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새로운 접근 : 국민연금의 소득계층별 재분배 기여도 분석

강성호(Sung Ho Kang),김준영(Jun Young K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7 공공경제 Vol.12 No.2

지니계수 요인분해를 통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개선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내(within) 지니계수를 볼 때, 고소득층에서 불평등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내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전체 지니계수 개선치 대비 2.6%수준이었다. 둘째, 집단간(between) 지니계수는 기준 집단(i집단)에 대응하는 비교집단(j집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 적용에 따른 집단간 지니계수의 개선 기여율은 97.4%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이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징수와 급여조정이 국민연금을 통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This paper analyses life-tim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National Pension Scheme(NPS) by using Within(WGC) and Between Gini Coefficient(BGC) in Gini Decomposition Method.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ly, our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WGC is getting higher when life-time income increases regardless of applying NPS. It also identified that the effect of WGC on the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s not significant since it took only 2.6% of total reducement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Secondly, our empirical evidence indicates that BGC is increased as the income of comparative group (group j) is higher than that of reference group (group i) regardless of applying NPS. And the reducement rate of Gini Coefficient in case of applying NPS took 97.4% in total reducement. Our study concludes that the improved redistribution effect by NPS is attributable to the effect of BGC. This results imply that high income class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income redistribution in case of applying NPS, and it is needed to enhance the public pension scheme(such as NPS) when the society has higher income gap.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한 에너지 빈곤 가구와 일반가구의 소득 및 에너지 구입비 불평등 분해

송준일,고검지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24 專門經營人硏究 Vol.27 No.2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단계별로 에너지 빈곤 가구 수의 변화 등을 파악하고,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요인분해법을 활용하여 소득 원천 및 에너지 구입비의 불평등 기여도를 에너지 빈곤 가구와 일반가구를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장소득 증가율은 COVID-19 발생 한 직후 1년간인 초기발생기에 가장 낮았으며, 시장소득 기준으로 에너지 빈곤가구수는 팬데믹 이전보다 0.5% 증가하였다. 다만 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의 증가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 로 에너지 빈곤가구는 0.27%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소득원천과 에너지 구입비의 지니계수 요인분해 결과 일반가구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매우 높고, 에너지 빈곤가구는 공적이전소득과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았다. 일반가구의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는 초기발생기에 근로소득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빈곤가구에서는 초기발생기에 근로소득이 상대적 불평등 기여도가 가장 낮았으며, 공적이전소득의 상대적 불평등도가 가장 높았다. 에너지 구입비의 상대적 기여도는 일반가구에 비해 에너지빈곤가구가 약3배 높은 결과를 보였다. The study identifies the changes in the number of energy-poverty households (H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compares and analyzes the inequality contribution of income sources and energy purchase costs (EPC), using Gini coefficient and Gini decomposition. As a result, the market income growth rate was the lowest in the early stage of the outbreak, and the number of energy-poverty HH based on market income increased by 0.5% compared to before the pandemic. However, due to the increase in transfer income, the number of energy-poverty HH decreased by 0.27% based on disposable income. On Gini decomposition of disposable income sources and EPC, general HH had a very high proportion of earned income, and energy-poverty HH had a high proportion of transfer income, earned income, and business income. The relative inequality contribution of general HH was highest in earned income, and for energy-poverty HH, the relative inequality contribution of earned income was lowest, and the relative inequality of transfer income was the highest during the early outbreak.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EPC was around three times higher for energy-poor HH than general HH.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강화를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최원구,김진아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 한국지방세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2016 No.11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충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보통교부 세제도의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방식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현황 ○ 총 정부지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은 지난 10년간 강화되어 왔음. ○ 그러나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규모 증가는 자체재원보다 이전재원의 증가에 기인하고 있음. - 2세대 재정연방주의론자들에 따르면, 이전재원의 과도한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에 도덕적 해이 및 연성예산제약 등의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제도적 측면에서 본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 저해 원인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제도별로 목적에 따라 고유한 재원조달방식을 통해 기능하고 있음. -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근간은 지방교부세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재정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보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보통교부세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임. -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기준재정수입액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실적, 연평균 증가율, 배분예정금액 등을 이용하여 산출됨. · 결과적으로 보통교부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과거 세수추계와 실제 배분액에 의하여 산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를 위한 자체노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이 존재하나, 최근 3년간의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을 위한 자체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즉, 현행 보통교부세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면 보통교부세가 감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확충 자구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지방재정조정 효과 분석 ○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2014년도의 기간 동안의 시ㆍ도 및 시, 군의 1인당 자체재원수입과 순수가용자체재원을 대상으로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도출함.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의 합을 자체재원수입, 지방세와 경상세외수입을 합한 규모에서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규모를 순수가용자체재원으로 규정함. ○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의 지니계수를 비교한 결과, 시ㆍ도 간에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화 정도를 개선하지만, 시 간에는 재정형평화 정도가 악화되었으며, 군 간에는 지니계수의 값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자체재원수입과 순수가용자체재원수입을 대상으로 도출한 결과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나, 법정전출금을 제외한 순수가용지방세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제도 개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보통교부세의 지니계수 분해 분석 ○ 보통교부세로 인한 지니계수 값의 변화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지니계수 분해 분석 방법을 이용함. -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전후에 일어난 지니계수의 변화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순위변동효과와 재정력 격차완화효과로 구분하고, 각각의 효과를 측정함. - 분석 결과, 시ㆍ도 간에는 보통교부세의 재정력 격차완화효과가 순위변동효과보다 더 크게, 시 간에는 재정력 순위변동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였고, 군 간에는 격차완화효과와 순위변동효과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군 간의 지니계수를 분해 분석한 결과와 재정조정계수의 관계 사이에 있어서, 순위변동효과가 격차완화효과보다 큰 비율을 보이는 연도에 한해 재정조정계수의 값이 항상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됨. · 이는 보통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순위변동효과는 최소화하고 격차완화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교부될 때, 재정조정효과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함. ○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순위를 변동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교부될 때 극대화된다고 할 수 있음. □ 보통교부세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 강화 방안 ○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시 간 및 군 간에는 동종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체수입의 격차가 심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력 순위가 변동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으로 보통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을 확인함. - 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극심한 세원편재현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로 인해 시, 군 지역 간에 재정력 순위변동이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재정력 순위가 변화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재정형평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양하면서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통교부세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이와 같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방세수입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캐나다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캐나다의 표준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하여 검토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민 1인당 자체수입의 전국 평균을 활용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수준을 측정함. - 분석 결과, 현행 방식과 재정형평화 효과의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언 ○ 현행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을 1인당 동종 지방자치간체 평균 지방세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지방세 증가율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평균 지방세 증가율 보다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증가율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제안함. - 또한 지방세 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세원 발굴 인센티브 적용 기간을 현행과 같이 5년으로 하되, 기준재정수입액에서 차감하는 비율은 5년 간 100%를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0분위 기준 집단내 및 집단간 소득불평등 시계열분석과 개선효과

김준영(Jun Young Kim) ‧,강성호(Sung Ho Kang) ‧,이광호(Kwag Ho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1

This work investigates the Gini ratio decomposed by income classes in Korea during last 26 years(1982~2007). Our analysis puts focuses on the effect of national burden (including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taxes) on Gini ratio and the influence of changes in major economic variables (such as inflation) on income shares. The main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summarized as followings: (1) the government's policies on wealth redistribution would not be effective when focused on middle-income classes, (2) though the role of national burden in mitigating inequality is relatively low, it grows when the Gini coefficient is high, (3) the Gini ratio among income classes (divided by decile subpopulations) explains 98% of Gini inequality. (4) unemployment had more influences on the Gini ratio when compared to GDP growth and inflation. 본 연구에서는 10분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집단내 및 집단간 지니 계수를 지난 26년간(1982~2007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첫째, 지니계수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불평등수준이 개선되고 이후 IMF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불평등 수준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기간 동안 국민부담은 지속적으로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으며(2007년 기준으로 2.76%), 특히 최근 불평등 악화시점에서 국민부담은 이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집단내 및 집단간 불평등 기여도 및 국민부담의 개선추이를 살펴본 결과, 분석기간 동안 집단간 지니계수가 전체 불평등도의 약 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민부담 후 불평등도 개선 또한 집단간 지니계수 개선 효과에 의해 주도되었다. 셋째, 거시경제 변수의 불평등 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대체로 실업률,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

최제민 ( Jemin Choi ),김성현 ( Sunghyun Kim ),박상연 ( Sangyeon Park ) 한국경제학회 2018 經濟學硏究 Vol.66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사용하여 1997-2014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추이를 분석하고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을 통해 지니계수의 추이 변화 원인을 분석한다.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구한 통계청의 공식 지니계수가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하락 (소득 불평등 개선)함과는 달리, 노동패널조사를 통해 계산한 지니계수는 금융위기 이후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다가 2012년과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소득불평등 수준 또한 OECD 국가 중에서 8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 소득원천별 분해 분석결과,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이 개선되는 추이를 보이는 원인은 고소득층의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 감소로 인한 전체 불평등 악화효과 감소,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이전소득과 사회보험소득의 불평등 개선효과 증가가 주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 전체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근로소득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 정도가 크게 확대되었고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금융 위기 이후 지니계수 감소현상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This paper calculates Gini coefficient using th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data to evaluate how income inequality has changed in Korea during 1997-2014. We decompose the Gini coefficient by its income sources to examine marginal effects from different income sources. Unlike the official Gini coefficient based on the HIES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which has been continuously declining (improvement of inequality)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ewly calculated Gini coefficient has declined and then increased during 2012-13. Korea is ranked 8th in income inequality among OECD countries in this new statistic.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by its income source shows that the decline in income inequality is due to a smaller negative impact of real estate and financial income and a larger positive effect from transfer income and social security income on improving income inequality. However, labor income’s marginal effect on the Gini coefficient has changed from negative to positive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which has contribute to the increase in income inequality. Therefore, the decline in Gini coefficient after the financial crisis does not necessarily mean an improvement in perceived income inequality.

지방정부의 재정력격차와 재정력역전 분석: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활용

주만수 ( Man Soo Joo ) 한국경제학회 2014 經濟學硏究 Vol.62 No.3

본 논문은 지방정부 유형별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지방정부 간 재정력격차와 이전재원의 재정형평화효과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정부 유형의 재정자립도지니계수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한다. 일반이전재원을포함하는 재정자주도의 지니계수는 재정자립도의 지니계수에 비해 매우 낮고 안정적이지만 자치구의 경우 다른 지방정부 유형의 지니계수보다 더 크며 급격히상승하는 추세이다. 둘째, 일반이전재원에 의한 지니계수의 변화를 격차감소효과와 순위변동효과로 분해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각각의 효과는 대체로 불안정하다. 구체적으로 시도와 자치구의 순위변동효과는 비교적 낮은 반면 시와 군의 순위변동효과는 크며, 특히 군의 경우 순위변동효과가 격차감소효과를 압도할 정도로 재정력의 역전현상이 심각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제공한다. 먼저 자치구에 대한 일반이전재원의 재정형평화는 매우 저조하며 불안정하므로 특별광역시 간의 이전제도를 발전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일반이전재원은 상당한 재정력역전을 초래하므로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총체적으로 재편하여야 한다. Using Gini coefficients of financial independence rates(FIR) and financialautonomy rates(FAR),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generalintergovernmental grants on fiscal equalization. The main findings are asfollows. First, in all types of local governments but autonomous districts, theGini coefficients of FIRs have been stable since mid-2000. The coefficients ofFARs which include general grants are much lower than those of FIRs. Thecoefficient of the autonomous districts’ FARs is bigger than those of the othergovernmental types and shows a rapidly increasing trend. Second, the paperdecomposes the differences in the Gini coefficients between FIRs and FARsinto gap-narrowing and reranking components, and presents that the trends ofthe sizes of each component are largely unstable. The reranking componentsin provinces or autonomous districts are rather small but those in counties arelarge enough to dominate the gap-narrowing components. These resultsprovide some policy implications that the fiscal equalization scheme amongmetropolitan areas has to be strengthened and that an overall reform of theintergovernmental transfer system is needed in order not to reverse the fiscalcapacities of local governments.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 Gini계수 분해와 LQ 분석

지해명 ( Hae Myoung Ji ) 한국경제학회 2012 經濟學硏究 Vol.60 No.1

지니계수 분해와 LQ분산을 적용하여 산업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간 경제력 격차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0∼2009년간 지역간 경제력 격차는 계속해서 심화되 었는데 지니계수만으로 평가하면 제조업-기초소재형, 제조업-가공조립형, 전기가 스수도건설업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림어업 광업은 미미하지만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증대시키며,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그 격차를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니계수와 LQ분산을 적용하면 1990년대 이 후 농림어업광업은 중위소득 지역에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불균등도를 낮추고 있 다. 원자재 중심지 산업인 제조업-기초소재형과 기술력을 배경으로 성장하는 제 조업-가공조립형 산업은 모두 고소득지역에 집중된 분포를 보이면서 불균등도를 높이는 산업으로 나타난다. 서비스업은 지역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며 상대적으로 불균등 기여도를 낮추는 산업으로 평가된다. 전기가스수도건설업은 불균등도는 높이지만 지역적으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므로 지역간 경제력 격차 심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제조업-기초소재 형과 제조업-가공조립형 산업이 동일 지역에 집적?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 업-가공조립형은 그 입지에 거의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현재의 집적경향과 불균 등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불균등도를 낮추고 있으며, 지 역간에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는 생산자?소비자서비스의 저?중위 소득지 역에서의 특화와 연관산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것이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relation between spatial distribution of industries and regional growth inequality is studied by Gini decomposition method and LQ analysis. The regional growth differentials in Korea have widened from 1990 to 2009 with respect to per capita GRDP. Manufacturing industries, such as basic materials and fabrication, and electronics?gas?water?construction are major industries that contribute to deepen regional growth differentials evaluated by Gini indices. Producer and consumer services mitigate the inequality compared with manufacturing industries by lowering the Gini indices through even distributions across regions. The stable LQ variances of all industries except for basic materials industry have been maintained since 1990. However, the differences among industries are substantial. Agriculture, forest, fishery and mining industry which basically locates in the production base lower the regional inequality by accumulating at the middle-income regions. Basic materials and fabrication manufacturing industries locate in the high-income regions, thereby raising the inequality more than the other industries. Producer services basically have distributed over the major metropolitan-cities which largely rank in the lower-income regions. Consumer services generally grow in all regions based on the local markets and relatively lower the inequality. The basic- materials and fabrication manufacturing would be major industries to intensify the regional growth differentials. The facts that the industries grow in the same regions and the growth of fabrication manufacturing is not confined in terms of spatial agglomeration are one of major concerns, because they may strengthen the regional inequality. Services have been major industries to lower the inequality. In this sense, policy measures should focus on developing these industries for the balanced regional growth.

회귀 기반의 다중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한 임금 불평등의 요인별 및 지역간 분해

이헌영(Lee, Heon-Young),남기찬(Nam, KiChan),임업(Lim, Up)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2 國土計劃 Vol.4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of inequality in Korea by using a regression based multi-Gini decomposition method, which is an integrated model that combines factor and subgroup decomposition.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two main features of Korea’s inequality structure which include both individual factors and wage inequality between mega city regions. The results suggest that one of the primary individual factor that comprise the largest proportion of Gini coefficient is a “types of occupation”. The other important individual factors include experience, educational attainment and firm size. Over the period 2005-2009, the contribution of firm size and gender to wage inequality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while the effect of educational attainment have decreased. Also, we conclude that the contribution of regional inequality at total inequality has increased slightly over the period. Both educational attainment and type of occupation are particularly important factors that cause wage inequality gap across mega city regions.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

이두영,박준기,김미복,박지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촌경제 Vol.42 No.1

This study uses the Gini coefficient to analyze farm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nd decomposes the inequality by farm types during 2008~2017. The Gini coefficient is decomposed into three elements: between-groups, within-groups, and residual term contributions, and the farm households are classified by farm owner’s age and standard farm size. This study shows that the Gini coefficient has not changed significantly in the last 10 years. However,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elements have changed significantly due to the structural change in agriculture: the aging of farm owners and the decrease in farm size per household. Specifically,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small and older farmers to the Gini coefficient has increased over time. 본 연구는 소득 불평등도 지수인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를 분석하였다. 농가를 경영주 연령과 표준영농규모로 유형화하였고, 지니계수를 그룹 간 기여도, 그룹 내 기여도, 잔차항 세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농가소득 지니계수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농가 유형별 분석 결과, 고령소농 비중의 증가로 농가의 동질성이 확대됨에 따라 고령소농의 소득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중대농은 소농에 비하여 소득 불평등도의 연도별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유형별 소득 불평등도 분해 분석 결과는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의 개선 및 중대농에 대한 경영안정 확충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공적보조금 유무에 따른 어가소득불평등도 분해 분석

정민주,남종오 한국수산경영학회 2023 수산경영론집 Vol.54 No.2

This study employe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analysis to classify and examine fishery household income inequality according to income sources. The raw data from the Fisheries Economic Survey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for the analysis after equalization according to the recommended method of the OECD. In particular, the Gini coefficient was decomposed by classifying with and without public subsidies, and th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by income source were presented.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equality of fishing income and non-fishing income of fishermen was worsening, and the inequality of transfer income was continuously easing. Among them, fisheries subsidies have been analyzed to hav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Gini coefficient of gross income and the highest relative marginal effect, although distribution inequality has been alleviated. On the other hand, other subsidies, including public pensions, were found to have the opposite contribution, correlation, and marginal effect to fisheries subsid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ed that even within public subsidies, the contribution to income redistribution might differ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subsidy. In addition, in the case of other public subsidies, it can be seen that the transition from selective welfare to universal welfare occurs. 본 연구는 지니계수 분해분석을 이용하여 소득원에 따른 어가의 소득불평등도 요인을 분해하고 분석하였다. 통계청 어가경제조사의 원자료는 OECD 권고 방법에 따른 균등화처리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특히 공적보조금 유무에 따라 지니계수를 분해하여 소득원별 기여도, 상관관계, 한계효과 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어업소득과 어업외소득의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었으며, 이전소득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었다. 이 중 어업보조금은 분배 불평등이 완화됐지만 총소득 지니계수에 큰 기여를 하고 상대적 한계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적연금을 포함한 다른 보조금은 어업보조금에 대한 기여도, 상관관계, 한계효과 등이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적보조금 내에서도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재분배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타 공적보조금의 경우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