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공동체 윤리로서 환경정의와 환경교육

최병두(Byung-Doo Choi) 한국공간환경학회 2007 공간과 사회 Vol.27 No.-

이 글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불평등을 초래했으며, 특히 최근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이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이러한 환경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계층 및 인종들에 의한 실천운동에서 제기되었다.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들 ― 자유주의, 공리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 에 기초해 환경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 증대는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justice and to place it to the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rocess operating on the basis of market mechanism tends to have accelerated them.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ogic of market which has generated and deepened environmental inequaliti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emerged from practical movements of peoples of diverse classes and ethnic groups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inequalities. As the concerns on environmental justice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both various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under several kinds of philosophical and social theoretical traditions(e.g. liberalism, utilitarianism, Marxism, postmodernism, etc.). What is more, such increasing concerns with environmental justice has been reflected o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gives the main focus to environmental inequalities between classes, ethnic groups and regions and tries to construct ecological communities in which humans and other members of ecology can share their environments and hence co-evolve each other.

토양오염사건과 환경정의

김성배 ( Sung Bae Kim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환경정의는 간단히 보면, 법학에서 추구하는 목표인 “정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 영역이 환경분야에 좁혀져 있는 개념이다. 환경정의는 원래 존재하였지만 부각 되지 못한 존재였을 뿐 전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다만, 그 새로운 발견과 해석을 촉발한 동력은 상당부분 미국의 인종차별의 전력과 결합한 환경부담의 불평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규범학적 측면의 정의는 단순히 미래지향적 요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지향적·현재진행적·미래지향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 그러므로 정의실현은 분명히 부정의한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부정의한 상태를 교정하는 상태(교정적 정의)가 먼저 도래해야 다음의 논의를 가능하게 된다. 환경정의는 환경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의라고 정의되기에 환경분야에 부정의 상태가 존재한다면, 그 결과와 부담을 떠안았던 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들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사법 정책적 고려(judicial policy argument)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양오염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환경정의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논리적 비약을 하면, 환경정의는 “정의”의 한 측면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고려하지 못하였고, 정의를 이루지 못하였기에 법의 정신(정의)이 실현되지 못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토양오염에서는 “신속한 정화”는 환경정의적 측면에서 피해자인 인근 주민에 대한 고려의 수단이며, 교정적 정의의 실현수단인 점을 헌법재판소는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상태책임과 행위책임의 구별지점을 혼동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원칙에 과도한 집중과 맹신을 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환경분야의 규제는 속성상 소급효를 가지게 되며, 그 소급효 문제를 다른 영역과 달리 해석하는 것이 환경정의적 차원에 부합한다는 것을 생각 하지 못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용감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태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은 ① 우리의 토양환경보전법이 결코 외국의 입법례보다 특이하게 강한 책임을 부가하고 있거나 ② 외국의 입법례보다 사유재산을 강하게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③ 오히려 토양오염을 21가지 물질에 의한 오염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토양오염개념 자체가 무척 협소하고, ④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토양오염법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⑤ 토양오염의 책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오염행위를 하지 않은 현재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경우에 따라서는 오염원인자로써 취급되는 등 우리 보다 더 강한 책임을 사인에게 부가하고 있고, ⑥ 국가가 개입된 오염행위에 대해서도 현재의 소유자에게 전책임을 지우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Environmental justice is not a new concept but is pursuing a justice which is the heart of legal subject in environmental matter. In this viewpoint, environmental justice is not a strange theory nor a progressive idea which is not a appropriate for legal practice. It is true that modern environment justice movement had rooted in racial discrimination argument and racial segregation. In brief, Environmental justice is the combination of environment and justice. Justice has not only future-oriented notion but also progressing process and corrective notion (reflection of the past). If there has been injustice condition upon environmental well, there must be a correction process and measure first. In other words, if there are suffers from environmental damage, there must be a proper remedial process. In the view of judicial policy, environmental justice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en court resolves environmental case not only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district court. Recent Constitutional decisions, however, never consider environmental justice issues. Environmental justice is one part of legal justice so that one can conclude that Korea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are contrary to Justice and betray common sense. In land contamination case, prompt removement of hazardous material is necessary for suffers who has lived near the contaminated site. Whoever has proper status of cleaning up the mass has to bear the responsibility first. In modern democratic society, the legislative has broader discretionary power especially related with the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unless deprivation of property right whole. Constitutional court has maintain outdate legal theory of the protection of reliance in public law area. Constitutional court misunderstand state-responsibility and act-liability in land contamination case. However, liability in land contamination case is based in absolute, strict liability. Consitutional court should correct her mistake by herself in the feature litigation and has to admit legal liability of land contamination case Korean legal system is not harsh but narrow in the comparative legal studies.

환경정의에 관한 충북지역 중·고등학생들의 의식 연구

강영복,송영미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003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지 Vol.11 No.3

본 연구에서는 환경 정의(正義)적 의식을 확산시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부정의(不正義)가 없는 사회를 이룩하고자 중·고등 학생의 환경 정의에 관한 의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자료 수집은 청주지역 중ㆍ고등학교 학생 548명을 대상으로 2002년 7월 8일~7월 20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학생의 환경정의 개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환경 피해 제외자에 대한 인식이 낮았는데 이는 학생들이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환경정의론적 시각에서의 환경문제 인식에 있어서 학생들은 노약자 등 저항력이 약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은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소득이 높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환경피해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아주 낮았다. 이상의 결과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 사례와 갈등 상황을 가급적 많이 제시하고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환경 피해를 보는 시각을 넓혀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환경지식을 함양하여 환경부정의나 환경 불평등에 대한 비판과 올바른 방향제시 등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한 우리는 교육을 통해 의식을 전환함으로써 환경정의적인 관점에서 환경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인간사회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자연과 생명 공동체가 함께 하는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cognition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Chungbuk district. The survey was done using questionnaires in 2002, and the subjects were 548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Environmental recognition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is low. The recogni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was related to sex, grade, regional character. This study suggest as follows: We teachers should suggest damage cases and conflict situations in actual life as many as possible. Our education should broaden the viewpoint of environmental damage and provide practical knowledge of environment so as to poster the competence to criticise and suggest positive alternatives to environmental injustice and environmental inequality.

현장 취재 논문 : 김포 비도시 계획관리 지역의 환경부정의 사례와 해소방안 -김포시 거물대리,초원지리 일대의 환경,건강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김홍철 ( Hong Cheol Kim )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15 공익과 인권 Vol.15 No.-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지속적인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가 폐지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로 인해 혜택을 받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다르고 잠재적 피해 집단에게 그것을 당연하게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의하고 불평등하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김포 거물대리·초원지리 지역은 규제완화의 피해가 고스란히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전가되어 나타나는 환경부정의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사회적 불평등 구조를 인식하는 관점으로서, 그리고 실천운동을 위한 원칙과 지침인 동시에 국가 정책의 내용으로서 ‘환경정의’는 김포 환경 피해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미국에서의 환경부정의가 소수인종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통해 나타났다고 한다면, 김포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비도시 계획관리지역에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무분별하게 입지하면서 나타났다.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들어올수록 생활환경은 악화되고, 그 결과 주민들이 떠나고 또 다시 공장들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김포 환경피해 문제는 소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사회의 환경 조건을 악화시키는 부정의한 토지이용과,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토지이용 과정에서 기업 또는 국가가 경제적·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부정의한 행태가 구조화되어 나타난 문제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경제활성화, 기업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환경을 수단화하고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정부에 그 책임이 있다. 김포 지역의 환경부정의는 시급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보상이나 시혜적 배려 등 단순한 사후적 조치가 아니라, 부정의한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지역사회의 알권리 보장,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민의 생존권, 환경권 보장 등 환경정의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Deregulation has been continuously promoted since President Park took the office. It is largely agreed that regulations that inhibit social improvement need to be reformed or abolished. However, it is not just and fair if there is substantial disparity between those who benefit and those who suffer from the deregulation, and if society takes it for granted that risks imposed to a group of people are unavoidable. Gimpo Geomuldari and Chowonjiri are the typical environmental injustice cases, with damages of deregulation being directly imposed to local communities and residents. As a framework to recognize social inequality and principles for social activism, environmental justice is an useful social theory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issues in Gimpo. Environmental injustice in Gimpo is largely attributed to uncontrolled siting process of hazardous facilities in the non-urban planning areas, while environmental injustice in US was triggered by the disproportionate distribution of those facilities in the area with the minority being dominantly populated. As hazardous facilities are built in the area, many local residents cannot help but leave the place, leading to another migration of those facilities into the area. This vicious circle keeps repeating. With regard to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problem in Gimpo is combined results of injust land use policy that deteriorates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the benefits of a small number of corporate, and lack of accountability of the government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 damages caused by the local hazardous facilities. The government is primarily liable to this result because it keeps regarding the environment as at best a means for economic revitalization and attraction of private investment, and has persistently promoted deregulation. Environmental injustice problems in Gimpo should be urgently addressed. For this purpose, measures of environmental justice including the reform of injust land use, assurance of citizens’ right to know, right to live and right to environmental protection, as well as simple posterior measures such as economic compensation for the local peopl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al Justice of Relevant Laws, Systems and Policies in Korea

Chol Hee Son,Geon Ho Jin,Yong Un Ban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2 Crisisonomy Vol.18 No.3

본 논문의 목적은 환경정의 증진을 위해 한국의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의 환경정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환경정의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한 평가 분석 틀에 따라 법·제도 및 정책을 평가한 후, 시사점에 근거하여 법·제도 및 정책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환경정의성 평가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환경 법·제도 또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키는 각종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거나 혹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 2) 환경정책 수단의 선택과 운영에 따르는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 이 부족하였다. 3) 환경정의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정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 및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환경정의의 증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생태·환경부문과 위험·건강 부문으로 분류하고, 각각 세대 간, 세대 내, 거버넌스 부문별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and policies to promote environmental justice and suggest improvements based on the results. We defined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n Korea, evaluated the law, system, and policie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framework that they are based on, and suggested a direction of improvement. The main results of our evalu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1) various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that cause environmental problems in Korea do not consider the social weak or consider enough; 2) there was a lack of strategic plans to release the negative distribution effects of the selection and opera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3) the sustain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businesses, which includes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not been assessed and diagnosed. Based on our evaluation, directions for improving environmental justice were suggested.

밀양송전탑 갈등을 통해 본 노인계층의 환경(부)정의

서동희(Seo, Dong-Hee)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개발국의 현실은 환경정의의 본질과 실천적 의미 속에서 재조명 될 필요가 있다. 지역주민의 22%가 노인인 밀양의 송전탑 입지선정과 건설과정은 공리주의를 내세워 실질적, 분배적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부정의를 초래한 사례이다. 송전탑 건설의 입지는 전력소모가 많은 수도권이나 대기업과는 거리가 있는 농촌지역에 선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참여를 유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민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등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다. 또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정의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헌과 언론의 자료 등을 토대로 밀양송전탑 갈등사례를 분석하여 건설과정에서 실질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주민(특히 노인)이 겪는 환경부정의를 밝히고 환경정의론적 측면에서 정책적 · 실천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결과, 다음 세가치 차원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자원환경 관련 특혜 및 비리는 그 자체로서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의 부정의한 분배를 초래하여 결국 사회 계층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하고, 국책사업은 정당성 확보를 위한 환경정보공개, 이해관계자들의 실정과 차이에 따른 보상체계 공유 등을 통한 절차적 환경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환경정의의 차원에서 현세대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실질적 환경정의가 궁극적 목적임을 주지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화의 장이 충분히 형성되고 올바른 가치의 지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Developing countries’ reality that forces the social weak to sacrifice themselves in the name of public interests, needed to be reviewed in terms of nature and practice of Environment Justice. Selection of location and construction process of transmission tower insisting utilitarianism is the example that causes injustice in terms of practical,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aspects in Milyang that 22% of residents are elderly. The location of transmission tower is selected in farming area that is distant from Grater Seoul Metropolitan Area or conglomerates that consume lots of electric power. The government showed authoritarian attitude giving the residents neither enough explanation nor opportunity for them to participate in selection process. To make the matter worse, sufficient compensation was not made for the damage of the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nvironmental injustice through researching environmental justice from the view of elderly and analyzing the case of Milyang Transmission Tower to fine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 towards environmental justice.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look for the suggestions in terms of three aspects. Privilege and corruption themselves in regard to resources environment not only are illegal but also cause unjust distribution of environment. In result, it would deepen hierarchical inequality and therefore should be eradicated. Government-sponsored projects need procedural Environment Justice through opening environment information to gain legitimacy and sharing compensation system depending on situation and differences of the people concerned. In addition, the opportunity for the dialogue that people can share understanding should be given and the efforts that pursue right and just values, are needed noting that practical Environment Justice that guarante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is eventual goal.

환경정의운동과 지역정책과정: 공론장 모형에 의한 사례분석

주선미 ( Ju Seon Mi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3

환경적 위험의 부담을 둘러싼 빈번한 갈등 속에서 최근 환경운동의 일부 예는 지역이기적 집단행동과 차별되면서 근본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러한 환경정의운동은 공론장 모형에 의한 분석이 적실하다. 공론장은 특정 토픽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시민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써 공적인 토론을 하는 영역으로 이해되는데, 환경정의운동을 공론장적 시각으로 보면 생활세계의 식민화 경향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파악된다. 이 때 환경정의의 요체는 환경적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공정한 결과와 과정의 확립이며, 이에 따라 환경부정의의 내용도 분배적 부정의와 절차적 부정의로 대별된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운동 중 공론장의 본질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용인시 `대지산 살리기` 운동을 사례로 선정하여 환경정의운동과 지역정책과정을 분석하였다. 즉, 분석차원을 지역적 환경부정의 상황, 공론장의 형성 및 작동, 의사소통의 정도, 의사소통의 효과로 나누어 지역정책과정에서 공론장이 어떻게 형성 작동되어 환경갈등을 성공한 환경정의운동으로 승화시켰는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을 통해 정부는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주민들과 성실한 의사소통행위를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Public awareness and justice are increasingly the focus of environmental movements. These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s can be analyzed by using the public sphere model. The public sphere is widely accepted as a discussion forum where citizens or civic organizations are invited to discuss specific issues using various approaches. If we look at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s from the aforementioned point of view,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s can be described as an act of resistance against the colonization of the living world, The main idea of environmental justice is to establish a fair outcome and procedure, whereas environmental injustice can be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distributional injustice and procedural injustice. This research cent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justice movements and the local policy making process. The `Mt. Daeji` recovery movement in Yong-in city is the case studied, as this movement p개vides the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a public sphere. The case study demonstrates that local government must communicate with the local communi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especially if it is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환경정의 개념의 한계와 대안적 개념화

박재묵(Jae-Mook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환경정의(environmental iustice)의 문제는 지난 25년간 사회과학적 환경 연구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 생성된 '주류' 환경정의론의 환경정의 개념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른 학자들의 시도들을 검토하고, 환경정의 개념의 세련화를 위해 향후 어떤 추가적인 재개념화 노력이 필요한가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에서 환경정의의 담론이 등장하고 제도화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환경정의의 주요 개념과 그 유형론을 고찰하였다. '주류' 학자들의 환경정의 개념이 갖는 한계로는 ① 인종 및(또는) 계급 변수에 대한 과도한 집착, ② 지역사회의 물신화, ③ 분배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지적되었다. 또한 대안적 개념화의 성과로는 ① 보호받을 권리 주체의 확장과 ② 생산적 정의, 실질적 정의, 승인적 정의 등의 도입을 통한 정의 개념의 확장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적 개념화 작업로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을 안고 있다. 개념의 불명료성, 환경정의 유형간의 관계의 불명료성, 낮은 정책적 실행가능성 등이 해결되어야 할 주요 문제들이다. For the last twenty five years and more environmental justice has arguably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cerns in social scientific environmental study. This article is focused on examining the limitations of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justice inherent in 'mainstream' American discourse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the achievements of new attempts to overcome these conceptual limitations and discussing the direction of reconceptualization endeavors for elaborating the concepts of environmental justice. For these purposes, we reviewed the processes of emerge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justice discoUtses and basic concepts and typology of environmental justice fat a start. Three major limitations of 'mainstream' scholars' concepts of environmental justice have been identified; they are excessive attachment to racial and class discrimination, relfication of community and overemphasis on distributional and procedural justice. In attempts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many scholars have been trying to re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Alternative conceptualtzation has been accomplished along two lines. One is extension of subjects to be protected and the other is invention of new types or meanings of environmental justice. New types or meanings of justice are productive justice, substantial and recognition justice. For all these achievements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leaves behind not a few problems to be solved. Major problems are conceptual ambiguities in new types of justice, ambiguities in the relation(distinction) of types of justice, and low level of policy implementation of newly proposed environmental Justice.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의론의 재조명

이정식(Lee, Jung-Sik),민경선(Min, Gyung-Sun) 한국체육철학회 2003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1 No.2

스포츠는 지금까지 사회의 구조기능론적 입장에서만 주로 해석되어 스포츠의 역기능적 측면, 특히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오염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환경부정의를 표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한 예우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또한 국가적으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함으로써 스포츠로 인한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환경 파괴의 문제를 또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보다 거시적인 입장에서 조망 받게 됨으로써 환경보호와 사회적 정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이른바 환경정의의 실현문제가 체육계가 안고 있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담론수준의 환경정의의 실현문제를 구체적 실천력이 있는 정책과제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면 스포츠를 둘러싼 각종 민원과 사회적 갈등 등 환경갈등이 최소화됨으로써 사회이상의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루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정의라는 추상적 개념에 과도하게 매달리기보다는 정의로운 방향성을 가지고 정의를 향상시키는 인자와 부정의를 감소시키는 인자를 각 각 찾아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판단하에 스포츠에 있어서 환경부정의, 환경약자, 환경불평등 구조, 생태작 가치의 재분배 등을 역설하고 있다.

포용적 녹색사회를 위한 사회환경 기획연구

정우현,한상운,조공장,이정석,김도균,이재혁,염정윤,강선우,정행운,김수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연구의 배경: 사회와 환경의 접점에 대한 문제의식과 환경정책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체계적 수행이 요구됨 ㅇ 연구목적: 포용적 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사회환경 연구의 과제 및 로드맵 도출 ㅇ 연구의 지향 - ‘포용적 녹색사회’를 지향: 지속가능한 사회의 환경적 지속가능성(녹색, green)과 사회정의(포용성, inclusive) 측면에 초점 - 지역사회에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측면의 접근을 강조 □ 연구의 구성, 방법 및 수행체계 Ⅱ. 지역 환경이슈 분석 1. 환경NGO이슈 분석 □ 자료 수집 및 분석 ㅇ 국내 중앙 및 지역 환경NGO들이 최근 2년간 제기한 환경이슈를 10대 환경뉴스 및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분석 - 총 39개 단체에서 2년간 제시한 총 330건의 이슈 수집 - 영역별(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 원인과 결과, 사안별 분포 분석 ㅇ 분석결과 - (원인) 사회환경(95.1%) 영역에 압도적으로 집중 - (결과)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생활환경(57.9%), 자연환경(31.5%) 문제의 주원인 - (사안별) 원자력발전소(13.9%), 미세먼지(13.3%), 4대강(8.3%), 재생에너지(6.1%), 도시공원 일몰제(6.1%) 등이 높은 빈도로 제기 □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한 환경이슈의 가시화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매개중심성 분석 - ‘환경’을 중심으로 ‘오염’, ‘개발’, ‘시민’으로 연결 ㆍ ‘오염’ ⇒ ‘대기’, ‘토양’, ‘수질’, ‘배출’, ‘사고’ 등으로 확장 ㆍ ‘개발’ ⇒ ‘안전’, ‘발전소’, ‘산업,’ ‘(도시)공원’, ‘보’, ‘(4)대강’ 등 위험, 생태훼손 분야로 확장 ㆍ ‘시민’ ⇒ ‘주민’, ‘갈등’, ‘참여’, ‘공론(조사)’ 등 갈등의 영역으로 확장 ㅇ 지역 환경이슈에 대한 군집 분석 - 언어 간 매개중심성 분석을 기반으로 군집 분석 ⇒ 시민참여, 산업/개발사업, 자연생태, 발전소, 학교 석면, 환경오염에 대한 총 6개의 군집을 도출 2. 지역포럼 분석 □ 지역포럼의 개최 ㅇ 지역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위해 지역 시민단체, 지방의회,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지역 환경이슈를 논의하는 지역포럼을 2차례 개최 ㅇ 대전·세종·충남지역 포럼(7/22) - 대전, 세종, 충남지역 환경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환경이슈 및 갈등사례 논의 ㅇ 광주·전남·전북지역 포럼(8/23) - 광주, 전남,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 시의회 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 함께 지역 주요 갈등사례 논의 3. 지역이슈 분석의 주요 시사점 □ 환경문제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체계적인 산물 ㅇ 환경문제의 완화·해결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됨 □ 우리 사회 환경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개발 사업 ㅇ 건설·토목사업, 발전소, 관광개발, 공장·산업단지 등 4개 부문이 환경문제의 79.3%의 원인 ㅇ 성장주의 담론에 기반한 개발 사업들이 필연적으로 환경주의 담론과 갈등하는 구조 □ 환경오염 피해가 지역적으로 편중 ㅇ 단일 사안으로 보면 원자력, 화력, 열병합, 재생에너지 등을 포함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및 갈등이 전체의 30%를 차지 ㅇ 즉,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위험과 피해를 발전소가 입지한 농촌 및 도농복합지역 사회가 부담하는 환경부정의 문제가 나타남 □ 환경갈등의 해결에 있어 시민참여의 요구가 증대 ㅇ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이후 지역사회에서도 환경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조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추세 ㅇ 향후 공론조사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민참여 제도 개발이 요구됨 □ 시민참여를 위해서는 시민 또는 시민사회의 역량강화가 요구 ㅇ 시민은 나와 다른 관점과 가치, 이해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문제해결은 현실적인 타협 혹은 합의 과정임을 수용해야 함 ㅇ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의식과 행동을 내면화한 생태적 시민이 필요 Ⅲ. 환경정의 제도화 □ 정책연구의 목표 - 환경정의 개념의 정립과 환경불평등 현황의 파악 - 환경불평등 개선 및 환경정의 관련 법제 및 정책 개선 □ (추진과제 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과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ㅇ (프로그램 1-1-1) 환경정의 개념의 확장을 위한 검토 -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 - 환경권의 실체적 구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정의 범주의 확장을 위한 이론적 검토 ㅇ (프로그램 1-1-2) 환경정의 실질화를 위한 법제도의 실행력 확보 - 환경분야 법집행력 평가 지수 개발 및 평가 - 환경단체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 검토 □ (추진과제 1-2) 환경불평등 평가 및 개선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 ㅇ (프로그램 1-2-1) 환경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략 마련 - 부문별 환경불평등 현황 평가 및 원인규명 연구 - 환경불평등 해소의 정책목표 및 종합전략 마련 - 환경정의 관점의 정책평가 연구 ㅇ (프로그램 1-2-2)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모니터링 및 개선 체계 구축 - 지역단위 환경불평등 종합 모니터링 체계 개발 - 취약지역별 환경불평등 개선 대책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 Ⅳ. 갈등관리와 거버넌스 □ 정책연구의 목표 - 갈등관리 역량 및 제도 개선을 통한 환경갈등의 예방관리 강화 - 환경갈등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시민/지역기반 정책 개선 □ (추진과제 2-1) 참여형 갈등관리 기법 개발 및 제도화 ㅇ (프로그램 2-1-1) 숙의형 참여기법 개발 및 적용 연구 - 숙의민주주의 기법개발 및 제도화 방안 연구 -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개선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1-2) 갈등조정·협상기법 및 제도 개선 연구 - 갈등조정 및 협상기법 연구 - 환경갈등조정 제도화 방안 연구 □ (추진과제 2-2) 갈등예방을 위한 정책평가제도 개선 ㅇ (프로그램 2-2-1) 환경오염 피해 및 사회영향 모델 개발 - 갈등예방을 위한 환경오염 피해의 사회모델 개발 - 환경오염 피해자 삶의 복원을 위한 협력적 복구모델 개발 ㅇ (프로그램 2-2-2)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자체 사회영향평가 제도화 방안 마련 - 인권, 갈등, 문화, 교육 영향평가 통합방안 마련 ㅇ (프로그램 2-2-3) 정책평가 방안의 제도화·주류화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 - 정책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 □ (추진과제 2-3) 지역기반의 환경거버넌스 강화 ㅇ (프로그램 2-3-1) 지자체 환경관리 기능 강화방안 연구 - 지역기반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체계 개선 연구 - 지자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활성화 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2-3-2) 유역 기반 및 지역공동체 기반의 거버넌스 강화방안 연구 - 환경관리 실효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연구 - 시민과학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환경거버넌스 구축 - 개발사업의 합의형성 시스템 구축 Ⅴ. 환경인식과 행동전환 □ 정책연구의 목표 - 시민 친환경행동 유도에 기초한 기존 환경정책의 보완 - 국가 환경정책 소통전략 개발 □ (추진과제 3-1) 친환경행동 유도를 통한 환경 개선 효과 제고 ㅇ (프로그램 3-1-1) 행동과학에 기초한 친환경행동 유도 이론 및 사례연구 - 친환경행동 인식 및 정책 수용 태도 연구 - 시민 환경 행동 확대를 위한 넛지 활용방안 - 환경정책 이행의 행동과학적 접근을 위한 방법론 연구 ㅇ (프로그램 3-1-2) 환경규제 합리화를 위한 사회적 접근 강화 - 제품 표시의무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 환경규제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환경규제에 대한 심리적 저항 감소를 위한 소통 연구 - 피규제자의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는 환경규제 설계방안 연구 ㅇ (프로그램 3-1-3) 기존 시민 일상생활 관련 환경정책 설계 및 기존 정책의 보완 - 친환경정책 소통 효과성 평가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 - 미세먼지 위험 회피를 위한 시민 행동전략 연구 □ (추진과제 3-2) 시민인식과 행동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 ㅇ (프로그램 3-2-1) 환경정책의 소통 개선을 위한 시민인식 분석 및 방법론 구축 - 시민 환경인식 분석 체계화를 위한 방법론 구축 연구 - 환경분야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 ㅇ (프로그램 3-2-2) 사회적 인식에 기초한 환경 각 분야 정책의 소통전략 개발 - 시민인식 분석에 기반한 환경정책 소통전략 연구 - 자원순환 제고를 위한 시민 소통 개선방안 연구 - 환경이슈별 이해관계자 파악 및 인식 조사 연구 ㅇ (프로그램 3-2-3) 환경교육 추진전략 등에 적용 - 효과적인 환경교육 추진전략 연구 - 환경 리터러시 측정 및 증대방안 연구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 Research background ㅇ As the demand is increasing for social acceptability of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public attention is growing to where the society and environment interact with each other, - we need more systematic research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Research goals - To derive research projects and a roadmap on the society and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an inclusive green society □ Orientation of this research ㅇ Purpose of the ‘inclusive green society’: - Focuses on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en’) and the social justice (‘inclusive’) aspects of the sustainable society ㅇ Attention to the ‘local’ dimension: - Emphasi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citizens encounter in their local communities Ⅱ. Analysis of Local Environmental Issues 1. Issues from environmental NGOs □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ㅇ Data: the environmental issues that the central and local environmental NGOs have officially raised in the recent 2 years as the ‘Top Ten Environmental News of the Year’ and otherwise on their websites - Collected a total of 330 issues from 39 NGOs - Analyzed by area(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social environment); by cause and effect; and by subject ㅇ Main Results - [Cause] A majority of the environmental issues arise in the area of the social environment (95.1%). - [Effect] The effects of human activities mainly appeared in the areas of the living environment (57.9%) and the natural environment (31.5%). - [Subjects] The issues of nuclear plant (13.9%), fine dusts (13.3%), four major rivers (8.3%), renewable energy (6.1%), and the sunset provision for urban parks (6.1%) were raised with great frequencies. □ Semantic network analysis: visualizing the environmental issues ㅇ Results from the betweenness centrality analysis - The messages extend from ‘environment’ to ‘pollution’, ‘development’, and ‘citizen’. ㆍ The ‘pollution’ once again extends to ‘air’, ‘soil’, ‘water quality’, ‘emission’, and ‘accident’; ㆍ The ‘development’ to ‘safety’, ‘power plant’, ‘industry’, ‘(urban) park’, ‘weir (dam)’, and ‘(four) major rivers’ in the area of ecological degradation and risks; and ㆍ The ‘citizen’ to ‘residents’, ‘conflict’,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deliberative polls)’ in the area of conflict management and consensus building. ㅇ Results from the cluster analysis - Six clusters were produced regarding: citizen participation, industry and developmental projects, nature and ecology, power plants, asbestos in school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2. Issues from local forums □ Collecting issues from the local forums ㅇ Two local forums were held to discuss local environmental issues with local NGOs, assemblies, and experts: - Daejeon-Sejong-Chungnam region (July 22nd) - Gwangju-Jeonnam-Jeonbuk region (August 23rd) 3. Implications from the analyses of local issues □ An environmental problem is a systematic product of human socio-eco nomic activities. ㅇ A fundamental transformation of the current socio-economic system is needed to solve or alleviate the environmental problems □ Developmental project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our environmental problems. □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is often locally concentrated. □ Demand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increasing for solving the environmental conflicts. □ For a greater citizen participation, capacity development is required for citizens and civil society. Ⅲ. Institu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Justi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EJ hereafter) and diagnosing the status of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advancing laws/policies regarding EJ □ (Task 1-1) Expanding the EJ concept and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ㅇ (Program 1-1-1) Review for expanding the EJ concept ㅇ (Program 1-1-2) Ensuring the effectiveness of laws/policies for EJ □ (Task 1-2) Strengthening the policy foundation to evaluate and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1) Developing a strategy to alleviate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ㅇ (Program 1-2-2) Building a system for monitoring and alleviating the environmental inequalities at the local level Ⅳ. Conflict Management and Governance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Enhancing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improved capacities and institution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Citizen-based and local-based policy improvement for fundamental prevention of environmental conflicts □ (Task 2-1) Develop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participatory techniqu es for conflict management ㅇ (Program 2-1-1) Developing and applying the techniques of deliberative participation ㅇ (Program 2-1-2) Research on policy measures and techniques for conflict mediation and negotiation □ (Task 2-2) Improving the policy evaluation system for preventing the conflicts ㅇ (Program 2-2-1) Developing the model of social impact and damage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ㅇ (Program 2-2-2) Developing measures to institutionalize the social impact assessment ㅇ (Program 2-2-3) Institutionalizing and mainstreaming the policy evaluation measures □ (Task 2-3) Strengthening the locally-based environmental governance ㅇ (Program 2-3-1)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function of local governments ㅇ (Program 2-3-2) Developing measures to strengthen the watershed-based and local community-based governance Ⅴ. Environmental Awareness and Behavior Transformation □ Goals of policy research ㅇ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for citizens ㅇ Developing the national strategy for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 □ (Task 3-1) Enhancing the environmental policy effectiveness with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ㅇ (Program 3-1-1) Theoretical and case studies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inducement based on behavioral science ㅇ (Program 3-1-2) Strengthening the social approach for rationaliz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ㅇ (Program 3-1-3) Designing and improving environmental policies regarding citizens’ everyday life □ (Task 3-2)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for transformation of the citizen awareness and behavior ㅇ (Program 3-2-1) Building methodologies and analysing the citizen awareness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policy communications ㅇ (Program 3-2-2) Developing the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each area of environmental policies based on social awareness ㅇ (Program 3-2-3) Applying for environmental education strategies,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