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수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

송하승(Song, Ha Seung),이진희(Lee, Jin Hui) 한국부동산연구원 2020 부동산연구 Vol.30 No.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공익을 위해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회적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지원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주민지원의 타당성, 지원 정도와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보존 강도(보존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개발하였다. 보존강도(보존지수)는 사회적 제약의 크기를 의미하며, 지구지정 전⸱후에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상대적 차이로 측정하였다. 즉 도시적 토지이용에 가까울수록, 허용 정도의 제한이 강할수록 보존지수가 높다. 실증분석 결과, 보존강도가 높은 보존등급 1, 2등급 면적이 경주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17.0% (12.9㎢), 수원시는 19.2% (0.72㎢)를 차지하였다. 보존총량은 경주시가 54.2, 수원시가 33.1로 산정되었다. 그리고 산정한 보존 등급과 총량을 주민지원 규모 설정 기준, 주민지원 예산의 지자체 배분 기준, 보존총량 모니터링 지표 등에서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Ba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District (HCED) belongs to the social regulation (planning regulation) for the benefit of the public. However, there is no community support program that is equivalent to the regulation. In order to introduce the program, it is necessary to discuss its validity and objective criterion for delivering incentives to the communities in HCED. For this reason,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preservation index (PI)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utilizing a land price index table. The PI, which is referred to as the degree of planning regulation,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a land price gap before and after the designation of the HCED. That is, the PI in a parcel can be higher, as the parcel is closer to urban land use and more restricted by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s a result of the preservation grade (PG) derived from the PI, the PG 1 and PG 2 regarding higher PI scores are estimated to be 17.0% (12.9 ㎢) and 19.2% (0.72 ㎢) of the HCED in Gyeongju and Suwon,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total amount of PI is 54.2 in Gyeongju and 33.1 in Suwon. Lastly, in terms of policy, this study suggests to utilize the developed PI (PG) as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size of the incentives to communities, allocating a scale of subsidies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monitoring a nationwide PI.

역사문화환경 보호정책의 무형적 편익이 규제순응에 미치는 영향: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의 인식도를 중심으로

조일형(Il Hyeong Cho),채경진(Kyung Jin Chae),오현주(Hyun Ju Oh),전인석(In Seog Jorn)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정책개발연구 Vol.19 No.1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정책으로 발생되는 무형적 편익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의 규제순응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만족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 중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관리수준 및 합리적 설정’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유산 보존 참여 의지 영향요인에서 개인적 특성 요인인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무형적 편익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자 보상의 필요성에 있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인지도 및 합리적 설정’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홍보와 문화유산 향유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주민지원 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tangible benefits generated by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policy on the regulatory compliance factors which residents i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recognized by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level of management and reasonable setting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y statistics. Second, relative to other variables, ‘cultural interest (as personal factor)’ and ‘awareness of preservation area (as intangible benefit factor)’ shows significant effects on commitment to con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factor. Third, in the necessity of resident compensation, the influence of awareness and rational setting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was relatively high. With these results, we suggest following policy suggestions for regulatory compliance i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area. First, promotion and education programs has to be set for residents in preservation area. Second, reasonable standard of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must be established. Third,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nservation are, residents support project has to be strengthened.

고도(古都)보존 및 육성을 위한 고도지구 가치평가 - 경주시 고도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

반상,강태호,Pan, Xiang,Kang, Tai-Ho 한국조경학회 2013 韓國造景學會誌 Vol.41 No.4

2004년에 제정된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은 문화재 보전과 규제 위주의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은 2012년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었고, 지정된 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대폭 보완되었다. 이 연구는 경주의 고도 보존 및 육성사업을 시행 할 지정지구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통하여 가치평가체계를 수립하고, 시범사업지구의 우선사업 실시 방안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목적이다. 경주의 10개 고도 시범사업지구 가치평가 결과, 7개 역사문화환경특별보존지구 중 대릉원지구는 78.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개 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중의 교동지역이 7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주의 고도보존 및 육성하기 위해 고도시범사업지구 유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보존 및 육성방안을 정책적인 방향으로 제안하였다. The "Historic city Preservative law" was legislated for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enacting regulations of managing the environment around them in 2004. This law was revised to "Historic city Preservative and Development law" in 2012, and specified the criteria for permissible behaviors in the preservative district. Therefore, this paper focused on the ancient capital Gyeongju and developed a comprehensive system for evaluating the value of the ancient historic district based on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hrough the evaluation of the ancient historic districts, which are the pilot project districts in the "Gyeongju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Plan", some preferential projects were objectively proposed.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evaluation among 10 ancient historic districts in Gyeongju, Daereungwon got a score of 78.34, which is the highest among 7 special preservation districts. On the other side, the Gyo-dong area got a score of 76.14, the highest among 3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al districts. Finally, for the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of Gyeongju, some efficient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plans were objectively proposed for the pilot project districts in the "Gyeongju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Plan".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허가심의 실태조사연구 -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

조홍석,박현준 한국전통조경학회 2017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5 No.4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enacted 1962 to encourge culture level of people by preserving and using cultural properties introduced Cultural Properties Change Permission System in 2000 in order to cope with rather targeted range towards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nd introduced the Guidelines for Permission Standard regarding Construction Activities within the Historical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2006) to complement permission process and targets, Notification of Minor Changes around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2008), etc and continuously put efforts to improve further ever since. Nonetheless, while it showed decrease in the number of process of change permission per individual cases after 2007, it began to increase again since 2010, reaching 1,554 cases by 2014 - about 29% of the cases being rejected or under observation, people living surrounding of cultural properties still experience inconveniences.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by creating integrated DB with total 7,403 cases of permission status from 5 Subcommittees (Building / Historic Sites / Natural Heritage / Modern Cultural Heritage / Important Folk Culture) in Cultural Heritage Committee that are related with changing status for the past 5 years (2010-2014), and by further analyzing 4,364 cases amongst, that were reviewed within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 - analyzed applying types and the characteristics, reviewed the improvement plans of operation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nd acts of minor changes towards surroundings of the national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at regulate the status changing permission targets by categorizing analysis results and deriving implications. I hope that this will complement to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Committee, along with minor changing activities around cultural properties in short term, and to secure basic data for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ie., for delegated works range from city/county/districts through our research. Also hope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by reforming permission systems for building activities in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 and reduce inconvenience people might experience, by minimizing socioeconomic expense needed for the review. 1962년 문화재를 보존하여 이를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2000년 지정문화재를대상으로 하는 대상적 범위의 극복을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제도를 도입, 이후 허가 절차 및 대상 등의 보완을 위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 제정(2006),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 고시(2008) 등 지속적인개선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개별 현상변경 허가처리 건수는 2010년부터 다시 증가, 2014년에는 총 1554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 약 29%가 불허 또는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들의 주민 불편사항이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2010~2014) 문화재위원회 가운데 현상변경 관련 분야 5개 분과위원회(건축/사적/천기/근대/중민)의허가 처리현황 전체 7,403건에 대한 통합DB를 구축, 그 가운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이루어진 4,364건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실시하여 신청유형과 행위 유형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 유형화 및 시사점 도출을 통해 현상변경 허가대상을 규정하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경미한 건축행위 등에 관한 기준과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관련 행정처리기준의 보완과 더불어 시·군·구 위임사무범위 등의 제도개선방안 기초자료를 확보하는한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의 허가제도 개선을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및 허가심의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지출 최소화로국민불편 경감효과를 기대한다.

세계유산과 연계한 문화재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구축방안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이경찬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2019 휴양및경관연구 (J East Asian Landscape Studies) Vol.13 No.3

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alternative conservation & management system of cultural properties focusing on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zone configuration system and spatial range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For the study, various issues discussed in conservation & management planning for world heritage listing of Baekje Historic Areas were used as examples. In Korea, Protection Law of Cultural Properties(PLCP) provides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system based on Designated Cultural Assets Area(DCAA),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rea(CPPA) and Historical & Cul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HCECA). In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provides the conservation & management system based on property zone(PZ), buffer zone(BZ) and broader setting. With regard to the World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PZ, BZ and the broader setting, the PLCP's pre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of Korea have very advanced and rational systems. However, in order to utilize these advantages,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nature of the zone and to secure the operational flexibility through the area segmentation and build comprehensive vision-base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ning.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접근과 기독교적 성찰

장태구 대구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2011 경제경영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급박한 문제로 다가와 있는 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우선 경제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학이 모든 자연,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키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환경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경제적 인류 복지를 구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를 기독교적 관점에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환경문제의 경제적 해결을 위한 논리로는 Coase의 정리, 공해배출부과금 제도, 공배배출량의 직접규제 제도, 거래 가능한 공해유발허가권 제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사회의 현상이나 인간의 속성을 가정함에 있어 지나친 비약이나 오류가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론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현실 적용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더구나 가정 그 자체가 인간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한 결과가 아닌 경우도 많다. 비교적 정교하게 고안됐으며,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합리적 경제인을 설정하고 있지만 인간은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는 사실이 간과되어 있다. 더구나 환경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환경을 사적 재화로 상정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경제적 유익이나 합리성, 효율성에만 근거하여 수립하는 것이 많은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자연 환경은 인간과 조화되는 차원이나 한도 내에서 사용되고 보전되어야 하는 것이 창조주의 문화명령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하며, 사회적 합리주의를 경시하는 태도 또한 환경을 보전하며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인간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자연 환경을 사용하고 보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화로운 사랑에 바탕을 둔 문화 명령을 교인과 사회에 전파하고 교육시켜야 할 것이며, 동시에 지금까지 일견 경시되어 왔던 인간의 합리적 행동이 환경 보존에 필요하다는 사실도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인간 중심의 이기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을 둔 합리주의의 실천이야말로 자연 환경을 보존하며 인류사회의 복지를 지속적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행동 지침이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ole and limit of economic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at has a urgent problem today. It is clear that economics is not the master key to resolve fundamentally the all problems of nature and environment. Therefore the it is needed to seek how the environment is given to human-being, and what is the way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to enjoy the economic social welfare. There are Coase theorem, pollution tax, direct pollution control, tradable emission permit which are the tools to resolve economical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Some of them are appeared to be inefficient, but others the best in terms of economic rationalism. But these tools are over-optimistic or error-bearing in assuming the social situation or mankind characteristics. Because those have lots of problems in application even if theoretically possible, and moreover the assumption itself are not on the relevant analysis of mankind's attributes. The one environmental policy that is the result of elaborate study and the relevant one assumes rational economic man, but mankind behave irrationally often. And if the environmental policy is made on the concept that environment is private goods even if it is public goods, the policy out of economic benefit, rationality, and efficiency will bear errors itself. It is the Creater's culture command that the nature and environment should be used and preserved on the limit of harmony with human-being. But if God's grace is the only support of mankind to preserve environment, without social rationalism, it is not the right way to go. Now Korean church has to teach and deliver the message of culture command on God's harmonious love to use and preserve the nature and environment, and announce the fact that mankind's rational behavior is also needed even though neglected somewhat until today. The social behavior rule is not the mankind's selfish rationalism but the one on the basis of God's love to preserve nature and environment, and to make sustainable welfare of human-being.

섭리론의 요소로서의 ‘보존’의 가치와 한계 : 환경 위기 극복에 덧붙여서

이신열(Samuel Y. Lee) 개혁신학회 2021 개혁논총 Vol.58 No.-

본 논문은 개혁주의 섭리론의 요소로서 ‘보존’이 우리 시대의 많은 신학자들에의해서 거의 고찰되지 않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다. ‘보존’은 신학적으로 창조와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를 전제로 삼는 교리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양자가함께 논의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서 개혁신학자 칼빈(John Calvin)과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를 들 수 있다. 또한 보존의 교리적 중요성은 다른교리와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일반은총과 종말의 두 교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보존을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차원에서 강조한개혁신학자는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데 특히 가장 작고 하찮게 보이는 미물에도 그의 보존사역이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보존하신다는 사역의 이면에는 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사실이 강조될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은 피조물의 보존과 존속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더욱 강화시킨다. 하나님의 보존 사역에 대한 편협된 인식은 개혁주의 신학의 환경 책무를 부인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을 자아낼 뿐 아니라 환경 위기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 위기의 근원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지닌 질서를 무시하고 이를 남용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보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에 대한 피조세계의 전적인 의존성과 피조세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보존의 실질적 내용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 강조점을 통해서 섭리론의 또 다른 요소인 ‘협력’이 가르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는 사실이 파악될 수 있는데여기에서 보존과 협력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다고 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보존이 협력의 관점(어떻게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가)에서 고찰될 때, 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신학적 모판 또는 토대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This article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preservation’ as an element of providence has been virtually neglected in the writings of many Reformed theologians in our days. ‘Preservation’ has been discussed along with creation because the two doctrines are so closely related in their contents. This can be observed in the theologies of John Calvin and Herman Bavinck. Also doctrinal importance of preservation can be clearly seen in its relation- ship to other doctrines, particularly in the doctrine of common grace and eschatology. Knowing how preservation works for all creatures in this worl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a flip side of God’s preserving work, all creatures as objects of this divine work are also fully dependent on Him. God preserves all his creatures. Proper recognition of this fact does not mean reduction or denial of human responsibility in preserving all creatures. The root of this crisis should be sought in human abuse of the world created by God. Reformed theology has a task to demonstrate preservation being fully God’s work as well as the complete dependence of this creaturely world to God. Having em- phasized human responsibility in our engagement with environmental crisis and divine aspect of preserving this world, it can be seen preservation and concurrence, another element in providence are closely related to each other. In other words, if preservation can be discussed from the viewpoint of con- currence (i. e., how God and human beings work together), it could be argued theological basis might be established in our attempt to overcome current en- vironmental crisis.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발행위허가 체계화 연구 - 영국 역사환경 주변환경(setting) 정책 배경과 운영체계를 중심으로 -

정해준 ( Jung Hae-joon ) 한국경관학회 2021 한국경관학회지 Vol.13 No.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6항에 의거,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정지역 주변의 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주변 공간을 보호지역으로 지정, 개발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보호규정이 신설된 이후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개발계획 및 행위를 허가하고 규제함에, 규정의 정책적 혼선으로 인해 다수 지역에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보호법과 도시계획 및 국토계획 관련 법령 사이의 괴리로 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의 보호 및 조성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도 이러한 현상을 가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정책의 체계성을 확립하고 지자체의 실행능력을 높이며, 국토계획과 정합성을 가지는데 유의미한 시사점 찾고자, 20세기 들어 국토계획과 상보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는 영국의 문화유산 정책을 분석하였다. 한국과 영국의 문화유산 보호 체계를 비교해 보면, 역사문화환경은 ‘역사환경(historic environment)’,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주변환경(setting)’, 문화재는 ‘유산자산(heritage asset)’으로 일대일 대응된다. 영국의 역사환경 주변환경(setting) 정책의 배경과 운영체계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의 문화재 주변, 특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개발행위 규제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전에 있어 국토 및 도시계획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계획 체계 내에서 문화재 주변 지역이 조화된 형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간에 체계성과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역사환경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이 요구된다. 셋째,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 주민참여 강화,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식 수준 향상 등의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Landscape or any place of outstanding historic and cultural value near cultural heritage that needs to be protected together with the cultural property is designated as the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eservation Area(HCEPA)’ pursuant to Article 2(6)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CPPA), in order to regulate development in and surrounding areas.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however, have occurred in a number of regions since the protection provision was established in 2011, due to the confusion of policies over the provision in the process of permitting and regulating urban and rural development plans and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actual condition that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HCEPA near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fail to be implemented systematically due to discrepancies between the CPPA and legislation relating to urban planning and national land planning also aggravates this phenomenon. This study analyses cultural heritage policies of the UK, which developed into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national land planning in the 21st century, in an attempt to establish the systemicity of policies on the HCEPA, enhance the implement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find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ensuring consistency with national land planning. To compar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systems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in South Korea corresponds to ‘Historic Environment’ in the United Kingdom, the HCEPA to ‘Setting,’ and cultural property to ‘Heritage Asset,’ respectively. Based on the analysis of background to historic environment and setting policies and their operating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suggestions for enhancing acceptability of the regulation of development activities near Korean cultural heritage, particularly, in the HCEPA are as follows: First, systems of close cooperation between national and local planning agencies should be constructed in connection with the conservation of the HCEPA, and there should be systemicity and consistency between related plans so that areas near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may be managed harmoniously within the urban planning system. Second, for the sustainability of the HCEPA, comprehensive and flexible approach to the whole historic environment is required. Third, phased mid- and long-term approach is required, such as informed decision-making, enhanced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in stakeholders’ consciousness about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And fourth, the authority and roles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xpanded with respect to the HCEPA.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환경은 보호의 대상인가, 보전 또는 보존의 대상인가?

장석길 한국환경철학회 2023 환경철학 Vol.- No.36

오늘날 국제사회의 발전 의제로 떠오른 지속가능성은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개념적 외연이 확장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환경에 대한 고찰이 오늘날 지속가능성 담론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연구에서 환경관리의 대상 및 내용에 관한 개념적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보호, 보전, 보존 등 환경의 관리를 위한 유사 개념 간의 내용적 범위와 방향성의 차이를 탐색하는 연구가 요구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환경관리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에 대한 도덕적 가치(인간중심주의, 비인간중심주의)와 관리적 행위(간섭주의, 불간섭주의)를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나타난 보호, 보전, 보존의 적용 의미를 탐색하고, 기존의 환경관리, 환경철학 논의와 비교하여 지속가능성의 실현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지속가능성 개념에서 보호, 보전, 보존의 적용 의미는 도덕적 가치 측면과 관리적 행위 측면에서 주로 보전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적 가치 측면에서 환경의 보호는 주로 발전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보전과 보존은 각각 자원의 이용 및 웰빙과의 비교 대상으로서 그 의미가 파악되었다. 또한, 관리적 행위 측면에서는 국제협력, 기술 등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수반되는 간섭주의를 중심으로 보호, 보전, 보존의 용례가 대체로 유사한 맥락에서 나타났다. The effective management of the environment plays a pivotal role in sustainability, yet the field lacks a comprehensive conceptual framework delineating its content and scope in research. This study addresses this gap by examining how key environmental management concepts such as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are understood and applied with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greements. The research focuses on clarifying the moral values and management actions associated with these concepts and compares these applications with existing definitions in the literature. The findings show that, in the realm of sustainability, protection,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are predominantly concerned with moral values and management actions pertaining to conservation. Notably, protection often aligns with developmental goals, while conservation and preservation are associated with responsible resource use and overall well-being, respectively. Also, these concepts typically involve interventionist management actions, encompassing active human involvem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소량 기록물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보존챔버 설계에 관한 연구

봉춘근,박성진,이정주,신현창 한국기록관리학회 201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Vol.13 No.1

The archives preservation chamber is an equipment that is able to store important archives with air-cleaning and isothermal-isohumidity control functions to permanently store archives in a highly safe environment. The chamber can only store small amounts of archives but it is crucial for organizations preserving archives to economically store a variety of archives, be it a medium or a small amount of documents. An arm of this study researches the current preservation status of the local record center to determine the need for such a chamber.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air-cleaning and isothermal-isohumidity functions, the researchers of this study have conducted analyses to design the core parts. The preservation chamber that had been designed includes an archives preservation area, air-cleaning equipment, and environment measurement equipment. A preservation chamber is used to preserve small amounts of important archives safely. Thus, when a local record center is preserving various types of archives in small or medium quantities in a stack room, the preservation chamber can be used to aid their long-term preservation. 기록물 보존챔버란 소량의 중요기록물을 안정성 높은 보존환경에서 영구보존하는 데 적합한 장비이다. 이 장비는 소량의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기록물을 경제적이면서 안전하게 장기보존하기에 적합한 장비이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관의 기록물 보존현황 조사를 통해 보존챔버의 필요성을 분석한 후 보존챔버의 핵심부분을 설계함으로 기록물을 안정적이면서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기록물 보존챔버는 크게 기록물을 보존하는 보존공간, 보존환경 유지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부, 보존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환경측정장치부로 구성된다. 기록물 보존공간은 외부 공기의 출입을 막고 내부공기가 순환함으로 항온항습 유지 및 유해가스 제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보존챔버는 소량의 기록물을 서고에서 보존할 때보다 더 경제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것으로 산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