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방안

이혜은(Lee, Hye Eun) 한국행정법학회 2012 행정법학 Vol.3 No.1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행정소송법은 1951년 제정 후 1984년 1차례의 전면개정이 있었을 뿐 사실상 내용의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은 역사 정치 사회적으로 눈부시게 발전하였고 각 종 제도의 선진화를 이루었다. 이에 반해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점차 높아져 가는 국민의 권리의식과 급변하는 행정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현행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간의 괴리는 점점 더 커져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으로, 대 법원은 2002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를 구성하여 여러 논의 끝에 2006년 대법원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법무부는 2006년부터 행정소송법 개정특별분 과위원회 를 구성하여 각국의 선진법제 연구 등을 거쳐 2007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11년 자유선진당 역시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모두 그 성과를 이루지 못하였다. 행정소송법은 학계와 실무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칠수 있는 행정구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공 사법 구별의 이원적 법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법적 구제의 기본법인 만큼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그간 수차례의 개정 노력이 선행되었음에도 그 개정방향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 지지 못하였고 결국 각계의 노력이 그 결실을 맺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84년 1차 전면개정 당시에도 그 개정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의 대립이 있었으나, 행정목적 실현을 고려하면서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뜻을 같이하여 항고소송의 종류를 정비하고,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규정하는 등 제정 30년 만에 전면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법무부는 전면개정이 있었던 1984년은 물론이고 기존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2002년보다도 현재 행정소송법 개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1년 3월경부터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을 다시금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 과 각계의 전문가들로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기본적인 개정방향은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와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마련과 더불어 행정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하여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가처분 제도 등의 도입,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을 위하여 관할지정제도 도입 및 소의 변경 이송의 허용범위 확대, 제한적인 화해권고규정의 신설 등과 같은 제도 개선, 나아가 행정소송의 공익성, 형평성, 전문성 실현을 위한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의 기초 마련􋺸 등이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이 마련된 이래 2012년 5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일반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현재 개정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향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여러 단계의 입법절차를 거친 후 전면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시안은 기존 개정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단순히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현행법보다 진일보한 입법이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 아래 마련된 것으로서, 향후 한국 행정 소송법이 아시아 선진 행정법제로서 모범이 되었으면 한다. Afte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ereinafter ALA ) was established in 1951, it was only revised wholly once in 1984 without actually big changes from now. As a fundamental law, it regulates the syste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The gab between the existing ALA and administrative practice is gradually widening. Through the past 30 years, Korea has been made not only historical, political, and social development but also institutional advanc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recently rising rights consciousness. Last 10 yea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re was efforts in academic and judiciary circles. Consequently, the Supreme Court set up a Board of Amendment on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hereinafter BA on ALA ) in 2002, submitted the opinion had been lively discuss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the National Assembly ) in 2006. Also Ministry of Justice (hereinafter MOJ ) made up of BA on ALA in 2006, after studies on the legislative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and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to the NAK in 2007. And also the Liberty Forward Party presented a total amendment of ALA in 2011. But All of them was not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re are the interested like academia, legal circles, authorities and so on, also the ALA is a fundamental law of the remedy on public law, especially administration law in Korea taken a dual structure of public and private law distinction. Therefore the importance of it can never be overemphasized. I think that although there was already the efforts in several fields, they was unsuccessful because of the importance. Moreover I think that there was no enough discussions and agreements in society at that time. There was a variety of opinions in 1984 when the ALA was revised. But total revision of ALA was a success such as standing to sue. Because there was the efforts to solve the gab between administrative practice and ALA caused by a right consciousness enhanced and various administrative acts. The number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s was approximately 30,000 in 2011, it was a 10 fold increase from approximately 3,000 in 1984. Also a type of administration litigation gradually became a wide variety of, administrative practice has been changed dramatically. Therefore that a necessity of amendment is stronger than the time when the prior discussions was initially activated in 2002 as well as the time when the revision were totally in 1984. Thereby MOJ started preparing for the total revision of ALA from March 2011, as a result of that, composed and operated BA on ALA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including academic and legal specialists. Consequently MOJ proposed a draft amendment of ALA reflected various every field, based on the studies once. A basic target of a draft amendment of ALA is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s,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and reflect administrative practice. The main contents are the introduction of Order of Mandamus, Previous Prohibition Action, Provisional Disposition etc. to expand remedies for the people s rights and interestes, the system improvements to make administrative litigation more accessible,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Designation of Jurisdiction, the extension of the permitted limits of Alteration and Transfer of A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limited Recommending Compromise etc., Party litigation to achieve the public interest, equity and specialit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ince we built the draft amendment of ALA, held a public hearing on 24th of May, 2012, and we could hear various opinions, feel people s interests and enthusiasm. Now discussions between we and another agency are on going and we are going to present the draft amendment of ALA after legislative process such as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review by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etc.

行政訴訟法 改正案에 대한 考察 :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를 중심으로

金海龍(Kim Hae-Ryong) 한국공법학회 2006 공법연구 Vol.34 No.3

이 논문은 대법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가 2004년 년말에 발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동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 및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에 관한 규정들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요 내용은 이 쟁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찬반론에 대하여 분석하고, 그 논리적 타단성과 의미 내지 문제점을 논증하고 필자의 사견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첫째, 행정처분, 공법상 사실행위 및 법규명령을 포괄하여 행정행위라고 용어 정의하고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둘째, 항고소송을 종류로서 기존의 취소 송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새로이 의무이행소송과 예방적 금지소송을 도입하며, 셋째, 항고소송에 있어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를 확대하고, 넷째, 행정소송에 있어 가처분제도의 도입,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의 이송 등에 관한 규정들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많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작으로 평가된다. 다만 법규명령, 행정처분 및 공법상 사실행위 전부를 포괄하는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은 첫째, 법적 성질별 구분에 근거한 행정작용의 행위형식과 행정소송법상의 행위형식의 개념상 차이를 초래하게 하여 행정법이론체계의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실질적으로 법적 성질이 상이한 여러 가지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송이 제기될 수 있어 각 행정작용에 대한 판결의 효력 등에 대한 법리적 혼동이 야기될 수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그 제정만으로는 개인에게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거나 법규명령에 대해 제정 이행명령을 구하는 이행소송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점 등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항고소송제도는 행정처분이외에 미 집행된 법규명령과 공법상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사법적 통제의 길을 열어 국민의 권리보호수단과 행정의 적법성 통제수단을 강화하는데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작용에 대한 법적 분쟁 내지 그 통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법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경향과 함께 발전된 대륙법 체계의 행정법 이론체계(비록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소송법제 속에 그 개화를 보지 못하였지만)의 정합성과 정치성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행정작용의 각 법적 성질과 권리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목적,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나, 법규명령 내지 사실행위의 위법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 목적물과 부합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또한 필자는 이글에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설계자들이 국민에게 각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 구분을 전제로 한 행정소송의 종류선택상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통제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창안한 새로운 행정소송제도의 도입구상이 다소간 파격적이나마 매우 참신하다는 점과 함께 그를 둘러싼 그간의 논의과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적 행정소송법제를 구축하고자하는 열정과 그 연구의 깊이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도, 전통적인 행정법체계의 의의와 그 골격의 유지라는 요소 역시 이번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깊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조세쟁송제도 개정방향에 대한 시론

양승미(Yang Seung-Mi)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9

조세행정법 분야는 전통적으로 행정법의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일반행정법 이론이 공유되며, 행정쟁송분야의 법령은 조세행정분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글에서는 2013년도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쟁점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강화차원에서 조세쟁송의 개정방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원고적격 확대방향이 조세 관련 소송에서도 적용된다면 일정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개정안의 원고적격확대는 조세관련소송의 원고적격 확대에도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또한 행정소송법 개정되어 의무이행소송이 조세분야에서 제기되면 거부처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며, 거부처분의 범위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 도입되지 않은 가처분제도가 행정소송에 도입되면 특히 환급결정과 관련해서 주요한 구제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래 활성화되지 못한 당사자소송이 보다 강조되어 이해조절적 분쟁해결을 향한 행정소송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명문으로 조세불복에 조정이나 화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과 국세기본법 간에도 심판의 유형, 재조사결정 등 권리구제의 준사법화 강화의 관점에서 그 범위와 근거규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의 전면적인 개정은 행정법각론에 해당하는 조세쟁송제도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 국민의 권리구제강화의 관점에서 조세쟁송제도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해서 행정법적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It has been traditionally considered the most typical and powerful as the action i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As the common theory of administration is influenced on laws and regulations of tax administrative dispute, it would be also significant on the field of tax administration. In this paper, I would focus on the key issu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revised items of 2013, and examine the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of tax disputes resolution system to strengthen th taxpayers’ right. If the trend of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is applied to tax litigation, it can be increased the ratio to filing a lawsuit of the third party more than before. It is seemed for the expanding to ‘standing to sue’ of the revised bill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to have an important bearing on the tax litigation system reform. And if ‘lawsuit of duty performance’ is acted in the field of tax litigation, it can be promotive to the aggressive relief from the refusal disposition. The scope of the refusal disposition should be reconsidered. If provisional disposition system is introduced, it is possible to be the primary remedy in connection with the determination of the refund. And, if administrative litigation law amendment passes, party suit that was not activated traditionally would be emphasized more, and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method for understanding regulatory dispute resolution. It has not been included in the draft revision of this time, but there is a need to plan to introduce a settlement system and the adjustment of the tax appeal.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s of the basic law of national tax and the administrative appeals law, the grounds specified range of the types of trial decision, ‘reinvestigation decision’ and so on, must be clearly present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able legal review of the right relief

현행 행정소송법의 대법원개정안 및 법무부개정안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견우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1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enactment 1951 and total revision 1984 has been criticized on the point of view of lacks of solution about modern new trending problems. The Supreme Court and the Ministry of Justice had tried to revis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2006 and 2007. According to two revisions, we find that there are several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order to promote to realize th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everal important point of discussions would be studied in the article. (1) A stance of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very important thing to reviz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im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be, therefore, written on the article 1, concerning to the function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2) The administrative measure, obje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ould be extended on the concept of “quasi-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was enacted on the revision 1984. But that legislative attempt would be “a failure”. In this revision, it would be necessary to be enacted to bring an administrative regulation to the Administrative Court. (3) A clas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orrespondent to a kind of administrative measure. Hence it should be written to classify a kind of litigation regarding the administrative measure. And it would be better to enact their conditions to revitalize Party Litigation and Agency Litigation. (4)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Ministry of Justice, the standing to sue would be kept as a same legal standard. But almost scholars agree that the standing to sue should be enlarged. In this revision, the enlargement of standing to sue should be realized, whatever expression in text. (5) There would be some discussion on admitting to a suspension of execution about a monetary damage. In my opinion it would be better to be positive. (6) A conciliation in litigation would be worked at the court and would be admitted in Germany and France. In Korea, a conciliation in litigation would be written in order to quotation the articl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1951년 제정되고 1984년 12월 15일 전면 개정되어 몇 차례의 부분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오고 있는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과 소송에 관련된 급변하는 사회현상이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2006년 9월 입법의견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한 대법원의 개정안과 2007년 7월 6일 입법예고하고 2007년 11월 19일 개정행정소송법 국회제출안을 제안한 법무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사ㆍ공통점과 상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양대 개정안의 상이점이 곧 법무부개정안에 유보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다시 검토함으로써 현행 행정소송법 개정의 재점화 내지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행정소송의 기능(존재의의)에 대한 정확한 위치매김을 하는 것이다. 행정소송법 제1조 ‘목적’에 관한 규정은 ‘행정소송의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써 행정소송의 기능(존재의의)과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소송의 기능(존재의의)은 행정소송법 제1조(목적)에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한다. (2) 현행 행정소송법이 처분성의 확대를 위한 준거점이 되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활용은 거의 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은 1984년 전면개정에 타협점으로 등장하게 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는 문구의 추가는 ‘실패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행정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서 명령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을 명문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행정실체법상 행정작용의 행위형식구분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구분에 따른 행위형식별로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구제에 더 유용하다. 따라서 그동안 소극적으로 활용되어왔던 당사자소송과 기관소송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 (4) 법무부 시안은 현행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행정법학자들은 원고적격 확대라는 큰 줄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원고적격 범위에 관한 표현방식이 어느 단어로 할 것인지 확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나, 어렵게 마련된 이번 개정 기회에 그 범위를 넓히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5) ‘금전상의 손해’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중대한 손해’로 완화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해도 ‘금전상의 손해’를 판례의 변경을 통하여 가능하리라고 본다. (6) 법원에서 행정사건의 신속한 해결과 종국적 해결의 필요성에 따라 사실상 화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입법론적으로도 독일과 프랑스에서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를 법제화함으로써 화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명암

김광수(Kwangsoo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7

행정소송법의 개정 노력으로 1984년 이후 이루어지지 못한 행정소송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부에서는 그간 성공하지 못했던 개정 시도를 감안하여 신중한 태도로 개정 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의 임기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때보다 국회통과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법의 개정 필요성은 국민의 고양된 권리의식, 행정형식 다양화로 인한 행정소송법과 행정현실 간의 괴리 극복, 그리고 이를 통한 행정소송제도의 선진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된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 신설, 집행정지제도 보완,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 제한 조항 삭제, 소의 변경 및 이송제도 보완,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사이의 관할 지정, 제소기간 연장의 특례, 행정행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 기간의 연장, 피고 외의 다른 행정청 및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소제기 사실을 통지,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규정개정, 당사자 소송의 구체화, 취소판결의 기속력으로서의 결과제거 의무규정 신설 등 그간 논의되었던 행정소송법의 개정 요구 사항이 대폭 반영되었다. 오랜 진통 끝에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고 개정의 전망이 높은 점은 좋은 소식이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활성화, 항고소송에서의 가처분 규정의 신설 등은 행정소송제도 선진화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만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간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온 다수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여러 전문가들이 개정 혹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면서도 이번 개정안에 채택되지 않은 쟁점들이 왜 누락되었는지 책임있는 설명이 아직 없다. The improvement and advancement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which have not been made since 1984 can now be expected through the impending amend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aking into account the fact that several efforts to revise the Act have failed in the past, the Ministry of Justice is handling the issue of revision with a cautious attitude. Given that there still remains sufficient time until the end of the term of the current National Assembly, the possibility for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appears higher than ever before. The necessity for revising the Act can be found in various aspects such as people’s enhanced awareness of their rights, needs for narrowing gaps between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dministrative reality, and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on revis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draft amendment to the Act has widely reflected various requests discussed previously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Act: introduction of administrative lawsuit for performance of duty by administrative agencies,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injunctions in appeal litigation, supplementation of suspension-of-execution system, deletion of provisions concerning restrictions on provisional execution, supplementation of system concerning change of the claim and transfer of a lawsuit, designation of jurisdiction between district courts and administrative courts, exceptions in extension of period of time for filing a lawsuit, extension of period of time for changing the claim due to changes in an administrative act, service of notice of the fact that a lawsuit has been fil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other than the defendant and third parties with legitimate interests, revision of provisions concerning qualification of plaintiff in appeal litigation, concretization of party litigation,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agency’s result-removal obligations to be imposed by the binding force of a cancellation judgment, and so on. It is a good news that the draft amendment to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s, after long discussions and hard efforts, not only been pre-announced before its legislation but also it has a good prospect of passage in the National Assembly. It can be said that introduction of the litigation for performance of obliga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vigoration of the party litigation, and establishment of new provisions concerning injunctions in the appeal litigation indicate the right direction for advancemen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That said, quite a few important issues for which the necessities for revision or introduction were recognized in the past have regretably not been reflected in the draft amendment. More regretable is the fact that no plausible explanations have been given yet as to why those issues were left out of the draft amendment despite favorable arguments by many experts emphasizing the necessities for such revision or introduction.

행정소송의 종류와 행정소송법개정안에 대한 고찰

김해룡 ( Kim Hae-ryo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외법논집 Vol.21 No.-

이 논문에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일별하여 고찰하고, 헌법 제 27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구현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향후 정비되어야할 행정소송법의 개정방향을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2004년말 대법원 사법정책실에서 발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핵심요지인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의 도입과 그에 대한 항고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현행 행정소송법 제 2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대신에 새로운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에 행정처분, 법규명령, 권력적 사실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를 행정소송법상의 행정행위개념이라고 한다면, 이는 행정작용법 영역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법적 성질별로 구분해 왔던 행위형식상의 구분과 차이가 있는 것임. 동법개정안은 또한 항고소송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이행소송 및 예방적 부작위소송으로 구분함으로써, 전술한 새로운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와 같은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그간 학계와 실무계에서 논의되어왔던 많은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을 확충하고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제고하고자 하는 노작이다. 다만 새로운 행정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은 첫째, 행정작용법상의 행정청의 행위형식과 행정소송법상의 행위형식이 개념상 차이가 생김으로서 행정법이론체계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실질적으로 법적 성질이 상이한 여러 가지 행위형식의 행정작용들에 대하여 전술한 네 가지 유형의 항고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규명령은 일반적-추상적 규율로서 그 제정만으로는 개인에게 개별적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거나 법규명령에 대해 제정 이행명령을 구하는 이행소송 까지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법리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작용의 각 성질과 권리구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목적, 예를 들어 처분의 취소나, 법규명령 내지 사실행위의 위법확인 등을 구하는 소의 목적물에 부합하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따라서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별도의 폐지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소론을 논술하였다.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및 피해구제와 행정소송법 개정안

윤소라(Yun, So-Ra)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환경법과 정책 Vol.20 No.-

우리 행정소송은 사인의 개별적 보호법익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 특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구제방안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자연환경과 관련하여 여러 법률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국가가 개발사업을 통해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경우, 국가가 자연환경보전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국민은 국가가 법률에 따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바라거나 사법적 절차 외의 방안에 의존하는 것 밖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의 시대 변화 반영과 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소송법 개정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어 왔고 2013년 행정소송법 전면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2014년 법제처 심사 이후 현재까지 분명한 이유가 없이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환경법을 비롯한 행정실체법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체법의 보호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행정소송의 실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행정소송법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시급한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행 행정소송이 자연환경훼손과 관련한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가지는 한계를 설악산케이블카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행정소송법 개정안 중 원고적격,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필요성을 자연환경훼손의 예방과 피해구제 측면에서 재검토하고자 하였다. 입법예고안에서 원고적격은 ‘법률상 이익’을 ‘법적 이익’으로 확대하여 환경권을 근거로 환경행정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는 환경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환경단체가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으로 행정청의 환경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사법적 판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3자의 의무이행소송을 통해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조치를 취해줄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방적 금지소송과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도입필요의 근거가 도입 반대 입장을 충분히 압도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국책사업을 둘러싼 환경갈등의 해소, 자연환경훼손의 예방 측면에서의 효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Korea aims to protect individual’s legal interest, which results in restricting the ways to remedy diverse forms of environmental damage, especially regarding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Meanwhile,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had been discussed, and eventually ‘a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as preannounced. However, without clear reasons it has not proceeded to be amended. In the situation where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s including environmental protection law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in order to safeguard the legal interest under the administrative laws and to play a role as effective remedies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inevitable to ame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it should be implemented promptl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limitations of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regarding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via a case of Seoraksan cable car installation, and reviews the provisions of standing to sue, mandatory injunction, and preventive injunction among ‘the draf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ith respect to the prevention and remedies of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When it comes to standing, it extends the scope to be possible for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itigation based on ‘the Environ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al law, and it can allow discussion on whether environmental protection groups have standing in the future. As for mandatory injunction, it will allow judicial judgement on environmental obligations of administrations, and the 3rd parties’ mandatory injunction will make it possible to require the administrations to seek preliminary measures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Lastly, regarding preventive injunction, suggested reasons for the introduction of it overwhelms opposite opinions. Not only that, a role of preventive injunction to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regarding national projects and prevent natural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important reason for the introduction.

미국 행정소송과 원고적격

김광수(Kwangsoo Kim)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4 행정법연구 Vol.- No.39

원고적격론은 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특히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공식은 행정소송법 제35조의 무효등확인소송과 제36조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에도 준용되고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시 원고적격 규정은 핵심적인 사항이 된다. 그간 원고적격 규정과 관련하여 학설을 통하여 권리회복설, 법률상 보호이익설, 보호가치이익설 그리고 적법성보장설 등이 주장되거나 소개된 바 있었다. 2006년 9월에 국회로 송부되었던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의견에서는 현행 ‘법률상 이익’ 개념을 변경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이익’을 새로운 원고적격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개정 논의 중에 있는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법적 이익’을 원고적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적격은 행정소송법 개정의 단골 차림표가 되는데 이는 원고적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원고적격은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권리구제의문을 얼마나 열어 둘 것이냐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할 것이다. 즉, 국민이 가지는 재판청구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이 된다. 한편 이는 행정활동에 대한 법원의 관여의 시기와 폭을 정하는 점에서 권력분립의 한 측면이기도 하다. 미국 헌법과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원고적격을 정의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매우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다. 그리고 미국은 판례법의 국가이므로 제정법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행정소송법에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소송법과 비교하여 미국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미국 행정소송법상의 원고적격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부터 사실상의 손상 법리로 확대되어 오고 있다. 그 결과 행정소송의 이용 가능성이 넓어지고 있다. 둘째로, 원고적격에 관하여 미연방 헌법 제3조와 행정절차법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은 이를 구체화하여 인과관계 요건과 구제가능성 그리고 침해되는 이익의 범위론을 발전시킴으로써 행정소송이 민중소송화 되는 경향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로, 미국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의 확대는 법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법의 해석에 의한 필연적인 귀결이라기보다는 행정청의 활동에 대한 감시자의 확대를 통한 공익실현을 위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미국 연방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는 행정소송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The issue of plaintiff"s standing to institute litigation deals with the matter of who can br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Especially, the issue of deciding the persons who can institute such suit has been discussed a lot in relation to revocation suits.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of South Korea states that “Revocation litigation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This principle for determining standing to institute a revocation suit applies mutatis mutandi to litigation for affirmation of nullity or for affirmation of illegality of omission described respectively in Articles 35 and 36 of the same Act. When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brought up for discussion, provisions on standing to sue become one of the core issues. In connection with stipulations on standing to file a suit, academic theories such as theory of rights restoration, theory of legally-protected interests, theory of interests with protection value and theory of legality assurance have been argued or introduced in the past. In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esented to the National Assembly in September 2006, the concept of ‘legally justifiable interests’ was newly proposed as a requirement for the plaintiff"s standing to sue, instead of then current ‘legal interests’. The draft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tipulates ‘legal interests’ as the plaintiff"s standing to file a suit. As can be seen here, plaintiff"s standing to institute litigation has been a regular menu in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shows the importance of plaintiff"s standing to bring litigation. Since the issue of plaintiff"s standing to sue can be boiled down to deciding who can institute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is connected to the matter of how wide open a door to a remedy for rights violation should be. In other words, this is connected to the matter of how far people"s rights of access to the courts should be assured. On the other hand, this issue also reflects an aspect of separation of powers, in that it determines when and to what degree the courts can interfere in administrative activities. As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S.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o not clearly define plaintiff"s standing to sue, discussions about this issue are very varied and complicated. Aside from this, the U.S.A. is a nation with a case law system, those provisions as they cannot be adopted into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which is a statute law. None the less,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on standing to institut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the U.S.A., in comparison with that described in our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tanding to bring legal challenges against administrative actions has been expanded in the U.S.A. from legally protected interests to practical damages. As a result, the possibility to take advantag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being broadened. Second, even though the requirements for plaintiff"s standing to institute administrative litig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3 of the Federal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courts are attempting to prev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from becoming public interest litigation, by detailing those requirements and developing theories of causal relationship, possibility of remedy and scope of interests damaged. Third, the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under the U.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s been achieved not as a result of inevitable legal interpretation arising from ambiguity of the legal provisions, but rather through the policy needs for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by way of expansion of supervision over the actions of ad

行政法･民法의 接點에서의 訴訟類型의 交錯 : 公共施設의 설치･관리를 둘러싼 일본판례를 중심으로

이상천(Lee, Sang-Cheon)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4 No.2

행정과정상 어떤 경우 집행정지와 가처분 중 어떤 소송유형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 때가 종종 있고, 또 집행정지가 가능할 경우 가처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으며, 또 학설･판례상 집행정지가 적용될 수 있을 때 가처분도적용이 가능한지 등에 관하여도 다투어져 왔다.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가구제에 관한 한 우리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않으나 일본은 가처분배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도 학설･판례가 행정소송에서 가처분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거의 의견일치를 보여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나일본이나 행정소송과 관련한 가구제를 둘러싼 법적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 보여지고따라서 제3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제3자의 경우 행정법･민법의 접점의 영역에서 집행정지와 가처분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는 여전히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해석론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위와 같은 교착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법･민법의 접점에서의 소송유형의 교착을 테마로 한 주제학술발표가 있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그만한 판례도갖지 못했고 그러한 학계의 동향도 없다. 일본판례를 분석한 결과 집행정지와 가처분의적용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결을 위한 4가지 접근법이 있었다. 첫째는 개별분석적 접근법이고, 둘째는 불가분일체적 접근법이며, 셋째는 관련법령의 체계적분석적 접근법이며, 넷째는 기능론적 접근법이다. 그런데 일본판례의 태도상 접근법의 문제는 그 접근법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해당 영역에 어떤 접근법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과적으로 오사카국제공항사건에 적용된 불가분일체적 접근법은 행정전역에 확대되지는 못하였고 공항소송에 한정되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데 다른 영역의 사건에서는 다른 접근법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실은 행정영역에 따라 그에맞는 접근법이 동원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판국제공항소송에서 적용된 위 불가분일체적 접근법은 행정청의 행위에는 뭔가 사법적 대응이 아닌 다른 특별한 공법적 대응수단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사고를 이끌어 내어 결과적으로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취소소송에 관한 주변주민의 원고적격을 긍정하는 新潟空港訴訟상고심판결의 계기가 되었으며, 또 위 大阪國際空港소송상고심판결이 2004년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에 반영되어 동개정으로 종래 존재하지 않았던 여러 소송유형이 등장되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였고, 현재도 적어도 공항소송에관한 한은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유효한 판례로 남아 있다. 우리의 경우 하급심판례에서 판단한 것으로 주위적으로는 個別分析的 接近法을 활용하고 예비적으로 불가분일체적 접근법에 의해 판단한 것이 있다. 나머지 일본에서 분류되는 접근법에 관해서는 아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음인지 논의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우리의 경우도 일본의 경우처럼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고 행정법･민법의 접점에서의 교착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공항관련소송에서는 우리의 경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어 토지소유자를 위해서는 토지매수청구제도(동법 제12조) 등을 두어 미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하고 있어 일본과는 다소 완화된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현재도 행정소송법개정안상 예방적 금지소송, 의무화소송, 그리고 가처분제도의 신설 등의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행정의 영역에서 행정소송의 역할이 미진한 만큼 민사법적 접근의 필요성은 커질 것이고 따라서 행정법･민법의 접점에서의 소송유형의 교착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어서 보호법익의 좀더 철저한 보호를위해서는 당해 사안에 맞는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소송유형의 다양화가 더욱 절실하다할 것이다. 또한 위 일본판례를 둘러싼 논의를 더욱 연장하여 다가올 소송유형의 교착에 상응하는 논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In some cases in process of administration, it could be uncertain which one ofthe two, provisional remedies and equitable remedy of suspension of execution,should be applied to the administrative case concerned. And it has been disputedin theory or case law that, when in case of applying equitable remedy ofsuspension of execution, it would be possible to apply provisional remedies tothe case. As regards interim relief in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ion, we have noprovision of ruling out provisional remedies, while they have the one in Japan. But most of us agree on the review both in judicial and theoretical way thatprovisional remedies should be ruled out in regard to judicial review ofadministrative action. Thus Korea and Japan are almost in the same legalsituation when it comes to matter of interim relief. But the above contents are applied not to the third party but to the oppositeparty of administrative action, Therefore, in case of the third party, the solutionof selection between the two(administrative law and civil law i.e. provisionalremedies and equitable remedy of suspension of execution) remains unsettledstill, and we should be in need of interpreting reasonably the provision ofadministrative law concerned. In Japan, there had been special theoretical meeting focused on “crossing offorms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putes at the point of contact betweenadministrative act and civil law” to cope with the situation of just the abovecrossing case in 2013, but we have had accumulated case law about the themenot so much as yet and there is no indication for special theoretical meetingfocused on it. Resulting after analysing Japanese case law, there should have been fourpoints of view to cope with the issues of choosing one or the two both betweenthe two, provisional remedies and equitable remedy of suspension of executionas a legal appeal of dissatisfaction to the court. One is the point of view thatform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putes should be selected according to thestandard through its own essential-analytical method(which could be called ‘access of grasping the case in essential-analytic way’). Another is the one that thedecision to choose form of judicial control over the disputes should be made bythe application of characteristic of public power(which could be called ‘access ofgrasping the case in way of inseparable integration’). Another is the one that theabove decision should be made by the standard established through sytematicanalysis of just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law concerned which is to rule outthe application of provisional remedies(which could be called ‘access bysytematic analysis of just th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law concerned’). And thelast one is the one that it should be prohibited to treat the case by access of civillaw in case of its being characteristic of public power(which could be called‘functional access’). We could say that it would not be the matter of their own being right or notto choose one among the four, but the matter of that which point of view shouldbe applied to the domain division concerned. Resultingly, the access of grasping the case in way of inseparable integrationwhich had been applied to the case of osaka international airport has not spreadto overall administrative area, but is restricted to the airport case to be still valid. So we could say that the division of administration has its own access among theabove four. And the judicial decision by access of grasping the case in way of inseparableintegration in the osaka international airport case has influenced and motivated todevelop the way of thinking that the access by public law would be able to bemore proper than the one by way of method by civil law in solving the legalsituation occurred in proces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it had motivated toproduce the judicial decision of supreme court in Sin-Suk airport case.

法務部의 行政訴訟法改正案에 대한 立法論的 考察

Chung Ha Joong(鄭夏重)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7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7 No.3

지난 1984년에 전문개정된 우리 행정소송법은 오늘날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적법성실현이라는 궁극적 목적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적지 않은 취약점들을 갖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왔다. 2004년 10월에 마련된 대법원에 의하여 마련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은 ①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의 대폭적인 확대, ②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③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 ⑤ 소송상 화해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의 확대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심각한 논쟁을 야기시켰으며 아직 입법예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 한편 2006년 4월에 법무부에 의하여 마련된 개정법안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과 원고적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한편, ①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②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 ③ 가처분제도의 도입, ④ 제소기간의 연장, ⑤ 행정청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의 신설을 그 주요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개정안은 행정소송법개정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인식 속에서 대법원개정안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학계와 실무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을 그 개정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내용 역시 현행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거부처분취소송의 존속 및 의무이행소송과의 필요적 병합제기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효과적인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에도 반하는 것이다. 또한 제소기간의 연장은 행정법관계의 안정의 희생 하에 국민의 권리보호를 일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대법원 개정안에서 신설된 기관소송법정주의의 포기와 화해제도의 신설은 학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던 부분으로서 법무부 개정안에서 이들 개선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회입법에 이르기까지 아직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이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바람직 할 것이다. Im Hinblick auf das Rechtsschutzsystem im heutigen sozialen Rechtsstaat hat das im !984 geänderte koreanische Verwaltungsprozeßrecht viele Schwäche. Seit lange Zeit haben Rechtswissenschaftler und Praktiker den Mitgefühl für die Notwendigkeit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ßrechts. Der im Oktober, 2004. vom obersten Gericht vorgelegte Entwurf beabsichtigte ①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②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vorbeugenden Unterlassungsklage, ③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④ die Einführung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es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es. Dieser Reformsenwurf bedeutet die grundlegende Änd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ieser Entwurf hat aber die große Auseinandersetzungen im Hinblick auf die Erweiterungen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verursacht, und bleibt ohne Erfolg. Der im April, 2006. vom Justizministerium vogelegte Entwurf des Verwaltungsprozeßgestezes hat auf die Erweiterung des Prozeßgegenstandes und der Klagebefugnis der Anfechtungsklage verzichtet und erhält die betreffenden Klausel des gegenwärtigen Gesetzes. Der Entwurf beabsichtigt ① die Einführung der Verpflichtungsklage und der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② die Verbesserung der Aussetzung der Vo1llziehung, und die Einführung der einstweiligen Anordnung, ③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④ die Einführung der Vorlagepflicht der Urkunde. Dieser Entwurf bedetet eine große Verbesserung des gegenwärtigen Gesetzes. Trotzdem verstößt die Aufrechterhaltung der Versagungsklage und die notwendige Klagenhäufungen der Verpflichtungklagen mit Versagungsklge gegen den effektiven Rechtsschutz und die Prozeßökonomie. Der Verzicht auf die Einführung der allgemeinen verwaltungsrechtlichen Organstreit und des gerichtlichen Vergleich bleibt als wichtige Mängel des Entwurfs. Die Verlängerung der Klagefrist berücksichtigt den Rechtsschutz des Bürgers einseitig auf Kosten der Rechtssicherheit. Bis zur Vorlage des Entwurfs zum Parlament bleibt es genug Zeit für die Verbesserungen dieser Schwä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