, the existing regulations on financial products in a positive regulation by switching a negative regulation were overcome a New design and sales of derivative works, and intermediaries constrained by the limitations, However, a capital markets law enforcement to be 4 days before the February 2009, since 2008, world had been hit the subprime mortgages that are real estate mortgage loans and related derivatives due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Korea also could not have escaped the tide of financial crisis, and KIKO that is derivatives of hedge, due to the mass of the crisis was faced with bankruptcy. In the face of this financial crisis, each state focuses on the strengthening of financial regulation has been actively promoted the legislation.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was passed the "Dodd - Frank Act" that is assessed as the most powerful financial control law since the Great Depression. Currently, depending on the response of capital markets in these countries, Capital Market Act of Korea is facing the contradiction that the regulation must be strengthened with expanding self-regulation. How these contradictions will find the solution about derivatives is remain issues of Capital Market Act. Thus, this paper is finding solution in below such a law on the issue of Capital Market Act regulation and a judicial solution to a problem. Firstly,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and the field of financial law related to the common people were not to be unified in the current capital market system regulation. In addition, discipline systems are still confined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tegration of the Fincial Act Credit Financial Business Act,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Ship Investment Company Act, Small Business Establishment Act. Derivatives based on these Acts designed to govern as if the unification of intent of Capital Market Act is doubtful whether there can be achieved. especially, derivatives are traded in various financial industries such as banks, insurance and securities, but it can be caused problems that can be said the du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and Bank Act because trading derivatives is ``collateral business dimension" at the Bank Act. Secondly, regulatory supplements that can be triggered as the expansion of regulatory scope and conflict, a conflict of each section of business areas, such as financial soundness, and continuous supervision of the authorities are required. it is because comprehensive conceptualization of derivatives based on underlying assets ex post and the expansion into a comprehensive regulatory system. Thirdly, functional regulation only appl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but it has limits that still can not be applied to other areas. Derivatives transactions performed by a bank or insurance company were more likely to be applied, as being changed conven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each equal to one another to perform a regulatory system in place that limited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with a leadership position. In other words equity issues of regulation still remains, because the Bank Act and Insurance Act were excluded from the Capital Market Act. Eventually it is to be resolved by enacting the act including Bank Act and Insurance Act, as if full integration of Fincial Act. Fourthly, while maintaining a system of specialist of banking, insurance, securities, etc. with respect the dual management and th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of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of the system, there is plan to be align Functional 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ct. in other words, in principle while maintaining barriers to limit each section of business about the dual management of each core business, it is to be considered that it is dual management about the secondary task that is a loan and insurance brokerage agency, asset management, discretionary investment, investment advisory, asset management.

파생상품 과세체계 합리화방안 연구 - 금융투자소득 도입을 중심으로 -

임동원(Dongwon Lim),문성훈(Seonghoon M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2 조세학술논집 Vol.38 No.1

금융투자소득 관련 개정안이 예정대로 2023년부터 시행된다면, 기존의 파생상품 관련 문제점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세되지 않던 파생상품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파생상품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개정안보다는 포괄적인 과세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선물의 경우, 반대거래되거나 최종거래일이 지나는 등의 원인종료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과 최종결제가격 및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옵션의 경우, 반대거래를 통한 상계, 권리행사, 옵션의 만기 등 원인으로 종료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 약정가격, 권리행사가격, 최종정산 가격, 거래승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되는 손익에서 그 계약에 대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스왑의 경우, 반대매매 등으로 연간 확정된 매매 손익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해야 한다. 성격이 불분명한 장외파생상품들은 스왑의 계산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칙적으로 기초자산의 과세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파생상품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이 조세회피방지 규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첫 번째, 금융투자소득 간 손익통산이 허용된다면, 파생상품의 손실을 즉시 실현하고 이익을 이연하는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 번째, 금융소득을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할 경우, 파생상품의 소득의 종류 전환 등 조세회피가 이뤄질 수도 있으므로, 복잡하고 새로운 상품이 계속 개발되는 파생상품의 특성상 소득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소득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하여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번째, 파생상품도 주식의 경우처럼 과세확대 시행 전 내재된 양도차익을 실현시키기 위해 대규모 매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이외의 파생상품은 2023년 이후 매도 또는 결제시 그 취득가액을 2022년 말로 의제하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2022년말 이전 발생한 파생상품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If the amendments related to financial investment income are implemented from 2023 as scheduled, it is expected that most of the existing problems related to Derivatives Taxation will be resolved. However, it would be reasonable to stipulate a comprehensive taxation method rather than an amendment, depending on the nature and type of derivatives, for the calculation method of the derivatives income that were not taxed. In the case of futures, the amount of incom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commission for the contract from the profit and los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contract price, final settlement price, and transaction multiplier at the time of conclusion of the contract for cause termination. In the case of an option, the amount of income calculated by deducting the commission for the contract from the profit and loss calculated by considering the contract price, exercise price, final settlement price, transaction multiplier. In the case of a swap, if there is a profit by adding up the annualized trading gains and losses, the amount after deducting necessary expenses from the total revenue should be used as the income amount. For OTC derivatives with unclear characteristics,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swap calculation method mutatis mutandis. In principl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derivatives are taxed according to whether the underlying asset is taxed. In addition, even i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is introduced, derivatives are highly likely to be used as a means of tax avoidance. With this consideration in mind, anti-tax avoidance regulations should be reviewed as follows. First, if the aggregation of profit and loss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incomes is allowed, countermeasures are necessary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ax evasion by immediately realizing the loss from derivatives and the potential deferring of the profit. may occur. Second, if financial income is divided into interest, dividends, and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evasion may occur, by for example, changing the type of income from the derivatives. Due to the nature of derivatives, where complex and new products are constantly being developed, income classification may to extent be meaningless, and it is desirable to tax all income without dividing income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of investors. Third, as in the case of stocks, a large-scale sale of derivatives may occur in order to realize the inherent capital gains before tax expansion is im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this, it is necessary to add a regulation that sets the acquisition price of derivatives other than stock indexes on the agenda at the end of 2022 when selling or settlement after 2023.

파생상품 이용이 국내 상장기업의 위험과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권택호,박래수,장욱 한국재무학회 2010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0 No.05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8년도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파생상품 이용 결정요인분석 및 파생상품의 이용이 기업가치와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기존의 제 이론에서 다루고 있는 대리인비용 등의 요인뿐 만 아니라 과거 파생상품이용에 손익여부 등의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기업들의 파생상품이용이 궁극적으로 해당기업의 가치제고나 위험분산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단변량분석결과에서는 파생상품을 이 용하는 기업들의 가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들을 통 제한 다변량분석에서는 기업의 파생상품 이용이 해당기업의 가치에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변량분석으로 이루어진 파생상품이용에 따른 기업위험분석결과 파생상품이용여부에 따른 헤징전 위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beta로 측정된 헤징후 위험도는 오히려 파생상품이용기업군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국내 상장기업들의 경우 파생상품을 이용한 위험관리기법과 유 인 등에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파생상품 규제에 관한 고찰

이희종 ( Hee Jong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6 법과 정책연구 Vol.16 No.1

우리나라의 파생상품 시장은 1996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개인 투자자들의 활발한 참여에 힘입어 한때는 전 세계 장내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거래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서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가 시행되었다. 이와 같은 각종 규제 시행의 결과로 관련 파생상품의 거래량은 급감하였다. ELW 시장의 거래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장내 파생상품의 거래량도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또한 국내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는 해외 파생상품의 투자를 늘리거나 불법적인 사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금융 당국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를 가하는 목적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규제의 결과 그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이 급감한다면 이는 규제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투자자들이 상품에 쉽게 투자를 하거나 투자한 상품을 쉽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그 상품의 유동성이 풍부하여야 한다. 투기(Speculation)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지만, 투기 거래자는 파생상품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파생상품 투자의 위험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규제의 방향은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파생상품의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을 투자하는 사람의 투자 성향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더 정확하게 개발하여야 하며, 만약에 불완전 판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것이 불완전판매의 예방에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판매과정을 녹화하면 불완전판매로 인한 분쟁의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으며, 녹화에 동의 한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요건 하에 청약 철회권을 인정한다면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의 완벽한 이행을 기대할 수가 있다. Derivatives market in Korea has been the 1st place once at the world derivatives market in trading volume due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individual investors since the beginning of transaction in 1996. However, various regulations of government for derivatives market have been implemented when there has been social problems due to the speculative trading of individual investors.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various regulations, the trading amount of related product has been drastically decreased. The trading amount of ELW market has been declined to 1/10 of its size, and the trading amount of derivatives market has been decreased for more than half. Moreover, the share of individual investors in domestic derivatives market has declined, so that there have been many cases of individual investors using illegal private market or increasing the investment on foreign derivative. There is no problem with the purpose of imposing regulations on derivative which causes a social problem by financial authorities, but the method of regulation has to be considered to be wrong if the number of investors on such product is decreased drastically as a result of regulation. Basically, the derivative is a useful tool for investors to shift the risk of value fluctuation of uncertain future to others, and it may allow investors to avoid the market risk. Also, the liquidity of product in market has to be sufficient in order for investors to invest on the product or to sell the product easily. The speculation is generally recognized to people as a negative, but the speculative trader has a function to increase the liquidity of derivatives market. The risk of derivative investment itself cannot be denied. However, the direction of regulation shall be shifted toward to correct any problems occurred during the sales of derivative. The more complex derivative is, the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of information between financial investment company and investors will be. In other words, individual investors shall be in disadvantages if they competes at the equal position against foreigners or institutional investors because individual investors are at the inferior position in perspectives of specialty and information. Therefore, it has to be more specific for the contents of liability of explanation being imposed upon when the financial investor is selling a product to individual investors. It is necessary for financial investors to explain at least any areas in relation with the risk of derivative to the extent of equivalent level of understanding for both of financi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There are still doubts about how accurately have the investment patterns of investors been defined currently. The way of finding an investment pattern of investor shall be developed further, and it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on the prevention if the punishment of incomplete sales is enforced intensively. Also, the financial investor shall have to improve their tendency to concentrate on the sales of product excessively. If the autonomous regulatory is not effective, the phenomenon of investment being focused on single product shall be prevented through the 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e, if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