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경제동향 : 2020 가을

옥소연,김충현,서홍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20 No.3

Ⅰ. 일반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건설투자 감소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출 및 설비 투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함. · 2020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807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함. 반면, 농림어업 취업자수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한 155만 명으로 나타남. · 2020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4%p 증가함. 2020년 9월 소매판매는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과 온라인 매출액 증가가 소비심리 개선 등의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0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품목성질별로 상품과 서비스 각각 1.0%, 0.3%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수출물가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6.1% 하락하였으며, 농림수산품 수출물가지수의 경우 114.7로 전년 동기 대비 2.9% 하락함. · 2020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1.7%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3%, 0.4% 증가하였음. 2020년 8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당행 국고채 단순매입,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등으로 하락하였으나 10월 미 국채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함. · 2020년 3/4분기 원/달러 환율은 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유로 환율,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모두 전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2/4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침체된 경기가 일부 회복되면서 중국은 내수 수출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이며, 미국의 개선흐름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변, 일본과 유로존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남. Ⅱ. 농촌경제 동향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 전기 대비 1.8%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8%, 전기 대비 4.0% 상승함. - 부류별로는 잦은 태풍 영향 등으로 특용작물을 제외한 모든 작물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2%, 전기 대비 0.9%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비료비, 농약비, 사료비, 영농자재비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4%, 7.3%, 22.8%, 3.9%, 4.2% 상승함. · 2020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10.2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전기 대비 3.0 개선됨. - 농가교역조건의 개선은 농가구입가격지수 2.2% 상승하였으나 농가판매가격지수가 큰 폭(15.8%) 상승했기 때문임. · 2020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함. · 2020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약 19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약 8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함. 농림축산물 총 수입액에서 수출액을 차감한 순수입액은 약 6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대체식품 현황과 대응과제 · 선진국에서는 축산식품을 대체하려는 사회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체식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 - 먹거리 안전성과 건강, 가축분뇨 축소 등의 자원·환경의 지속가능성, 생명윤리 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확대됨. - 호기심, 편의성, 개인 영양·맞춤식품에 대한 소비자 요구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윤리성 문제, 건강과 지속가능성(자원·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는 세계 대체식품 시장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함. · 세계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96억 2,310만 달러이며, 2019년부터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2025년에는 178억 5,86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에서는 사회적 관심 부족 등으로 투자가 미흡하고 시장이 이제 형성되는 단계 - 최근 국내에서도 채식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대체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지만 생산은 아직 적음. - 대체식품의 사회적 가치는 물론 국내외 시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이 필요함. - 국내 식물단백질 기반 대체식품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 4,760만 달러이며, 2017년부터 연평균 15.7%씩 성장하여 2026년에는 2억 1,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대체식품도 신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제품생산, 마케팅, 규제완화 문제 등의 이슈를 해결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경쟁자들이 협업·상생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 - 다양한 단백질 소재 발굴 및 상용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확보를 위해 정부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R&D 활동을 지원해야 함. -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선순환적인 금융인프라를 조성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가의 장비 및 설비 대여 사업 및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융합적인 신진인력을 육성 및 교육하여 대체식품 기업의 핵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준 및 규격을 정비하고, 통계분류체계에서 품목을 추가하여 신산업 시장의 규제를 정비해야 함. - 대체식품 관련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통해 대체식품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주요 해외 국가에서 발생하는 대체식품 관련 문제와 대처 방법을 모니터링하여 미래 대응력을 강화해야 함. 2. 돼지고기 수급 및 유통체계 ·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돼지 사육 마릿수 증가로 산업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130만 톤에서 2019년 155만 톤으로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공급량은 2015년 85만 톤에서 2019년 99만 톤으로 증가했으며, 돼지고기 수입량은 2015년 36만 톤에서 2019년 42만 톤으로 증가함. - 돼지고기 수입 증가에 따라 돼지고기 자급률은 2015년 72.8%에서 2019년 70.0%로 2.9%p 감소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유통경로별 비중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돼지고기 공급량 추정치를 이용해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의 유통경로별 취급량을 산출함. 2019년 소매단계의 돼지고기(국산 및 수입) 유통경로별 비중은 정육점이 29%로 가장 높으며, 대형마트와 일반음식점이 각각 19%, 슈퍼마켓 13%, 단체급식 11% 등임. - 소매단계 각 유통 주체별 취급물량은 단체급식을 제외한 모든 경로에서 수입보다 국산의 취급량이 많음.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3만 9,977톤에서 2019년 9만 1,912톤으로 54.9% 증가했으며, 수입 돼지고기 재고는 2016년 5만 1,234톤에서 2019년 15만 3,963톤으로 68.8% 증가함. - 국산 돼지고기 재고는 소비가 증가하기 시작하는 봄철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여름철 저점을 형성한 후 가을부터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음. - 수입 돼지고기는 9~1월 기간 중 재고량이 증가하고 5~8월 기간 재고량이 감소하는 특징이 있음. · 2019년 돼지고기(탕박) 도매가격은 3,843원/지육 1kg로 2000년 2,302원에서 연평균 2.73%씩 상승함. 돼지고기 소매가격은 국산 냉장 삼겹살 1만 9,730원/kg이며, 수입 냉동 삼겹살은 1만 250원/kg로 국산 냉장 삼겹살이 수입 냉동 삼겹살보다 1.92배 높음. · 양돈부문의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 육류부문 가격이 3.58% 상승하며, 육가공품부문 0.43%, 음식점(외식)부문 0.27% 등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육류부문 가격이 10% 상승할 경우는 육가공품부문 가격이 2.91%, 음식점(외식)부문 0.97% 상승함. · 돼지고기 소비량은 2000년 77만 9,908톤에서 2018년 133만 4,452톤으로 연평균 3.0%씩 증가하였음. 가정 내 돼지고기 소비는 계절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가정 내 돼지고기 구매량은 설·추석, 김장철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코로나 19 발생에 따른 돼지고기 소비 동향을 조사한 결과 돼지고기 외식소비는 국내 코로나 19 발생일(2월 20일) 이후부터 4월까지 감소하였다가 4월 말 이후 점차 회복함. 이는 5월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외식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추정됨. 가정에서는 구이용뿐만 아니라 불고기, 수육/보쌈 등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부위가 소비되고 있어 돼지고기 소비량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3. 농촌형 커뮤니티 케어 정책 과제 · 고령화율과 평균수명이 증가했으나 노후를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유병 기간 제외 기대수명이 감소하고 독거노인 비율도 증가했기 때문 - 인구 고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면서 의료재정 부실화 가능성이 큼. · 고령화로 인한 노후의 삶의 질 악화와 치료·요양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추진 중임. - 농촌은 도시와 달리 돌봄 대상자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물리적·지리적 환경 때문에 시·군·구 단위 복지체계와 민간 기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는 미충족 돌봄 수요를 해결할 수 없음. · 주민등록인구로 추정한 농촌의 고령화율은 2019년 말 기준 23.1%로 도시 고령화율 13.7%보다 9.4% 포인트 높아 잠재 돌봄 수요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면 지역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하여 약 141만 명의 노인이 면 지역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주 이용자인 80세 이상 노인 약 43만 명도 면 지역에 거주함. · 면 지역 노인 141만 명의 27.3%인 38.5만 명이 잠재 돌봄 수요자인데 약 16.5만 명 정도가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적 돌봄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은 공적 돌봄 판정 기준에는 정상이나 신체·인지기능이 경계상태에 있어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추정됨. ·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시설은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농촌에 있는 시설도 읍이나 면 중심지에 있어 면 지역과 마을 단위 노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움. - 농촌 지역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노인복지관 등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시설은 개소 수도 부족하고 접근성도 낮아서 면 배후지나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 경로당은 농촌 마을에 설치되어 접근성은 높으나 돌봄 제공 기능은 떨어짐.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주민이 주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임. - 사회적경제 조직은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돌봄 체계를 재조직화하고 사각지대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주체로서 활동함. · 농촌 지역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경로당과 마을 회관을 돌봄 제공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안 -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은 돌봄 이용자와 돌봄 제공자 중간에 돌봄 거점을 만들어 이용자와 제공자가 만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민이 자발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성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필요 -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조직한 사회적경제 조직이 농촌에서 지역사회 돌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업 모형을 제시하고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함. 4. 2020년 추석명절 기간 농식품 선물 소비행태 ·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 농산물의 소비위축 등으로 농가경제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코로나 19 확산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생산액은 0.4 ~1.0%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악화된 농가경제 회복의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의 농수산물 부분 상한액을 2020년 9월 10일부터 2020년 10월 4일까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추석 명절 선물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에 관한 소비행태 조사’를 시행함. - 522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 극복 방안의 일환인 청탁금지법 일시적 완화 조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함. · 지인·친척과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선물의 선호도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비 농식품류 선물보다는 농식품류 선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수산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비중의 합이 전체의 약 88.3%를 차지함.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선물의 선호도는 과일, 가공식품, 축산물, 특용작물, 수산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과 선호도 순서와 비슷하지만, 가공식품의 비중이 지인·친척을 위한 선물보다 커 가공식품 선물 세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인·친척을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고액 부분의 비중이 2019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함. - 2020년에 구매한 추석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15만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5만 원 이상 응답 가구의 비중은 증가함. - 5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나,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전반적으로 2019년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명절 선물의 구매 단가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의 분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20년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5만 원 미만인 응답 가구의 비중은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 모두 2019년보다 2020년에 감소함. - 2020년 사업·업무 관계자를 위한 추석 명절 선물의 평균단가와 최고 단가는 2019년에 비해 5만 원 이상 ~ 20만 원 미만 응답 가구의 비중이 증가함. - 소액 부분에서 비중이 감소하고 고액 부분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부문 완화 조치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지만, 증가 값이 매우 미미하여 유의한 효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사회적 경제 조직의 운영 실태와 실천 사례

김정섭(Kim Jeongseop),김미복(Kim Meebok),김수린(Kim SueLynn),김정승(Kim Jeongseu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국승용(Gouk Seungyong),임지은(Lim Jieun),이형용(Lee Hyungyong)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Vol.- No.-

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권인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Vol.- No.206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바,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를 등한시한 채 물리적 시설의 공간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균형발전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로서 농촌에 대한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의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 · 고령화 문제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 분산 거주 확산, 농촌을 무대로 한 자아실현 움직임 증대 등 트렌드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불균형도 시정하도록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방향 설정이 필요 • 다차원적 공간의 균형발전 지향: 수도권-비수도권, 광역 단위의 균형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여건을 교정할 수 있는 생활권과 마을 단위의 균형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국민 행복추구 · 자아실현 기회의 균형 가치 지향: 인구, 산업, 경제활동 등의 공간적 분배가 기준이 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행복추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균형발전을 지향함. • 다주체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지향: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공동체와 조직, 현장 활동가등이 모두 참여하는 균형발전을 지향함. •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지향: 정주인구(Stock)를 넘어 교류인구 · 관계인구(Flow) 확대까지 고려한 균형발전을 추진함. 신 균형발전정책 접근에 따라 이하의 5대 전략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농촌공간계획: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삶 · 일 · 쉼이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추진함. • 농촌 기초 인프라 혁신: 농촌의 인구 변화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과 생태 · 경관 · 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추진함. • 농촌형 경제 활성화: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활동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신규 사업을 추진함. • 도농 상생과 교류 확대: 귀농 · 귀촌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거주나 다양한 농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도입함. • 농촌재생 추진 기반 구축: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정책추진 기반을 정비함.

농업 농촌경제동향 2003 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03 No.1

Ⅰ. 국제경제 동향 ○미- 이라크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줬던 전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전후 복구사업 특수와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정책 추진으로 하반기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4년부터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됨. ○미국 경제는 소비심리 침체, 기업투자 부진, 고용침체(고실업률) 등 전형적인 경기침체 상태에 있고 주택경기의 거품이 붕괴될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으며, 심지어 더블딥의 위험에 빠져 있는 등 미국경제의 기본여건(펀더멘탈)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장기불황국면에 빠져 있는 일본경제는 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더욱 심각한 상태임. ○유로 경제는 제조업 불황에 빠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역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이중침체 가능성 대두 중국 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최근 SARS의 진원지이자 최대의 피해 국으로써 경제성장률이 적으면 0.5%, 많게는 1.5%까지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됨. ○전쟁이 임박한 3월 들어 달러는 엔과 유로에 강세를 보이고 있음. 개전이후 전황에 따라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였으나,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됨에 따라 달러화 강세가 지속. ○국제유가는 전쟁의 불안감으로 지속적인 상승을 했으나, 개전 후 이라크 유전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정을 되찾음. ○전쟁이 단기전으로 종료되고, 미국이 이라크 유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돼 국제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OPEC의 감산을 위한 노력도 유가 결정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 Ⅱ. 세계 농업 및 농정 동향 ○하빈슨 WTO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의장은 지난 2월 12일 모델리티 1차 초안, 그리고 3월 18일 1차 초안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수출입국간의 논쟁 끝에 3월 31일까지의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결렬됨. ○멕시코 정부는 지난 1월 22일자 관보에서 닭고기에 대해서 북미자유 무역협정(NAFTA)에 근거하여 잠정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공시 하였음. ○2002년 10월 멕시코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칠레의 라고스(Ricardo Lagos) 대통령은 뉴질랜드·싱가포르와 3자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함. ○호주 정부의 하워드 수상과 베일 무역장관은 2002년 11월 14일 WTO 비공식각료회의 출석을 위해 호주를 방문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졸릭 대표와 회담을 하여 양국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는 것에 합의하였음. ○중국이 WTO 가입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볼 때, 토지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크게 증가하였고, 노동집약형 농산물수출은 토지집약형 농산물의 수출 증가율보다 낮았음. 당초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농산물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농산물 무역수지가 크게 늘어나 WTO 가입의 충격은 표출되지 않았음. ○미국의 주요 쌀 산지는 아칸소를 비롯하여, 캘리포니아, 루이지아나, 텍사스, 미시시피, 미주리 등 6개 주이며, 여기에서 미국 전체 쌀 생산량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브라질은 최근 주요 농산물인 대두를 비롯하여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가 생산, 수출 양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음. ○덴마크 돈육협회(DS)에 의하면 2002년도 덴마크의 돈육수출량(생체, 가공품 포함)은 전년대비 3.4% 증가한 163만 1,000톤에 달하였음. 덴마크는 독일, 스페인, 프랑스에 이어서 EU 제4위의 돈육 생산국이며, 생산량의 80%이상을 수출하는 돈육수출대국임. ○중국 정부는 2002년 12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농업법을 개정하였음. 이 법은 1993년 7월 2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정되었음. ○중국 정부는 장기간에 걸쳐 생명공학(biotechnology) 연구를 지원하여 왔는데 최근 제정된 새로운 규칙은 유전자변형작물(GMO)의 승인과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짐. ○2002년도 대만의 쌀 생산량은 약 13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쌀 비축량은 4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음. 예상되는 과다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만 농업위원회는 외국으로의 식량원조에 의한 쌀 수출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2002/ 03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쌀과 소맥, 옥수수 등 대부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3.3% 줄어든 18억 601만톤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2002/ 03년도 곡물 총 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을 더한 23억 1,925만톤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8% 감소할 전망임. Ⅲ. 국내 경제 동향 ○2002년 연간 성장률은 6.3% 증가로 소비, 투자, 수출의 모든 부분이 호조를 보였음. ○2002년 4/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민간소비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투자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수출이 호조를 지속함에 따라 전년 동기대비 6.8% 증가. ○농림어업은 축산업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재배업과 어업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4.1% 감소함. 제조업은 의복, 인쇄 및 출판, 음식료품등의 경공업과 전기전자 기기, 반도체 및 통신기기, 비금속광물 등의 중화학 공업의 생산이 늘어나 전년 대비 6.3% 증가함. 건설업은 민간건설과 정부건설이 각각 4.5%, 0.2% 증가하여 전년 대비 3.2% 성장하였음. 서비스업은 금융보험업,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등이 호조를 보여 전년 대비 8.8% 증가함. ○산업생산은 설시기 이동의 영향으로 2월 중 증가율이 크게 상승. 1∼2월 평균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6.6% 증가함. 출하는 수출과 내수용 각각 1∼2월 평균 4.9%, 6.9% 증가했으나, 전년 4/ 4분기 증가율에 비해 둔화되었음. 재고는 출하 증가가 생산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큰폭으로 늘어남. 자동차, 영상음향통신 등이 증가함. 평균 가동률은 전년에 이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자동차, 기계장비, 화학제품 등이 증가하고, 사무회계용 기계, 기타 제조업, 가죽 및 신발 등이 감소함. ○도소매 판매액 지수는 전년 하반기부터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다 2003년 2월 들어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2월 자동차 및 연료 판매는 증가했으나, 설날 수요 이동과 소비위축 등으로 도매, 소매에서 판매가 감소함. 2월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내구 및 비내구재 모두 감소세로 반전함. ○도시 근로자의 2002년 4/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280만 4천원으로 전년 동기의 271만원에 비해 3.5%(9만 4천원)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179만 5천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4% 감소함. ○설비투자는 2003년 1월부터 감소세로 반전하였음. 특수 산업용 기계 등은 증가했으나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여, 2월 설비투자는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음. 2월 기계류 내수출하는 통신장비 등은 감소했으나,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의 출하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국내 기계수주는 특수산업용 기계, 사무자동처리기계 등에 대한 발주증가로 증가율이 2.3%에서 9.5%로 다소 높아졌으나 1∼2월 평균 증가율은 5.8%로 전년 4/4분기 수준에 비해 크게 둔화됨. 건설투자도 둔화되는 기미를 보임. ○2003년 1/ 4분기 수출은 43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 이후 수출 신장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수입은 44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하반기이후급격한 증가세를 지속함. 2003년 1/ 4분기 무역수지는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해 분기 합계로는 8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함. ○2003년 1/ 4분기 경제활동인구는 2,298만 9천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0만 명 증가함. 경제활동 참가율은 60.3%로 전년동분기대비 0.4%p 하락함. 2003년 1/4분기 취업자수는 전 산업에서 모두 감소한 2,163만 3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3.1% 감소함. 실업자수는 80만 6천명을 기록하여 전분기대비 21.6% 증가함. 계절조정 실업률은 3.1%를 기록해 전분기의 3.0%에 비해 0.1%p 증가함. ○3월 중 생산자 물가는 농림수산품이 공급 부진 등으로 오름세를 보인데다 공산품도 국제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2% 상승함. 3월 중 소비자 물가는 배추, 양파 등 채소류의 작년도 작황부진 영향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고, 석유류 등 공업제품과 교통요금, 각급 학교 납입금, 학원비등 서비스 요금이 올라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4.5% 상승함. ○3월 중 수출물가는 원화환율 상승으로 섬유의복 및 가죽제품, 일반기계 및 장비 제품, 영상음향 및 통신제품, 운송장비 제품 등 공산품이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2.7% 상승함. 3월 중 수입물가는 원화환율 상승과 생산감소 영향으로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가 모두 오름세를 보여 전월대비 1.8% 상승함. ○M3 증가율은 가계대출 감소, 정부부문에서의 유동성 흡수 등으로 2월 12% 후반대로 증가율이 둔화될 전망임. M1증가율은 투신사 MMF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설연휴 자금 환류로 인한 현금통화 감소 등으로 1월에 비해 크게 낮아진 10% 초반을 기록할 전망임. ○콜 금리는 2월 중 환율 및 유가상승으로 인한 물가불안 등으로 일시 반등했으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전망 불투명등의 요인으로 다시 하락함.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회사채 발행물량이 저조한 가운데 회사채 유통수익률은 하향세를 지속함. ○원/ 달러 환율은 이라크 전쟁 가능성으로 1∼2월 강세를 보이다, 외국인 주식순매도, 경상수지 적자 등의 영향으로 3월 들어 약세로 반전. 3월 원/ 달러 환율은 1,252.9를 기록함. Ⅳ. 농촌경제 동향 ○농가판매가격 지수는 2003년 2월 115.2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함. ○농가구입가격지수는 2003년 2월 112.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2%, 전월대비 0.6% 상승함. ○2003년 2월 채소류가 크게 오른 농가판매가격이 115.2를 기록하고, 광열수도, 영농광열비가 크게 오른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12.9를 기록함. 이에 따라 농가교역조건을 나타내는 패리티 지수는 102.0으로 전년동월대비 2.2%, 전월대비 0.3% 하락함. ○농림업 취업자수는 2003년 1/ 4분기 162만 3천명으로 전분기대비 17.8% 감소. 전월대비 감소는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농가 대 비농가의 농림업 취업자를 보면, 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전 분기대비 15.7%, 비농가의 농림업취업자는 37.3% 감소함. ○농가의 취업자수가 줄어든 가운데 농림업 취업자, 농외취업자 모두 감소. 전분기대비 농림업 취업자는 15.7%, 농외취업자는 6.1% 감소. ○금년 2월까지의 농림축수산물 수출은 농산물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4.2%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만이 12.9%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농산물 중 과실류와 과채류의 경우 배와 감귤의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26.4%와 50.5% 이상 증가한 반면, 사과와 딸기는 대대만 수출 감소로 50% 이상 감소하였음. 축산물의 경우 돼지고기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61.1% 급감한데 반해 닭고기 수출은 45.8% 증가하였음. 화훼류는 백합과 장미가 각각 23.3%와 17.7%의 수출 증가세를 보임. 인삼류는 홍콩, 일본시장의 판매부진으로 전년대비 홍삼 62.5% 백삼 35.5% 수출 감소됨. ○금년 2월까지 농림축수산물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5.5% 증가함. 수산물의 수입은 5.5% 감소하였으며, 농림축산물 수입은 10.8% 증가함. ○주요 농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밀과 대두의 수입이 각각 34.9%와 66.2% 증가하였음. 축산물 품목별 수입에서는 쇠고기 수입이 전년동기에 비해 32.5% 이상 증가하였으나,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함. ○금년 2월까지 열대과일 수입은 키위와 포도가 전년동기 대비 60%이상 증가한 것을 필두로 오렌지와 파인애플이 30%이상 성장을 하는 등 지속적인 수입증가가 나타남. 바나나와 레몬은 7.5%증가와 5.7% 감소하여 정체현상을 나타냄. Ⅴ.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8 여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2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9%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 및 설비 투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나 소비와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임.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는 비내구재,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0.3% 증가함.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2.9%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수출이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소비도 개선흐름을 보이면서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취업자 수는 2,701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임.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농립어업, 건설업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고용여건 개선 지연, 가계 원리금상환 부담 등은 민간소비 증가세에 부정적인 요인이나 청년 일자리 추경, 기초연금 인상 등의 정부정책이 민간소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2/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함. 2018년 6월 소비자물가는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함. ㆍ 2018년 5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2%, 0.5% 증가하고, 금융기관유동성(Lf)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였으며,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중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의 지속 속에서 글로벌 통상갈등, 미국 금리 인상 가속화 및 신흥국 금융 불안 확산 가능성 등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7조 3,081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2.5%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5%, 전분기 대비 5.5% 하락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2.8% 상승하였으나, 채소, 과수와 축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0.7%, 24.8%, 14.7% 하락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 전분기 대비 0.7%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비료·농약·사료·영농자재비 하락으로 전년 동기보다 1.2% 하락하였고, 노무비와 경비 지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각각 5.5%, 3.2% 상승함. ㆍ 2018년 2/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전분기 대비 6.2% 하락함.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하락한 반면, 농가구입가격지수는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38.0% 증가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2.0% 감소함. ㆍ 2018년 2/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9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91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함. 2/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한 72억 2,5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1. 2017년 국민 식생활 및 식생활교육 실태 ㆍ “식생활교육지원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을 근거로 실시한 국민 식생활 실태조사는 2017년 성인 남녀 1,000명과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ㆍ 조사 결과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간 평균적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각각 1.98회, 2.05회로 높은 편이며, 성인은 점심과 저녁, 청소년은 아침식사를 거르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ㆍ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 노력을 하는 비중은 성인이 50.5%로 청소년에 비해 높은 편임(24.5%). 또한 청소년(51.6%)에 비해 성인(60.6%)의 식생활 만족도가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ㆍ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 단위 식생활 교육 및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과 청소년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인지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음. 또한 식생활교육의 주요 계층인 청소년의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체험에 참가한 경험(37.5%) 역시 높지 않은 편임. ㆍ 성인은 음식 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반면(66.6%), 청소년은 음식식재료의 국산(지역산) 여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으며(30.5%), 먹을거리 생산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56.0%)과 먹을거리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도(29.0%)도 성인에 비해 낮은 수준임. ㆍ 한국형 식생활을 평소 실천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청소년(38.5%)에 비해 성인(60.8%)이 높은 편이며, 성인과 청소년은 일주일 중 하루 2끼 이상 한국형 식단(밥과 반찬으로 구성)으로 식사하는 횟수가 대체로 4~5일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ㆍ 전통 식생활 문화체험에 대한 평소 실천율은 성인과 청소년 모두 2015년에 비해 2017년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높지 않은 수준이며,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푸드 마일리지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나 관심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19.5%). ㆍ 성인과 청소년의 경우 로컬푸드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성인(50.5%)에 비해 청소년(24.5%)의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ㆍ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교육에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이 식생활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 대상, 교육 방법 및 내용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우리 농업·농산물 및 전통 식생활 문화 등을 포함하여 먹거리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대상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지역 푸드플랜의 개념과 기대효과 ㆍ 우리나라 농업인구의 80% 이상은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3천만 원 이하로 농업소득이 매우 낮은 고령농을 포함한 중소농이며 이들은 농촌지역을 유지하는 중요한 인적자원임. 현재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지역 공동화를 야기하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지역유지를 위해 중소농이 지역에 정착하여 농업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함. 중소농은소량 다품목 생산과 다양한 지역문화의 보고이지만, 생산조직화, 품질관리, 상품화, 판로개척 등의 경험이 부족하므로 연중 출하를 위한 기획생산, 출하시기 조정, 안전성 관리 등에 조직적인 지원이 필요함. ㆍ 국민 개개인의 노력으로 건강한 식생활 실현이 불가능한 오늘날, 지자체와 지역민이 지역 먹거리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 푸드플랜이 제기됨. 지역 푸드플랜은 먹거리 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①먹거리 물류(로컬푸드)와 ②먹거리 관련주체의 의사결정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조임. 모든 지역민이 가까운 지역 농식품 소비가 가능하도록 시군통합형 관리체계로 지역 물류 시스템, 즉 로컬푸드를 구축하고 먹거리 관련 주체들이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민관 거버넌스임. ㆍ 지역 푸드플랜의 기대효과를 계측할 사례는 3개 지역(농촌형 충남 청양군, 도농복합형 전북완주군, 도시형 대전 유성구)을 선정함. 지역 먹거리 공공시장은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교급식, 아동 및 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인 복지급식, 노인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 등의 급식과 공공기관·기업체의 단체급식, 공공시설의 매점을 포함하면, 청양군 49억 원(지역 총 소비규모의 9.3%), 완주군 284억 원(16.8%), 유성구 860억 원(18.3%)로 추정됨. ㆍ 사례 지역에서 2020년 로컬푸드 직매장 청양군 5개소, 완주군 12개소, 유성구 9개소로 가정하고, 가공센터와 공공학교급식센터 등 푸드플랜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정량적 효과는 다음과 같음. 생산자의 추가소득은 청양군 11~12억 원, 완주군 47~52억 원, 유성구 62~73억 원의 효과, 생산자 소득증가분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청양군 2.4~2.5억 원, 완주군 9.4~9.8억 원, 유성구 12~13억 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일자리는 생산기획, 농가조직화, 농업인 가공 활성화 등 기초 인프라 구축 후 실행조직의 일자리, 실무조직의 최소 인원임.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청양군 95명, 완주군 340명, 유성구 308명임.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7 봄

박동규,윤선희,노수정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7 No.1

Ⅰ. 일반경제 동향 · 2017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설비 및 건설투자와 수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함. · 2017년 1/4분기 민간소비는 거주자 국외소비 증가로 전분기 대비 2.0% 증가하고, 건설투자는 건물과 토목건설 증가로 전분기 대비 9.7% 증가함. · 2017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및 설비투자 개선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됨. · 2017년 1/4분기 취업자수는 건설업과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하였으나, 제조업과 농림어업은 감소세가 지속됨. · 2017년 3월 소매판매는 준내구제와 비내구제의 판매가 부진하였으나, 내구재 판매 증가로 전월대비 보합세임. 소비심리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0%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3.2% 증가함. · 2017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하고 이 중 농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 상승함. · 2017년 2월 중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와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각각 0.3% 증가함. · 2017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와 함께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원/달러와 원/엔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함. · 2017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우려 등의 리스크가 상존함.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최근 3분기 동안 침체되었으나 2017년 1/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회복세를 보임. · 2017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 전분기 대비 9.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미곡 가격 하락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 하락함. 채소류는 전년 동기 대비 12.6%, 전분기 대비 9.2% 하락함. 이는 과채류는 상승한 반면, 엽채류와 조미채소류 대부분 품목의 가격이 전년 동기보다 하락하였기 때문임. 한편, 과실류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6.8%, 전분기 대비 55.9% 상승함. 축산물 판매가격지수는 돼지, 가금류, 계란 등이 크게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9.0% 상승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전분기 대비 0.5% 상승함. - 농업용품지수는 영농광열비와 농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농업용품 가격이 하락하여 전년 동기보다 0.5% 하락한 반면, 농촌임료금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0% 상승함. 가축류를 제외한 농업투입재가격지수는 전년 동기와 비슷하고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2017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4% 상승, 전분기 대비 8.7%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여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2017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전분기 대비 20.6%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보다 2.3% 감소하고 전분기보다 1.4% 감소함. · 2017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11.8%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농산물과 축산물 증가로 전년 동기에 비해 11.9% 증가한 63억 2,600만 달러임. - 수출의 경우, 축산물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질병 발생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감소하였으나, 농산물과 임산물이 각각 12.6%, 31.0% 증가함.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물 11.1%, 축산물 19.3%, 임산물 6.9% 증가로 모든 부류에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Ⅲ. 특별주제 1. 신정부의 농정 공약과 시사점 · 더불어민주당은 신정부 공약을 4대 비전, 12대 약속으로 구성하여 제시하였음. 농정 공약은 4대 비전 중 ‘더불어 성장으로 함께 하는 대한민국’-‘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살기 좋은 농산어촌’에 주로 제시되어 있음. · ‘살기 좋은 농산어촌’에서는 8가지 공약(어업·어촌 관련 제외)을 제시하고 있음. 주요 분야는 제도 및 거버넌스, 쌀 가격 안정, 경영 및 소득 안정, 농업인 복지, 여성 농업인, 유통체계, 숲의 가치 재정립 등임. 다른 분야 공약 중 식품안전성, 동물복지, 일자리 관련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의료취약 지역 및 공공의료기관 대책, 다문화 가족 지원 등도 농업·농촌과 관련 있음. · 농업·농촌 공약에서 표방한 ‘살기 좋은 농산어촌’은 새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 비전이라고 할 수 있음. 세부 공약 내용은 농업인과 농촌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살고 싶어 하는 농촌을 만들고자 추진하려는 정책임. 특히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공약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농업을 국가 경제를 이루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농촌을 농업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삶의 공간으로서 그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음. · 중요한 점은 이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책들이 적절히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임. 농가소득안정,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복지, 생산자 조직 강화, 유통체계 개선 등 농업의 유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강조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 농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먹거리 관련 정책이 크게 강조한 점도 주목할 만함. 약화되어 온 농촌 활력을 증진하고 농촌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한 사회적 경제 관련 공약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쌀 관련 공약 중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인상’은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면서 재정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또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반영한 기존 소득보전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확대 개편한다는 공약과 상충되는 면도 있음. 따라서 향후 다소 모순이 되는 공약들을 점검하고 정리함으로써, 농업인과 국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쌀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2017년산 쌀 수급전망과 파종기 과제 · 국내 쌀 수급은 생산량이 소비량보다 큰 구조적인 공급과잉 상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 - 최근 10년간(2007∼2016양곡연도) 연도별 초과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28만 톤가량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분석됨. · 작년에는 연이은 풍작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정부의 변동직불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도 감소함. - 3년 연속 풍작으로 수확기 쌀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초유의 우선지급금 환불사태도 발생함. · 이에 정부는 기존의 2015년 대책에 유통·해외원조·제도개선 분야를 추가 및 세분화한 ‘2017중장기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함. · 금년 쌀 생산량은 신곡 수요량에 비해 10만 톤 이상 많은 공급과잉 상황이 지속될 전망임. - 금년 벼 재배의향면적은 75만 6천 ha로 작년보다 3.0% 감소하였지만 정부 감축 목표치인 74만 4천 ha에 비해 1만 2천 ha 많은 수준임. - 4월 벼 재배의향면적(75만 6천 ha)을 적용한 2017년 생산량 전망치(평년 단수 적용)는 395만 톤으로 신곡예상수요량 380만∼385만 톤에 비해 10만∼15만 톤 초과공급이 추정됨. - 초과공급 발생 전망과 함께 시장 참가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이 높은 상황으로 금년에도 쌀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변동직불금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 육묘 및 모내기 시기를 고려할 경우, 금년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으나, 이모작 논의 타작물 유도에는 다소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임. - 농가 조사결과, 약 8천 ha 정도가 타작물로 전환되며, 사료작물과 콩으로의 전환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한편, 타작물 전환으로 인한 대상품목의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질소질 비료 과다시비는 쌀 품질을 하락시키고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만큼, 적정 시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3. 위기의 건고추산업 원인 및 시사점 · 국내 건고추 생산량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 못 미쳐, 국내 건고추산업이 위기에 직면함. - 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은 32,179ha로 2000년 대비 57% 감소하였으며, 생산량도 85,453톤으로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 2015년 건고추 실질생산액(2010=100)은 7,425억 원으로 2000년 대비 49% 감소하여 건고추산업위기에 직면함. · 국내 건고추 생산량이 2000∼2016년 연평균 5.1%씩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약세인 것이 위기임. - 2000∼2016년 국내 건고추 재배면적 5.2%씩 감소, 생산량은 5.1%씩 감소함. - 2011년 생산량이 7만 7천 톤에 그치면서 도매가격은 1만 3,840원/600g으로 상승함. - 2012∼2013년 생산량 증가로 국내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대량수요처의 수요가 수입산으로 전환되어 국내산 수요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건고추 가격의 지속적인 약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 고추류 수입량 증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율관세 품목(냉동고추 등) 위주로 크게 증가함. - 수입산 건고추(냉동)의 국내 판매가격은 600g당 4,470원, 국내산의 60% 수준임. · 국내산 건고추 총 소비량은 2000∼2015년 연평균 1.6%씩 감소, 국내산은 연평균 5.1%씩 감소, 국내산 이월 재고량 증가, 자급률은 하락함. · 건고추 재배규모 확대와 수확기계 도입을 위해 밭 기반 정비로 기계화 작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재배품종 단순화로 대량수요처 선호를 반영할 필요 · 가격과 상관없이 품질 좋은 건고추를 소비하는 소비처와 대량소비처에 대응하여 고춧가루 생산다양화가 필요하며, 도매유통 시 비닐포장 확대로 고춧가루 품질을 관리하고, 수입산과의 혼합비율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 · 국내산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별도의 등급을 표시하고 산지와 고춧가루 대형수요처 간의 산지직거래 방안 마련 필요

2018 가을 : 농업ㆍ농촌경제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8 No.3

Ⅰ. 일반경제 동향 ㆍ 2018년 3/4분기 경제성장률(실질GDP)은 전년 동기 대비 2% 성장하였고, 이는 건설업의 감소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서비스업이 전분기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했기 때문임. ㆍ 2018년 경제성장률(GDP)은 2.7%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내경제는 투자 조정이 이어지겠으나 수출과 소비가 양호한 흐름을 보일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취업자 수는 2,70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함. 제조업, 서비스업의 취업자 감소폭이 축소하고 건설업 취업자의 증가세가 지속되어 전체 취업자는 증가함. ㆍ 2018년 2/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함.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감소 등은 소매판매에 부정적 요인이나, 백화점·할인점의 매출액 확대, 소비자 심리 지수 반등 등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임. ㆍ 2018년 3/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6% 상승함. 2018년 9월 소비자물가는 기톡적인 폭염에 따른 농산물 가격강세와 전기요금 인하가 종료됨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함. ㆍ 2018년 8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하(M1)는 전월 대비 0.2% 감소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6%, 0.7% 증가하였으며, 2018년 9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채 금리 상승과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경계감등으로 전월 대비 3.3%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원/달러환율과 원/100엔 환율,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ㆍ 2018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갈등과 주요 국 통화 정책 정상화, 신흥국 금융불안 등의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ㆍ 2018년3/4분기 국내총생산중 농립어업은 6조 9,324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4.9% 감소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9%, 전분기 대비 2.8% 상승함. ㆍ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청과물과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보다 상승한 반면, 축산물은 하락함.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4% 상승함. - 재료비지수는 92.6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하락, 전분기와는 같은 수준임. ㆍ 2018년 3/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4.8로 전년 동기 대비 2.3% 상승, 전분기 대비 2.4% 상승함. - 농가판매가격지수 상승률이 농가구입가격지수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농가경영조건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148만 1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고, 전분기에 비해서는 1.6% 증가함.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133만 4천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2% 증가함. ㆍ 2018년 3/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3,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3% 감소였고, 수입액은 86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 증가함. 3/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 액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70억 100만 달러임. Ⅲ. 특별주제 - 미중 무역분쟁과 농식품 교역 변화 ㆍ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제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강경한 통상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기체결 무역협정의 재설정과 철강, 자동차 등 자국 기간산업 관련 주요 수출국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대미 무역흑자가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투자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등 의 시정을 요구하며 강력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음. ㆍ 올 초부터 미중 양국은 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여 왔지만,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실패 하였고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양국은 네 차례에 걸쳐 상대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함. - 미국은 3월 24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결과를 근거로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였음. 중국은 이에 대하여 4월 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128개 품목(농식품 94개 품목 포함)에 대한 관세 부과하였음. -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818개 품목(340억 달러 상당)에 대해 관세를 1 차적으로 부과 (7.6)했으며, 284개 품목(160억 달러 상당)에 대해서도 2차적으로 관세를 부과(8.23)함. 이에 중국은 미국산 제품 659개 품목(500억 달러)에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 가운데 517개 품목은 농수산식품임 (농림축산물 295개, 수산물 222개). - 미국은 최근(9월 24일)에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사유로 5,745개 품목(2,0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내년 1월부터 이들 제품의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임. 이 가운데 농림축산물(01-24류, 03류 제외)은 729개로 12.7%를 차지함. ㆍ 트럼프의 지지세가 높은 지역이 주요 대두 생산지역이라는 점과 미국 돼지고기 수출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두 및 돼지고기에 대한 중국의 보복관세 효과는 클 것으로 예상됨. 또한 양국이 세계 최대의 생산 및 소비국이자 교역국이며, 중국의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중국의 관세부과가 서계시장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 ㆍ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대두와 돼지고기, 수수, 면화 등 중국의 대미 수입규모가 큰 품목들을 중심으로 세계 농산물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 - 대두의 경우, 남미의 공급확대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 국가들의 생산 및 대중 수출 증가가 전망되며, 대체 사료작물의 생산이나 곡물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주요 수출국들의 소비시장별 점유율도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시장의 수급 과 가격 불안정성이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큼. - 미중 무역분쟁으로 미국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가 일정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은 자명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계획과 통제가 힘을 발휘하는 중국보다는 대체 수출시장을 찾아야 하는 미국의 생산자가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음. 장기적으로 수입대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중국 소비자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 ㆍ 전략적으로 선택된 대두를 포함해 농림축산물 위주로 시행한 중국의 대미 보복관세 부과가 한국의 농식품 무역이나 국내수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다만, 대두, 곡물,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들의 경우 미중 간 무역분쟁의 여파로 국제시장 가격 의 불확실성이 커져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함. 한편, 미국산 대두와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수입하여 가공·판매하는 국내업체와 소비자는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음. 또한, 대두가격과 함께 옥수수, 밀 등의 곡물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곡물 수입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내 양돈산업의 경우,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단가 하락에 따른 수입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사육 마릿수 조정과 수출을 포함해 소비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미중 간 보복관세 부과에 따라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수출 농식품은 미국시장에서 중국산 농식품에 대해, 그리고 중국시장에서 미국산 농식품에 대해 각각 가격경쟁력이 제고된 만큼 두 해외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출지원 수단을 모색할 필요 가 있음.

농업·농촌경제동향 : 2019 봄

김문희,김충현,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업·농촌경제동향 Vol.2019 No.1

Ⅰ. 일반경제 동향 · 2019년 1/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였으며,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으나 수출이 감소하고 설비 및 건설 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됨. · 2019년 경제성장률(GDP)은 전반적인 경기위축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의 영향으로 2.4~2.5%로 전망됨. · 2019년 1/4분기 취업자 수는 2,64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7% 증가함. 농림어업 취업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16만 명으로 나타남. · 2018년 4/4분기 민간소비(GDP 잠정치)는 전기 대비 1.0% 증가함.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감소하였으나, 백화점 및 할인점의 매출 증가,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가 증가함. · 2019년 1/4분기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6% 상승함. 2019년 3월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였으나, 전기·수도·가스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 2019년 2월 계절조정계열 기준 협의통화(M1)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광의통화(M2)와 금융기관유동성(Lf)는 전월 대비 각각 0.2%, 0.3% 증가하였으며, 2019년 3월 시장금리(국고채3년)는 미국 FOMC 회의의 완화적 결과와 주요국의 장기 금리 하락 등으로 상당폭하락함. · 2019년 1/4분기 원/달러 환율과 원/유로 환율은 전분기 대비 하락하였으나, 원/100엔 환율, 원/위안 환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함. · 2019년 1/4분기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갈등 및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의 리스크 요인 등으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 Ⅱ. 농촌경제 동향 · 농림어업 경제성장률은 2018년 4/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9년 1/4분기는 전분기 대비 4.7% 성장함. · 2019년 1/4분기 농가판매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7% 상승, 전분기 대비 2.2% 상승함. - 부류별로 살펴보면, 곡물, 과수, 축산물 농가판매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7%, 3.5%, 1.7% 상승하였으나, 채소 및 기타농산물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0%, 8.6% 하락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구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 전분기 대비 0.3% 하락함. - 재료비지수는 종자종묘, 농약비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상승하였고, 노무비, 경비, 자산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5.4%, 4.2%, 3.6% 상승함. · 2019년 1/4분기 농가교역조건지수는 108.2로 전년 동기 대비 0.7% 악화되었으나 전분기대비 2.5% 개선됨. -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상승(0.7%)하였으나 농가구입가격지수 상승 폭(1.5%)이 더 커 농가교역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1/4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하고, 전분기 대비 15.3% 감소함. 계절적 요인을 적용한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9.6%, 전분기 대비 5.3% 증가함. · 2019년 1/4분기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6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하였고, 수입액은 86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함. 1/4분기 농림축산물 순수입액은 7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함. Ⅲ. 특별주제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의 함의 · 2017년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과 농민 수당 논의가 확산되었으나, 이러한 논의의 근간을 이루는 다원적 기능 자체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함. · 농업 부문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와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위를 다음과 같이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영농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순기능 뿐만 아니라 역기능까지 고려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를 산정해야 함. - 둘째, 다원적 기능의 범주를 넘어 유사한 개념과 비교·검토를 실시하고, 보다 통합되고 상이한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다원적 기능의 가치 평가 시, 과거-현재-미래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출지가 중요함. - 넷째, 다원적 기능이 지닌 비시장 재화의 특성 때문에 해당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특별한방법론이 요구됨. · 1992년부터 시작된 스위스의 농정 개혁은 ① 지속가능성(Nachhaltigkeit), ② 공동경제적 성과(Gemeinwirtschaftliche Leistungen), ③ 경쟁력(Wettbewerbsfähigkeit)으로 요약되며, 이 세 가지 농정목표 중 보다 핵심적인 목표는 지속가능성과 공동경제적 성과인데, 여기서 지속가능성은 농업생산의 투입과 관련되고, 공동경제적 성과는 농업활동의 산출과 관련되는 것임. · 결론적으로, 현재 쓰이고 있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 범주 자체를 기능(순기능 → 순기능 및 역기능)과 시간(과거에서 현재 → 현재에서 미래) 차원에서 변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유사하게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상이한 개념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 (협의의) 공익적 기능, 생태계 서비스 개념을 통합적으로 재구성하여 농업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함. - 스위스 사례를 참고한 다원적 기능 활용방안은 세부 정책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속가능한 농업을 확산하면 그 성과물로 다원적 기능의 산출 및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정책방향을 따르는 것이 됨. 2.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 방향 · 정부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를 추진 중이며 특히 기존의 폐기물, 바이오 중심의 재생에너지를 태양광, 풍력과 같은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보급할 계획으로 신규 재생에너지의 63%를 태양광, 34%를 풍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지금까지의 농촌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플랜트에 집중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높은 플랜트 건설비용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고자 농촌태양광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주민참여형 모델의 대표적 사례로 육성하고자 2020년까지 농촌태양광 1만 호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16년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3,320.1천 toe로 산업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의 2.6%를 차지하였으며, 농림어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은 2013년 이후 연평균 1.6%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농림업의 총 에너지 사용량에서 석유류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80.8%에서 2016년 45.8%로 크게 감소한 반면, 전력의 비율은 2001년 15.3%에서 2016년 50.6%로 증가하였음. ·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의 실패 사례를 토대로 2014년 1월에 발표한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새로운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기존 저탄소녹색마을 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차별성이 크게 대두되지 못하였고, 환경부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주민참여형 사업모델로 규정, 제도적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향후 민간주도로 3030년까지 100개소로 확산하겠다고 발표함. · 농촌형 에너지 자립마을 육성을 위해 단순한 수익성 사업으로서의 에너지발전이 아닌 마을, 더 나아가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체계적 모델 필요하며, 에너지자립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에너지 소비 패턴 개선을 위한 인식의 변화와 에너지절감이 선제되어야 함. - 또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지역기반의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주민 참여 확대 등의 배경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농업

신유선,손미연,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서 Vol.- No.-

이 보고서는 주요 해외 농업 통계를 총량지표, 농업생산지표, 생산요소지표, 수출입지표, 소비지표 등으로 구분하여 국가별, 품목별로 정리한 것이다. 제2장 세계편에서는 다수의 선진국을 포함하는 OECD 회원국과, 한국과 연관성이 높은 중국을 비교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주요 농업거시지표들에 대한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농업부문의 구조 변화를 파악하였다. 제3장 품목편에서는 각 국가의 생산 및 재배면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 농산물 생산 및 수출입과 연관성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여 수출입 현황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 국가편에서는 한국을 중심으로 미국, 브라질, 호주, 중국, 프랑스 등 대륙별 주요국가의 농업 예산 및 농가경제 현황 지표에 대해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 자료를 이용하여 정리하였다. 주요 농업 거시지표 중 한국의 농림어업 GDP는 2016년 282억 달러로 전년보다 2.4% 감소하였고, 총 GDP에서 농림어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로 전년대비 0.1%p 감소하였다. 2016년 세계의 농촌인구는 33억 9천만 명으로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한국의 농촌인구는 전년보다 0.2% 감소한 892만 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세계 경지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15억 9,351만 ha이며, 한국의 경지면적은 168만 ha로 전체 국토면적의 16.7%를 차지하였다. 한국의 유기농업 면적은 2016년 2만 8,165ha로 전년보다 11.2% 증가하여 전체 경지면적의 1.2%를 차지하였다. 한국 농업보조금의 경우,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5.7%로 2015년(4.3%)보다 증가하였으나, 일본(10.5%)과 미국(7.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출입지표 중 농축산물 수출액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세계의 농축산물 총 수출액은 1조 2,649억 달러이며, 수출규모 1위는 미국(10.7%), 다음은 네덜란드(6.9%), 독일(6.3%), 브라질(5.5%), 프랑스(5.0%) 순이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규모는 전년보다 증가한 62억 달러이다. 한편, 세계의 농축산물 총 수입액은 1조 2,551억 달러이며, 수입규모 1위는 미국이 10.2%로 가장 크고, 중국(7.6%)과 독일(7.3%), 영국(4.7%)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의 농축산물 수입액은 전년보다 감소한 230억 달러이다. 주요 생산지표 중 세계의 쌀 생산량은 2016년 7억 4천만 톤으로 전년 대비 0.1% 증가하였으며, 중국과 인도가 전체의 약 49.9%를 차지하였다. 한국은 2016년 563만 톤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였으며, 세계 쌀 생산량의 0.8% 비중을 차지하였다. 쌀을 제외한 보리, 대두, 옥수수, 감자, 고구마, 참깨 등의 곡물 등은 2016년 세계 생산량의 0.2%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한국의 국내곡물 수급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2016년 세계 배추 생산량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7,126만 톤이며, 한국의 배추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중국(47.5%), 인도(12.3%), 러시아(5.1%)에 이어 네 번째(3.5%)로 많다. 한국의 2016년 고추 생산량은 26만 톤으로 세계 고추 생산량(3,450만 톤)의 0.7%(13위)를 차지하였으며, 마늘은 전년 대비 3.8% 증가한 28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0%(5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세계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3.6% 증가한 8,933만 톤이며, 한국의 생산량은 58만 톤(세계 생산량의 0.6%)으로 전년보다 1.2% 감소하였다. 배는 전년 대비 2.2% 증가한 2,735만 톤으로 한국은 세계 생산량의 0.9%(14위)를 차지하였다. 2016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6,588만 톤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억 1,883만 톤으로 전년보다 0.2% 증가하였다. 한국의 쇠고기 생산량은 도축 마릿수 감소로 전년보다 14.2% 감소한 28만 톤이며, 돼지고기 생산량은 122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였다. 주요국 농업 예산을 살펴보면, 한국은 2016년 기준 14조 3,6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였다. 미국은 2016년 166조 1,2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6% 증가하였고, 일본은 2조 3,091억 엔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한편, 한국의 농가 소득은 2016년 기준 3,720만원으로 전년과 비슷하였다. 일본은 농촌고령화, 노동력 부족 등의 문제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의 농가 소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