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김은환(JIN YINHU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해양공간관리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통합적인 해역의 이용과 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20년 전인 1980년대 후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해양공간관리대책을 모색해 왔고 2002년부터 관할해역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11개 연안지역 성급해양기능구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전국해양기능구획은 내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 전체 해양공간을 포괄하고 있는 광역 해양공간 관리정책으로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해양환경보호법과 해역사용관리법은 해양기능구획을 해양공간관리의 기본제도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정부에서 해양이용에 관한 계획수립 또는 허가 등을 할 때에는 전국해양기능구획 및 성급해양기능구획의 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해양기능구획에 따른 기능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술지침과 환경기준을 제정하여 해양이용을 규제하고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양공간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7년 12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더불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양공간 편성과 관리에 있어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해양이용 간의 갈등, 해양이용과 환경 보존 간의 갈등을 어떻게 조율해나가는 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의 방향과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Around the world many countries pay more and more attention to marine spatial management. Some of the countri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for comprehensive marine utilization and effective conservation of ecosystems. Since the late 1980s, China at the national level has sought marine spatial management solutions. Since 2002, China has established the ‘National Marine Functional Zoning’ and 2011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to efficientlymanage the wat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China. Through using of the wide marine space management policy Chinese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is aimed a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le resource utilization. The scope includes domestic water, territorial sea, connected water ar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etc. In addition, the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Act and the Sea Area Utilization Management Act stipulate that marine functional zoning that is to be the basic system of marine spatial management. When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formulate or authorize plans for marine utilization, they should obey National Maritime Functional Zoning and Provincial Marine Functional Zoning. Zoning which accord to the marine functional zoning standardize marine utilization by establishing marine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environmental standards, prevent marin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marine utilization demand by law, Korean government has also established Marine Spatial Planning for zoning and management. After enforcing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Marine Environment " in December 2017, Korean government is pushing for the legislation of “Act about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In this context, this paper analyzes and discusses how can China solve the legal conflicts in zoning and management. Think about how to adjust conflicts among demands and how to solve the contradiction between utiliz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Finally, find out the implication for Korea"s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direction.

고층 오피스 빌딩 사무공간의 계획지표 적용성에 관한 연구

정성문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오피스 빌딩에서 적정한 사무공간 계획과 쾌적한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의 설계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인 계획지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무공간의 객관적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건축 계획지표의 적용성과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있다. 계획지표의 적용성 검토에서는 국내 고층 오피스 빌딩을 대상으로 계획지표의 산출식을 이용하여 각 사무공간별로 지표값을 비교 검토하였다. 계획지표의 타당성 검토에서는, 산출된 계획지표값과 근무자의 설문조사를 통해 작성된 만족도 값을 서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지표값에 대한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계획지표 산출식을 통해 객관적으로 얻어진 값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된 만족도가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형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무공간의 계획지표 값에 따라 근무자의 만족도도 비례하여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제시된 사무공간의 계획지표가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U-Eco City 서비스의 공간위계별 적용가능성 분석

이상호(Sangho Lee),임윤택(Yountaik Leem),김희영(Heeyoung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2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U-City와 Eco City에서 파생된 U-Eco City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이들 계획요소로부터 도출된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U-Eco City 서비스의 공간적용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먼저 도시공간을 ‘건물’, ‘가로’, ‘시설’ 그리고 ‘지구’의 4개 위계로 구분하였다. 이들 공간은 각각의 용도 등에 따라 보다 세분화한 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U-Eco City의 계획요소 중 U-City의 계획요소는 도시의 활동에 따라 생활(Living), 일(Working), 이동(Moving) 및 놀이(Playing) 부문별로 총 228개 단위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Eco City 서비스는 태양과 빛, 물, 녹지, 공기와 바람, 토지와 토양, 식생과 생태 등 자연요소와 에너지, 환경오염, 소음, CO2 및 가스, 환경폐기물 그리고 경관 등 자연요소 55개 부문에 대하여 도출하였다. U-Eco City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U-City 및 Eco City 계획요소가 어떤 공간단위에 적용되는지를 교차분석(Cross-tabulation)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U-City 계획요소는 도시공간 중 ‘지구’ 단위(35.7%), Eco City 계획요소는 ‘건물’ 단위(38.8%)에 적용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각 계획요소의 공간적용성은 공간의 위계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따라서 U-City와 Eco City계획요소가 공간에서 융합된 U-Eco C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간위계에 따른 차별적 계획요소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및 설계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U-Eco City services and to analyze the possibility and easiness of application in urban space. The most significant meaning of this study is that these results could be used as the design and planning guidelines for integrated U-Eco City. This study progress as follows; First, U-Eco City concept and their services were defined and the spatial units of U-Eco City were distinguish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 U-Eco City spaces are classified into four levels such as building, street, facility and district. Finally, the application of U-Eco city services was analyzed together by the statistical technique of cross-tabulation. 35.7% of U-city services was serviced in urban district and 38.8% of Eco City services was applied to Building. U-City and/or Eco city services were adapt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urban spatial hierarchy. Those services should be applied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ace in designing and planning U-Eco City.

유럽연합(EU) 海洋空間計劃의 法的 問題

정남철(鄭南哲 Chung, Nam-Chul) 韓國土地公法學會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Die maritime Raumordnung hat heute wegen okonomischer und okologischer Interessen im Meeresbereich Bedeutung erlangt. Im Juli 2014 haben das Europaische Parlament undder Rat eine Richtlinie zur Schaffung eines Rahmens fur die maritime Raumordnung(2014/89/EU) erlassen. In der Richtlinie sind Umsetzung der maritimen Raumplanung, Mindestanforderungen an die maritime Raumplanung und Beteiligung der offentlichkeit etc. enthalten. In Bezug auf integrierte Meerespolitik fur die Europaische Union wird 2007 das sog. Blaubuch veroffentlicht. Die integrierte Meerespolitik basiert sich vor allem auf dem Grundsatz der “Nachhaltigkeit”. Des Weiteren wird im Jahre 2002 eine Empfehlung des Europa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zur Umsetzung einer Strategie fur das Integriertes Kustenzonenmanagement (IKZM) verabschiedet. Die Rechtsgrundlagen der maritimen Raumordnung auf EU-Ebene finden sich nur mittelbar in “territorialem Zusammenhalt” oder “Umwelt” im Europarecht. Daruber hinaus steht der Europaischen Kommission keine originare Zustandigkeit fur die maritime Raumordnung zu. Obwohl der Lissabon-Vertrag auch daran nichts geandert hat, werden die Kompentenzen der Europaischen Union fur die maritime Raumordnung immer wieder verstarkt. Als raumordnerische Instrumente zu Wasser stellen sich also planerische Mittel, informelles Instrumente und Monitoring etc. dar. Die maritime Raumordnung auf der EU wird aus meiner Sicht wegen zunehmender Interessenkonflikten im Meeresbereich, insbesondere der Forderung von Investitionen oder des Umweltschutzes usw. hervorgehoben.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의 경제적 또는 생태적 이익으로 인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요강마련지침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해양공간계획의 회원국법으로의 전환, 해양공간계획의 최소요건, 그리고 공중참여 등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에는 포괄적인 통합해양정책(IMP)을 마련하는 청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 이러한 통합해양정책은 유럽연합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으로서 지속가능성의 원칙에 근거로 하고 있다. 그 밖에 2002년에는 유럽에서의 통합연안구역관리(IKZM)에 관한 권고를 발하였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으나, “영토적 결합”이나 “환경” 등에 관한 조항을 간접적 근거로 삼고 있다. 나아가 유럽집행위원회는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시원적 권한을 여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비록 리스본조약 이후에도 이러한 사정은 변함이 없으나,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유럽연합의 권한은 앞으로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는 계획수단, 비공식적 도구, 모니터링 등이 제시되고 있다. 투자의 촉진이나 환경보전 등을 둘러싸고 해양공간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해양공간계획은 앞으로도 더욱 강조될 것이다.

공동주택단지 현상설계에 나타난 접점공간 계획특성에 관한 연구- 물리적 계획요소를 중심으로 -

조성학 한국주거학회 2018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Vol.29 No.6

In the apartment complex, all the facilities were fully equipped and developed in units of each complex. As a result, problems such as the disconnection of the urban space and the destruction of the urban space structure have occur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lanned countermeasures for urban space recovery by analyzing the planned characteristics of residential complex contact spaces. The research method is as follows. First, we review urban space theory and existing research data. Second, we analyze the case of the contact area of competition district and identify the plan characteristics. Third, comparative analysis with overseas case is conducted for objective verification of the study results. The conclusion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re have been historically just efforts to link each other, but the paradoxical and regressive practices that merge into planning just after segmenting into urban planning continue. Second, community facilities are not merely inter-connected. Third, it is analyzed that the dwelling is not an important factor for planning the contact point. Fourth, due to the regulations in the law, it is difficult to integrate planning, There is a limit to the effort of linking and it needs improvement. 그동안 우리나라 공동주택단지는 모든 시설이 각 단지별로 완결되어 대규모로 개발되어왔다. 이에 따라 도시공간의 단절과 도시 공간조직의 파괴 등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논문은 단절된 도시공간을 치유하고자 주거단지계획 단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주거단지 접점공간의 계획적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공간의 회복을 위한 계획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공간과 주택단지가 만나는 주거단지의 접점공간계획에 주목하였다. 연구방법은 첫째, 도시공간이론과 기존 연구자료를 검토한다. 둘째, 국내외 계획사례를 예비조사 한다. 셋째, LH 공동주택 현상설계 사례지구를 분석하여 계획특성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공동주택 현상설계경기에서 나타난 접점공간의 물리적인 계획특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역사적으로 단지간 연계를 위한 노력들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에서 단지로 분절한 후 단지계획에서 이를 다시 통합하고자 하는 역설적, 퇴행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둘째, 커뮤니티시설은 계획목표에서 공간적 통합을 주장하지만 단지간 연계되지 못하고 오히려 단지단위 중심으로 계획되는 내부지향적 계획의 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셋째, 주거동은 접점계획시 중요한 경관요소이나 밀도상, 배치상 한계로 인하여 단지간 공간적 연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서의 역할을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단지별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시설의 법상규정으로 인해 단지간 통합계획이 어렵고 편의성 위주의 배치로 단지간 연계노력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해양공간계획에 대한 법적 고찰

김지영(Kim, Ji-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해양공간은 그 특수성으로 인해 국토공간에 비해 활용 및 계획의 대상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그러나 육지이용의 점증으로 인한 토지 사용의 포화, 새로운 경제동력의 확보, 자원개발의 필요성을 위해 국가의 관심은 점점 해양공간에까지 확장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해양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보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우선, 해양공간은 토지공간에 비해 다면성을 지니고 있고, 둘째, 사유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라 공물의 성격을 지니며, 셋째, 다양한 이용양태와 이용주체가 있음으로서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한 영역임에도, 영역별, 공간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계획 및 법제가 분산되어 있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며,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해양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해양공간계획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해양과 관련하여 행정조직의 비효율성, 통합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한 해양이용의 중첩과 이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해양정책(politique maritime intégrée: PMI)”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해양감시, “해양공간계획(Planification des espaces maritime: PSM)”의 수립, 해양공간지식의 구축과 함께 ‘청색경제’의 대상으로서 해양공간의 활용과 생태계보전의 측면에서의 해양공간의 보호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계획과 정책 및 수행체계, 해양환경관리의 제도적 요소, 국토공간계획의 수단들과 해양공간계획 수단의 정합성의 측면에서 EU 내에서 해양공간계획이 프랑스의 국내법으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계획과 정책 및 그 수행체계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유럽의 “통합해양정책(PMI)”을 국내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프랑스는 “해양 및 연안의 국가전략(SNML)”과 “해양공간에서의 행위계획(Plan d’action pour le milieu marin: PAMM)”을 수립하였다. “해양 및 연안의 국가전략(SNML)”은 다시 “인접연안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façade)”과 “인접해양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bassin maritime)”의 하위계획과 관련성을 갖게 된다. 특히 “해양공간계획(PSM)”은 “인접연안전략계획(Document stratégique de façade)”의 수립 시에 그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아직 프랑스에서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법제화 및 조치들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해양권역별로 수립되는 “인접연안전략계획(DSF)”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다양한 협의 절차 및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당해 해양공간이 계획 수립에 있어서 국가는 국가전체의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국가의 이익 보다는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 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들 간의 협의 조정이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양환경관리의 제도적 요소의 측면에서 보면, 해양공간계획의 수립과정에 있어서 “해양 및 연안 국가 위원회(CNML)”와 “해양인접지방자치단체협의회(Conseil maritimes de façade)” 및 “해양관련부처간협의회(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 mer: CIMer)”와 같은 조직을 신설하여, 해양공간계획 수립 주체간의 이해 및 조정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직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토공간계획법제와 해양공간계획법제의 정합성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계획법상의 해양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그 정합성을 담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Par rapport aux espaces territoriaux, en raison de spécificités, on ne s’interesse pas aux espaces maritimes. Toutefois l’utilisation croissante et non cordonnée des zones maritimes et cô̂tières engendre une concurrence pour l’espace cô̂tier et maritimes et une inefficace et non durable ressources naturelles. Il est essentiel d’assurer une répartition optimales de l’espaces maritimes entre les parties intéressées et une gestion coordonnée des zones cô̂tiers pour permettre à des activités concurrentes de se déployer. En ce qui concerne des spécificités des espaces maritimes, elles ont tout d’abord plusieurs dimentions. En deuxième lieu elles font l’objet des domaines publics, ne font pas l’objet de la propriété. En troisième lieu malgrè que ce domaine ait besoin de vision stratégique et intégrée, on peut voir en ce domaine des planifications sectorielles, une gouvernance inadaptée. Depuis au milieu de 2000 l’Union europénne s’est donné pour objectif de devenir une économie intelligente et durable. Les secteurs maritimes sont des domaines ouvert à l’innovation, à la croissance durable et à la création d’emplois. La planification de l’espace maritime est communément entendue comme un processus public consistant à analyser et à planifier la répartition spatiale et des activités economiques dans les zones maritimes pour atteindre des objectifs économiques, environnementaux et sociaux. L’objectif de la planication de l’espace maritime est d’établir des programme pour déterminer les utilisations de l’espace maritime par diverses activités. En outre la gestion intégrée des zones cô̂tière est un instrument de gestion intégrée de tous les processus politiques concernant la zone littorale, qui taite les interactions terre-mer des activités de manière coordonnée afin d’assurer le développement durable des zones. De nombreuses politiques maritimes sectorielles sont conduites par la France en mer et sur littoral. Les limites de l’organisation sectorielle sont intensifiées et ont evoluées. Il est difficile de faire cohabiter les différents usages, et de ce fait, d’optimiser l’utilisation des espaces cô̂tiers et de réduire des conflits d’usage croissant. Pour la construction et la mise en oeuvre d’une politique maritime nationale, la Fance commence à élaborer une stratégie nationale pour la mer et le littoral(SNML). La SNML est déclinée en métropole, par des documents stratégique de façade et en outre-mer par des cocuments stratégiques de bassin maritime. La politique intégrée de la mer et du littoral articule, tant au niveau national et qu’au niveau territoriale, deux dimensions essentielles; une nouvelle gouvernance impliquant l’ensemble d’acteurs de la mer et du littoral, une vision stratégique et un cadre cohérent d’action, qui tiennent compte de la diversité des problématique maritimes et littorale. Depuis 2010, la France a induit pour les SCoT(Shéma de cohérence territoriale) et les PLU(plan local d’urbanisme) une obligation d’annalyse de la consommation d’espaces pour mise en oeuvre cohérence entre tous les deux.

도시 친수공간 활성화를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안양천을 중심으로-

박신자 한국공간디자인학회 2017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Vol.12 No.6

(Background and Purpose) Rivers and streams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providing cities with economic bases and spatial support. However, until now, development methods for urban waterfronts have focused on improving physical functioning to affect production. It has therefore been difficult to perceive these waterfront areas as living or cultural spaces. Recently, however, some development cases have emerged that emphasize human and environmental harmony,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physical functioning, which achieve a balance of local culture and natural waterfront scenery. Currently, urban activity seeks to regenerate various attractions of the waterfront in order to reform waterfront spac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examine some user problems, such as the presence of bridge support structures in rivers and streams, and to suggest a spatial plan of the public sphere that can enhance the living and cultural space where necessary. (Method) The design scope of this study includes the Anyangcheon and Hakeuicheon, and the streams are divided into three sections. The design method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study examined waterfront theories, including concepts and values related to waterfront areas, and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development cases to prepare the basis of the design direction. Second, as a basic plan, the study examined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Anyangcheon, and analyzed its competitiveness and prospects. Third, in terms of a basis for design, the study suggested a spatial design that first set out the basic design concepts and promotional strategy, followed by a detailed design plan. (Results) First, to constitute the spatial plan, the study made use of natural, ecological elements that existed on the urban waterfront. Since the Anyangcheon is close to the urban center, the study planned the site to include an expansion of natural elements as the foothold of the public sphere. Second, in terms of scenery, the study allowed for greater accessibility for citizens to add value to the waterfront. In addition, it maximized openness and publicity regarding the stream, and eliminated the dreariness associated with the lower parts of the bridge, embankment and levee. To achieve this, a color plan connected the lower parts of the bridge, embankment, and levee with the surrounding scenery. Through the use of moderate, low-saturated colors and monochrome, a stable mood was created, intended to provide users with convenience and pleasantness around the public facilities. By actively using natural elements, the design aimed especially for harmony with the surrounding scenery. (Conclusions) It is possible to bring local characteristics alive by linking waterfront areas that lack identity with surrounding areas, and using them to build community. It is also possible to establish a local identity through waterfront activation spatial pla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e sense that it suggests a concrete spatial plan for a public sphere to support urban activity along urban waterfronts. Its limitation is that it doesn’t sufficiently connect the city to waterfront regeneration. (연구배경 및 목적) 하천은 도시의 경제적 기반과 공간적 토대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도시 친수공간 개발방식은 생산기능 위주의 물리적 기능개선에 치중하여 왔다. 그로인해 친수공간을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물리적 기능개선 뿐 아니라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움을 강조하고, 수변경관 속에 그 지역문화와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개발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친수공간조성을 통한 도시 활성화 의미는 친수공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의 매력을 재생시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하천 내 교량 구조물 하부 등 이용자 측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생활·문화공간으로 인식 할 수 있는 공공역역에서의 공간계획을 제시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디자인 범위는 안양천 및 학의천 일원으로 구간은 세장소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디자인 방법은 첫째, 친수공간 이론적 고찰 단계로 친수공간의 개념 및 가치를 살펴보고, 국내·외 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디자인 방향설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디자인 기본계획을 위하여 안양천을 대상으로 안양천의 현황을 파악하여 안양천의 경쟁력과 전망을 분석하였다. 셋째, 디자인 기본방안으로 디자인 전략과 디자인 기본개념,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디자인 계획 순으로 공간디자인을 제시한다. (결과) 첫째, 공간구성계획으로 도시 속에서 친수공간이 가지는 생태적, 자연적 요소를 활용하였다. 안양천은 도심에서의 근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 요소를 공공영역의 거점으로 확대시켜 장소를 계획하였다. 둘째, 경관조성계획은 친수공간의 가치를 확장시키기 위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간계획을 하였다. 또한 안양천의 입지조건의 개방성과 공공성을 극대화 시키고, 교각하부 및 축대, 제방의 삭막함을 제거 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주변경관과 연계하고 교각하부의 삭막함을 순환시키기 위한 색채계획은 주변경관과 연계하여 저채도, 단색조의 색채 사용으로 적용색상의 절제화를 통해 안정된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공공시설물을 통해 사용자들이 편리성과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계획하였다. 특히 자연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한 디자인을 계획하고자 하였다. (결론) 정체성이 결여되어 있는 친수공간은 주변 지역과 연계를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커뮤니티 조성전략으로 활용 가능하며, 친수공간 활성화 공간계획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친수공간을 대상으로 도시활동을 지원하는 공공영역으로써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만 친수공간 재생에서 도시의 관계성의 접근이 부족한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들 수 있겠다.

해양공간계획체제와 갈등관리

이혜영(Hyeyeong Lee),최희정(Hee-Jung Choi),김선미(Sunmi Kim),남정호(Jungho Nam)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5

해양공간계획은 해양에서 활동의 시간적 공간적 배분을 통해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과정으로¹⁾ 계획 과정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계획을 통해 해양활동을 관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체제로서 세계 각 국은 해양공간계획 체제로 해양관리 메커니즘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²⁾ 우리 정부도 해양자원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선점식 해양 이용에 따른 갈등이 확대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체제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우리 정부는 해양공간의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84-5)로 선정하고, 2018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여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기본계획에서 전 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도의 해역과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의 해양용도를 정하여 관리하는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이 기본이 된다. 해양공간계획 제도는 해양공간관리 지역협의회 및 지역위원회, 공청회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시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해양용도구역 지정 시 정보·분석의 제약을 최소화하고, 갈등 발생요인을 사전에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확보에 기여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참여를 통해 지역의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의할 수 있는 체제는 우리 해양공간계획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공간계획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인접 시·도와의 협력은 미흡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해양공간계획 제도에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시·도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3) 해당 지역의 설정하는 기본원칙이나 기준이나 일반원칙이 부재하여 명확한 행정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한편, 해양공간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 활동을 합리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하여 9개 유형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고, 해양용도구역 별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현행 제도는 우리 해양의 현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다. 그러나 현행의 단편적 해양용도구역 체제는 해양의 복합적 가치와 해양 활동의 다양한 규모와 강도를 포괄하는 관리수단으로 기능하기에 미흡한 일면을 보인다. 해양공간계획이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수단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도간, 경합하는 해양 활동간 갈등관리를 위한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해양공간계획의 갈등관리 기능과 효과를 진단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갈등관리 수단 및 방식을 검토하고, 부산 해양공간관리계획 사례에서 해당 수단과 방식이 효과적으로 기능하는지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Marine Spatial Planning (MSP) is a public process of analyzing and allocating the spatial and temporal distribution of human activities in marine areas to achieve ecological, economic, and social objectives that are usually specifi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Ehler and Douvere, 2011). As MSP tries to minimize maritime conflicts through management by planning engagi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public into the decision-making process, considerable number of countries has been adopted MSP system into their political frameworks. In the Republic of Korea (ROK), the mechanism has been mainstreamed as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ct was proclaimed on April 2018. The MSP system of the ROK provides policy direction over its jurisdictional sea through adopting Marine Spatial Framework Plan (MSFP), and offers a framework for managing Marine Use Zones specified in the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 (MSMP) resulting from analysis on characteristics of each provincial seas. Since each Marine Use Zone reflects the dominant value of the space, the conflict of interests is expected to be major. Therefore, the MSP of the ROK provides participation process to render a platform for discussion before confirming marine spatial plans to minimize the conflicts. However, as the current MSP system focuses on interaction of interested parties within a province upon the provincial agendas, it hardly take accoun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provincial governments. Although it enables the provincial governments to jointly adopt the MSMP whenever necessary, the standard to test the necessity is not specified. Moreover, the Marine Use Zone framework formulating zone-based management seems insufficient for resolving conflicts between marine users. Although the area-based management gives a great support to political decision making by visualizing marine management tools and activities, categorizing diverse and dynamic activities and actions carried out in seas into 9 types does not provides enough information for the conflicting parties. Therefore, this study,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incorporated in MSP process, analyzes the Marine Spatial Planning and Management Act which provides institutional fundamentals for it, and assesses how the measures are being taken in practice through a case study on the MSMP for Busan province.

독일의 해양공간관리계획에 관한 법적 고찰

길준규(Kil, Joon Kyu)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5 No.-

최근 세계는 해양영토의 경쟁시대에 이어 기술발전과 육상의 대지부족에 따라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가 생기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해양이용인 어업이나 항로 등을 넘어서 해양기지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면서 전통적인 이용과 나아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환경보호가 문제되면서 해양이용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국토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국토(공간관리)계획이 생겼듯이,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요구와 갈등을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공간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즉, 공간관리제도가 해양에서는 약간의 변형을 거쳐 해양공간관리제도 및 해양공간계획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해양공간관리는 미국과 중국에 활발하고, 최근 독일에서는 해상풍력공원을 시작으로 점차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해양공간계획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해양영토건설을 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배타적 경제수역을 고사하고, 연안관리조차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해양계획상 단순히 구역지정(조닝)을 넘어서 세부적으로 우위지역, 유보지역, 정보표시지역 동으로 해양에 대한 다양한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있는 독일을 택하여, 기존의 유엔해양법협약, 헌법, 연방과 지방(주)와의 관계 등을 계획법적인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현재 독일은 해안선 12해리의 영해는 주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배타적 경제수역에는 연방차원에서 여러 국가전략과 관련계획을 고려하여 북해와 동해에 해양공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해양계획은 선박항로를 위한 항해, 원료관, 해저케이블, 연구, 에너지를 위한 지역확정을 하였고, 이 안에서 다시 우위지역 , 유보지역을 구분하여 이용요구를 조정하고, 그 외 정보표시지역으로 항해, 천연자원, 원료관, 해저케이블, 에너지, 자연보호, 군사, 기타로 구분하여 해양의 3차원적인 이용요구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져 있다. 아울러 계획수립을 위한 지침과 개발계획도 제정하여서 연안계획단계에 머무르는 우리나라에게 계획법상 그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Seit der Globalisierung gibt es weltweite zunehmende Auseinandersetzungen zwischen nachbaren Küstenstaaten urn deren Meer. Neben den traditionellen Nutzungen steigem heutigentags die wirtschaftliche Nutzungen und Ausbeutungen der Meere wegen dem technischen Fortschritt viele Nutzungsanföderungen ansteigender Rohstoffbedarf, z. B. Offschore-Windpark auf der Meere. Dabei gibt es viele Nutzungskonflikte, beispielsweise zwischen dem Windpark und der Fischerei in der Nordsee. Ddher soll der Staat diese Nutzungsinteressen unbedingt koordiniert. Traditionell können Bundesländer in dem Küstenmeer einen Landesraurnordnungsplan ohne Einwirkungen des nachbaren Küstenstaates aufstellen, weil das Küstenmeer aufgrund Art. 55. und 57. UN-Seerechtsübereinkommen (SRÜ) zum Hoheitsgebiet des Küstenstaat gehört Aber in der deutschen Ausschlieβliche Wirtschaftszone (AWZ) ist es ziemlich anders als im Küstenmeer, weil sie aufgrund Art. 55 SRÜ durch eine besonden Rechtsordnung konstituiert ist. Ferner ist AWZ seit der Einrichtungen des Wind-Parks zu einem neuem Entwicklungs-Raum geworden und sensible marine Ökosysteme belastet. Aus der Erarbeitung von europäischen und deutschen Strategien und Agenden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und den Umweltschutz ( vor allem der Meere) in AWZ entsteht die Ansätze einer Meeresraumplannung in Zusammenhang mit der Raurnordnung, ein Raumordnungsregime auf dem Meer zu etabilieren. Aus diesem Grund hat der Bund endlich aufgrund der Änderung des Raumordnungsgesetzs (ROG) Entwicklungspläne Meer im Rahmen einer integrierten deuschten Meerespolitik und die maritime Raumordnungspläne im Bereich der deutschen ausschlieBlichen Wirtschaftszone von Nordund Ostsee aufgestellt. In maritimen Raumordnungspläne gab es Festlegungen für Schifffahrt, Rohrletungen, Seekabel, Forschung und Energie sowie Nachrichtliche Darstellungen für Schifffahrt, Rohstoff, Seekabel, Energie, Naturschutz, Militär und Sonstige.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에 관한 연구

김보미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한국지방자치학회보 Vol.29 No.4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metropolitan city planning, the city basic plan, the city management plan which is the basis of the spatial planning has been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Nonetheless, there is a continuing need to expand the autonomy of planning and secure its effectivenes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spatial planning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prescribed by law for Seoul. As a result of analyzing 25 plans of 24 laws and ordinances including urban, traffic and environment, the central government still has a great influence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spatial planning. Local governments formulate spatial plans, but their format and content are determined by the guidelines established by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re are many plans approv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was also designed to allow the central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the plan if it was deemed necessary for the country.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high-level plan, there was no provision for local government participation, or it was only possible to present opinions except for metropolitan city planning, regional zone development plan, pollution management plan, and sewer maintenance plan. Especially, in the situation that the system such as linkage between upper planning is unclear, the spatial plan of local government established by upper plan and guideline lies in a structure which is incompatible with contradiction and conflict between plans established by state and local government. The absence of the authority and the means to coordinate this in local governments led to formalization of plan prescribed by law and establishment of plan not specified in law.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autonomy of the local government to plan the space 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 by making it function effectively. 지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 자치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공간계획의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공간계획 자치권 확대 및 실효성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질적인 공간계획의 자치권 확보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공간과 관련된 계획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법·제도 상의 공간과 관련된 계획 자치권(수립권, 승인권, 조정·참여권)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공간계획의 수립 및 운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도시, 교통, 환경 분야의 총 21개 법령의 25개 계획을 살펴본 결과, 공간 관련 계획의 수립 및 승인과정에서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에 수립되는 많은 공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지만, 중앙행정기관이 승인하거나, 국가를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또한, 지역단위 계획의 골격을 제공하는 국토단위의 상위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 지역생활권발전계획,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거나, 의견제시만 하도록 되어있어 계획 수립에 대한 참여도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계획 및 지침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지방자치단체의 공간계획은 상위계획 간 연계성 등 체계가 불분명함에 따라 계획 간 모순과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보장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정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