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정의의 공간성과 스케일의 정치학

엄은희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공간과 사회 Vol.22 No.4

Some environmental NGOs and researchers accep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hereafter, EJ)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ctivities or the new ideal agenda have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However, the idea of EJ has been tied up ethical principle or initial stage of discourse on defining it among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 geographical contribution in spatiality of EJ theory and to provide of practical explanation and suggestions in EJ move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on the self-burning accident of one 70s’ senior, who had resisted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planed to be put on his rice paddy in Miryang,Kyoungsang Province. His death had uncovered the state’s hidden violence conducting forceful process of larger state projects and exposed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intensive nuclear complex. After his death, localized grassroots resistance against building transmission towers has been re-scaling toward national-wide anti-nuclear move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scale politics generating social movement toward post-nuclear society, which fills up the blank of social meaning after his dea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ized agents for reconstructing social meanings on their locality and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 and voluntary citizens in new ways could produce various spaces of engagement. Finally, this study insists to establish the practically-oriented EJ discours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s.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도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혹은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는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정의는 환경운동 안에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학계에서는 그 정의를 둘러싼 담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담론에 공간성 논의를 접목하도록 지리학적기여를 탐구하고, 환경정의 운동에 스케일의 정치학에 기초한 실천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사례로 2012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70대노인의 분신 사건이 만들어낸 파열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내세우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내재한 국가 폭력성이 드러난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탑과 대규모 핵발전 단지 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가시화된 사건이었다. 이후 송전탑에 반대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은 더 넓은 전국단위 탈핵운동과 절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한노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의미의 공백에서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이 생성되는 스케일 정치의 역동성을 묘사했다. 지역 주체들의 새로운 의미 구성에의 참여와 시민들 사이의 다른 방식의 윤리적 관계맺음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자의 윤리학에기초한 환경정의의 실천적 재정립을 주장한다.

관점과 현장 :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권오혁,김남주,김두환,김창현,김한준,손정원,김창현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2

본 특별세션은 한국공간환경학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2011년 2월 8일, 김한준이 ``소셜미디어와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글을 시작으로 하여, 토론자들은 공간의 속성, 절대공간의 존재, 사이버 공간의 개념실체, 마르크스의 공간개념 등에 관하여 다채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글쓰기와 댓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는 권오혁, 김남주, 김두환, 김창현, 김한준, 손정원 등 6명 정도로 한 달 동안 약 20여 편의 글과 댓글이 오고 갔으며, 총 분량은 약 52,000자 분량이다.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자는 각 토론자의 글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며, 문장의 형식을 일정하게 통일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편집하였다. 논의의 출발은 "사이버공간을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서 권오혁은 공간 개념을 보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한준, 김창현 등은 공간 개념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권오혁은 공간에 대한 분류를 제안하였고, 그 분류의 적실성과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절대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논의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위에서 토론했던 논의의 복잡성이 다소 해소되고 결국 어떻게 실천적 공간개념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제안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편집자는 시간의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였다.

추상적 공간과 구체적 공간의 갈등 제주의 공간이용과 공간구조의 변화

서영표 한국공간환경학회 2014 공간과 사회 Vol.24 No.1

이 논문은 제주의 사례를 통해 특정한 공간을 생산하는 역사-구조적 조건과 그안에서 전개되는 인간행위자들의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주의 공간으로인식되고 체험되어 온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제주인들의 행위와 실천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없이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재생산되어 유지될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앙리 르페브르로부터 연원하는 공간적사회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르페브르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주저 『공간의 생산』에서 절정에 이른 공간이론은 ‘공간 물신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이 논문은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추상공간과 일상의 구체공간 사이의 갈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개발 이후 제주도, 특히 제주시 지역이 겪고 있는 공간이용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관광 중심의 개발 정책이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공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침식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상공간이 지배하게 되는 근대적 도시 발전을 비판하고 다양한 차이를 허용하는 구체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oth historical-structural aspect and socialpractices that produce specific space through the case of the Jeju-Island. Both natural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lived as spaceof the Jeju have been the conditions of actions or practices of the Jeju people, butthese environments c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their actions or practices. Inorder to analyse these complex interrelations, this paper employs spatial social theoryproposed and developed by Henry Lefebvre. Lefebvre had tried to sophisticate spatialsocial theory that could deal with spatial aspect of our society. His idea on spacereached its high point in The Production of the Spac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around his urban theories, but it is undeniable that he played a pivotal role ofinspiring a lot of geographer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to introduce space intotheir research. With Lefebvre, this paper explores conflicts between dominant abstractspace and everyday concrete space(space of differences). From this point ofview, the case of Jeju through which we can explore how the development focusingtourism has eroded the spatial consciousness of Jeju people will be analyzed in termsof communal ties. And then it criticizes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and discussesan alternativ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안산시 외국인 정책 및 다문화 공간 방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허권 한국공간환경학회 2021 공간과 사회 Vol.31 No.3

This paper aims to show the drawbacks and limitations of Korea’s current foreigner policies through the voices of locals in Ansan. This can be observed through how the connotation of foreigner policies have changed by time,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multicultural village within Ansan. In the political perspective, Ansan’s city government has used the word “multi-culture” in most of their foreigner policies in order to promote multiculturalism, but in the reality they confined their support only to marriage migrants and their families. In the spatial perspective, Ansan created a multicultural space to promote exchanges between foreigners and domestic groups, but in reality this space that focuses only on the welfare of foreigners. This reduced interactions between groups and led to spatial separation. 본 논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다문화 공간 중 하나인 안산시에서 발견되는 현재 외국인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이는 크게 정책적으로는 그동안 안산에서 제정한 외국인 정책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안산시 내에 다문화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의 경우 최근 공공기관에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는 이념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지만, 실제 외국인 정책은 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동화주의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안산시는 외국인과 내국인 집단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다문화 공간을 만들었으나, 현실 속 다문화 공간은 외국인의 복지에 치중하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공간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기존에 있었던 상호 교류가 줄어들게 되고, 행정적 경계 역시 바뀌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공간 개념의 재구성

최병두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As informational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dynamically, not only new electronic spaces such as cyberspace and ubiquitous space have been generated, but also physical space has been fundamentally changed. This requires urgently a deep-insighted study on reconceptualization of space as well as reconfiguration of space in the real world. This study first looks into some characteristics of two kinds of new space, that is, cyberspace and ubiquitous space which have been emerg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then it consider how the concept of space in general and that of electronic space in particular can be reformu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how electronic space and physical space are interrelated with each other. Finally this paper discusses on spatial metaphors and their implications which have been use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al technology and the generation of electronic space. In conclusion, this paper emphasizes that electronic space has to be seen not as disappearance of physical space, but as generation of new space in a mutual complement with the latter, and that the spatial metaphors in cyberspace reflects material practices or power relations in the real space. 정보기술이 역동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이나 유비쿼터스 공간과 같 은 새로운 전자공간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공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더불어 공간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 어 창출된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공간, 즉 사이버공간 및 유비쿼터스 공간의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간 개념 일반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특히 전자적 공간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고 나 아가 전자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공간의 등장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간적 은유와 그 함의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소멸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은유들은 현실 공간의 물질적 실천이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서울은 □ 다: 《서울연구 2》 집필방법론에 대한 이견(異見)

김창현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1

이 글은 그동안 한국공간환경학회에서 《서울연구 2》의 집필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집필방법론과 관련하여, 필자는 제안된 연구방법론을 ‘신자유주의형’과 ‘다양한 서울연구론’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신자유주의형’이라는 연구방법론은 역사유물론적 신자유주의 분석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면, 다양한 서울연구론은 통치성 접근(governmentality)의 맥락과 닿아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론에 대한 평가틀을 고찰하여, 《서울연구 1》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울연구론’이 더욱 적합한 연구방법론임을 주장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을 통해 《서울연구 2》의 집필 방법론에 대한 긴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을 바탕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촉구할 것이다.

지자체 간 환경협력에 관한 연구 - 충남・경기 접경지역의 환경협력에 대한 제언 -

최정석 한국공간환경학회 2005 공간과 사회 Vol.24 No.-

Cooperation is likely to be more effective than competition in environmental betterment. It is said that environmental cooperation does good to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conflicts between municipalities. However environmental cooperation will not take place in ordinary milieu. The lack of experiences in environmental cooperation and failure to seek the cooperation sphere needed to be cooperated might This paper starts from the viewpoint of requiring the environmental cooperation to solve the conflict between municipalities and to preserve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land of Chungnam and Kyungki province. In this context, I propose the several environmental cooperation methods and strategies that will contribute to preserving the environment in the borderland of Chungnam and Kyungki province. 환경 분야의 발전은 경쟁을 통해서 보다는 협력을 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자체 간에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사후적인 해결보다는 사전적인 협력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자체 간에 환경협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환경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 경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지 못했음에도 기인하다. 충남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증대와 더불어 개발여건 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한 개발잠재력의 증대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곳이기 때 문에 서둘러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해야 할 형국이다. 이런 상황적 맥 락 하에서 본 논문은 지자체간의 환경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충남- 경기도의 접경지역의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협력의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집논문 : 도시의 혼종성 ; 통치성의 공간들 한국의 정치지리를 고려한 시론적 검토

김동완 ( Dong Wan Gimm )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공간과 사회 Vol.23 No.2

이 글은 정치권력이 공간을 조형하는 논리를 푸코의 통치성 차원에서 검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푸코의 통치성 강의를 중심 텍스트 삼아 구체적인 통치성의 공간들, 이를테면 도시, 영토, 구역 등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독해했다. 강의 전반에 산재되어 있는 통치성의 지리를 푸코의 사유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구성해, 어떤 지식들이 공간에 관여했는지, 그 결과 발생한 통치실천의 공간들이 국가의 발견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았다. 푸코의 견해에서 보자면 근대 서구 통치의 합리화는 지극히 지리적인 현상들, 이를테면 성곽도시의 해체, 영토 국가의 등장, 도시 개념의 고안 등에 매우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었다. 즉, 통치성 논의 전반에 걸쳐 통치성의 지리라 불릴 만한 공간적 실천들이 매우 중요한 경험적·이론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치성의 공간들이 한국의 사회공간을 조형하는 중요한 참조물이었다는 의미가 크다. 개항 이후 한국에 수입된 서구 통치술의 근대적 판본, 그 판본이 그렸던 공간의 전형이 푸코가 그리는 통치성의 공간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에서 이 논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동아시아 탈식민국가이자, 냉전의 최전선에 있었던 분단국가 한국에 대해 간략히 논의했다. 이를 통해 서구 통치술이 한국 땅에 수입되면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충돌과 변용에 대해 시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했다. Why have states governed cities? How have states been shaped through governing practices. This article began with this question and tried to rethink Foucault`s literature on the governmentality. The focus is the invention of governing technologies for dealing with urban problems in western Europe since late medieval age. The main text is Foucault`s lecture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This study attempt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urban problems by which governmentalities are urged to be varied and changed. By providing recent achievements of the human geography field, the possibility of variegated governmentalities are, at least theoretically, justfied. Furthermore Foucault`s historical evidences could give a useful way to develop his frame in the context of Korea if two preconditions can be satisfied: 1) elucidation on the features originated with the colonial experience, 2) consideration on geopolitical singularities of divided states.

서울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 변화 분석

박인권,이선영 한국공간환경학회 2012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2 No.3

근래 발생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 연구는 이러한 양면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난 20 여 년간 변화해 온 시민사회의 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음을 규명하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낸다. 첫째, 한국의 국가는 지난 20 여 년간 시장과 시민사회 사이에서 매우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성장한 시민사회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른 시장의 요구에 직면하여 자유시장 질서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둘째, 시민사회의 다양한 운동들은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얻어낸 확장된 자신들의 활동공간을 활용하여 체제 내적인 활동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신자유주의와 함께 끈임 없이 영역을 확대하는 시장과 이에 포섭된 국가에 대한 저항운동 역시 지속해왔다. 셋째,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불안정한 균형 상태 속에서 지방정치체제는 시장과 시민사회를 왔다갔다 해왔고, 주민운동의 지배적 활동방식 역시 구체적 지방정치체제의 변화에 따라 동요해왔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서울시민의 운동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다. 즉,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라는 모순적 두 계기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상호 균열을 일으키며 동적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현실에서, 서울시민의 저항과 대안 운동은 바로 이 동적 균형의 중심점을 민주주의의 쪽으로 이동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생태관광에 대한 녹색통치성 연구를 위한 소고

최명애 한국공간환경학회 2016 공간과 사회 Vol.26 No.4

In South Korea, ecotourism is now considered as a useful policy instrument that can deliver both conservation and development. However, critical approaches to ecotourism have yet been scarce in South Korean social science scholarship. This paper aims to address this gap by offering green governemtnality as a way of examining environmental politics of ecotourism in South Korea. Drawing on Foucault’s innovative understandings of power and government, Foucauldian social scientists have theorized environmental practices, such as ecotourism, as ‘a form of governing’―i.e. governmentality―, which shapes particular ways of thinking about and relating to nature. This paper is in a three-fold. It first traces the genealogy of ecotourism development in South Korea, identifying its unorthodox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ational scale and the leadership of the state. It then reviews key social science approaches to ecotourism and considers their utilities to study the unorthodox aspects of South Korean ecotourism. Focusing on green governmentality, the paper examines its key concepts, analytical tools and axes with a view of offering an analytical template to deploy this approach in the analysis of the South Korean cases. From the green governmentality perspective, ecotourism in South Korea can be viewed as a form of green governmentality of a post-developmental state as well as of a mode of ‘actually existing neoliberalism’. In this regard, this paper argues that green governmentality has methodological utility for path-dependent analyses of South Korean ecotourism. 지난 20여 년간 생태관광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도구로 부상했다. 그러나 생태관광에 대한 국내사회과학계의 논의는 아직까지 생태관광 전략 수립과 평가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실제에 대한 비판적 사회과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출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논의를 활용해 한국생태관광의 정치적 전략과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녹색통치성 논의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환경 분야로 확장해, 생태관광과 같은 환경관리 장치를 특정한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s)’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정치적 통치(a form of governing)로 이해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 및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서구-제3세계의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지리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생태관광에 대한 주요 사회과학적 접근법(이해 당사자 이론, 정치생태학적 논의, 녹색통치성 논의)을 차례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가 되는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의 차원(aspect)과 축(axis)을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과 작동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경로의존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이 같은 분석을 위한 녹색통치성 논의의 유용성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